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직업환경의학의사 142, 국회에 입장 전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신할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20204월 말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사고는 20081월 발생했던 사고와 너무 똑같은 사고라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2008년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사건으로, 원청 회사인 코리아2000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2천만원, 원청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벌금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사망 노동자 한 명당 50만원에 불과한 벌금 이후 되풀이 된 참사는 한국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한국 사회에 비등하게 했습니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도 “21대 국회에서, 기업과 사업주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보다는 이윤을 위해 법률과 제도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업무 중 사상자가 발생하였을 때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말에는 10만명의 시민들이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달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산업안전 관련 법안을 일부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인용된 여당 관계자는 산업재해 중 한꺼번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제재하기 위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하겠다고 했습니다.

 

1. 산안법 개정으로는 원청과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의미를 더 강한 처벌에만 두기 때문에 나온 발상입니다.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처벌 수위가 아닙다. 기업의 최고책임자, 원청책임자, 그리고 기업 자체에 책임을 묻는다는, 처벌의 범위가 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재해나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효과적인 안전조치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다. 지금도 기업 최고경영진의 과실이 입증될 수만 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여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중간에 있는 책임자가 최고경영진의 의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는 법망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포괄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지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 실제 위험의 외주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도급, 위탁의 경우에도 그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적인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기단축이나 위험한 공법 사용으로 인한 재해에 대해 발주처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2. 산안법 개정으로는 기업에 의한 시민재해를 다룰 수 없습니다.

 

, 우리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는 기업의 탐욕과 잘못으로 벌어진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함께 다루려 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를 온전히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업환경의학 의사들은 자연과 사회 환경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사이,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등 기업 과실로 벌어진 사회적 참사를 목격해왔습니다. 이 참사들은 우리에게 노동자 건강과 시민의 건강이 밀접하게 연결돼있음을 알려주었고, 한국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한국사회의 이런 역사적 맥락을 담아내야 합니다.

 

3. 처벌수위만 높여서는, 실제 법집행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처벌 수위를 높이기만 하는 것으로는 현장에서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도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위반으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경우 90.72%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법 조항의 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지지만, 현실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된다면, 오히려 법에 대한 불신만 커질 수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책임을 쉽게 방기하고, 이를 쉽게 용인해주는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한국사회에 그런 상징적인 조치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여당에서 산안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대신하려는 논의를 중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올해 내에 추진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 142(전문의 110, 전공의 32)

전문의

강동묵

강모열

강진욱

강충원

강희태

 

고동희

공유정옥

곽경민

권기민

권영준

 

김규리

김규상

김대식

김대호

김명보

 

김성아

김세영

김세은

김수영

김은경

 

김정수

김정호

김진석

김철주

김태완

 

김현주

김형렬

노상철

도상윤

류지아

 

류현철

문현제

박계열

박성규

박승권

 

박승현

박재범

백도명

서동윤

손만기

 

손미아

송유준

송윤희

송재석

송재철

 

신경석

신덕용

신동희

심창선

안세진

 

안연순

안진홍

안현찬

양선희

엄준형

 

오경재

오장균

오재석

유상곤

육지후

 

윤명자

윤성용

윤종완

이경종

이고은

 

이동욱

이무식

이상윤

이영일

이예성

 

이의철

이이령

이재명

이정엽

이종석

 

이종인

이진우

이철갑

이철호

이현석

 

이현재

이혜은

이화평

임상혁

임신예

 

임종한

장규진

장은철

장태원

정경숙

 

정우철

정인성

정준익

정최경희

정필균

 

조민희

조성식

채홍재

천용희

천호선

 

최민

최순

최창기

최태성

최혜란

 

추상효

한영석

허현택

홍석우

홍정연

전공의

고권

김기훈

김양우

김예지

김지호

 

김호연

문은찬

박민영

박선욱

박재영

 

박충수

박현우

배성진

서광현

송지훈

 

안준호

엄강현

오현정

오현철

이은수

 

이인호

임채성

임현묵

장성욱

정새미

 

정지윤

주재한

주현우

차은우

채성렬

 

최성욱

최주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스토리 만화 : 지금 제정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담은 11장짜리 스토리 만화를 제작했습니다. 

만화가 도단이 님이 작업해주셨습니다. 

만화가 도단이 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를 병기하시면
어디서든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십니다. 

