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단식단의 시행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 (2021.08.1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단식단의 시행령 개정 촉구 입장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목숨을 건 단식으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시행령이 제정되고,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오늘 국회를 다시 찾은 저희들의 마음은 너무도 참혹합니다. 
폭설과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국회의 안과 밖에서 30일이 넘는 단식농성을 진행한 저희들의 바람은 “기업의 탐욕으로 인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더 이상 반복되서는 안 된다”그 하나였습니다. 매일 매일 전국 곳곳에서 동조단식으로, 농성으로, 10만 청원으로 들끓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지난 몇 개월 동안‘사람을 죽이는 조직적 범죄행위’의 당사자인 전경련, 경총, 건설협회등 사업주 단체는 반성은 커녕 법을 개악하고, 시행령을 무력화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찬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법 제정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노동자 시민이 평택에서, 포항에서, 당진에서, 광주에서 죽어나갔습니까? 그러나, 반쪽짜리가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하기는커녕 정치 쇼만 재탕 삼탕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을 발표하고 밀어부치고 있습니다.다단계 하도급과 위험의 외주화가 판을 치는 현장에서 깔려죽고, 떨어져 죽는 노동자 시민들의 죽음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 나가고, 일터 괴롭힘으로 직업성 암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지속되어야 합니까?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은 
첫째, 핵심대책인 ‘적정인력과 예산 확보의무’를 제외시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2인1조 작업이 무시된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 김용균이 발생해도, 해마다 520명이 넘게 죽어나가는 과로사도 처벌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 적정한 인력과 예산확보  명확히 규정하고 하청, 특수고용에 전면 적용하라!”

둘째, 법 위반 점검을 위탁 주는 ‘안전관리의 외주화 허용’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두번 오는 대행기관 점검만 피하거나, 조작하면 경영책임자는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안전관리를 외주화 하는 ‘법령 점검 민간위탁’삭제하라!

셋째, 급성중독으로 직업병을 한정시켜 단 한건의 처벌대상도 없게 됩니다. 과로로 죽으면 적용하고, 식물인간이 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직업성 암으로 죽으면 적용하고, 평생을 산소통 달고 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원인으로 1년에 3명이상 발생하는 직업병이 왜 기업의 책임이 아니며 처벌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요구합니다.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하라!

넷째,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 법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 일터 괴롭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매년 죽어나가는 2,400명 노동자 중 단일 요인으로 가장 많은 과로사망은 빼겠다는 것이며, 수 많은 일터 괴롭힘 사례가 조직문화가 원인으로 경영책임자가 일선에서 물러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근로 기준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명시하고, 노동자, 시민의 참여 실질적 보장 명시하라!

다섯째, 광주 붕괴참사로 철거해체 공사, 불법 다단계 하도급 대책이 발표되고, 무기징역등의 처벌등의 법 개정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량을 아무 높여도 말단관리자 처벌만 되는 법 개정입니다. 광주 붕괴 참사, 판교 환풍기 붕괴 참사를 시행령에서 제외해서 경영책임자 처벌은 빠져나가고,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원료, 제조물질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다시 좁혀 놓았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광주 붕괴 참사 적용하고, 원료 제조물질 전면 적용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 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시행으로 탐욕에 눈먼 경영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는 노동자 시민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 단식단은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 더 할 수 없는 분노를 모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시행령이 제정 될 수 있도록 다시 싸워나갈 것입니다 ,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과 시행뿐 아니라 중대재해의 근본대책 수립을 위해 노동자 시민의 마음과 힘을 모아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2021년 8월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단 일동 

 

보도자료_2021_0817_제대로된_시행령제정촉구_단식단_기자회견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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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달려라 입법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켜낼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HBlKNAAe45w&list=PLA_P66SgTXS2S_9clfBOSADJYlFbMM61X&index=6 

 

2021년 6월 8일  '달려라 입법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켜낼 방법 주제 편에 류현철 소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시 제대로 된 사고 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4.28 세계 산재 노동자 추모, 투쟁의 날 인증샷 공동행동

4월 28일은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1993년 태국 장난감 공장 화재로 희생된 188명의 노동자를 기리기 위해 1996년 4월 28일 전 세계 노동조합 대표들이 촛불을 든 것을 시작으로 합니다. 

