[언론보도] 민주노총 경기본부, ‘최악의 살인기업’ 발표 (19.04.30, 뉴시스)

출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30일 산업재해·안전·산재사망의 삼각성을 널리 알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 최악의 살인기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공동행동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경기고용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경기도 최악의 살인 기업으로 ‘kcc 여주공장’을 꼽았다고 밝혔다. 

이어 2위는 삼성전자 기흥공장이, 3위는 에이치고 건설이 꼽혔다. 서울반도체 공장은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에 올랐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30_0000637553

[기자회견]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및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지난 연말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님의 죽음을 계기로, 3년전 구의역 김군의 죽음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매년 3,000여명, 하루 7~8명이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고, 특히 지난해 산재사망자중 40%가 하청비정규직노동자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원청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김용균법이라 불리우며,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입법이나 정책들은 여전히 사업주에 편향되어 있고,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산업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탄력근로제 확대로 과로사를 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422일 입법 예고된 4개의 김용균법 하위법령 개정안도급승인 업종 한정, 건설기계 원청책임 기종 4개로 한정, 250만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9개 직종으로 한정, 후퇴한 작업중지명령 관련 조항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원청사용자 책임강화라는 법 취지와 현행 규정보다 후퇴한 것으로, 위험의 외주화와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는 빛 좋은 개살구”,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 비판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2008년부터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4만여건 중 구속된 경우는 단 9건으로 같은 기간 일반 사건의 구속 기소율 (1.6%)8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2016년 기준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업주에게 선고한 평균 벌금액도 432만원에 불과하여, “사람 목숨값이 400만원이냐고 유족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은 이제껏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들은 노동안전보건 시스템을 바꾸는 것보다는 훨씬 싸고 손쉬운 해결방식인 개인에게 보상하는 쪽으로 치우치고 있고, 산업재해에 대해 개인의 불운이나 과실, 기업 경제활동의 부수적 피해로 인식하는 생각을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은 사고라기 보다는 기업의 구조적 살인에 가깝습니다. 기업들이 죽음을 막으려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산업재해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비용에서 안전으로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개인의 불운이 아닌 기업 살인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사업주에게 산재사망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무겁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의 우선순위에 산재예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지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인구와 공장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노동부 집계 통계자료를 보면 2018년 전국의 산재사망자수 중 경기도 산재사망자수는 24.9%로 전체의 1/4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경기북부권과 수원권의 산재사망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무기관인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해당 자치단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산재예방 지도 및 처벌 등 사후 관리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지역 시민사회의 감시활동과 사회여론화 활동도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한 첫 활동으로 우리는, 2019년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1위에 KCC 여주공장, 2위에 삼성전자 기흥공장, 3위에 에이치오건설을 선정하고, 그 중 “() KCC (여주공장) 에게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상, 서울반도체 () 에게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을 시상하기로 결정하였고,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활동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반복되는 산재사망에 대해 규탄하고, 정부의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KCC와 서울반도체 규탄한다!

하나,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하위법령개정,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하나, 노동자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하라!

하나,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9 4 30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및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및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자료

일시: 2019430() 11:00

장소: 경기고용노동지청 앞

공동주최

주노총 경기도본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공동행동 준비위원회 (경기대학생연대, 경기민예총,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중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농 경기도연맹)

 

[기자회견 식순]

(사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영수 사무처장)

번호

내용

발언자

1

발언 1. 여는 발언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2

발언 2. 현장발언

임성진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수원지회장)

3

발언 3.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4

발언 4. 서울반도체 규탄발언

권영은 (“반올림상임활동가)

5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선정기업 발표 및 상징의식)

- 발표: 사회자

- 상징의식: 참가자 전체

6

기자회견문 낭독

이용렬

(금속노조 경기지부 부지부장)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관련 자료]

1. 선정 취지

2006년부터 전국적인 차원에서 살인기업 선정을 통해, 산재사망에 대한 전 사회적인 여론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선정대상이 주로 대규모 사업장의 대형사건 중심으로 선정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중소기업과 공단,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경기지역 독자적인 살인기업 선정이 필요함.

시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산업재해 및 안전,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정부의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촉구함.

살인기업 선정을 통한 해당 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 환경개선을 요구하고, 반복되는 산재사망에 대해 규탄하고자 함.

