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3. 사용자에게 부속품 취급 당하는 산재 노동자 - 산재 노동자 유○○ 님 인터뷰 / 2018.04

사용자에게 부속품 취급 당하는 산재 노동자

- 산재 노동자 유○○ 님 인터

재현 선전위원장


장애인 노동자의 건강권을 고민하면서 현장에서 일하다 산재로 장애나 장해가 남은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들어보고자 3월 13일 인천에서 한 노동자를 만났다.

일하다 언제 산재 요양을 갔던 건가요?

저는 1978년도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업무는 자동차 지붕을 칠하는 업무였는데 이 작업을 하다가 낙상해서 허리 척추 1, 2번 4, 5번을 다쳤었죠. 그게 1998년 4월인데 산재를 인정받아서 그해 11월까지 쉬다가 현장으로 복귀했어요.

복귀해서 일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그때만 해도 작업 발판이 낮고 미끄러워도 안전조치라는 게 특별히 없었어요. 그러다 사고가 나서 산재 요양을 받고 현장에 복귀했는데 2001년도에 해고를 당했어요. 해고는 왜 당했냐, 기준이 명확한 건 아닌데, 그때 IMF가 오면서 회사 관리자들이 정리해고자 명단을 만들었거든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20점 만점에 10점 이상을 받으면 정리해고 대상자가 된다고 했는데, 산재를 나갔다 복귀한 노동자는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기본 5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산재 노동자들은 쉽게 해고 대상자가 되었죠. 결국, 1,750명이 해고됐는데 100명 정도가 산재 노동자였고 심지어 요양 중이거나 통원치료 중인 노동자들도 쫓겨났어요.

정리해고도 그렇고 산재 요양 중인 노동자에게 해고는 불법 아닌가요?

노동부 찾아가서 항의하고 그랬죠. 당시에 정부가 400억인가 투자해서 정리해고자들 재취업 기회를 만들겠다고 희망센터를 운영했는데 저처럼 산재 요양을 받았거나 현재 요양 중인 노동자들은 희망센터에서 전화도 안 받아 줬어요. 일하다 다치고 해고당한 것도 억울한데 아무도 나를 받아준다는 곳이 없으니 동료들이랑 복직 투쟁에 전념했죠. 저랑 같은 처지인 산재 노동자 30∼40명 정도가 투쟁했는데 시간이 길어지고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다들 떠나가고 5명이 남았어요. 그러다 2002년 12월 23일에 5명이 복직했는데 이미 저는 왕따였죠. 은근히 따돌린다고 해야 하나 동료들이 저랑 얘기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요. 회식이라도 있으면 저는 일부러 늦게 가요. 눈치가 보이니까. 회식자리 가보면 구석에 제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어요. 술따라 주는 사람도 없고 대화도 안 하고 저랑 누가 얘기라도 하면 관리자들이 뭐라 하고요.

대체 왜 그런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산재 노동자 해고는 불법 아니냐고 복직시키라고 투쟁을 했으니까, 다시 현장을 시끄럽게 할까 봐 감시한 거예요. 하도 왕따 당하고 감시받으니까 나중에는 공황장애가 오더라고요. 지금도 그때 기억이 떠오르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잠도 안와요.

산재 이후 장해가 남으셨다고 들었는데 일할 때 눈치가 보이거나 압박감을 느끼거나 그런가요?

아무래도 능률이 떨어지죠. 근로복지공단에서 충분히 요양 기간을 주는 것도 아니니까 완전히 회복해서 현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일하려하는데 몸은 안 따라주고 동료들은 내가 못 따라가는게 보이니까 도와준다고는 하는데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눈치가 보이죠. 그러다 2016년 12월에 오른쪽 어깨가 파열돼서 산재 요양을 한 번 더 나갔고요.

