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노동부, 지난해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증가 설명해야(20.05.21.)

김정수 운영집행위원이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증가 및 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노동부에 대해 비판하는 칼럼써주셨습니다.  건설기계 원청 책임 강화, 불법하도급 근절,  노동자 참여와 권리 증진 등이 함께 가지 않으면 건설 사망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얘기를 잘 써주셨네요~~!!

일독을 권합니다!!

"2016년 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을 2022년에는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2018년 1월 발표한 뒤 노동부는 같은해 5월께부터 건설업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산재 사고사망자의 절반가량이 건설노동자고, 최근 몇 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이 증가 추세에 있었으므로 건설업에 집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런데 쏟아부은 역량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는 것이 이번에 여실히 확인된 것이다. 지난해 이맘때쯤 발표된 2018년 산재통계에서 2018년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이 거의 줄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까지만 해도 아직 효과가 나타날 시간이 부족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사고사망만인율이 오히려 증가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는 최근 몇 년간 건설업 사고사망 감소를 위해 노동부가 쏟아부은 노력이 거의 혹은 별로 효과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노동부는 지금까지 하던 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심지어 제조업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런 정책들로 어떻게 사고사망을 줄이겠다는 것인가."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637

 

노동부, 지난해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증가 설명해야

올해 1월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를 포함해 일부 산재통계와 함께 2020년 사업장 관리·감독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가 855명으로 2018년에 비해 116명 감소(11

m.labortoday.co.kr

 

[입장] 2018 산업재해 발생현황 평가

 2018 산업재해 발생현황 평가 

산재 통계, 변명보다 제대로 된 드러내기로부터

 

2019.05.17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부는 201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이 발표됐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82,142명으로 이 중 사고 사망자는 971 , 질병 사망자는 1,171 명이다. 2018년 정부가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사고, 산업안전 분야에서 사망률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하면서, 사고사망재해 예방 중심으로 활동하겠다고 했지만 사고사망자 수는 2017964명보다 오히려 증가했고, 사망만인율도 거의 변화가 없다. 하지만 노동부 보도자료는 이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대책을 찾기보다, 늘어난 사고 사망자 숫자에 대해 변명을 주로 하고 있다.

1. 사고사망만인율, 변명 말고 평가와 분석을
2. 모든 산재를 산재로
3. 산재 통계와 예방의 연결
4. 안전한 일터가 목표다 

산재사망율과 같은 단일한 지표를 도달해야 할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통계상의 이유 등을 들어 해명하는 산재 통계 발표가 아니라, 2018년부터 해 오고 있는 산재 예방 정책과 그 목표 지표에 대한 평가, 산재 사고 사망 감소를 위한 전략과 전술에 기반한 분석, 그리고 이에 따른 예방 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안하라. 해마다 나오는 비판인 질병 산재의 문턱을 낮추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라.

2018 산업재해 발생현황 평가_한노보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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