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칼럼] 특별근로감독은 ‘특별’해야 한다(20201224, 이태진)

감독에 임하는 근로감독관·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은 해당 사업장에 계속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 감독은 법 위반 적발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까지 접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특별근로감독과 병행해야 한다. 그래야 소 잃고 고친 외양간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타이어 중대재해 특별근로감독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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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근로감독은 ‘특별’해야 한다 - 매일노동뉴스

최근 포스코 광양공장·포항공장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들은 이미 이전부터 사망사고를 비롯한 공장 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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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노동이야기] 대통령의 사과에서 빠진 것 (전주희, 20201208, 민중의 소리)

 

"12월 9일이면 정기국회는 문을 닫고, 다음날인 10일엔 김용균이 컨베이어벨트에 목숨을 잃은 날이 되돌아온다. 이날 임시국회가 열리는지, 열린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대로 다룰 것인지 가장 아프게 그리고 독하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과 국회는 늦지 않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전주희 회원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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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대통령의 사과에서 빠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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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연대발언] 살인기업 포스코 규탄, 최정우 회장 구속 촉구 기자회견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포스코 폭발 사고에도, 최정우 회장은 현장에 내려와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살인기업 포스코 규탄, 최정우 회장 구속 촉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주장하는 

금속노조 기자회견에 연대하였습니다.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의 행렬, 더 이상 죽이지마라!
살인기업 포스코 최정우 회장을 즉각 구속하라!


포스코가 또 죽였다. 2020년에만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네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포항제철소에서, 광양제철소에서, 질식으로, 폭발로, 화재로, 추락으로, 협착으로 끊임없이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1고로 부대설비인 산소 배관을 점검하던 정규직 노동자 한 명과 비정규직 노동자 두 명이 폭발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노동자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끔찍한 참사는 포스코에서 처음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미 2014년 7월 1일 3연주공장에서 산소배관 밸브를 조작하던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세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당시 사고 원인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폭발로부터 보호할 수 없는 방염복을 착용하라고 지시하는 것 정도가 사고 이후 포스코가 한 조치의 전부였다. 결국 어처구니없게도 2014년과 유사한 사고가 또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하고 노동자가 사망해도 반성도, 대책도 없는 포스코가 또 노동자를 죽였다. 

포스코는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간부들이 사고 현장을 확인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 사고 조사에 참여하겠다고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매번 포스코와 고용노동부, 경찰은 노동자들에게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채 사고 조사를 마무리해왔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는 면피성 대책이 난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고 직후 금속노조 지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산소 배관 작업을 하는 하청업체의 표준작업 기준은 업체 작업자 세 명을 투입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사고 당시 두 명의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한 명이 작업에 투입됐다. 포스코에서 폭발・화재를 비롯한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설비 노후화와 비상경영에 따른 인원 감축, 이로 인한 노동강도 증가와 표준작업 미준수, 위험의 외주화에 있다. 표준작업서만 보기 좋게 만들어 놓고, 정작 현장에서는 부족한 인원으로 무조건 기간을 맞춰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매일같이 위험한 현장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요구는 늘 묵살 돼 왔다. 포스코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으려조차 하지 않았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위험한 작업환경 개선, 노동자들이 참여한 사고조사와 현장 안전대책 마련, 현장의 근본적인 안전보건시스템 구축을 요구해왔지만 포스코는 묵묵부답,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2018년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취임한 후 안전 분야에 투자하겠다던 1조 1천50억이 대체 누구의 주머니로, 누구의 입으로 들어갔는지 현장의 노동자들은 알 수가 없다. 