추모를 시작으로,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행동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함께 전국 곳곳의 많은 분들이 인증샷 공동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민주노총 노안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대전본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금속노조 노안실, 금속노조 경기지부, 대충지부, 충남지부, KB오토텍지회, 건설노조,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노안기획단, 정의당 강은미 의원,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향남공감의원, 향남약국, 김용균재단, 부산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비롯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후원회원, 상임활동가 등 많은 이들이 함께 요구합니다. 

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하위령 제대로 제정하라!
하나. 중대재해조사 보고서 공개하라!
하나. 일하는 모든 이에게 건강권을 보장하라!

[건강한 노동이야기] 재난을 온전히 끝내기 위해 백신 외에 더 필요한 것들 (21.02.04)

[건강한 노동이야기] 재난을 온전히 끝내기 위해 백신 외에 더 필요한 것들

재난의 과정 그 자체를 끝내려는 노력이 없으면, 재난은 끊임없이 반복된다

신희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행 2021-02-04

1월의 마지막 날, 강원도 원주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 화재사고가 나 다문화 가정의 두 아이와 필리핀 국적의 조모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화재가 발생한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후 10년 넘도록 사업 승인이 나지 않고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던 곳이었다. 사망한 두 아이의 어머니는 필리핀 국적의 이주여성으로 사고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상태였으며, 한국인 남편은 취업을 위해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재개발 지역, 이주노동자, 코로나로 인한 실직, 화재, 한 가족의 죽음. 이 다섯 가지 단어가 그저 우연히 겹쳐 한 사건에 함께 등장한 것일까?

지난해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라는 낮선 감염병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침범했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의 질서에 따라 이에 대해 다르게 반응했다. 미국에서는 비(非)백인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많았고, 영국에서는 전문직보다 육체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더 많이 목숨을 잃었다. 한국에서는 서울 구로 콜센터, 쿠팡 부천 물류센터의 집단 감염 사태를 통해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록 감염병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www.vop.co.kr/A00001545615.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재난을 온전히 끝내기 위해 백신 외에 더 필요한 것들

재난 과정 그 자체를 끝내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재난은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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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칼럼] 구의역 김군 판결로 짚어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갑’의 책임 (21.02.04)

구의역 김군 판결로 짚어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갑’의 책임

2021.02.04,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구의역 김군 형사판결은 내년 1월27일이면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이 나라 검찰과 법원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법리를 무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뛰어넘은 기소와 처벌을 가능하게 했다. “업무”라는 두 글자 안에 하청이 자신의 ‘근로자’를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진다는 좁은 내용부터, 원청이 하청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자신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이들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로써 원청 대표이사의 잘못된 의사결정에서 비롯한 구조적인 원인을 탓하고 처벌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구의역 김군 사건에만 구조적인 원인이 있었을까. 아니다. 고 김동준·김재순·김용균·김태규·이한빛 사건을 비롯해 여론의 주목을 미처 받지 못한, 그래서 사소하게 취급된 수많은 사건들도 구의역 김군 사건처럼 가을날 고구마 캐듯이 상세하게 파 보면 구조적인 원인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 제공자는 힘없는 을이 아닌 원청사인 갑, 그중에서도 갑인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의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부분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보다 더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수사·기소·처벌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10

 

구의역 김군 판결로 짚어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갑’의 책임 - 매일노동뉴스

‘구의역 김군’ 판결을 다시 보자. 20세 김군은 스크린도어 정비업체인 은성피에스디 소속이었다. 2016년 5월28일 2인1조 작업이 필요했으나 혼자서 구의역 승강장 9-4지점 선로 내에서 수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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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다양한 노동이야기] 물 관리의 토대를 마련하는 '수문조사' 노동 / 2020.12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물 관리의 토대를 마련하는 '수문조사' 노동

 

다연 / 상임활동가 

 