장해가 남은 동료들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아시겠지만 산재는 로또고 고통이고 파산이에요. 산재 신청을 한다 해도 될지 안 될지 늘노심초사하고, 된다 해도 고통은 남아있고 산재가 안되면 돈이 없으니까 파산하고 가정생활은 불화가 생기고요. 주변에 장해가 남아서 이혼하고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도 4명이나 봤어요. 장해 급여를 받으면 돈은 있겠지만 산재 노동자와 가족들 마음에 편안함을 주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중증장애인은 누군가의 보조가 필요하고 도움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러다보면 우울증도 생기고 극단적으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그거 아시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는 거요.

산재 이후 현장에 변화가 없나 봐요?

작업장은 잘 안 바뀌어요. 설비를 투자해서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부서를 바꿔준다고는 하는데 그래 봐야 작업에 부담이 있는 건 비슷하고, 저 같은 경우는 부서를 옮기고 싶어도 다른 라인 작업자들 물들인다고 바꿔 주지도 않았거든요.

요즘 경제도 어렵고 회사도 다시 위기라고 하잖아요. 어떤 심정인가요?

요즘은 잠도 잘 못 자요. 산재 노동자에게 해고는 살인인데 다시 희망퇴직서를 쓰라니 그냥 죽으라는 거죠. 장애나 장해가 없는 사람도 고통스러운데 정말이지 산재 노동자는 회사에 부속품이에요! 부속품!!


<일터> 통권 159호 / 2017.4




- 차례 - 


[특집]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28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방안을 내놓으로
30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대한민국 잔혹사, LG유플러스 고객센터 실습생의 죽음

8 [동향체크] 산재요양 처리하며 만난 노동 현장 적폐

10 [포커스] 학교가 위험하다!

12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5) 

14 [현장의 목소리] 투쟁하는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에 우리 함께 손잡고 희망을!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건설노동자'라고 불러 주세요

22 [연구 리포트] '선생님, 안녕하세요?"

26 [사진으로 보는 세상] 

38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일하다 걸리는 폐병은 쌍팔년도 얘기 아닌가요?

40 [노동시간_기획] 대선 이후,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44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산업안전보건 국제적 기준과 한국 현황 비교 연재를 시작하며

46 [문화읽기] 행복을 사세요!

48 [발칙X건강한 책방] 광부들의 삶에 대하여

50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與] 산재법상 허울뿐인 사업주의 조력 의무

52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 "늑장 인양" 후 "졸속 인양"

54 [이러쿵저러쿵] 물고리를 키운다는 것

56 [한노보연 이모저모] 


[노안뉴스] 산재보험 50년, 더 많은 개혁 필요 (광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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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57356

 

“산재보험 50년, 더 많은 개혁 필요”
시민사회 “산재보험 10대 개혁 요구” 발표

황해윤 기자

 

올해 산재보험 시행 5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산재보험 10대 개혁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민변 등 단체들로 구성된 ‘산재보험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일 오후 서울 코엑스 동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대로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며 산재보험개혁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연구 보고서] 2013년 두원정공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 목 차 ◑


제1장 조사의 내용 및 방법 ······················································································ 1
1. 조사의 배경 ························································································································ 1
2. 조사의 목적 ························································································································ 1
3. 조사연구의 방법 ················································································································ 2
3.1. 조사 흐름 ···················································································································· 2
3.2. 구체적 조사방법 ········································································································ 3

제2장 조사결과 ············································································································ 4
1. 설문조사 결과 ···················································································································· 4
1.1. 설문조사 방법 ············································································································ 4
1.2. 설문조사 항목 ············································································································ 4
2. 지난 10년간의 현장 개선 평가 ·················································································· 21
2.1. 문제의식과 연구 목적 ···························································································· 21
2.2. 조사 방법 ·················································································································· 22
2.3. 조사 결과 ·················································································································· 26

3. 근골격계질환 산재요양자 실태 조사 ········································································· 26
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6
3.2. 대상 및 방법 ············································································································ 28
3.3. 결과 ···························································································································· 29
3.4. 평가와 제언 ·············································································································· 42

