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민주노총, 4.28 산재사망 추모 결의대회...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중단 등 촉구 (190417, 민중의소리)

[현장] “어쩌다 마주친 탄력근로제, 과로사 조장하는 법이네”
민주노총, 4.28 산재사망 추모 결의대회...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중단 등 촉구

양아라 기자 yar@vop.co.kr
발행 2019-04-17 18:37:26
수정 2019-04-18 08:55:55

 

출처: 민중의소리 

"버스 운전 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씩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나고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은 작년에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노동시간 특례에서 제외돼 인간답게 일하고 살 수 있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서, 결국 16시간 하던 운전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발언 내용 중)

해마다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2,400여명, 과로사로 숨진 노동자는 한 해 370명이다. 2017년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1763시간)보다 306시간을 더 일하는 것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여전히 '과로 공화국'이다.

오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노동자 참여로 쟁취하자"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4․28 산재사망 추모 및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http://www.vop.co.kr/A000013990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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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노동자 참여제도 현장실태 증언대회 및 토론회

노동자 참여제도 

현장실태 증언대회 및 토론회

 

[현장증언] 1. 학교 현장 노동안전보건 실태와 산안법 일부 적용제외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유정

 

2. 건설현장 하청노동자의 노동안전 현실과 참여확대 필요성

: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함경식

 

3. 위험성 평가, 노동자 참여가 중요한 이유

: 금속노조 다스아산지회 이준우

 

4. 현장 안전보건 활동의 걸림돌,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한창운

 

5. 소수노조, 복수노조의 노동안전보건 참여 문제

: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오동영

 

[발제] 노동자 참여 확대, 왜 필요하고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최명선

 

일시: 2019년 4월 19일 (금) 오전10시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민주노총, 국회의원실 송옥주, 신창현, 이정미 

[언론보도] 산재 줄일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만들어야 (19.04.04, 매일노동뉴스)

 

산재 줄일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만들어야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04.04 08:00

 

그러나 법이 실효성을 갖고 현장 구속력을 갖기 위해선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산재 보고대상이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인데 이는 2014년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에서 변경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 당시 산재 은폐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과 우려가 있었다. 실제 산재 노동자들의 사례를 통해 사업주가 ‘휴업’을 하지 않도록 압박하고 산재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급여를 제공하는 산재 범위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이와 통일해 산재 발생사안 모두를 보고하도록 하고, 통계와 일치시키는 측면에서도 보고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707

[안내] 부산 산업안전보건법 기획 강좌

"알면 보인다, 노동자의 권리"

부산 산업안전보건법 기획강좌

 

일시: 2019년 4월 2일~4월 23일 매주 화요일 저녁7시~9시30분 

대상: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

장소: 민주노총 부산본부 4층 대회의실

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010-2566-0295)

 

[1강] 4월 2일 / 산업안전보건법 개괄 및 노동자 건강권의 이해 

손진우 (한노보연 집행위원장)

 

[2강] 4월 9일 / 알권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산재보고 

이영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3강] 4월 16일 / 거부할 권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 도급, 건설안전 및 작업중지권, 위험의 외주화 

조애진 (법률사무소 <시대> 변호사)

 

[4강] 4월 23일 / 참여할 권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보위, 안전보건관리체계 

이숙견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공동주최

금속노조부양지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부산일반노조, 부산지역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 부산지하철논동조합, 철도노동조합부산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부산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부산지부

사)노동인권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부산시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언론보도] 노동시간 줄면 경쟁력 떨어질까 (19.03.25, 주간경향)

노동시간 줄면 경쟁력 떨어질까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2019.03.25ㅣ주간경향 1319호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존의 운동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자본의 권력관계가 변함에 따라 법과 제도에 기댄 일괄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최민 노동시간센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제도를 통해 노동시간의 양을 줄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시간 단축은 한계가 있다”며 “노동시간을 노동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동시간 단축운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903181412431&code=115



[언론보도] 우리의 안전의식은 아직 진화 중 (19.03.21, 매일노동뉴스)

우리의 안전의식은 아직 진화 중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3.21 08:00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특정 상황에 부닥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심한 공포감을 느낀다. 숲속에서 지나가는 뱀을 볼 때, 인적이 드문 어두운 골목길에서 기척이 느껴질 때가 그렇다. 이런 공포감은 본능적인 것으로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살기 시작한 이래 수백 만 년 동안 진화한 것이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심한 공포감을 느껴 잽싸게 도망을 친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그렇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유전자를 물려준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전에 관한 가장 원초적인 의식이 아닐까 싶다.



