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부산 산업안전보건법 기획 강좌

"알면 보인다, 노동자의 권리"

부산 산업안전보건법 기획강좌

 

일시: 2019년 4월 2일~4월 23일 매주 화요일 저녁7시~9시30분 

대상: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

장소: 민주노총 부산본부 4층 대회의실

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010-2566-0295)

 

[1강] 4월 2일 / 산업안전보건법 개괄 및 노동자 건강권의 이해 

손진우 (한노보연 집행위원장)

 

[2강] 4월 9일 / 알권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산재보고 

이영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3강] 4월 16일 / 거부할 권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 도급, 건설안전 및 작업중지권, 위험의 외주화 

조애진 (법률사무소 <시대> 변호사)

 

[4강] 4월 23일 / 참여할 권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보위, 안전보건관리체계 

이숙견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공동주최

금속노조부양지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부산일반노조, 부산지역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 부산지하철논동조합, 철도노동조합부산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부산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부산지부

사)노동인권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부산시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언론보도]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투쟁 - 하위법령 개정을 주목하자 ⑤ 노동자 참여보장(2019.3.17 오마이뉴스)


노동자 참여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만들자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투쟁 - 하위법령 개정을 주목하자] ⑤ 노동자 참여보장




19.03.17 11:26l최종 업데이트 19.03.17 11:26l이태진(kilsh)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산업안전보건의 각 주체인 정부와 사용자 및 노동자에 대한 책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 제6조에서 "근로자,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라고 노동자의 소극적 책무만이 규정되어 있는데 적극적 권리로서 노동자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9586


사진 : 일과건강

[언론보도] [지상중계-2019 노동자 건강권포럼] 안전보건 새로운 30년 여는 열쇳말 '노동자 참여' (매일노동뉴스)

[지상중계-2019 노동자 건강권포럼] 안전보건 새로운 30년 여는 열쇳말 '노동자 참여'"사용자 의무 법리가 위험 외주화 초래, 노동자 건강권 중심으로 법리 정립해야"
  • 김미영
  • 승인 2019.02.25 08:00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월16일부터 시행된다. 1990년 한 차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대대적인 수술을 거쳐 다시 만들어졌다. 산업안전보건법 두 차례 전부개정 뒤에는 두 청년의 죽음이 있다. 88년 온도계공장에서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열다섯 살 문송면군과 2018년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옮기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스물네 살 김용균씨다. 문송면과 김용균의 죽음 사이 30년간 변한 것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있을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997

[안내] 2018 충남서부 노동안전 기본교육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되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함께 하고 있는 행복한서산을꿈꾸는노동자모임과 서산에서 열심히 노동안전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8 충남서부 노동안전 기본교육]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되기 
○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노안활동으로
노동조합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자!


● 참가대상
- 각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추천합니다
- 노동안전문제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가 가능합니다
- 교육장소가 서산인 관계로 충남서부권을 중심으로 하지만 기타지역에서의 참가도 환영합니다


● 참가신청 및 문의
- 세종충남본부 노안위원회 이정호 010-7275-6065
- 충남서부노안활동가모임 최진일 010-2017-6066


● 참가비
- 1인당 5만원 [4회차(8강) + 수련회(3강)]


● 세부 프로그램 
1회차 : 3월17일(토) 16시
- 1강. 노동자 건강권과 노안운동
- 2강. 트라우마, 노동과 삶 제대로 마주하기

2회차 : 3월31일(토) 16시
- 3강. 산안법 제대로 알기
- 4강. 산보위 제대로 하기

3회차 : 4월14일(토) 16시
- 5강. 산재처리 실무 배우기
- 6강. 사고, 중대재해 대응

4회차 : 4월28일(토) 16시 
- 7강. 근골, 뇌심, 직무스트레스 이해와 대응
- 8강. 발암물질과 MSDS

수련회 : 5월12일(토)~13일(일)
- 현장노안활동 잘하기
- 노동안전보건교육과 선전활동
- 모범단협안과 현장활동 기획안


● 장소: 서산비정규직지원센터 (서산시 문화로 47 2층 201호)


● 주최: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충남서부노안활동가모임
● 주관: 민주노총서산태안위원회
● 후원: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행복한서산을꿈꾸는노동자모임


특집 5.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확장하자 / 2017.3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확장하자

- 현장 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자의 권리 확장-



선전위원회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다치지 않는 현장을 만드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음에도 우리는 이러한 최소한의 권리를 넘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의 재편 

산보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노·사가 현장 내노동안전보건문제를 공동으로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현장의 재해예방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활동이다. 더 나아가 산보위의 활동은 이윤을 제일 우선하는 자본에 맞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 노동자의 권한을 확장하고 현장을 통제하는 힘을 기르는 데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일까 현재 제도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보위에 따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현재 산안법상 산보위는 상시 노동자 100인 이상 이거나 (혹은 유해 위험 사업장은 50명)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이 120억 원 이상인 사업장만 구성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대다수 노동자가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이러한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가 미흡한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더 많은 노동자가 산보위를 설치하고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준)(이하 공동행동)에서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공동행동(준)은 점진적으로 산보위 설치 범위를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사업장 기준인 노동자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보위 설치 범위의 확대와 함께 권한의 확장도 필요하다. 사업주가 진행하고 있는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와 관련해서 노동자들이 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는 노동조합이 있는 현장이라도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자체도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 현장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만이 아니라 하청, 파견, 특수고용 등 불안정 노동자의산보위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산보위에 결정한 사항이 불안정 노동자들까지도 강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 안전보건대표제 도입

노동자 안전보건대표제란 현장 노동자들 가운데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대표자를 두어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처럼 사람만 선임하고 활동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대표자가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교육, 현장 점검 활동 등 활동 시간과 영역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노동자 안전보건대표제가 정착되면서 한 사업장 내 울타리를 넘어 중소영세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 내 노동자 안전보건대표를 선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현장안전보건 관리가 취약한 지역 내 현장을 관리 감독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 독일의 경우 종업원 평의회가 존재하여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하고, 사업주와 작업 환경과 관련된 협의와 결정을 공동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또, 기본적인 현장 내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 권한과 의무를 보장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5명 이상인 사업장과 안전위원이 필요한 1인 이상 작업에서 노동자 안전보건대표제를 선임할 수 있는데 이들은 위험한 작업중지권의 권한도 부여 받아 현장 내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모든 노동자에게 산안법 적용으로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는 숨어 있고 은폐되어 있다. 현재 산안법의 경우 제조업, 건설업, 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보위 구성 등 기본적인 권리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산안법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한국이 산안법을 적용하는 기준이 고용인 (employee)이라면 해외 선진국의 사례처럼 일하는 모든 노동자 (woker)로 확장해야 한다.


현장의 안전보건을 위한 여러 제도 시스템 등을 고민해야겠지만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현장에서 그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럴 때만이 현장의 필요와 요구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면 실효서 있는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