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노동이야기] 노동자들에게 든든한 산재보험이 되려면(유선경, 2020.9.1)

간단한 신청서만 쓰면 근로복지공단과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고 보상도 척척 해주어, 재해자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될 수 없다면, 적어도 지원대상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국선조력인에게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것으로 국가가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고 방치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그것이 노동자들에게 조금 더 든든한 산재보험이 되는 길이 아닐까 한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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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노동자들에게 든든한 산재보험이 되려면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할 때, 도움이 절실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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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코로나 시대의 약한 고리 : 택배 노동자(2020.08.25, 김세은,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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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코로나 시대의 약한 고리 : 택배 노동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준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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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상황은 우리 사회의 원래 취약하던 고리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어떤 이유에서든 적극적인 개인 방역이 어려운 이들의 감염 위험이 더 높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질수록 경제적으로 더 크게 위협받는 이들이 있다. 회사 차원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 업종도 있지만, 애초에 그것이 불가능하고 업종도 있다. 심지어는 코로나 시국에 일이 늘어난 업종도 있다.

8월 13일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외면하는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출처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직업환경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약정을 통해 배제할 수 없는 노동자 건강권 / 2020.06

[직업환경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약정을 통해 배제할 수 없는 노동자 건강권

 

 

박승권 / 후원회원 

 

 

사업장 환경안전 담당자에게 작업환경이나 작업 조건에 대한 건강상 위험을 조언할 때면 '걔네 받는 돈이 얼만데요~' 식의 답변을 듣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는 나름 풍족한 급여 혹은 추가적 급여로 대우받는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하여는 더 관대하게 대해도 괜찮다는 것, 느슨하게 보호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처럼 들리곤 한다. 

그런데 일반인이나 심지어 노동자 본인마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건강권은 급여 혹은 기타 가치와 교환 가능할까?


건강을 교환할 수 있는가? 

'교환이 가능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나라 민법이 계약자유의 원칙을 기초로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흔히 사인 간의 관계에서 '당사자 간 좋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사고에 빠지기 쉽다. 

아울러 위험, 생명 수당이라거나 최근 이슈가 되었던 폭염, 혹한 수당 등이 급여를 구성하는 항목임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얘기가 더더욱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다소 잘못된 생각이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를 가지며 노동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헌법재판소는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초가 되고 국가의 보호 의무가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판시했다.(2016헌바77)

많은 법학자들은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민법 103조(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의 적용을 받는다고 본다.

정리하자면, 약정한 노동조건을 통해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는 이른바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정도가 사회질서를 위배할 수 있는 수준일 때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이다.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민법 제103조의 '무효의 예'를 다소 극단적으로 상정해보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등장하는 '신체 포기각서'를 쓰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엄연히 사회의 올바를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서 사회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처음부터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에 취소와 다른)인 것이다. 

그렇다면 사후 건강권, 쉽게 말해, 업무에 기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한 후에 보상을 요구할 권리는 사전 고용계약으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할까?



산재보험의 목적

이에 대한 설명은 더 간단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릴 경우 사용자가 요양비나 휴업급여 등을 부담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라서 당사자 합의로 적용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사적자치를 기본권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배제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거나 받지 않기로 맺은 약정이 무효인 이유와 비슷한 성격이다.

산재보험 목적 또한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흔히 산재보험의 목적을 노동력 훼손에 따른 손실 보상을 실현하는 것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산재보험은 잘못을 따지지 않고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더군다나, 적용 대상 노동자 모두가 당연 가입되며 이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생활 보장적 성격이 점차 강해지는 것이 그 특징이므로 약정에 의해 배제하는 것이 당연히 불가능하다.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헌법상 노동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데 이에는 건강한 작업환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또한 그 권리는 급여나 직급은 물론, 사업장의 규모, 업종 등에 상관없이 모두가 누려야 할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그 수준에 차등을 둘 수 없다.

위험수당 등은 노동을 수행함에 있어 조건 자체가 일반적인 때보다 특수하다고 인정되어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한 종류일 뿐이다. 이러한 성격의 수당이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팍타 순트 쎄르반다(Pacta sunt servanda)'라는 매우 유명한 로마법 법언은 '맺은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약속은 서면이건, 구두건, 묵시적 합의건 그 절차를 불문하고 애초에 약속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으므로 약속을 지킬 수 없다.

[기자회견] 노동자 안전보건 무관심한 쿠팡 라이더들, 각종 위험에 시달려

노동자 안전보건 무관심한 쿠팡 라이더들, 각종 위험에 시달려

사고 부르는 배달시간 제한. 산안법 위반
배달사고 책임, 온전히 라이더에게 전가
산재보험은 아무도 가입시키지 않아
평점 통한 배차 제한. 기준 알 수 없어
매일 바뀌는 배달료, 2천원부터 부르는 게 값
안전보건 무관심이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터졌던 것
라이더 대상 코로나 안전대책도 당연히 없어

쿠팡라이더들, 본사 앞에서 첫 기자회견

- 날: 2020년 6월 16일(화) 오전 11시
- 곳: 쿠팡 본사 앞 (송파구 송파대로 570)

 

쿠팡 라이더들이 과도한 배달시간제한으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과 쿠팡 라이더들은 616,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지적할 예정이다.

