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공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재보험 톺아보기] 산재보험제도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하여 / 2020.02 산재보험제도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하여 : 예방 기능을 중심으로 박기형 상임활동가, 노동시간센터 산재보험연구팀 산재보험의 선순환 체계: 보상-재활-예방 산재보험이라고 하면, 해당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이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보상’을 흔히 떠올린다. 산재보험의 여러 기능 중 요양급여와 현금급여를 중심에 놓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보상 문제는 재해자가 당분간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사회적 차원에서 생계를 보장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함이었다. 이후 제도를 운용해가면서, 산재 발생 후에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소극적인 대처를 넘어서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보상 자체도 좀 더 재해자에게 실질적인 요양/치료를 제공해주는 .. 더보기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2015.12.7. 기준) ◎ 국민안전처 동향 국민안전처 "재난망 국제표준 일정 문제 없어" (에너지경제신문, 20151122)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83787 다음달 21일, 첨단안전산업 제품 기술 대상 시상식 열려 (CCTV뉴스, 20151124)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974 [단독]안전규제, 안전처 장관이 챙긴다 (동아일보, 20151124) http://news.donga.com/Main/3/7011/20151124/74977474/1 특수구조대 4곳 내달 추가 설치…"육상 30분·해상 1시간내 대응" (뉴시스, 2015112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 더보기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2015.10.21. 기준) ◎ 국민안전처 [혁신현장 리포트] 환경 규제·안전관리 전문가 육성… 지속 발전 이끈다 산업부·생기원·대학 3곳 맞손 고용 창출·기업 안전경영 목표(서울경제, 2015-10-11)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10/e2015101116340893820.htm 안전 중요성 커져 보안산업 ‘쑥쑥’…증시 견인차(뉴스웨이, 2015-10-12) http://www.newsway.co.kr/view.php?tp=1&ud=2015101217370903749 국민안전처, 기업재난관리 전문가 키운다…3년간 매년 2억 지원(동아일보, 2015-10-14) (http://news.donga.com/3/03/20151014/74165913/1)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 더보기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2015.10.12. 기준) ◎ 국민안전처 ○ 세월호 사고 시 골든타임 놓친 정부 재난대응, ICT로 대수술한다(전자신문, 2015-09-20) http://www.etnews.com/20150918000309 ○ 이채익 "산업단지 안전사고 증가…올해 11명 숨져" (연합뉴스, 2015-09-2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0/0200000000AKR20150920042600003.HTML ○ 김제남 의원 "산단공, 안전관리 인력 고작 7명… 땅장사만 몰두, 분양수익만 1800억" (포커스뉴스, 2015-09-22) http://www.focus.kr/view.php?key=2015092200093855524 ○ 전하진 "노후산업단지 안전사고 전체 산단의 76%"(연합뉴스, .. 더보기 [연구 리포트] 한국 노동자의 주말근무와 우울증상 / 2015.2 한국 노동자의 주말근무와 우울증상 이혜은 회원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주말노동은 노동자를 우울하게 만들까? 그 동안 연구소리포트를 통해서도 많은 사례가 소개되었지만 ‘노동시간과 건강’에 대한 꽤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 중 가장 대표적으로 노동시간 문제로 사용된 항목은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또는 교대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노동시간 길이의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노동시간 배치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 노동시간 배치의 문제는 비단 하루 중 어느 시간에 배치될 것인가 뿐 아니라, 1주일 중 어느 때에 배치될 것인지, 배치가 규칙적인지 또는 불규칙적인지, 휴일과 연중의 휴가는 어떻게 주어지는지 등 다양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비록 주5일제도가 법제화되었지만 주말 노동은 ‘연중무휴’ .. 더보기 [노안뉴스] 학교급식 안전보건 강화, 담당자 누구? (대한급식신문)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37 학교급식 안전보건 강화, 담당자 누구? 교육부 ‘담당자 학교장이 결정’… 교육청 ‘관련 교육 영양(교)사 참석’ 이의경 기자 fsn@fsnews.co.kr 교육부가 학교급식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해당 시·군·구를 중심으로 학교별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앞서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의, 학교급식 근무자의 근골격계 질환과 산재사고를 중점 관리하기 위해 ‘학교급식소 안전보건 관리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더보기 <일터> 통권 126호 / 2014.7 22 특집 1. 비 새는 우산, 5 0 살 산재보험 2. 산재보험, 5 0 년 세월이 야속해~ 3.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복귀하고 싶다!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5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적용 대상은 제한적이고, 업무상 질병 승인율은 낮으며, 복귀를 위한 치료와 재활 서비스는 부족하다. 가입과 적용 대상, 승인율과 결정 과정, 치료와 복귀로 나누어 산재보험의 현재를 살펴보았다. 03 뉴스 본격화 된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外 l 장영우 06 지금 지역에서는 산재 보상은 얻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 l 안재범 08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아파트 경비 아저씨를 만나다 l 송홍석 12 현장의 목소리 꿈의 공장을 찾아서 l 재현 16 연구소 리포트 2013년 두원정공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연구(2) .. 더보기 [노안뉴스] 희망과 용기를 '빼앗는' 산재보험 (경향신문)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406141308191 희망과 용기를 '빼앗는' 산재보험 박송이 기자 법정근로시간보다 115시간을 초과근무한 39살 근로자가 급성 심폐정지로 갑자기 사망했다. 보수적인 법원이 산재라고 인정하는데도 공적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근로복지공단은 항소를 했다. 그렇게 해서 공단은 최근 5년 동안 산재보험으로 5조원의 흑자를 냈다. 산재보험과 복지공단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