다음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drive.google.com/file/d/1UjopV0IsfWwR0vatmEsXlUpSdIUzS1HW/view?usp=sharing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 판결 다시 보기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 판결 다시 보기 토론회

* 프로그램
- 좌장: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발제 및 토론
1. 청년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 다시보기
: 손익찬 변호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2. 가습기 살균제 참사 판결 다시보기
: 오민애 변호사 (법무법인 율립)
3. 유성기업 고 한광호 열사 판결 다시보기
: 오수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유)
- 질의응답 및 토론

* 날짜: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오후2시
*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광화문홀 
* 주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 문의: nomoredeathact@gmail.com

*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체온 측정, 손소독제, 마이크 커버 등 방역 조치 준비합니다.

[건강한 노동이야기] 일하다 숨진 두 청년 노동자의 10주기, 2주기에 부쳐(최민, 2020.09.08)

가수 하림이 작곡한 시인 제페토의 '그 쇳물 쓰지마라' 악보 일부

매일 3명이 일하다 ‘사고’로 죽는 한국 사회라지만, 일하다 사망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산재 통계에 포함되지도 못한다. 
2년 전 그런 아픈 죽음이 있었다. 2018년 9월 6일,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 작업 중 공연단체 조연출 故 박송희 님이 무대 바닥면 가운데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 공간의 7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9월 10일은 사고 후 4일만에 사망한 故박송희 님 2주기이다. 2주기를 맞아, 9월 9일에 ‘공공극장 무대의 안전과 위험의 외주화’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연다. 故박송희 님 사고를 보면서 무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 고민하게 된 연극인들이 주축이 돼 준비했다. 

www.vop.co.kr/A00001511015.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일하다 숨진 두 청년 노동자의 10주기, 2주기에 부쳐

 

www.vop.co.kr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당신 탓이 아닙니다 이제 그 기억을 놓아주세요 /2016.6

 당신 탓이 아닙니다 이제 그 기억을 놓아주세요

- 칠순 노동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류현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회원



머뭇머뭇 지인의 손에 이끌려 상담실 문을 들어선 칠순의 노동자. 단정한 옷매무새와 차분한 말투, 오랜 시간을 두고 일터에서 그을려 온 특유의 구릿빛 얼굴과 미간을 가로지르는 세월의 주름, 거기에 더하여 뭔가 짐작하기 어려운 무거움과 어둠이 더해진 낯빛. 내 아버지 세대의 노동자와 마주한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노동을 시작했을 그가 아들뻘의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를 찾아온 사연은 무엇일까? 한자리에 머물지 못했던 시선이 조금씩 내 시선과 마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아직 어색했지만, 언뜻 엷은 미소가 깊은 주름으로 굳어진 미간을 부드럽게 풀어주니 진즉부터 가지고 계셨을 듯한 순박하고 인자한 표정이 비친다.  


"1년 반쯤 되었나 봅니다. 처음 그 일이 벌어진 것이..." 그는 차분했지만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곧장 공장에 취업했다. 8명이 일하는 조그마한 단조 공장에서 그는 고무공장에 납품하는 가위를 만들었다. 10시간이든 11시간이든 열심히 일했다.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얻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아니면 운이 좋아서 일하던 공장을 인수했다.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작은 공장이었지만, 풍족하지 않아도 괜찮은 삶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를 넘어설 재주는 없었다. 공장은 폐업했고, 다들 퇴직한다는 55세에 임금 노동자가 되었다. 피혁 공장에서 일을 다시 시작했는데 그곳이 3년 만에 폐업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그러다 10년 전부터는 주물공장에서 일했다. 시끄럽고, 덥고, 주물사와 로(爐)에 날리는 분진과 흄에 뒤덤벅이 되었지만, 환갑을 넘긴 그에게 허락되는 일자리는 그런 자리였다.


주물공장을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그가 하던 일은 중자(심지, core)를 만드는 일이었다. 주물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쇳물을 부어서 모양을 만드는 외부 주형과 만들어질 제품의 내부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주형 안에 만들어 넣어두는 중자가 필요하다. 1년 6개월 전 그 일이 벌어진 것은 그 공장에서 일한 지 2년 정도 되었던 어느 겨울이었다. 일요일이었지만 늘 그랬듯이 일을 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다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났다. 