라이더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네비게이션상 예상 시간에 비해 쿠팡이 정해 놓은 배달완료시간이 짧아 이를 지키려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다수 올라오고 있다. 쿠팡은 라이더 평점시스템을 통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배차를 주지 않는데, 얼마 전까지는 약속시간내 도착율이라는 평점 항목으로 배달완료시간을 강제해 왔다. 현재 배달완료시간은 삭제돼 있지만 실제 평점의 기준을 알 수 없고, 고객평가항목도 있어 라이더들은 시간의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쿠팡으로 주문한 고객에겐 라이더의 도착 예상 시간이 표시됨. 예상시간을 초과한 경우 고객 평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가 규정돼 있고, 이를 토대로 한 안전보건규칙에는 산재를 유발할 만큼 배달시간을 제한해선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1. 1. 16) 쿠팡의 행태는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한편 쿠팡은 배송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라이더에게 전가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쿠팡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실제 배송 중 오토바이가 넘어져 사고가 난 라이더는 음식값을 모두 본인이 물어냈다. 라이더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고가 나서 쿠팡에 알렸더니 음식은 괜찮은지, 고객에게 알렸는지만을 궁금해했다는 경험담들도 올라와 있다.

쿠팡은 라이더들의 산재보험도 일절 가입시키지 않고 있다. 사고 시 음식값 뿐만 아니라 라이더 본인의 치료 및 요양비 등 또한 온전히 라이더에게 전가돼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라이더 평점과 배차제한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라이더들은 무엇이 평점에 영향을 미치고 언제 배차 제한에 걸리는지 알 수 없으므로 쿠팡에 종속된 상태로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쿠팡은 배달료도 매일 변동시키는데 최근에는 배달료가 평균 시장가인 3천원 보다도 낮게 책정돼 라이더들은 생계의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쿠팡의 이러한 행태가 결국 최근의 쿠팡배송노동자의 과로사, 코로나 집단감염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쿠팡 라이더들을 위험 속에 방치하고 있듯 쿠팡의 배송·물류노동자들의 안전보건에도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쿠팡은 물류센터에 대한 일종의 땜질식 처방을 내놓고 있는 상태로, 등록자 2만 명이 넘는 쿠팡라이더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당일 기자회견에는 라이더유니온과 쿠팡라이더들의 제보와 더불어 택배배송을 하는 쿠팡맨노조, 노동건강연대의 연대 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200616]쿠팡이츠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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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021

 

참세상 :: 쿠팡에서 신음하는 노동자…이번엔 쿠팡 라이더, 안전대책 요구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을 비롯한 쿠팡 라이더들은 16일 오전 서울시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라이더 문제를 폭로하는 첫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쿠팡은 등록자 2만 명이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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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출퇴근길 재해 보상, 교통법규 지켜야만 된다고요?(2020.05.13. 민중의소리)

출퇴근길 재해보상과 관련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에 대해 유선경 회원이 비판하는 글을 실어주셨습니다.

전국에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김슬찬 인턴기자.

“남들이 자는 새벽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하던 노동자가 신호 위반으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그에게 ‘당신이 신호위반을 해서 그런 것이지 않냐’고 책임을 묻고 있다. 그 시간엔 대중교통이 없어 오토바이를 탈 수 밖에 없다거나, 피곤해서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마음이 바빴다거나, 원거리를 출근해야 하는데 이어지는 교통편을 놓쳐 출근을 하지 못할까 걱정이 되었다거나 하는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https://www.vop.co.kr/A00001487578.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출퇴근길 재해 보상, 교통법규 지켜야만 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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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민주노총 추천위원 활동매뉴얼]

- 1장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흐름(장안석)
- 2장 사안별 심의회의 운영방법(최진수)
- 3장 근골격계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이해(전지인)
- 4장 뇌혈관질병·심장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이해(김민)
- 5장 정신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이해(최민)

 

200416 경인판정위 위원활동 메뉴얼.pdf
2.30MB

[산재보험 톺아보기] 산재보험제도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하여 / 2020.02

산재보험제도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하여 : 예방 기능을 중심으로

 

박기형 상임활동가, 노동시간센터 산재보험연구팀

 

 

산재보험의 선순환 체계: 보상-재활-예방

 

산재보험이라고 하면, 해당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이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보상을 흔히 떠올린다. 산재보험의 여러 기능 중 요양급여와 현금급여를 중심에 놓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보상 문제는 재해자가 당분간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사회적 차원에서 생계를 보장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함이었다.

이후 제도를 운용해가면서, 산재 발생 후에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소극적인 대처를 넘어서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보상 자체도 좀 더 재해자에게 실질적인 요양/치료를 제공해주는 문제로 확장됨과 동시에, 사업주의 예방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사후 보상과 사전 대응 간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보상을 중심에 둔 전통적 의미에서의 산재보험 제도로부터 점차 재활과 예방의 기능까지 갖춘 다양한 기능으로 확장된 산재보험 제도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두 차원의 변화는 한편으로는 재활을 통해 재해자의 직업복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함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주의 예방활동 강화를 통해 산재와 직업병 발생을 줄임과 동시에 산재보험재정 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산재보험 예방 기능의 효과

 

산업재해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위험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대처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은 근본적인 원칙이다. 다양한 급여제도를 통해 보상과 치료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재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휴유증, 그리고 가족을 비롯한 재해자를 둘러싼 사회구성원들이 입는 피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된다.

더욱이 산업재해는 재해자와 사회구성원 각자에게 피해를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해당 사회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해자를 지원하는 것에만 제한될 경우 산재보험제도 운영에 있어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산업재해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더욱 늘거나 유지된다면, 재정상 막대한 비용을 계속해서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시간이 갈수록 가중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산재보험제도의 예방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것이다.

출처: pixabay

예방 기능의 강화를 위한 선행과제 : 산재통계의 정확성/분석력 증진

 

그렇다면, 산재보험제도와 관련해 재해자를 비롯한 사회구성원의 피해와 산재보험제도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전적으로 산재 자체를 줄여가나기 위한 예방기능 강화를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보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예방기능 강화의 선행조건은 정확하고 체계적인 산재통계 및 분석이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산재통계는 사업장에 만연한 산재 은폐와 산재보험 처리 기피 등으로 인해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동안 징벌적 제재 중심의 정부 관리감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보험료 인상 및 행정감독 증대를 우려하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개별실적요율제를 통한 경제적 유인책 제공도 산재 은폐를 줄이거나 산재보험 처리를 높이는 데 충분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원하청 구조나 다단계 하도급의 심화, 비정규직 증대 등의 변화 속에서 개별실적요율제는 위험을 외주화한 대기업/원청들에게 산재보험료 절감해주고 정작 산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들에게는 비용부담을 증대시키는 역설적 효과를 가져왔다.