[안내] <일터> '사진으로 보는 세상' 코너 사진 응모 이벤트



안녕하세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일터'를 만들고 있는 선전위원회 입니다. 


선전위원회에서 이번에 <일터> 코너 중 '사진으로 보는 세상'에 실리는 사진과 메세지 선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노동자가 함께 만드는 잡지의 명성(!)에 알맞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간 잘 주목받지 않았던/못했던 노동안전보건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사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직접 찍어준 2장의 사진 컷을 담아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시면 작지만 소중한 선물을 드립니다. 


- 사진 2장(핸드폰 등 무관), 사진 관련 메시지 

- 기간: 2019년 3월 13일~3월 31일까지

- 보내실 곳 및 문의: kilshlabor@gmail.com

[언론보도]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책임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9.03.14, 매일노동뉴스)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책임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019.03.14 08:00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노동자 3만8천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매년 2천400명이 목숨을 잃었고, 2016년에도 2천40명이 산재로 숨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산재사망 만인율은 0.68(2013년 기준)로 독보적 1위다. 일본·독일의 4배, 영국의 14배나 된다. 한국 교통사고에 비해서도 1.3배 높다. 산재 사망률이 줄어들고 있지만 자살을 제외한 다른 외부 원인 사망률과 비교하면 그 변화 속도가 같아서, 산재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대처가 없었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



[언론보도]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적용 범위부터 넓혀야 한다 (19.03.12, 오마이뉴스)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적용 범위부터 넓혀야 한다

19.03.12 08:30 l최종 업데이트 19.03.12 09:16 l류현철(kilsh)


2018년 말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이 곧 행정부로부터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이 실제로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제대로 지키게 하기 위해, 하위 법령 개정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법의 보호 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법의 개정 취지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고, 지난 수년간 행정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사안을 추가로 개정시켜야 한다. 방대한 법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에 대해 다섯번에 걸쳐 기획 기사를 싣는다. [기자말]

2018년 12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청년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갈리어 사망했다. 그의 일터는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탄분진과 순식간에 노동자들의 생명을 빨아들일 기세로 돌아가는 장비와 굉음으로 뒤범벅되어, 정규직화라는 구원을 기약 없이 기다리며 고통 받는 연옥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http://omn.kr/1hsdu

[언론보도] [지상중계-2019 노동자 건강권포럼] 안전보건 새로운 30년 여는 열쇳말 '노동자 참여' (매일노동뉴스)

[지상중계-2019 노동자 건강권포럼] 안전보건 새로운 30년 여는 열쇳말 '노동자 참여'"사용자 의무 법리가 위험 외주화 초래, 노동자 건강권 중심으로 법리 정립해야"
  • 김미영
  • 승인 2019.02.25 08:00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월16일부터 시행된다. 1990년 한 차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대대적인 수술을 거쳐 다시 만들어졌다. 산업안전보건법 두 차례 전부개정 뒤에는 두 청년의 죽음이 있다. 88년 온도계공장에서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열다섯 살 문송면군과 2018년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옮기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스물네 살 김용균씨다. 문송면과 김용균의 죽음 사이 30년간 변한 것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있을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997

[20190218~0219] 2019 달라진 노동안전보건제도의 이해 강의록

2019년 2월 18~19일 열린 "2019 달라진 노동안전보건제도의 이해" 강의록입니다. 



첫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강의는 한노보연 이숙견 상임활동가가 

둘째날 달라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강의는 법률사무소 지선 천지선 변호사가 진행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정 산안법 강연회 완성 190218.pdf

190220한노보연산재수정.pdf

산재보험_적용_보상_관련_업무처리지침_개정_내용.pdf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기획 강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노동자의벗)


산업안전보건법 기획 강연 


일시 2019년 2월 26일부터 3월 26일 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7시 (총5회)

장소 섭외중 (추후공지)

인원 노동자의 벗 소속 노무사, 5강 중 3강 이상 수강 가능자에 한해 30명만 수강 가능

강사 노무사, 노조/사회단체 활동가, 직업환경전문의 등의 전문가

문의 010-3482-6659 김훈녕 (노벗 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