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바람직한 안전보건행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매일노동뉴스] 노동안전보건 행정기구 어떻게 만들고 무엇을 해야 하나(21.05.06)

 

노동안전보건 행정기구 어떻게 만들고 무엇을 해야 하나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2021.05.06 

막을 수 있었던 재해로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계속 죽어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사회적 문제의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으로 모였다. 그 성과로 비록 부족하기는 하지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지난 1월8일이다. 그리고 1월25일 집권여당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미 앞선 기고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담고자 했던 바가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입법’ 이후에 구체적인 ‘행정’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행정조직이 필수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발맞춰 노동안전보건 행정조직 개편을 정치권에서 다뤘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이에 부응하는 듯 2월22월 고용노동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제출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방안’에서 현행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국 단위)을 확대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올해 7월까지 설치해 기능 및 조직을 확충하고 2023년 1월 외청을 독립 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딱 거기까지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13 

 

노동안전보건 행정기구 어떻게 만들고 무엇을 해야 하나 - 매일노동뉴스

막을 수 있었던 재해로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계속 죽어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사회적 문제의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으로 모였다. 그 성과로 비록 부족하기는 하지만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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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노칼럼] 안전.건강할 권리 옹호기관 산업안전보건청을 준비해야

 

이번주 매노칼럼은 한노보연 류현철 소장이 지난 25일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다는 집권여당 발표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노동자의 안전.보건 권리를 옹호하는 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이 되기위해선 넘어야 할 한계와 과제를 짚어주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현재의 노동부 관련 부서와 안전보건공단 조직이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강력한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노동부가 단지 전문성이 부족해서 효과적으로 규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인지, 전문성을 갖춘 안전보건공단이 단지 규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해서 기술적 지도·지원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

"산업안전보건청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전문성·효율성·특수성·독립성·능동성 등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게 챙길 것은 일하는 사람,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대한 견결한 옹호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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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강할 권리 옹호기관 산업안전보건청을 준비해야 - 매일노동뉴스

지난 25일 집권당의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협의를 통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했다고 한다. 여러 부처에 산재한 관련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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