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뉴스] 산재보험 50년, 더 많은 개혁 필요 (광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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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50년, 더 많은 개혁 필요”
시민사회 “산재보험 10대 개혁 요구” 발표

황해윤 기자

 

올해 산재보험 시행 5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산재보험 10대 개혁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민변 등 단체들로 구성된 ‘산재보험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일 오후 서울 코엑스 동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대로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며 산재보험개혁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안뉴스] 희망과 용기를 '빼앗는' 산재보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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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과 용기를 '빼앗는' 산재보험

 

박송이 기자

 

 

법정근로시간보다 115시간을 초과근무한 39살 근로자가 급성 심폐정지로 갑자기 사망했다. 보수적인 법원이 산재라고 인정하는데도 공적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근로복지공단은 항소를 했다. 그렇게 해서 공단은 최근 5년 동안 산재보험으로 5조원의 흑자를 냈다. 산재보험과 복지공단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