 

2. 선정 기준

규모성 (합산 사망자수: 25)

다발성 (사망사고 건수: 25)

반복성 (동일 유형 산재의 반복: 25)

사회성 (25)

- 사망사고의 심각성에 대한 대중적 인식 정도

- 회의 참석자들의 주관적 판단

 

3. 선정 대상

경기도내 소재 기업

산재사망사고를 대상으로

기간: 201811~ 2018년 12월 31

 

4. 선정 종류

순위 발표: 3개 기업 (총점 1~ 3)

시상: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상 (1)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특별상 (1~2)

 

5. 선정 심사

 

[선정대상]

노동부 산재사망 통계자료 (한정애 국회의원에게 제출)와 언론에 보도된 산재사망사건 자료

- 212(노동부) + 21(언론보도) = 233개 사업장

- 216(노동부) + 24(언론보도) = 240명 사망 (이주노동자 6)

 

 

[심사 채점표]

기업명

선정기준

규모성

다발성

반복성

사회성

총점

(100)

1

(25)

2

(15)

3

(5)

1

(25)

2

(15)

3

(5)

1

(25)

2

(15)

3

(5)

1

(25)

2

(15)

3

(5)

KCC여주공장

(2)

 

 

(2)

 

 

(1)

 

 

 

 

100

삼성전자 기흥공장

(2)

 

 

 

(1)

 

(1)

 

 

 

 

90

00건설

(2)

 

 

 

(1)

 

(1)

 

 

 

 

70

00건설

(2)

 

 

 

(1)

 

(1)

 

 

 

 

70

에이치오건설

(2)

 

 

(2)

 

 

(1)

 

 

 

 

80

 

 

[선정결과]

순위는 3위까지 발표함

- 1: KCC 여주공장 / 2: 삼성전자 기흥공장 / 3: 에이치오건설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상: () KCC (여주공장)

=> 근거: 전체 심사 대상 기업 중 사망자 2, 사망 사고 2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반복성에서는 1, 2, 3위 기업 모두 같았지만, 올해 2월에도 동일유형의 산재사망자가 반복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사회성에서 1위를 차지하여, 최악의 살인기업상 수상 기업으로 선정함.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서울반도체 ()

=> 근거: 악성림프종으로 투병 중 사망한 고 이가영님에 대한 산재인정 취소 소송을 하고 또한 관련 노조 집회에 대해 명예회손 이라는 공문을 보내는 사측의 치졸한 행태를 보임에 따라,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수상 기업으로 선정함.

 

 

 

시군별 산재사망사건 통계자료 (2018.01.01 ~ 2018.12.31)

시군

산재사망 사건수 ()

산재사망자수 ()

고용노동부

노동부

언론

보도

소계

노동부

언론

보도

소계

관할 노동지청

사건수

사망자수

수원시

9

1

10

9

1

10

경기고용노동지청

43

45

용인시

5

2

7

5

3

8

화성시

25

1

26

26

1

27

오산시

2

 

2

2

 

2

평택고용노동지청

19

19

평택시

7

3

10

7

3

10

안성시

6

1

7

6

1

7

안산시

11

2

13

11

2

13

안산고용노동지청

28

28

시흥시

15

 

15

15

 

15

부천시

7

1

8

7

2

9

부천고용노동지청

23

25

김포시

12

3

15

12

4

16

안양시

6

 

6

6

 

6

안양고용노동지청

11

11

군포시

1

 

1

1

 

1

의왕시

1

 

1

1

 

1

광명시

2

 

2

2

 

2

과천시

1

 

1

1

 

1

성남시

8

 

8

8

 

8

성남고용노동지청

31

32

하남시

4

 

4

4

 

4

광주시

8

 

8

8

 

8

이천시

5

 

5

5

 

5

여주시

3

 

3

4

 

4

양평군

3

 

3

3

 

3

의정부시

5

 

5

5

 

5

의정부고용노동지청

46

47

양주시

6

 

6

7

 

7

동두천시

3

 

3

3

 

3

포천시

10

 

10

10

 

10

연천군

3

 

3

3

 

3

가평군

4

 

4

4

 

4

구리시

2

 

2

2

 

2

남양주시

12

1

13

12

1

13

고양시

14

5

19

14

5

19

고양고용노동지청

32

33

파주시

12

1

13

13

1

14

합계

212

21

233

216

24

240

 

233

240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기자회견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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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하청노동자 10명 죽은 포스코건설 최악의 살인기업 1위 (19.04.25, 매일노동뉴스)

하청노동자 10명 죽은 포스코건설 최악의 살인기업 1위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솜방망이 처벌로는 산재 못 막아"
강예슬 승인 2019.04.25 08:00

출처: 민주노총

포스코건설이 '2019 최악의 살인기업' 1위에 선정됐다. 지난해 10명의 노동자가 현장 업무 중 목숨을 잃었는데, 전원 하청노동자였다.