그가 만든 중자가 주형과 합체되어 쇳물을 부을 틀을 완성하기 위해 크레인으로 들어 옮겨지다가 아래로 추락한 것이다. 이상하게 그 공장은 크레인이 높이 달려서 불안 했는데, 기어코 사단이 났다. 떨어진 중자 아래로 동료 노동자가 깔려서 사망했고, 그는 처참해진 동료의 시신을 수습했다.  나이가 많이 어려서 그와 자주 어울리지는 않았지만, 알고는 지냈다는 사망 노동자는 61세였다. 처참한 광경은 잊히지 않았고 꿈에 계속 나타나서 그를 괴롭혔다. 사고 현장에 가면 가슴이 떨려 일을 할 수 없었다. 며칠을 쉬다가 업무가 바쁘다고 해서 다시 출근했지만,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다. 하지만 그날 일은 그를 계속 괴롭혔다. 하릴없는 심정을 달래려 기도하러 다니던 절에 부탁해 자비를 들여 사망한 동료의 천도재를 지냈다. 이렇게라도 하면, 극락왕생을 빌어주면 이 심경이 나아질까 싶어서였다. 그래도 자리에 누우면 처참한 광경이 떠올라 잠을 잘 수 없었고 무기력했고, 집 밖으로 나가기도 싫었다. 10개월 동안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다. 10년 전 주물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알게 되어 동갑내기라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일자리를 알아봐 주었다. 


그런데 다시 일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겨울 어느 날, 갑자기 현장이 소란스러웠다. 지게차 사고가 난 것이다. 그를 일터로 다시 불러준 조형 반에서 일하던 친구가 쓰러졌다. 운행하던 지게차에 찍혀 흐르기 시작한 피는 멈추지 않았다. "처음에는 의식도 있었고, 그렇게 갈 줄은 몰랐지요. 내게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지게차 사고로 쓰러졌던 칠순의 동갑내기 친구이자, 동료 노동자는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했고, 1년 간 일터에서 두 번의 죽음을 경험한 그는 더는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칠순을 넘긴 나이, 세상사 웬만한 풍파는 겪고 넘어온 그에게도 지난 2년 동안 두 번이나 겪어야 했던 끔찍한 경험은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전형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 받았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는 신체나 정서상의 심각한 손상 (외상, 트라우마)을 입은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에 대한 공포감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고통스럽게 회상되고, 재경험 되고, 유사한 상황과 조건을 회피하고 때로는 지나친 각성상태나 반대로 지나친 위축이 계속되는 것을 뜻한다. 최근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산재로 인정할 것을 명문화한 바 있다. 자신의 경험과 증상이 무엇에 연후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산재요양 대상이 되는지도 몰랐으나 세상일에 밝은 또 다른 친구의 권유로 나를 찾았다.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고 산재 요양신청을 하기로 했다. 그는 아들 뻘의 의사에게 연신 고맙다 인사했지만 나는 미안함이 더할 뿐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참혹한 전장에서 돌아온 군인들의 사회 심리적 병리를 다루는 과정에서 자리 잡은 질환이다. 그런데 매년 9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병들고 다치고 2천 명이 죽어가는 오늘 우리 사회의 일터는 참혹한 전장과 다름없다. 노동자들은 또 쓰러지고 죽어간다. 화가 난다. 다들 그렇게 열심히 일했고 그렇게 다치고 스러져 갔다. 


는 죽게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 최근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어이없는 산재사고로 세상을 등지게 된 19살 노동자에게 수많은 시민이 애도와 공감을 남기고 있다. 이제 애도와 공감을 넘어서야 한다. 지금의 어이없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악의 면면을 보라! 죽음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시스템을 멈추는 행동이 같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만 나도 이런 메모 한 장이라도 전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특집] 3. 진상고객만 사라지면 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이 웃을 수 있을까? / 2014.11

[특집] 판매서비스 노동자의 웃음과 눈물


11월 특집에서는 감정 노동을 중심으로 판매서비스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를 살펴본다. 판매 서비스 노동자들의 감정 노동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최초로 감정노동 수당을 쟁취해낸 로레알 코리아 노동조합 사례로 현장을 만났다. 마지막으로 감정노동에 국한되지 않는 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의 다양한 안전보건 문제를 짚어보았다.

 

 

 

진상고객만 사라지면 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이 웃을 수 있을까?


 

최민 선전위원장

 

 

 

판매‧서비스 노동은 복잡한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조밀하고 촘촘한 노동 중 하나다.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판매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2010년 261만 명, 2011년 268만 명, 2012년 277만 명으로 추산된다. 자영업자를 제외더라도 판매‧서비스 노동자는 매년 증가 추세다. 최근 판매 서비스 노동자의 감정 노동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이 되고 있지만 감정 노동만 문제가 아니다. 지난 3년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150만 명 정도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종 종사자 중 매년 6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재해를 입어 산재 요양을 받았고 사망자도 매년 40~50 여 명씩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판매 서비스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치고, 병들고, 상처받고 있다.