다른 한편, 사업주의 산재보고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2013~2014년에 걸쳐 산업안전보건법 및 해당 법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요양급여신청 등으로 산재발생 보고를 대신할 수 없도록 하고 보고대상도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재해로 변경했다. 하지만 노동부 해석지침 중 휴업일수 산정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무엇보다 최근 2019년 산안법 개정에서도 보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처벌은 과태료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다. 이로 인해 여전히 산재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산재통계 자체의 정확성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어렵게 취합된 산재통계 데이터를 가지고서 목적의식 없는 분석만을 내놓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기초통계 수준의 단편적인 분석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재현황 및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보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서, 다른 통계와의 비교 및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복합적-종합적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산재보험제도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산재통계의 정확성 및 분석력을 강화해야만,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구조와 원인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예방 효과성 검증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장기적으로는 산재보험제도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방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선순환의 흐름을 만드는 일과 이러한 흐름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일은 분리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산재예방사업과 산재보험 사업은 명확히 업무상 분리되어 있다. 전자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가 정책입안을 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집행하고 있고, 후자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가 정책입안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집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두 축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상의 분리는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재활과 사업장 현황 파악을 각종 안전점검·보건관리 등 예방 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하지 못하는 한계로 작용한다. 물론 산재보험 지출 예산의 8% 이상을 매년 산업안전보건사업과 안전보건공단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상과 예방의 체계적 연계 없이는 산재예방 사업에 대한 투입 비용 대비 산출 효과가 충분히 담보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예방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앞서, 예방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시스템 마련이 전제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다.

또한 유의해야 할 것은 예방효과라고 할 때, 해당 효과에 대한 정의와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지표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클린사업·검진지원·국고사업·근로자건강센터운영·작업환경측정사업지원·기술지원 등 안전보건공단의 예방사업이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우수사례 중심의 평가 보고서로만 그치고 있다. 검진이나 조사, 재활치료, 보험료 지출 절감 등의 양적 성과만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현장의 변화와 예방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검증할 수 없다. 업종 내 사업장별 위험특성, 업종 간 위험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예방사업이 이뤄졌는지, 사업장에서 산재현황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현장에서의 안전보건조치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등을 보험사업에서의 활동 및 데이터와 예방사업에서의 활동 및 데이터를 상호연계함으로써 면밀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일터> 통권 192호 / 2020.02

일터 제192호 2020년 2월

[특집]

1. 노동자 자살, 일터에서의 인간적 삶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비극적 저항의 몸짓 
2. 문중원을 대하는 정부와 공기업의 자세 : 노동자 자살로 본 자살예방정책
3. 우리에게 남겨진 구조 신호


[지금 지역에서는] 

반월시화공단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와 고민

[산재보험 톺아보기]

산재보험제도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하여 : 예방 기능을 중심으로

[연구리포트] 

배전 전기 노동자 노동강도 평가사업 최종보고서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불평등한 일터에서 ‘자율성’은 어떻게 압박이 되는가

[사진으로 보는 세상] 
[현장의 목소리] 

빼앗긴 노동, 빼앗길 수 없는 희망을 위한 투쟁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안전은 환경개선에서 비롯됨을 온몸으로 보여주다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아동·청소년 연기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방송노동현장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야간작업 노동자의 검진과 사후관리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與]

2곳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업무시간 산정기준

[노동자 건강상식]  

바이러스

[문화읽기]

우리는 서로의 꿈을 꿀 수 있을까?

[발칙 건강한 책방]

몸에 대한 우리의 상상, ○○다움에 대한 문제제기

[이러쿵 저러쿵]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바람

[안전보건동향] 
[한노보연 이모저모]

https://issuu.com/kilsh2003/docs/__2_-__9435924207be01

 

일터 2020년 3월호

 

issuu.com

 

[언론보도] 산재 자료협조 거부 과태료 부과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20.01.30, 매일노동뉴스)

산재 자료협조 거부 과태료 부과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01.30 08:00

 

 

사업주는 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부분만큼은 자신이 민사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업주에게 이득이 된다. 그러나 이를 이득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사업주가 궁극적으로 민사책임마저도 손쉽게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산재 민사소송을 걸면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무과실 책임인 산재보험보다 입증이 어렵다. 또 노동자측 실수나 체질적 소인에 관한 ‘과실상계’만 있을 뿐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없으므로 배상액도 깎인다. 결국 당장 필요한 변화는 한정애 의원안같이 산재보험 제도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산재 피해 노동자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 주려면 이 법안이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통과돼야 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748

 

산재 자료협조 거부 과태료 부과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 매일노동뉴스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자. 목격자도 CCTV도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증거는 가해 차량 블랙박스뿐이다. 그런데 가해 차량 운전자가 블랙박스 제공을 거부한다. 심지어 가해자는 피해자인 내가 혼자 넘어진 것이고, 교통사고 자체가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현장에 출동하지도, 자료조사를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경찰은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자료를 받을 권리는 없고, 경찰이 수집한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아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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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톺아보기] 개별실적요율제가 산재보험의 공평성과 예방효과를 담보하는가? / 2020.01

[산재보험 톺아보기] 

 

 

 

개별실적요율제가 산재보험의 공평성과 예방효과를 담보하는가? 

