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노동안전보건 #하위법령 #작업중지 #고용노동부 #작업중지권 #작업중지명령 #중대재해 #산업재해 #노동자건강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운영 기준 변경과 비공개 결정을 규탄한다!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운영 기준 변경과 비공개 결정을 규탄한다! 지난 2019년 5월 20일 고용노동부는 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포했다. 2017년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마련한 ‘중대재해 발생시 전면 작업중지 원칙’을 서둘러 폐기하고 새롭게 변경된 운영 기준을 배포한 것이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에게 묻고 싶다. 전부개정된 산안법은 내년인 2020년 1월 16일에 시행된다. 내년 1월에 시행될 개정법의 적용기준을 무려 8개월이나 앞당겨 작업중지 명령 범위를 축소하고 후퇴시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최근 경영계는 경제지들을 동원하여 개정 산안법이 작업중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언제든 작업중지를 남발하여 막대한 이윤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볼멘 소리를 쏟아냈다. 개정 산안법을 근거로 일상적인 파업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