 

 

사고

산재 요양을 받은 판매 서비스 노동자들의 재해는 사고로 인한 재해가 대부분이다. 2012년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도소매판매 직종 안전 매뉴얼에서는 특히 상품 진열과 상품 입고, 적재 및 저장 과정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로 보고 있다. 이 과정은 대부분 중량물을 좋지 못한 자세에서 취급하는 업무이다. 물건을 싣고 가던 대차 바퀴에 발이 끼거나 상품 운반 중 계단에서 넘어지는 등의 사고는 흔히 발생할 수 있고, 그 외에 상품 운반 중인 지게차와 충돌하는 경우 사망과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근골격계 질환

마트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서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의자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계산대에 의자가 설치되지 않은 마트에서 ‘왜 의자를 설치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하자, 관리자가 ‘우리 마트는 작업 중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의자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는 일화가 있다. 육류 판매 노동자는 하루 종일 냉장고 앞에서 얼린 고기를 썬다. 종일 차가운 환경에서 하는 육류 가공 업무는 수근관증후군 등 손목과 팔에 근골격계증상이 잘 생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작업 중 하나다. 무게가 10kg 이상 나가는 상품을 종일 쌓고, 나르고, 진열하는 노동자들은, 삐끗하는 사고 위험도 높지만 요추간판탈출증과 같은 허리 질병이 발생할 위험도 높아진다.

 

 

교대근무

동네 소규모 상점들과 공생하려고 24시간 영업을 안 한다지만, 대부분의 대형 마트는 밤 12시까지 문을 연다. 교대 시간에 따라 불규칙하고 부실한 식사, 부족한 수면 등 교대근무로 인한 건강영향은 고스란히 노동자의 몫이 된다.

 

 

폭력

영국 산업안전보건청은 판매직 노동자들이 처할 수 있는 안전보건 상의 중요한 문제로 안전사고, 중량물 취급과 함께 직장 내 폭력을 꼽는다. 앞서 인용한 2011년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에서도, 마트 관리자들 전원이 판매 노동자들은 고객으로부터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고 있다. 마트 계산원 40대 여성 노동자가 고객의 폭언에 의해 중등도의 우울증,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고 일부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도 있다.

 

 

건강권은 노동권의 지표

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는 이렇게 다양하다. 언제나 그렇듯이 노동자들의 이런 건강문제는 어쩔 수 없는 작업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판매 서비스 노동자들을 전혀 고려치 않는 회사 측의 작업배치와 노동환경에서 비롯된다.

회사 측에 맞서 스스로를 노동조합으로 조직하지 못한 많은 판매 서비스 노동자들은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파도 산재보험을 청구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산재 발생은 축소 보고되고, 예방은 뒷전이 된다. 안전사고는 근속 기간이 짧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대형 마트에서는 70% 이상의 사고가 근속 기간 1~2년 사이에 발생한다. 판매 서비스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잦은 이직은 지속적인 사고의 원인이 된다. 네이버 웹툰 <송곳>은, 하루아침에 판매직 직원들을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다 내보내라는 지점장의 지시에서 시작한다. 영화 <카트>에서 노조의 ‘노’자도 모르고 살았던 여성 노동자들이 용기를 낸 계기도 일방적인 해고 통지다. 한 대형마트가 수년 동안 직원들을 사찰하고 감시해온 사실이 드러난 게 바로 작년 일이다.

 

판매 노동자들의 감정노동만을 부각하며, ‘진상 손님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안일한 대처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동자들의 생계를 손에 쥐고 노동자들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부리다가 수틀리면 해고와 계약해지를 남발하는 회사에 맞서야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

[노안뉴스] 올해 상반기 977명 산재로 목숨 잃어 (매일노동뉴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106


 올해 상반기 977명 산재로 목숨 잃어


김미영 기자


24일 고용노동부 '2014년 6월 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에 4만3천824명이 산업재해를 당했다. 재해자수는 지난해보다 1천407명(3.1%) 감소했다. 재해율은 전년 동기 대비 0.02%포인트 하락한 0.27%를 기록했다. 올해 6월까지 산재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977명이다. 업무상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1.1%(6명)가 늘어난 529명, 업무상질병 사망자는 7.2%(30명)가 증가한 448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