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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기자회견]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기자회견 “산재 처리 지연, 근본 대책 촉구!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21.05.26)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기자회견 “산재 처리 지연, 근본 대책 촉구!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 일시, 장소: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11시, 장소: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 공동주최: 노동건강연대/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사단법인김용균재단/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일과건강/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상 9개 노동안전보건단체)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농성 취지 발언: 노동부는 산재보험 개혁 요구에 응답하라 ... 조진영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활동가) ○ 발언1: 산재 처리지연 근본대책 마련하라 ... 최진일(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 대표) ○ 발언2: 모든 .. 더보기
[안내] 2021 노동자 건강권 포럼 2021 노동자 건강권 포럼 코로나10가 가져온 안전보건의 'K-격차' 해소를 위한 모색 2021 노동자 건강권 포럼은 온라인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추후 공지됩니다. 문의 : 02-490-2091 (일과건강) 3월 26일 (금) 13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의미와 과제 14시30분 산재노동자 관점에서 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선 방안 [발제] 산재노동자의 관점에서 본 한국산재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발제] 반도체 노동자 산재신청 경험으로 본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이종란 반올림 16시 코로나19와 필수노동 [발제] 코로나19 시기 필수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소고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발제] 전지현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사무처장 [현장.. 더보기
[매노칼럼] 산재자에 이중삼중의 고통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 이태진 회원께서 신속·공정한 보상과 치료와 재활이라는 목적과 달리 이루어지지 않는 산재 처리 절차와 그로 인한 재해자 및 가족의 고통을 짚어주었습니다. 요양 신청 시 진단서를 통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소견서를 요구해 법정 처리 기한을 오히려 넘기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문제, 사업주의 의견서 때문에 산재처리가 늦어지는 것, 제대로 해야 할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등이 현 문제입니다. "산재보험 제도가 사회보험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 요양처리 후 인과관계 판단 △입증책임 전환 △추정의 원칙 확대와 현실화 △근로복지공단 인력 충원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하기에 우선 당장 근로복지공단이 바로 시행할 수 있음에도 시행되지 않으면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왜 사업주는 산재 신청을 싫어할까(20201021,김세은,민중의소리) 업무상질병판정위에 참여한 한 사업주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OO씨는 저희 회사의 소중한 직원입니다. 잘 치료 받고 재활해서 회사에 조속히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산재로 인정 받았으면 합니다“OO씨는 저희 회사의 소중한 직원입니다. 잘 치료 받고 재활해서 회사에 조속히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산재로 인정 받았으면 합니다.” 너무나 드문 광경이 드물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노동자의 산재 경험이 은폐의 대상이 아닌,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사업주의 의식 변화, 예방정책의 변화를 고민해봅니다. www.vop.co.kr/A00001520403.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왜 사업주들은 산재 신청을 싫어할까 www.vop.co.kr 더보기
[안내] 2020 노동보건 연구 공모 '연장'합니다 (모집기간: ~9/20까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약칭 한노보연)는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와 노동자의 노동으로부터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는 연구비 수입의 일정비율을 독자연구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연구 기금으로, 노동자 건강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연구 공모 사업을 통해 청소년 노동 및 출판노동자 실태조사, 산재환자 복귀 연구, 미스터리 쇼핑과 서비스노동, 플랫폼 알고리즘과 디지털 노동자 일중독 등을 지원하기도 하고, 한노보연 자체적으로 주간연속2교대 변화의 영향, 작업중지권 실태조사 등의 연구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공모 기간을 연장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 공모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모 주제 및 연구내용 (총 1건) - 노동보건과 관련된 ..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출퇴근길 재해 보상, 교통법규 지켜야만 된다고요?(2020.05.13. 민중의소리) 출퇴근길 재해보상과 관련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에 대해 유선경 회원이 비판하는 글을 실어주셨습니다. “남들이 자는 새벽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하던 노동자가 신호 위반으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그에게 ‘당신이 신호위반을 해서 그런 것이지 않냐’고 책임을 묻고 있다. 그 시간엔 대중교통이 없어 오토바이를 탈 수 밖에 없다거나, 피곤해서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마음이 바빴다거나, 원거리를 출근해야 하는데 이어지는 교통편을 놓쳐 출근을 하지 못할까 걱정이 되었다거나 하는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https://www.vop.co.kr/A00001487578.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출퇴근길 재해 보상, 교통법규 지켜야만 된다고요? www.vo.. 더보기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민주노총 추천위원 활동매뉴얼] - 1장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흐름(장안석) - 2장 사안별 심의회의 운영방법(최진수) - 3장 근골격계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이해(전지인) - 4장 뇌혈관질병·심장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이해(김민) - 5장 정신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이해(최민) 더보기
[산재보험 톺아보기]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나? - 한국 산재보험 급여체계에 대한 고찰 / 2019.12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나? - 한국 산재보험 급여체계에 대한 고찰 김형렬 노동시간센터, 산재보험연구팀 일하다 다치고 병들면 산재신청을 하게 된다. 안 아픈 게 가장 좋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직업위험이론에 따라 최소한의 산재발생은 일어날 수 있다. 산재 승인이 되면 받게 되는 보상을 “급여”라고 부르는데, 의료기관에서 치료비용을 현물로 지급하는 요양급여, 요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장해주는 휴업급여가 가장 핵심이다. 그 외 휴업급여와 유사한 성격이지만 장기 요양을 하는 폐질등급 환자에게 주어지는 상병보상연금, 그리고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 급여, 장의비 등이 있다. 산재보험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급여가 있는데, 바로 직업재활급여다. 산재보험은 단지 질병을 낫게 하는데 .. 더보기
[산재보험 톺아보기] 산재보험의 쟁점과 대안, 연재를 시작하며 / 2019.08 산재보험의 쟁점과 대안, 연재를 시작하며 김형렬 노동시간센터, 산재보험연구팀 노동자 건강권 운동에서 산재보험의 문제와 개선은 지속적으로 주요한 주제였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서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특수 형태 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절차 역시 까다롭다. 산재 승인을 받아도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직장 복귀하는 노동자 비율은 항상 낮았다. 직장에 복귀해도 산재를 유발한 위험요인에 다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보장이 예방과 분리된 채 사고와 복귀, 다시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다. 오래된 문제 제기이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그동안의 쟁점을 정리하고 개선의 핵심 지점을 확인하는 .. 더보기
[언론보도]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산재보상 권고안에 대해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산재보상 권고안에 대해 권동희 공인노무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승인 2018.08.27 08:00지난 1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9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15대 과제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중 ‘산재보상 실태와 개선 권고안’은 18개 부분, 65개 세부 권고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권고안의 기본 방향과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528 더보기
특집 4. 걱정 없이 치료 받는 상병수당 도입을 / 2017.3 걱정 없이 치료 받는 상병수당 도입을 권종호 선전위원 현재 한국에서는 산재로 승인된 질환으로 인해 요양하는 기간은 이로 인한 휴업의 대가로 휴업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전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금액을 입원이든 통원 치료든 상관없이 일을 못 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동안 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산재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이나 불승인 통보를 받았을 경우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결국,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증 질환이 발생하는 순간 막대한 의료비 부담과 실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의 이중고를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된다. 또한, 중증 질환은 아니지만 충분한 요양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도 요양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빠르게 경제 활동에 복귀하기도 한다. 심지어 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