 

 

천지선 / 회원

 

 

대한민국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은 업종별 요율과 개별실적요율을 채택하고 있다. 이 중 개별실적요율제도란 해당 사업의 재해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보험료율이 증감되는 방식이다. 재해가 많을수록 보험료율이 높아지는 이 방식은 일견 공평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개별실적요율제의 운영과 결과를 살펴보면 과연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왜곡, 위험부담 분산기능 약화

우선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과연 공평한가 하는 의문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산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사회가 분산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에 의해 감소된 보험료 수입은 전체 업종의 일반 산업재해보험요율에 추가적으로 분산하여 부담시킨다. 결과적으로 보험료율 인하 혜택을 받은 사업장이 냈어야 할 보험료를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이 부담하는 셈이다. 
  

이 의문은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적용 대상과 실제 감면 대기업 비중을 보면 더욱 강해진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적용 대상은 건설업 이외는 상시노동자수 30인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60억 원 이상 사업이다. 

지난 2019년 11월 29일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위 30대 기업 개별실적요율 산재보험료 감면액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30대 대기업이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는 1472억 원이다. 전체 대비 상위 30대 대기업의 산재보험료 감면금액 비중은 34.5%으로 감면금액 순위는 1위 삼성, 2위 현대자동차, 3위 SK 등이었다. 2015년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전체의 4.45%였고 이 대부분인 89.9%는 보험요율 할인 혜택을 적용받았다.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소수 기업이 감면받은 만큼 그 외 기업들이 부담하는 구조를 만든다. 개별실적요율제도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왜곡하고, 위험부담 분산 기능을 약화시킨다.

보험요율 할인을 위한 산업재해 은폐 및 위험의 외주화

다음으로 개별실적요율제가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적인가 하는 의문이다.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 대부분(2015년 기준 89.9%)의 사업장은 보험요율 할인을 받고 있다. 별다른 재해예방노력을 하지 않아도 대부분 사업장은 보험요율 할인혜택을 받게 되어 산재예방 유인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업주의 예방 노력과 상관없이 우연히 발생하는 재해는 재해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기대할 수 있는 적정규모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업재해를 은폐시킨다, 위험의 외주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이윤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인 기업의 입장에서 산재를 은폐하여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면, 산재 은폐는 당연한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도 그 일환이다. 위험작업 등에 대한 사내하도급이 확산되고 있지만, 사내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재는 원청의 개별실적요율 수지율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하청노동자 4명 포함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현대제철은 5년 간 105억 원이 넘는 산재보험료를, 지난해 5명의 하청 노동자가 숨진 포스코 역시 올해 상반기에만 94억 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기술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로서의 산재보험료 산정·부과

다행히도 개별실적요율제도의 형평성과 효율성 문제에 대한 지적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적용대상·범위를 축소하고, 증감비율을 변경하고(이전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별로 최대 할인·할증폭 차등10~29인(±20%), 30~149인(±30%), 150~999인(±40%), 1,000인 이상(±50%)이었으나 개편한 후에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30인 이상(±20%)), 업무상 질병은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국회에서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산업재해에 원청, 사용업체에 책임이 있을 경우 이를 원청,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보험료 산정과 부과는 언뜻 기술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이다. 기업들의 보험료 감면이라는 혜택만 제공하는 것에 그치고 실질적인산업재해 예방과 연계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개별실적요율제를 비롯한 산재보험료의 산정과 부과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

 

 

[산재보험 톺아보기]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나? - 한국 산재보험 급여체계에 대한 고찰 / 2019.12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나?

- 한국 산재보험 급여체계에 대한 고찰

 

 

김형렬 노동시간센터, 산재보험연구팀

 

 

일하다 다치고 병들면 산재신청을 하게 된다. 안 아픈 게 가장 좋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직업위험이론에 따라 최소한의 산재발생은 일어날 수 있다. 산재 승인이 되면 받게 되는 보상을 급여라고 부르는데, 의료기관에서 치료비용을 현물로 지급하는 요양급여, 요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장해주는 휴업급여가 가장 핵심이다. 그 외 휴업급여와 유사한 성격이지만 장기 요양을 하는 폐질등급 환자에게 주어지는 상병보상연금, 그리고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 급여, 장의비 등이 있다. 산재보험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급여가 있는데, 바로 직업재활급여다. 산재보험은 단지 질병을 낫게 하는데 한정하지 않고, 건강하게 작업장에 복귀하는 것까지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건강보험에 비해 훨씬 적극적인 요양과 재활의 기회가 제공해야 한다.

 

출처: 광주노무사 일과품 산재사업부

여전히 높은 본인 부담 비율

 

건강보험에서는 외래/입원, 병원의 등급(의원, 병원, 종합병원), 연령, 중증질환 여부에 따라 다양하게 본인 부담 정도를 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원급에서 외래를 볼 때, 요양급여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본인부담이 없다. 하지만 한국의 산재보험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규정한 사항을 급여로 인정하고 있어, 비급여 진료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원 초기 산업재해 의료비의 비급여율은 2015년 기준 44.2%에 이른다(송윤아, 2017). 구체적으로 보고된 액수로는 산재보험 1건당 비급여 의료비가 116만원이었고, 종합병원에서는 133만원이었다.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는데도 본인이 부담해야 비용이 현실적으로 과도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비급여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는 치료가 아니라 종합병원에서 병실 부족으로 인해 상급병실을 사용하거나 수술, 약물 치료에서 주치의의 치료 권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어서, 환자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이송처치료, 물리치료, 가정산소치료, MRI, 초음파검사 등 분야에서 국민건강보험보다 완화하여 급여 적용을 해주거나, 상급병실사용료, 재활치료, 재활보조기구 등에서도 건강보험과 달리 별도 추가 인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본인 부담 정도가 높아, 사업주가 부담을 해주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개인이 실비보험 처리를 하거나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산재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 의료비가 발생하더라도 산재환자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별도로 인정을 해주는 개별요양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체가능 항목이 없어야 하고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절차가 까다로워 신청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환자 치료에 필요함에도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으로 인해 혹은 한국 의료의 현실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영역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만 개별요양급여 제도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산재 환자에 대해 개별 심의를 통해 비급여 적정성 검토를 하고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면, 다빈도 비급여 영역을 급여 영역으로 확장하거나 특정 불필요 비급여를 제외하고, (보약 처방 등) 전체 비급여의 일정 비율을 급여로 지급하고, 추후 이를 점차 확대해 가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생활임금 및 실질적인 직업재활 급여 보장이 되어야

