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 존중사회 역행” (19.03.07, 참여와혁신)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 존중사회 역행”

 송준혁 기자 승인 2019.03.07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지금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가 임금보전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한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탄력근로제가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했다.

류현철 소장은 노동시간의 불규칙성 문제를 제기하며 “주당 노동시간 증가뿐 아니라 하루 노동시간 증가는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교대근무 및 장시간 노동 시 사고가 늘어난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또 “단기적으로 노동시간이 증가했을 때도 피로 증가와 집중력 저하, 수면 습관 교란, 가족 및 사회생활 교란 등의 결과를 낳는다”며 탄력근로제 확대로 인한 산재인정 기준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3

특집 2. 반올림 산재인정 투쟁의 성과 /2016.10

반올림 산재인정 투쟁의 성과

 

 

 

 

임자운 반올림 상임활동가, 변호사

 

 

 

224명의 피해 제보. 57명의 산재보상 신청. 8개의 질병(백혈병, 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유방암, 뇌종양, 난소암, 다발성신경병증, 폐암)에 대한 13명의 산재인정. 2007년부터 시작된 삼성반도체 산재인정 투쟁의 성과다. 2011년 법원이 처음으로 반도체 백혈병을 직업병으로 인정했을 때, 모두들 기적 같은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회사의 자료 은폐와 근로복지공단의 부실한 재해조사는 계속 되었고, 무거운 입증책임을 노동자 측에 떠안기는 산재보험법의 문제도 여전했다. 그 와중에 만들어진 이러한 성과는 그래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 싸움의 진정한 성과를 알려면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이 밝힌 산재인정의 근거들을 보아야 한다. 예컨대, 법원은 일부 판결에서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실 규명이 어렵게 된 사정”들을 나열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조사를 잘못한 점, 회사가 업무환경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문제들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업무기인성에 대한 엄격 증명책임을 근로자 측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거나 “이러한 사정은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정황으로 참작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난소암에 대한 산재인정 판결에서는 “발병률이 낮고 그 발병원인이나 발생기전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 대하여는 의학적으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진 질병에 비하여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의 정도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자문기관인 산업보건연구원과 폐질환연구소가 작성한 ‘역학조사 보고서’에도 인상적인 내용들이 나왔다. 회사의 자료 미비나 은폐, 조사 거부 등을 적시한 후, “직무를 세세하게 구분하여 판단하기보다는 생산직 여성 내지는 여성 오퍼레이터라 보고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거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당수준의 유해물질 노출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긍정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직업병 문제와 관련된 과거의 판결문이나 공단 측 보고서에서 찾기 힘들었던 내용들이다.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알 수 있는 부분보다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더 많이 드러났다. 예컨대 재해자가 취급한 화학제품의 위험성을 규명하려 해도, 그 제품의 이름과 성분, 노출 정도 등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회사가 관련 조사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관련 자료들을 진작 폐기해 버렸고, 국가도 그러한 상황을 계속 방치해 왔다는 문제가 여러 사건에서 드러났다. 그래서 법원과 공단도 ‘업무환경이 얼마나 위험했느냐’와 함께 ‘업무환경의 위험성을 알 수 없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한 정보 부족이나 정보 은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를 묻기 시작한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앞으로 5개월 후면, 황유미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된다. 유미 씨의 아버지는 삼성전자 본관 앞 노숙농성을 1년 째 하고 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들에 대한 산재인정 여부를 다투는 법적 공방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런데 그러한 법적 공방들의 가장 중요한 성과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다소 허무한 감이 있다. 우리는 여러 사건과 소송을 거치며 피해자들이 처했던 업무환경의 구체적인 위험성을 알게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위험 속에서 일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위험이 은폐되거나 규명되지 않은 채 그 공장 안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토록 은폐되고 규명되지 않은 위험이 더 이상 회사와 공단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해석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회사와 정부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정보 부족의 문제가 재해노동자의 불이익을 귀결되는 ‘입증책임’의 문제를 뜯어 고쳐야 한다. 산재보험법상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 혹은 분배를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은폐되고 규명되지 않은 위험에 대해 노동자들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정부가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장기간 보관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사업장의 전ㆍ현직 근무자들은 그 자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와 올해, UN ‘인권과 유해물질ㆍ폐기물 특별보고관’과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하여 각각 담당 분야와 관련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후 보고서를 발표했다. 두 보고서 모두 산재인정 과정에서의 입증책임 문제와 알권리 문제를 주요하게 지적했다. 어쩌면 10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 반올림 산재인정 투쟁의 가장 큰 성과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냈다는데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산재보험법상 입증책임문제’와 ‘노동자 알권리 문제’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싸움의 진정한 성과를 만들어 낼, 제2라운드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된 것이다.