52일간의 비. 올해 장마는 그야말로 기록적이었다. 한국은 여름에 집중되는 호우 때문에 해마다 비로 인한 재해들이 발생하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올해는 그 피해 규모가 더 컸다. 게다가, 기후위기로 인해 앞으로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긴 폭우와 그로 인한 홍수와 같은 재해 발생률이 더 높아지리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예상에 따라, 홍수와 같은 '물과 관련된 사고'에 대비하는 일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 그러한 대비체계를 구축하는 일의 뒤에는 사람이 있다. 바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한국수자원공사와 다르다!)의 수문 조사 노동자들이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유량조사단이 설립된 2007년 부터 수문조사에 몸담아 온 민주노총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지부의 임혁진 지부장을 만나, 수문조사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365일 중 100일 넘게 강 안팎에서

수문조사는 한 마디로 국가의 물 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초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이다. 우선 수문조사의 1차적 목적은 홍수예보/경보를 위한 것이지만, 이외에도 여러 목적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조사를 수행한다. 수문조사는 크게 (1) 수문조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강하천의 물의 양 조사(유량조사) (2) 토양에 흡수된 형태로 존재하는 물의 양 조사(토양수 분량조사) 그리고 (3)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물의 양을 측정(증발산량조사) (4) 강하천에 쌓인 토사량을 파악(유사량조사)하는 업무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자료를 바탕으로, 홍수 뿐만 아니라 물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갈수(비가 내리지 않아 강물이 마르는 일)에 대비하고, 국내의 수자원 활용 계획을 세우며,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수문조사는 국내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기본이 되는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노동이다.

"기기는 좋아졌어도, 실질적으로 하천 유량 조사는 백 년 전부터 그랬듯, 하천에 직접 들어가서 측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대피하거나 집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는 내린 비 양에 따라 하천의 유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1년 주기로 전부 파악해야 하기에 오히려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전에는 14박 15일씩 외부 출장을 나갔습니다. 하천수위가 높을 때와 낮을 때의 수치를 모두 조사해야 하는데, 큰 규모의 하천이라면 수위가 낮아지는 게 느리다보니 오래 기다려서 측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현재는 노동존중이라는 슬로건 아래 주52시간제가 법으로 도입되어, 이렇게 긴 출장은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보통 길게 나가면 4박 5일 정도 나가요. 그런데도 1년 총 출장 일수를 따져 보면 100일에서 120일에 달합니다."

유량 조사의 경우, 홍수기 이전에는 홍수기 조사를 준비하고, 홍수기 이후에는 홍수기 때 수집한 데이터들을 모아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하지만 출장은 홍수기뿐만 아니라, 저평수기(홍수기 외의 시기)에도 나가야 한다. 1년의 365일 중 100일에서 120일의 출장은 그 자체로 체력에 부담이 된다. 여름 홍수기 때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지치는 습하고 더운 날씨에 장화와 방수 작업복을 입고 일해야 한다. 게다가 하천의 물살을 버틸 수 있을 만한 무거운 장비들을 사용해야 하다보니 근골격계에도 무리가 온다. 임혁진 지부장은 자기 자신도 허리가 안 좋고, 몇년 전부터 수술까지 받아야 할 만큼 허리가 안 좋아진 분들이 아주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조사원들의 업무상 어려움에 대한 내외부의 평가 간 온도차도 있다, 현장 경험이 없는 내부에서는 출장가서 놀다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조사원들이 앓는 근골격계 질환들이 단순히 개인의 소홀한 몸 관리 문제로 치부되는 경우도 있다.

 

▲   수문조사를 위해 강 안팎을 오간다. 조사원들은 위험한 외부환경에 늘 노출된다.