 

산재보험에서는 휴업치료에 따른 소득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산재요양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초기 요양 6주간 임금 전액을 이후 80%를 지급하는 독일보다는 부족하지만, 부양가족 수에 따라 60~75%를 지급하는 미국 워싱턴주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100%로 지급하는 건 안 되는 건가?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었다고 해서, 70%의 임금만을 보장받아야 할 명확한 근거는 없다. 아파도 생활임금이 보장될 필요가 있고, 이는 예방적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보험의 취지에도 맞다. 더욱이 앞서 언급했던 비급여 영역의 치료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 일정한 상한액을 두고 상한액 이하에서는 휴업급여를 100% 지급하는 방안을 우선 시도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산재환자의 실질적인 재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 또한 제공되어야 한다. 장해가 있는 산재노동자에게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등을 지급하거나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위해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직업복귀프로그램은 장해가 없이 복귀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주어져야 하고, 원직장 복귀 의무화 등 실질적인 작업복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이루어져야 한다.

 

 

산재보상의 확대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연결되는 이유

 

이외에 산재보험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 또한 있다. 당장 산재보험의 비급여 영역이 건강보험의 비급여 영역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에서도 휴업급여가 지급될 필요가 있다. 자신의 병이 직업병으로 인정되지 못한 수많은 노동자도 치료를 위해 일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상받을 필요가 있어서다. 그것이 사회보험의 역할이고, 이를 관장하는 국가의 역할이다.

 

특집2.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업무상 질병 승인율 증가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 2019.12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업무상 질병 승인율 증가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김형렬 노동시간센터,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업무상 질병 승인율 증가

 

2018년 이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여러 정책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63%를 기록해 2017년보다 19.1%포인트 상승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향은 20196월까지의 승인율에서도 65%로 이어져 승인율 상승은 이어지고 있다. 각 질환별로 승인율을 살펴보면, 2016년에 비해 2017년도 승인율이 뇌심혈관계 질환은 10.6%p 상승(22.0%32.6%), 정신질환은 14.5%p 상승 (41.4%55.9%), 근골격계질환은 7.5%p 상승(54.0%61.5%), 직업성 암은 2.6%p 상승했다(58.8%61.4%).

 

고용노동부의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뇌심혈관계질병 인정기준)’ 고시 개선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 노동부는 20181월 개정한 고시를 시행하여 평균 업무시간이 주 60시간이 안 되고 52시간에 미달해도 교대근무, 해외 출장, 책임의 증가, 높은 육체 강도 업무, 휴일 부족 등 질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과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업무상 질병을 판정하는 데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추정의 원칙을 만들어 작업(노출)기간·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증이 없는 한 해당 사례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사례를 만들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암, 희귀 질병, 특정 직종의 근골격계질환 등에서 이와 같은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구분

2014

2015

2016

2017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직업성암

215

86

129

188

92

96

228

134

94

303

190

113

 

(40.0)

(60.0)

 

(48.9)

(51.1)

 

(58.8)

(41.2)

 

(61.4)

(37.3)

<> 직업성 암 신청, 승인율 변화

 

 

산재 신청 증가했나?

 

2018년 산재신청 건수는 128576건으로 2017년에 비해 24860(21.9%p) 늘었다. 출퇴근 중 사고를 산재보상 대상으로 확대하고, 노동자가 사업주의 확인 없이도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 최근에는 병원에서 산재요양 신청서를 작성해주지 않을 경우, 진단서만으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여전히 많은 병원의 의사가 산재요양 신청서를 작성해주지 않아 노동자들이 산재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산재요양 신청서는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는 서류가 아니라, 해당 병원에서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고 있음을 써주는 것인데, 이에 관해 부담을 느끼거나 귀찮은 이유로 써주지 않는다.

 

애초에 산재요양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환자의 신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치의나 자문의사의 판단으로 산재절차가 밟아질 수 있어야 한다. 20% 이상 신청 건수가 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재해율은 1%를 넘지 않고 있다. 독일, 캐나다 등이 3% 수준임을 생각하면, 신청하지 않는 재해, 질병이 아직도 너무 많다. 산재신청을 늘리기 위해서는 신청과 승인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산재신청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이 뒤따라야 하고, 산재요양의 질을 개선하고, 작업 복귀 프로그램이 강화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신속한 처리 이루어지고 있나?

 

산재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과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은 신속성과는 거리가 멀다. 2018년 근로복지공단은 16건의 업무상 질병 사건을 처리했고, 이들의 평균 처리기한은 166.8(근골격계질환 108.7, 뇌심혈관계질환 103, 직업성 암 341, 정신질환 179일 등)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산재신청을 한 노동자는 자신의 병이 직업병으로 승인되기 전에는 치료에 소극적이다. 치료가 늦어지면 병이 잘 낫지 않을 것이고, 산재 노동자의 복귀는 더 늦어진다. 장애가 남을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보험자의 입장에서도 손해다. 몇 가지 조치는 당장이라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주치의와 공단 자문의 소견이 업무관련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승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단계적으로 2주 혹은 4주 이내 요양 기간의 질병부터 실시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직업성 암은 당연 인정기준을 확대하여 그동안 직업성 암으로 인정된 유사 사례를 정리하여 전문조사 없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바로 판단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자문의사에 의해 바로 판단이 내려질 필요가 있다.