4. 근골격계 위험요인 주관적 평가 결과 ······································································· 45
4.1. 목적과 배경 ·············································································································· 45
4.2. 방법 ···························································································································· 46
4.3. 결과 ···························································································································· 49

5. 인간공학평가 결과 ········································································································· 55
5.1. 평가방법 ···················································································································· 56
5.2. VE 부서에 대한 평가 ···························································································· 59
5.3. PE 부서 ···················································································································· 68
5.4. 노즐과 열처리 등 ···································································································· 77

5.5. 인간공학평가 결과 종합 및 제언 ········································································ 83

제3장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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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6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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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폐암에 걸린 선원의 억울한 이야기 / 2013.12

폐암에 걸린 선원의 억울한 이야기 

Dr. 아이유

A씨는 과거 40년 전부터 20년 이상 외국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하고 폐암을 진단받은 후 산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다행히도 A씨는 폐암을 진단받고 수술을 한 뒤 재발이 없어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다.

A씨는 20년 이상 기관사로 근무하며 선박 내 기관실에서 매일 생활하였는데 이틀에 한 번 꼴로 기관실에 있는 각종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일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폐쇄된 기관실에 있는 각종 배관의 보온재를 뜯고 다시 감는 일을 반복하면서 보온재에 함유된 석면에 계속 노출되었다. 기관사 일을 그만둔 후 폐암이 진단될 때까지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가스를 공급하는 장치를 만들고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때에는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된 적은 없었다.

A씨도 자신의 폐암이 선박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선원법에 따라 해양항만청에 산재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해양항만청은 폐암이 발생한 지 3년 뒤에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산재 신청조차도 받아주지 않았다. 나는 A씨에게 과거 수행하였던 일(기관사)로 인해 발생한 폐암이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은 맞으나, 선원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선원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해당 선박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 아니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산재 보상은 인정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였다.

 “해양항만청에서도 인정을 못 해주겠다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산재가 안 된다고 하면 나는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통지서를 가지고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면 석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보상 금액은 산재보상에 비해 적다”고 이야기하였다. A씨는 매우 실망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을 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는 민법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청구권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시간과 돈과 노력이 매우 많이 들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을 비롯하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주택법,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른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가 있다. 

A씨의 폐암은 선박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산재법으로 보상받기는 어려웠고 선원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해양항만청에서는 폐암을 진단받은 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산재신청 자체가 안 된다고 하였다. 산재법에서는 재해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후에 소멸하기 때문에 암을 진단받은 지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재해 사실을 인지한 것은 산재신청 바로 전이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선원법의 적용은 그렇지 않았다. A씨에게는 우선 석면피해구제법으로 조금이나마 피해보상을 받으시고 선원법으로 보상받으시려면 직업성 암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낼 수 있는 대학병원의 교수를 소개해 드릴테니 나머지 과정은 노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셔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었다.

A씨는 폐암 환자다. 폐암을 진단받을 당시 수술이 가능한 상태였고 항암치료까지 받으면서 현재까지는 별 일 없을지 모르나, 언제든지 재발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전이가 빠르게 진행하면서 폐암이 악화하여 사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해양항만청을 상대로 선원법에 따른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하거나, 선박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청구권을 제기하는 것이다. 만약 승소한다 해도 이 분이 그때까지 살아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다.

A씨의 폐암은 명백한 업무상 질병이다. 그러나 산재법에 따른 보상도, 선원법에 따른 보상도 되지 않았다. 이를 어쩌란 말인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피해보상을 신청하여도 환경적 석면피해가 아니라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폐암이라는 이유로 석면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A씨는 절망에 빠질 수도 있다.

나는 A씨가 해양항만청을 상대로 소송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폐암과 악성중피종이 발생한 많은 선원이 선원법에 따른 산재보상을 계속 신청할 것이기 때문이다. 직업성 암임에도 불구하고 진단받은 지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산재신청을 받지 않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없애야 하지 않을까? A씨와 같은 노동자가 여기저기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런 일도 없애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