<매일노동뉴스>와 민주노총·노동건강연대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사거리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 통계'를 근거로 선정한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포스코에 이어 노동자 9명이 숨진 세일전자가 2위를 차지했고, 노동자 5명이 사망한 포스코·대림산업·㈜한화가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CJ대한통운·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두영건설은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어 공동 6위에 선정됐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061

[알림] 4.28 세계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민주노총 결의대회


특집 2. 산재 사망, 기업이 책임지게 해야 줄일 수 있다 / 2017.5

산재 사망, 기업이 책임지게 해야 줄일 수 있다



최민 상임활동가



5월 1일 노동절 낮에 삼성중공업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노동자 단결과 연대의 날, 투쟁과 축제의 날에, 아니 유일한 법정 유급 휴일인 5월 1일 조차 쉬지 못 하고 일하던 노동자가 한꺼번에 목숨 을 잃다니 산재왕국에서 일어날 법한 사건이다. 왜 하필 노동절에, 왜 하필 휴게실을 덮쳐서... 탄식 할 수는 있지만, 진실은 그 너머에 있다. 노동절이든 일요일이든, 명절날이든 어린이날이든, 원래 하루에 꼬박꼬박 6~7명이, 365일 내내, 일 때문에 죽고 있다. 노동절이 아니더라도, 휴게실을 덮치지 않았더 라도 이미 우리 곁에 늘상 있던 일이다. 


물론/ ‘원래’는 없다. 하루 6~7 명이 일하다 죽는 것 은 비정상적인 사회다.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지금 당장 변화가 필요하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 하청지회는 5월 2일 곧바로 입장을 발표해 하청중심 생산구조와 위험의 외주화를 바꿔내고, 보상과 처벌을 원청인 삼성 중공업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 장했다. (오마이뉴스, 크레인사망사고 그 절반의 사 실, 20170502, 사건 자체에 대한 가장 자세한 이해 를 바탕으로 한 상세한 주장이기에 직접 읽어보실 것을 권한다.)


하청 구조가 위험을 키운다.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이후 발간된 구의역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사고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승강 장 안전문 유지·관리 업무의 외주화는 관리적 요인에서 위험을 증대시킨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서울메트로의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최소화· 형식화되었고, 안전매뉴얼 미준수가 일상화되었지 만, 서울메트로는 이런 상황을 사실상 방치하였다. 승강장 안전문 장애처리 절차는 용역 업체와 서울 메트로 본사 사이의 소통이 지속적으로 오고가는 9 단계를 거쳐 이루어져야 했는데, 사고 당시 이와 같은 매뉴얼의 단계별 조치는 모두 무시된 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번 삼성중공업 사고에도 비슷한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작업의 특성상 골리앗 크레인과 지 브 크레인의 작업공간이 서로 겹치는 경우가 발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크레인을 운전 하는 작업자와 두 크레인의 신호수들 사이에 의사 소통이 중요한데, 골리앗 크레인 운전자와 신호수 는 삼성중공업 정규직노동자인 반면 지브 크레인 운전자와 신호수는 하청노동자였다. 구의역 사고 와 마찬가지로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 사이에 필수적인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된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올 라와 있는「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대로라면, 크레인 운전은 이 법에 따 른 직접 고용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위험을 확대시키는 하청 구조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특별법 형태로 직접 고용 의무 대상을 둘 게 아니라, 상시적, 일상적 으로 벌어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옳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짜 사장이 책임지게 하라

기업이 책임지게 해야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위험한 업무는 직접 고용하게 하는 것도 산재 사고에 대해 기업이 직접 책임을 지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책임이란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 또는 그 결과로 받는 제재를 뜻한다.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하여 법적인 의무와 제재, 경제적 부담 을 기업이 지게 해야,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 업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단계의 하청 중 심 생산 구조와 특히 그 중층 구조가 위험한 업무에 더 욱 집중돼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책임을 질 주체가 불 분명해진다. 


