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14.9.39 (화) 14시 ~ 17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알림]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방안 토론회

 

산재보험을 도입한 50년이 지났지만 너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산재인정 범위는 좁고, 신청 또한 어렵고 복잡합니다. 노동자가 산재를 입증해야 하는 체계로 인해 산재 불승인이 남발되고 있고, 그렇다 보 산재보험을 관리하고 심사하는 근로복지공단은 5조원이라는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노동자의 눈으로 지금의 산재보험이 어떤 문제가 있고 이를 개선하고 산재보험이 애초 취지에 맞는 역학을 하게끔 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지 지혜를 모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노안뉴스] 산재보험 50년, 더 많은 개혁 필요 (광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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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57356

 

“산재보험 50년, 더 많은 개혁 필요”
시민사회 “산재보험 10대 개혁 요구” 발표

황해윤 기자

 

올해 산재보험 시행 5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산재보험 10대 개혁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민변 등 단체들로 구성된 ‘산재보험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일 오후 서울 코엑스 동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대로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며 산재보험개혁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