 

정신질환 직업병 인정, 여전히 어렵다

 

최근 5년간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2014137, 2015165, 2016183, 2017213, 2018268명으로 총 966명이다. 이 중 산재 승인을 받은 것은 총 522건으로 승인율은 약 54%에 불과했다. 아직 정신질환은 산재신청도 적고, 업무상 질병 판정에서도 개인 요인의 영향을 크게 보는 경향이 있다. 정신질환으로 확진된 사례라면 환경요인과 관리 요인을 중심으로 업무관련성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산재신청과 승인 사례가 늘고 (특히 사망 사건), 예방 노력도 이어져야 한다.

 

지역별 승인율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6개 지역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주요 질병에 대한 승인율의 차이가 현저히 드러났다. 근골격계질환 산재판정 결과는 평균 승인율이 최저 60.4%에서 최고 86.7%까지 편차가 컸다. 지역별로 업무관련성이 높거나 낮은 질병만 신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직업병을 인정하는 위원회의 판단 절차와 과정, 인정하는 기준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지역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갖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 위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구성의 변화 또한 필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비롯한 업무상질병판정을 위한 여러 심의회의 체계상 변화가 필요하다. 그 중 임상의사는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는 심의회에 참여하기보다는 업무관련성평가에서 상병을 명확히 확인하는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즉 심의 전 단계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고,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 사회적 판단 중심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심의마다 다뤄지는 건수를 제한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위원회별로 구성 위원 수를 줄여 (현행 7명에서 4~5명 수준), 위원회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정책이 입안·시행되어야

 

산재로 승인받는 것보다 질병이 걸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과로사 문제는 노동시간 단축의 제도 변화로 이어져야 하고, 근골격계질환의 문제는 인간공학적인 작업환경 개선으로, 정신질환은 과로, 직장 내 괴롭힘, 폭력, 감정노동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정책들이 뒤따라야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와같은 노동정책의 변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우려스러운 행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탄력근로제 확대, 30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상한제 실질적 유예, 특별근로허용제 도입 등 장시간 노동 사회로 회귀하는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40시간 법정근로시간 조차 무력화 시키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할까. 이처럼 오히려 예방이 아니라 직업병을 늘리는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모든 일하는 이들의 건강할 권리가 보장되고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정부가 취한 방향이라고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노동안전보건정책의 방향은 어디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산재보험 톺아보기] 산재보상보험 전면 적용, 어디부터 어떻게 : 산재보험 적용 확대 3 / 2019.11

산재보상보험 전면 적용, 어디부터 어떻게 : 산재보험 적용 확대 3

 

최민 상임활동가

 

지난 두 번의 기사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1인 자영업자가 여전히 많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었을 때 치료받을 수 있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 것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다. 혹시라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충분한 보상이 따르고, 사회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믿음은 노동에 기초한 사회가 운영되기 위한 기반이다. 그런 점에서 산재보험 전면 적용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과제가 되어야 한다.

 

산재보험 적용 확대, 기준과 원칙은?

 

논의는 이제, 산재보험 적용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순서로, 어떤 속도로 확대해나갈 것인가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박찬임은 2천 년대 초반부터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의 원칙을 몇 가지로 제안한 바 있다. 첫째,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업종부터, 둘째, 산재 보험 적용확대로 실질적 보호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집단부터, 셋째 이미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노동자와의 형평성, 넷째, 한국보다 더 넓은 적용범위를 가진 외국 산재보험의 적용 범주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런 기준에 따라 제안하는 적용 확대는 현 적용제외 노동자를 먼저 적용 확대하고, 그다음 농민 및 위험작업 종사 자영업자와 특수고용관계 종사자, 마지막으로 일반 자영업자의 순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산재보험 적용 범위는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이슈가 된 특정 직종, 업종을 기워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면적인 적용 확대를 목표로, 일정한 우선순위 원칙에 따라 확대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징수체계의 개편 등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적용제외 노동자 전면 적용부터

 

가장 시급한 것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되지 않는 적용제외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문제다.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의 법인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가구 내 가사서비스 노동자 등이다. 농업, 어업, 임업은 모두 산업재해율이나 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이다. 특히 임업은 2018년 기준 사망만인율이 1.11로 전체 산업 평균 0.51명의 2배가 넘는 위험한 업종이다. 위험한 업종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사회보험을 똑같이 보장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하며 발생하는 사고나 재해 위험을 사회적으로 나누어 책임진다는 산재보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국가 간 협약에 따라 입국해 일하는 농·임어업의 이주노동자 중 산재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정부는 적용 제외 문제에서 노동자임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노동자들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선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타법으로 업무상재해를 보상받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보완이 필요하다. 보상을 사회보험 대신 특수한 법으로 따로 규율할 때는, 이로 인해 해당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산재보험이 지속적인 관심과 사회적 감시, 투쟁으로 개선되어가는 사이 이들 분야에서는 개선이 없거나 행정적 수준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과로에 의한 뇌심혈관질환 인정 기준을 먼저 주 52시간으로 채택했던 공무원재해보상법 하에서 뇌심혈관질환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는 것이 더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보편적 접근으로

 

그나마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최근 적용 확대 논의의 중심이 되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도 좀 더 보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난 107일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중소사업주 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스스로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중소기업 사업주 다수가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내놓은 개선안이다. 내년 7월부터,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약 274천 명의 특수고용노동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

 

기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수고용노동자가 47만 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큰 폭의 변화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여전하다. 특수고용직 규모는 정부 추산으로 150만 명에서 최대 221만 명에 이르고,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이번 개선안으로 확대된 대상을 모두 포함해도 75만 명도 되지 않는다. 규모도 문제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특수고용노동자 전체를 산재보험 대상으로 하겠다는 계획 없이, 일부 직종 그것도 문제가 제기되는 직종에 대해서만 땜질식으로 늘려가고 있다는 점이다.