11월 25일 포스코가 보도자료로 배포한 최정우 회장의 사과문은 뻔뻔하기 그지없다.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말로만 떠들어대면서 그동안 포스코가 얼마나 많은 고귀한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갔는가. 사고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면서도 여전히 열악한 현장에서 목숨을 담보로 일하고 있는 포스코 노동자들에게는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 외에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포스코의 무너진 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저 이번 사고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노동부 감독 등 후속 조치만 잘 넘어가면 된다는 기존의 안일한 태도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진정성 있는 사과도, 반성도, 대책도 없는 포스코와 최정우 회장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11월 25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측에게 중대재해 근본 대책 수립을 위한 요구안을 전달하고자 했다.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사고 조사 ▲노사합동 대응체계 구축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 ▲노후설비 개선대책 마련 ▲위험의 외주화 중단. 이것이 금속노조가 포스코에 전달하고자 했던 요구였다. 하지만 포스코 사측은 건물 문을 걸어잠그고 요구안을 받지 않았다. 여전히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현장의 안전대책에는 귀 기울일 자세도 돼 있지 않은 포스코에 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10만 명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에 입법 발의 돼 있다. 산재사망률 1위, 매 년 2400명 노동자의 산재 사망, 이 끔찍한 말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가 바로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다. 그리고 형식적인 감독과 솜방망이 처벌로 노동자를 죽인 범죄자 최정우 회장을 비호한 고용노동부와 대한민국 정부 역시 노동자 죽음의 공범이자 책임자다. 

생산 제일주의와 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배제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포스코의 안전보건시스템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 한 포스코의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 최정우 회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노동자 살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 포스코가 이번만큼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뻔뻔하게도 최정우 회장은 연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최정우 회장이 있어야 할 곳은 포스코 대표이사자리가 아니라 감옥이다. 

반복되는 노동자 산재사망 책임자, 포스코 최정우 회장을 즉각 구속하라!
노동조합 참여 보장! 근본적인 안전대책 수립! 위험의 외주화 중단! 포스코의 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하라!
산재는 살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2020년 12월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집(김용균재단)] 산재사망사고 유가족을 위한 안내서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은 고통스러운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안내서를 작성했습니다.
가족의 사망사고를 알게 된 순간부터, 단계별로 유가족이 처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각 장면에서 유가족이 가지는 법적 권리와 한계, 함께 할 수 있는 것과 과제를 담고자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충분한 존중과 지원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과할 수 있기를 바라며 동시에 우리는, 많은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의 용기와 노력이, 유가족과 함께 했던 많은 활동가들과 조직들의 투쟁이, 노동자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남아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도록 세상을 바꿔왔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가 그 길에 함께 가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 김용균재단 이사이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최민 상임활동가와
연구소 여러 회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만들었습니다. 

 

산재사망사고-유가족-안내서_내지최종본-수정.pdf
2.22MB

[건강한 노동이야기] 일하다 숨진 두 청년 노동자의 10주기, 2주기에 부쳐(최민, 2020.09.08)

가수 하림이 작곡한 시인 제페토의 '그 쇳물 쓰지마라' 악보 일부

매일 3명이 일하다 ‘사고’로 죽는 한국 사회라지만, 일하다 사망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산재 통계에 포함되지도 못한다. 
2년 전 그런 아픈 죽음이 있었다. 2018년 9월 6일,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 작업 중 공연단체 조연출 故 박송희 님이 무대 바닥면 가운데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 공간의 7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9월 10일은 사고 후 4일만에 사망한 故박송희 님 2주기이다. 2주기를 맞아, 9월 9일에 ‘공공극장 무대의 안전과 위험의 외주화’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연다. 故박송희 님 사고를 보면서 무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 고민하게 된 연극인들이 주축이 돼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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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일하다 숨진 두 청년 노동자의 10주기, 2주기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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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위험의 외주화 전면금지 약속 지킬 때가 왔다(2020.04.23)

집권여당의 박용진 의원이 총선 직후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제 (야당 탓을) 못한다. 우리 책임이다. 다시 대선 공약집을 꺼내 보고 100대 과제를 열어 보면서 약속을 이행할 시간이다.” 정확한 진단이다. 민주·진보진영은 총 190석, 집권여당만 180석을 얻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위험의 외주화를 전면금지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이행할 일만 남았다. 피할 길이 없다. 

손익찬 회원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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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전면금지 약속 지킬 때가 왔다 - 매일노동뉴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사진 한 장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자.사진 속의 젊은 남성은 때 묻은 하얀 헬멧을 쓰고, 뿔테 안경을 꼈다. 마스크에 가려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는 양손으로 선전물을 들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선전물의 내용은 이렇다.“문재인 대통령, 비정규 노동자와 만납시다. 노동악법 없애고! 불법파견 책임자 혼내고! 정규직 전환은 직접고용으로! 나 김용균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 노동자입니다.”김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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