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노동이야기] 일하다 숨진 노동자를 기억하는 '걸림돌' (2020.10.05, 최민, 민중의소리)

위키백과. 쾰른에 있는 걸림돌(Stolpersteine)

전 세계적으로 나치 희생자들의 마지막 거주지에는 10cm*10cm의 작은 황동 표지판이 묻혀있다. 이 표지판은 해당 장소의 보도블럭이나 벽돌 틈에 묻히는데, 거주자의 이름과 생몰연도가 새겨져 있다. 이것의 이름은 ‘걸림돌(Stolpersteine)’이다. 이 표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건물을 드나드는 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걸음을 멈칫하게 한다. 한편으론 잠시라도 역사와 인간을 생각하게 한다. 그렇게 일상의 ‘걸림돌’이 된다.

우리에게는 ‘추모비를 만들었다’는 위안이 아니라, ‘지금도 노동자가 위험한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는 현실을 깨닫게 할 일상의 걸림돌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김용균재단은 10월 6일부터 충남 서산 서부발전 본사 앞과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1인시위를 시작한다. 부디 김용균 노동자의 2주기 전에 태안 화력발전소 내에 추모조형물이 세워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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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일하다 숨진 노동자를 기억하는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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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한국, 산재 노동자의 자살율 증가

<Increased risk of suicide after occupational injury in Korea_이혜은, 김인아, 김명희, 카와치 이치로> 

*연구소의 이혜은 회원이 작성한 영어 논문을 시민건강연구소의 이주연 님이 한글로 요약해주셨습니다. 

[산업재해 노동자 자살사망률 경제활동인구보다 2.21배 높아.. 2003년에서 2014년 사이 산재노동자 2,796명 자살로 사망] 

2003년에서 2014년 사이 업무상 사고를 당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수급한 15-79세 노동자 약 77만 명 중 무려 2,796명이 2003년에서 2015년 사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남 2,626명, 여 170명). 연령표준화 자살 사망률은 남성은 인구 10만 명당 65.1명, 여성은 17.1명이다. 이들 산재 노동자의 자살 사망률은 표준집단인 전체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2.21배 높게 나타났다 (표준사망비 95% 신뢰구간: 2.13-2.30).
산재 노동자는 고용형태, 장해 정도, 손상 부위에 관계없이 대부분 전체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자살 사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사고 당시 임시직에 종사한 노동자는 상용직보다 자살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산재 사고로 인한 소득 손실, 실직, 직장 복귀의 어려움이 임시직에서 더 크다는 이전의 연구들을 반영한다.
한편, 남성 산재 사고 노동자의 경우, 장해가 발생하지 않은 노동자가 중증 장해를 앓는 노동자보다 자살 사망률이 더 높은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진의 해석에 따르면, 장해가 없는 산재 사고 노동자는 장해등급 1~3급의 중증 장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현재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70%만 포괄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농어업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그리고 다양한 불안정 고용 노동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산재 사고 노동자의 자살 사망률은 이 연구의 추정치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개입뿐 아니라, 산재 사고 노동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요약_이주연(토론토대학교, 시민건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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