 

직종이 포함되더라도 전속성 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도 많다. 특례 대상인 대리운전 노동자는 전국적으로 2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주로 한 사업장에 소속되어야 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가입 대상이 2019년 기준 12, 가입된 사람은 8명에 불과하다.

 

이런 장애물을 모두 통과해 당연 적용 대상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점도 큰 문제다. 임의 가입이 가능한 자영업자와 달리 해당 직종의 특수고용 노동자는 당연 적용 대상이라고 하지만,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해 사실상 임의 가입과 다를 바 없다. 지난 기사에서 살펴본 대로, 계약 당시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를 설득하거나,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적용제외 신청서를 받아 가는 경우도 많다. 이러니 기존에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온 9개 직종 가입률은 올해 6월 기준으로 13.7%에 불과하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로 접근되기 위해서는 전속성 폐지 등 개념 규정을 정비하고, 적용제외 신청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 더불어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 징수 체계도 개편해야 한다. 이미 민간 보험들은 배달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건별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변화된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산재보험 사각지대에서 이윤을 얻어가고 있다. 이윤이 목적이 아닌 사회보험의 견지에서, 이렇게 변화된 노동환경에서 적절한 보험료 부과와 징수 방편이 무엇일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하는 사람 모두의 보편적 권리로

 

보험료 부과와 징수 체계 개편 논의는 특수고용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일하는 방송, 영화, 건설 등의 불안정한 노동자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누가 정확한 고용주인지 알기 어려운 복잡한 고용 관계가 늘어나면서 특수고용뿐 아니라 다양한 고용관계와 비용의 외부화가 벌어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도급인이 산업안전의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법이 진전되어 온 것처럼, 안전과 관련된 비용인 산재보험에 대해서도 원청, 바로 진짜 사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 고용 관계에만 기초한 산재보험은 여러 일자리를 이동하거나,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오늘날의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일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사고성 재해에 대해서는 그나마 보상을 적용할 수 있어도, 누적된 손상이나 직업력에 의해 발생하는 암이나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정신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에 대해서는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상을 청구하기도 어렵게 된다.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를 취업자 모두의 보편적 권리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동관계를 중심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기존의 보험체계 자체를 의심하고 바꾸어가야 할 시점이다. 산재보험료를 사업장 매출에 따라 부과하고 보험 적용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 전 국민이 강제 가입되는 건강보험에 상병수당을 도입해, 업무상 재해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한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과 적극 연계한 새로운 (그러나 아주 오래전부터 제안되어 온) 고민이 본격화되어야 한다.

[언론보도]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회의에서 임상의 제외해야 (19.09.26, 매일노동뉴스)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회의에서 임상의 제외해야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9.26 08:00

과거부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심의회의에서 임상의를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수용되지 않고 있다. 심의 전체 과정에서 임상의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신청 상병의 의학적 확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이 과정에서 임상의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판단은 심의회의에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심의회의에 올라오는 안건들은 대개 수개월간의 조사 과정을 거쳐서 올라오는데 임상의 한마디에 업무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예 토론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은 행정력 낭비다. 이런 상황에서는 업무상질병 특진 시범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의학적 소견이라는 것은 전문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전문가들의 중론을 모을 수 있는 위원회 구조가 필요하다. 현재 임상의 위주로 이뤄지는 소위원회를 보다 공식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33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회의에서 임상의 제외해야 - 매일노동뉴스

지난해 12월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공장 식당에서 조리업무를 하다가 허리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이 발생해 필자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산업재해를 신청한 노동자가 있었다. 필자의 소견상 추간판탈출증을 진단하는 데 별 무리가 없어 보였고 업무관련성도 높아 보였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는 공단 안산병원으로 업무관련성 특진을 보냈다. 조리·건설 등 5대 업종에 대해 시범사업 중인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특진이 많이 지체되고 있다고 해서 조금 걱정스럽기는 했으나

www.labortoday.co.kr

 

[산재보험 톺아보기] 노동자 기본권, 산재보험 전면 보장하라 : 산재보험 적용 확대 2 / 2019.10

노동자 기본권, 산재보험 전면 보장하라 : 산재보험 적용 확대 2

전국보험설계사노조 오세중 위원장 인터뷰

최민 상임활동가

 

한국 산재보험은 특수고용 노동자 중 일부를 특례 형태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특례 형태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산재보험 보장 범위로 포함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 중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특정 직종만 적용 대상이 됐으며, 산재보험료를 사용자와 특수고용노동자가 반씩 부담한다. 또 무엇보다 당사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가입률이 계속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특수고용 직업군인 보험설계 노동자들은 특히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다. 보험설계사가 30~4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10% 정도만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보험설계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문제에 대해 보험설계사노조 오세중 위원장을 만나 들어보았다.

보험설계사노조는 2013년부터 대한보험인협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활동하다, 2017년부터 노조로 이름을 바꾸어 활동해오고 있다. 지난 9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오세중 위원장은 최근에 ILO 핵심협약 등 노조할 권리, 노조법 개정에 활동의 중점을 두다 보니 산재 적용 확대 얘기는 최근에 잘 다루지 못 했지만, 특수고용노동자 전체에 걸쳐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노조법 개정과 산재보험 의무화. 이 두 가지라고 얘기했다.