이번 사고에서도 병원에 후송된 31명의 노동자는 총 8 개 하청 업체에 속해있다. 심지어 그 하청업체 안에서 도 다른 물량팀 소속이거나 불법 인력업체 소속인 노 동자도 있다고 한다.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는 삼성중공업이다. 게다가 이번 사고의 경우 전체적인 생산 공간을 관리하고 서로 다른 크레인의 작업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책임은 명백히도 삼성 중공업에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책임 소재가 이 8개의 하청 업체 혹 은 물량팀 팀장으로 내려가게 된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동안 원청 대기업들은 산재사고를 줄인 다면서, 산재가 발생한 하청 업체들과 계약을 해 지하거나 징계하는 방법을 취해왔다. 현대중공업 이 대표적이다.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에 이 름을 올리는 현대중공업은 안전 조치에 수천억 원 을 투자하고 안전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도, 하청업체와 노동자에 대한 징계와 징벌, 계약해지 로 산재율을 낮추려고 시도했다. 사내유보금을 수 백조 쌓아 놓은 재벌 대기업은 위험을 외주화하 고, 안전투자는 외면한다. 그러는 사이 하청 업체 에 의한 산재 은폐는 늘어나고, 안전 펜스만 있었 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망은 계속해서 반복됐다. 이것은 진짜 사장이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다. 예 방책임도 보상책임도 빠져나가면서 한해에 수백 원의 보험료를 감면 받는 원청 기업에 책임을 물 어야 한다.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 이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과 정부 관료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 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



[활동보고/기자회견]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 다녀왔습니다.

살인기업 선정식이 이번에도 열렸습니다. 


지난 해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 살인기업은 메르스 파동을 일으켰던 삼성병원-질병관리본부가 선정되었습니다. 

또, 특별상으로 가습기 살균제 회사들(사망사고와 그 원인에 대한 지속적인 은폐시도를 하고 있음)이 선정되었습니다.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한다!


 

세월호 참사 2년, 한국 사회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속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은 여전히 기업의 이윤 추구 앞에서 위협받고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는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참사였다.


 

2015년 메르스 사태는 1만 6천 752명이 격리되는 상황을 만들었고, 186명의 메르스 감염환자를 발생시켰으며, 38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 한국은 메르스 세계 2위 발생 국가가 되었다. 입국 당시부터 검역과 격리조치가 제대로 되었다면, 1번 환자 확진 뒤 평택성모병원 같은 병실에서 입원했던 환자들을 모두 격리할 수 있었다면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2차 유행은 메르스라는 전염성 감염병을 ‘메르스 사태’라는 사회적 참사로 만들었다. 삼성서울병원은 1번 환자를 최초로 확진한 병원이지만, 1번 환자와 같은 병원에 있었던 14번 환자를 아무런 감염 예방 조치없이 응급실에 입원시켰고, 병원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했다. 응급실은 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했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격리시설도 없었다.


 그리고 감염 의심 환자들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구도 갖추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삼성서울병원에서만 90명의 환자가 새롭게 발생했다. 이는 자신이 메르스인지도 몰랐고, 적절한 조치도 받지 못했던 환자의 잘못이 아니라 병원감염관리와 전염병 예방에는 관심도 없었고 투자도 소홀했던 삼성서울병원의 문제, 한국의료체계의 문제였다.


 

삼성서울병원은 사태가 발생한 뒤에도 과오를 반복했다. 14번 환자가 확진되고, 매일 새로운 감염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삼성서울병원은 상황을 공개하고, 전면적 역학조사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폐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상관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만 보였다. 정부는 이것을 방관하고 무능으로 일관했다.


 

5월 29일 14번 환자가 확진된 뒤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은 즉각 이 환자와 밀접 접촉한 환자, 보호자, 병원 인력의 명단을 확보하고 격리조치에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은 정부의 역학조사를 거부했다.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이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하도록 방치했고, 6월 2일까지도 격리자 명단 전수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이러한 삼성서울병원의 역학조사 방해와 늑장대처는 3차 감염과 4차 감염을 발생시켜 또 다른 환자가 감염되고 죽음에 이르는 상황까지 만들었고, 대구 메르스, 김제 메르스 등 환자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다.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의료민영화·공공의료 축소가 부른 참사였다. 병원으로 하여금 돈벌이 경쟁에 나서도록 부추기는 과정에서 한국 병원의 90%가 넘는 민간병원들은 수익이 되지 않는 환자 안전, 병원 감염관리에는 소홀해 진 것이다. 그 정점에 있던 것이 삼성서울병원이다. 또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병원인력을 외주화하며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며 환자와 병원인력의 안전은 무시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던 환자이송요원은 메르스 증상을 보이고도 9일이나 일하게 되었고, 여기서 또 456명이 격리되는 사태를 겪어야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결국 부분폐쇄를 했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태 이후 2015년 9월 정부는 후속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쇼에 불과했다.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문형표 장관은 버젓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올해 초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청와대와 문형표 장관의 책임이 빠져있었고, 삼성서울병원을 폐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심층적 조사는 없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면서 의료민영화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는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삼성서울병원을 선정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늑장 대응, 관리 명단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생명과 건강을 잃은 시민들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또한 메르스 사태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특별상을 수여한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방역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애경, 롯데쇼핑, 홈플러스, 세퓨, 신세계 이마트, 엔위드, 코스트코, GS리테일, 다이소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기업 살인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희생자가 지금 이 시점에도 늘어나고 있다. 2016년 4월4일 현재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자만 모두 239명이다.


