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업무상질병 인정률 상승과 후속 과제 (190418, 매일노동뉴스)

업무상질병 인정률 상승과 후속 과제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4.18 08:00

 

출처: pixabay

이렇듯 업무상질병 인정률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아직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우선 인정률의 지역별 편차가 여전히 크다. 2018년 광주질병판정위의 전체 인정률이 69.9%인데 비해 경인질병판정위는 54.2%로 1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2015~2016년 지역별로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던 것에 비하며 그나마 나아졌지만 그 차이가 여전히 크다. 인정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질병인지다. 뇌심혈관계질병 인정률과 근골격계질병 인정률은 30%포인트 가까운 차이가 난다. 지역별 질병 구성비를 보면 특수질병에 대한 통합심의를 담당하는 서울질병판정위의 기타질병 비중이 38.9%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인정률의 지역별 편차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각 지역별로 업무상질병에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즉 동일한 사례가 어느 지역에서는 인정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업무상질병에 대해 엄격한 판단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판정위원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15%포인트는 분명 작은 차이가 아니다. 인정률의 지역별 편차를 줄여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54

[성명서] 서울아산병원 故 박선욱 간호사 산재 인정 서울아산병원장은 이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아산병원 박선욱 간호사 산재 인정

간호사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와 과중한 병원업무가 근본 원인

서울아산병원장은 이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박선욱 간호사의 산재가 승인되었다. 36,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하였다. 작년 215일 이후 사건을 지켜본 수많은 간호사들과 시민들, 그리고 유족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질병판정서에 나와 있지 않은 표현인 매우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매우 유감이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위중한 생명을 다루는 중환자실의 특성상 간호사의 실수는 생명과 직관되어 있어 항상 정신적 긴장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고인은 짧은 교육기간과 충분하지 않은 교육내용으로 업무가 미숙한 상태에서 중환자 간호업무를 맡게 되었고’, ‘중환자실에서의 교육과정과 긴박한 업무수행이 고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간호사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로 직장내에서의 적절한 교육체계 개편이나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자기 학습과정에서 일상적인 업무내용을 초과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인정하였다. 태움의 근본적인 원인인 신규간호사 교육체계의 문제, 과중한 업무의 문제가 인정된 것이다. 공동대책위는 인력부족으로 간호사에게 제 시간에 다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 부과되는 것,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신규간호사에게 극심한 압박감을 주는 것 등이 병원에 의한 구조적인 태움이라고 주장해왔다.

 

사실 간호사들에게는 이러한 내용은 새로울 것도 없는 당연한 이야기이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인정받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에 서울아산병원은 고인의 사망을 개인적인 문제로 몰아가며 책임을 회피하여, 유족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많은 간호사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채용면접에 온 예비간호사들에게 부적절한 질문으로 충격을 주었고, 신발 벗고 양말만 신고 일하라는 수면양말갑질이 세상에 알려져 내부 간호사들의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리고 올해 1, 서울의료원에서 또 다른 죽음이 발생하면서 간호사들은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마치 사람이 죽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병원은 간호사를 연료로 태워서 돈벌이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 온 사람들과, 장례식장에 찾아와 울던 딸 같은 간호사들을 생각하며 모진 시간을 버텨온 유족이 있었기에 산재승인이라는 결과를 쟁취할 수 있었다. 죽어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서울아산병원은 말하고 싶었겠지만, 간호사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그런 현실을 바꾸는 희망을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소중한 결과를 더 큰 투쟁의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이다.

 

이제 서울아산병원은 고인과 유족, 그리고 1년 넘게 지켜보는 수많은 간호사와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포함하여 모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201938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승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