“산재보험 가입 현황은 10% 정도지만, 노동조합이 보기에 훨씬 많은 보험설계사가 원한다. 근로기준법의 노동자 적용과 노동조합법의 노조할 권리는 구분된다. 우리가 조사해보면 보험설계사들은 본인이 자영업자라 생각한다는 비율은 대략 반반인데, 노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90%가 넘는다. 당장 정규직으로, 보험회사 직원으로 모두 받아들여달라는 이 아니다. 사실상 노동자로서 일하고 있는데,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갑질, 부당 행위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바로 이런 핵심적인 노동자 기본권 중에 산재보험 적용이 포함된다고 본다.”

그런데도 이렇게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보험회사들이 말하는 대로,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단체보험이 충분히 보장성이 높고 산재보험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라고 본다.

“산재보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서 가입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한다. 직장인들도 본인이 특별히 선택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게 아니지 않나. 처음 보험회사랑 계약을 맺을 때, 작성하는 계약서나 동의서가 수십 장 된다. 그중에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서’가 들어 있는데, 저절로 싸인만 하면 되게 돼 있다. 아예 ‘적용제외’에 체크까지 돼 있어서, 술술 싸인하면서 넘어가면 누구나 가입하기 어렵게 돼 있기도 하다.

보험회사의 단체보험 가입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것도 과장이다. 보험설계사는 총 40여만 명으로, 크게 손해보험, 생명보험, 법인대리점 소속으로 나뉘는데, 대략 손해보험이 8만 명, 생명보험이 약 11만 명, 법인대리점이 약 22만 명 정도 된다. 그런데, 이 중 보험회사에서 단체보험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생명보험사뿐이다. 손해보험이나 법인대리점은 대부분 사각지대라고 보는 게 맞다. 회사 단체보험으로 보장받는 대상자 자체가 전체 보험설계사 중 절반도 안 되는 것이다. 각자 개인 보험에 많이 들어 있어서 걱정을 덜 할 수는 있겠지만, 단체보험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악의적인 왜곡이다.”

보험설계사들은 본인이 속한 회사에서 운영하는 단체보험이 산재보험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7년 보험연구원에서 실시한 한 조사결과는 단체보험을 선호하는 비중이 산재보험 선호 비중보다 월등히 높고, 산재보험 가입의무화도 반대가 65%나 된다고 했다. 하지만 오세중 위원장은 이 조사 자체가 그나마 단체보험의 대상이 되는 생명보험사만 대상으로 했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선택지를 구성해 특정 대답을 유도했으며, 미리 설문 대상을 지정한 왜곡 조사라고 평가했다.

“보험회사들이 거짓말과 과장이 몇 가지 있다. 앞서 말한 실제 단체보험 적용받는 보험설계사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 외에도 마치 노동자로 인정받으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는 잘못된 소문도 있다. 보험설계사들은 지금도 사업소득세로 수익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신고 시 기본세율(6%~40%)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최대 40%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될 경우 3.3%의 원천징수분만 내면 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잘못된 정보가 널리 퍼져 있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매우 커서, 산재보험 모두 적용하면 고용이 불안해진다는 것도 과장이다. 고용보험도 그렇지만 산재보험료가 1인당 비용이 월 1만 원 정도다. 두 개 의무화되어도 2만원 밖에 안 된다. 이 정도 부담 때문에 고용 악화된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힘들다. 사실 지금도 열 명 중 6~7명은 1년 내 이직을 계속한다. 전체 40만 명은 유지되지만, 물갈이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 이미 고용불안이 심하다. 산재보험 적용으로 더 심해질 상황도 아니다. 보험회사뿐 아니라 행정도 보험설계사들이 산재보험 가입하기 어렵게 돼 있다. 처음 계약할 때 적용제외를 신청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것은 연초에만 된다. 지금 신청해도 내년 초부터 적용된다.”

그나마 있는 단체보험의 보장 범위나 보장성은 어떨까?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암 진단 시천만 원 정도 정액을 지급하고, 의료실비를 보장하거나, 상해나 사망 시 1억 정도 보장해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산재보험이 보장성이 훨씬 좋다. 특히 휴업급여, 장애보상 등이 있기 때문에, 크게 다친 경우 차이가 커진다. 재발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든지, 재활 등도 보상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보장성이 훨씬 좋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보험설계사가 대부분이다. 나 역시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됐고, 그 뒤로는 조합 가입을 안 하더라도 주변 설계사들에게 꼭 가입하라고 한다. 지금처럼 50% 부담한다 해도 훨씬 낫다.”

보험회사들이 이렇게까지 산재보험적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것이 핵심적 이유라고 본다.

“노동자성 부인이 핵심이다. 노조로 이어질까 두렵기 때문이다. 사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자영업자라고 생각했던 보험설계사들이, 보험회사의 부당 행위 등을 겪으면서 점차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보험까지 해 주면 근로자성 인정에 더 가까워질 거라고 보는 거다.

그런 만큼, 우리의 주장도 산재보험 적용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라는 것이다. 외근이 많으니까, 자동차 사고 등도 많다. 대부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하지만, 장애가 남거나 하면 산재가 더 좋을 수있는데 이런 것도 잘 모른다. 그 외에 자살을 비롯한 업무 관련 정신질환도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여전히 가입률 자체가 10%에 머물고, 가입해 있는 사람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받아야 할 기본적 복지라면 이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 국가가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고용형태가 나날이 다양해지고, 새로운 형태의 특수고용노동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의 종속근로자만을 사회보험의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여전히 가입률 논의에 머물고 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산재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2018년 초 한 조사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일반 노동자의 승인율이47.2%인 데 반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승인율은 26.5%였다고용형태가 승인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부상과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지,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한발 더 나아간 논의를 위해서도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전면 적용이 선행돼야한다.

1)“왜냐면, 산재를 산재라 말하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한겨레. 2018.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