 

하지만 어떤 기업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에 따른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야기한 옥시는 2011년 12월 새 법인을 만들어 책임을 면할 방책부터 찾고 있었다. 실험을 인위적으로 짜 맞춰 인과관계가 없는 것인 양 구성하기도 하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섬유화에 인관관계가 있다는 보고서는 은폐하기도 했다. 다른 대기업 임원들은 “가습기살균제에 독성이 있는지 몰랐다”, “흡입독성 시험을 하지 않았다”며, 환경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이이라면 꺼낼 수도 없는 말로, 태연하게도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검찰은 5년이 지난 지금에야 조사에 착수해 공소시효 논란을 자초하는가 하면, 수사대상을 4개 기업으로만 한정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검찰 수사범위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사건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들 기업들을 향해, 당신들이야말로 지난 10년간 살균제로 시민들을 사망케 한 최악의 ‘살인기업’이었음을 환기시키고자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이를 제조․판매한 모든 기업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며, 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무는 것은 우리사회가 짊어져야할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환기해야 할 것이다. 조사대상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살인기업 처벌하라!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중단하고, 전염병 관리와 방역체계 전반에서 의료기관의 공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환경․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함께 시민의 알권리가 확산되어야 한다.


 

  

 

2016년 4월 14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자료집] 2015 산재사망노동자합동추모제

- 목차 - 

0. 2015 산재노동자합동추모제 식순

1. 2015 산재노동자합동추모제 추모사

2. 문송면 장례투쟁일지

3. 2014 - 2015 주요 산재사망 사고 정리

4. 2015 최악의 살인기업 / 지난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5. 참여단체들의 요즘

6. 알려드립니다

Ⅰ. (가칭)기업살인법․기업책임법 제정연대가 출범합니다

Ⅱ. 4.16연대 창립총회에 초대합니다

<일터> 통권 134호 / 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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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제4차 산업재해 예방 5개년 계획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 (2015~2019) 파헤치기
1.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계획이었나
2. 안전한 일터, 국민 행복 시대는 가능한가?
3. 산재예방 5개년 계획, 노동자가 감시하자

 

03
[뉴스]
사내하청 노동자, 재해중 산재처리 비율 8.6%에 그쳐 外  l 장영우

 

06
[지금 지역에서는]
삼성은 직업병이 아니라고 하는데...  l 재현

 

08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네이티브 뺨치게 잘 가르쳐도 안정적으로 가르칠 순 없어요  l 정하나

 

12
[현장의 목소리]
나와 내 동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싸운다  l 재현

 

16
[연구소 리포트]
비자발적 실업, 뇌졸중 6배 높인다  l 김형렬

 

21
[사진으로 보는 세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현재진행형  l 쌀집아재

 

32
[직업환경의학의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의사들은 왜 산재를 두려워하나요?  l 최민

 

34
[작업중지권 기획]
살인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l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이진우

 

36
[노동시간센터(준) 기획]
스마트하고 새로운 노동세계  l 노동시간센터(준)·한국학중앙연구원 김영선

 

40
[문화읽기]
웹툰으로 엿본 IT업계 그녀들의 사정  l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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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무사의 상담일기]
씹다 버려진 껌이 된 KTX 승무원 해고자들   l 노무법인 필 유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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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다시보기]
여성노동자, ‘노동’, ‘사회적인 것’, ‘건강’의 경계를 질문하다  l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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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쿵저러쿵]
<일터>와 함께한 지난 10여 년을 되돌아보며  l 송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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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뉴스] 철강업계, 사업장 안전 강화에도 사고는 계속…대책 없나 (매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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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44542

 

 

철강업계, 사업장 안전 강화에도 사고는 계속…대책 없나

'올해도 어김없이 사고 다발…포괄적 안전관리 강화 필요'

 

 


최수진 기자  |  csj890@m-i.kr 
 

     


철강업계가 사업장 안전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업장 사고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가장 많이 은폐한 사업장으로 꼽혔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산재 발생 보고 의무를 20건 이상 위반한 것. 산재 사실 은폐 최다라는 불명예 얻은 만큼 현대제철 사업장에서의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