<일터> 통권 132호 / 2015.1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집]

1. 2014년 노동안전보건 열쇳말

2. 자살과 죽음

3. End 2014, And 2015


03

[뉴스] 

현대중공업 단협에 ‘노조 작업중지권’ 첫 규정 外  l 장영우


06

[지금 지역에서는] 

우리의 삶과 노동을 돌아보는 산재인정투쟁  l 금속노조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사무장 최진일


08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새해, 우리의 노동을 응원해줘  l 정하나


14

[현장의 목소리]

2014년 ‘현장의 목소리’ 그 이후  l 재현


18

[연구소 리포트]

국내 노동시간, 노동자 건강 연구 고찰과 향후 연구 방향  l 김형렬, 최민


23

[사진으로 보는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l 쌀집아재


30

[직업환경의학의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갑질, 장시간 노동,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건강  l 조성식


32

[작업중지권 기획]

사용중지와 작업중지  l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34

[노동시간센터(준) 기획]

자본주의 시간경제에 가려진 그림자 시간노동을 찾아서  l 노동시간센터(준) 김보성


38

[문화읽기]

노동개혁? 있는 거나 제대로 보호하시지!  l 김재광


40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정부가 말하는 2015년 노동·비정규직 대책이란?  l 노무법인 필 유상철


42

[일터 다시보기]

2014 현장연구 나눔마당을 다녀와서  l 이태진


44

[이러쿵저러쿵]

아이의 탄생과 육아  l 곽경민


46

[성명서]

염태영 시장의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 발언을 규탄하며 염태영 시장은 당장 사과하라!  l 경기이주공동대책위원회


48

[퀴즈]

가로세로 퀴즈로 본 일터




[노안뉴스] 영화 ‘기술자들’ 단역배우 사고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경제)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ports.wowtv.co.kr/news/view.asp?newsid=WS00000012422

 

 

영화 ‘기술자들’ 단역배우 사고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동아방송예술대학 교수)

 

개봉 영화 ‘기술자들’이 단역배우 사고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단역배우가 촬영 도중 입은 사고로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은 것을 두고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고를 당한 단역배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인정을 받았지만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했고, 제작사 측에서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 24주에 이르는 심각한 부상이 아니었고, 충분한 보상을 해줬다는 입장인 것이다. 상호 입장과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단역배우의 안전사고가 뜨거운 화두가 되는 것은 그만큼 불공정한 노동고용행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안뉴스] 3라인 언니 10년 불임, 난 유방암, 숙영이는 백혈병 (한겨레)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27306.html

 

3라인 언니 10년 불임, 난 유방암, 숙영이는 백혈병

 

 

“우리가 원하는 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해 달라는 거다. 회사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밝히고 사과해도 늦지 않았다. 피해자들인 우리가 증거 아닌가. 우리의 알 권리를 존중해 투명하게 알렸다면, 안전한 보호구와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 줬더라면 이렇게 상처가 얼룩지지 않았을 텐데. 열심히 일한 대가가 병이었다. 우리가 만드는 반도체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회사와 세상이 되길 바란다.”

[노안뉴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업무상 재해 첫 인정 (오마이뉴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49767&PAGE_CD=N0001&CMPT_CD=M0016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업무상 재해 첫 인정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돌연사한 30대 남성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사망한 정모씨의 부인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