여전히 위험한 노동 환경

"예전에는 대형 화물차가 쌩쌩 오가는 교량 위에서 라바콘(안전고깔) 하나없이 3~4시 간씩 측정을 했어요, 낙동강 같은 곳에서는 작업복 하나 없이 여섯 시간, 여덟 시간씩 도로 위에 서 있기도 했고요. 밥도 못 먹어서, 중간에 빵 하나 먹으면서 일했어요. 그러다 2010년쯤 일용직 노동자 한 분이 돌아가시는 사고가 났죠. 그걸 계기로 안전장비가 확 늘어났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은 뒤에야 겨우 조금바 뀌는 현실. 그렇다면 그 이후로는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나아지긴 했지만, 5~6 년 전 또 다른 사망사고가 있었다. 잇따른 사고들로 인해 노동자들은 '나도 언제 사지로 내몰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늘 마음 한 켠에 있는 데, 작년 홍수기 때 얼마나 위험할지 알 수 없는 계획되지 않은 지점에 조사를 나가라는 요구가 있었다. 노조는 이 위험한 요구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의 의견들을 모아, 초대원장에 대한 퇴진투쟁을 단행했다(물론 그 시기까지 축적되어 온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새 원장이 부임했고, 단협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 이제 노조 차원에서 단협에 기초해 주말 근무나 위험도를 예상하기 어려운 계획되지 않은 지점에서의 측정은 막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노동자 개개인들이 더 경각심을 갖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얼마 전에 다시 강에서 조사를 하던 한 노동자가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동지의 장례식장에서 들어보니, 진짜 다 한 번씩은 죽을뻔한 경험을 했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살았다'는 얘길 다들 했어요."
 

▲   올해 오랜 장마로 불어난 강에서 수문조사를 진행한 현장.


늘어난 사업예산에도 충원은 미숙련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위험한 작업을 거부하기 어렵게 만들면서도, 총 업무량 또한 증가시키는 원인들에는 수문조사 노동의 낮은 단가와 기재부에서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을 배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한국의 많은 현장 노동들이 그렇듯이, 이 업무에 대한 단가 역시 굉장히 낮습니다. 단가가 낮으니 사측에서는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려 합니다. 보통 1년에 한 하천에 대해 36회 조사를 나가는데, 4대강 실시 설계를 할 때는 그 두 배 가량의 조사를 나가야 했습니다."

일은 두 배가 되었으나, 필요한 인원의 일부만이 채워지는데 그나마도 비정규직으로 충원되었다. 내년에도 유량측정 업무는 더 확대될 예정인데, 이러한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다.

"통합적인 물 관리를 위해 유량측정 사업의 중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 사업 확장을 위해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사업이 확장된 만큼, 사업을 수행할 정규직 노동자들을 더 뽑아야 했고요. 그런데 기재부가 사업 예산은 증액하면서도, 충원에 필요한 예산은 할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람은 더 필요하고, 예산은 부족한 상황에서 선택지는 비정규직 채용밖에 없었던거죠

보통 한 팀이 4명으로 꾸려지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모든 팀이 3(정규직)+1(비정규직)으로 구성됩니다. 노조에서는 당장 노동강도를 너무 높일 수는 없으니 그러한 채용 방침을 일단은 수용하지만, 2년만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그럴 수 없다고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측에서 정규직 충원을 위해 노력하더라도, 기재부에서 또 안 된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니 점점 노동강도가 증가될까 우려가 됩니다."

비정규직 배치는 다양한 지점에서 문제가 있지만, 우선 기존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를 높이고 팀원 모두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된다. 특히 유량 조사의 경우에는, 현장 경험이 오래 쌓여야 불어난 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다. 심지어 오랜 작업 경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강에 들어가서 하는 작업은 늘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 얼마 전에 일어난 사고도 사망한 노동자도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였는데, 초심자의 경우는 오죽할까. 그러니 2년간의 짧은 계약 기간만 근무하며, 숙련될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비정규직들에게는 자칫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를 주요 업무들을 맡기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대부분의 업무는 고스란히 숙련된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 팀원은 4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3명이 업무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 직업윤리와 노동안전 사이에서

"수문조사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직업윤리를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조사를 나가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노동자 자신의 안전은 포기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죠. 여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위험작업 거부의 중요성이 이야기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는 비가 많이 오면 '나가서 찍어야하는데, 이렇게 안 나가도 되나' 하면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불안감은 차차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요. 이렇게 노동 특성상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곳에서 일해야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스스로가 이러한 일을 선택한 만큼, 어떻게 노동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방점을 찍고 노력해나가려고 합니다."

노동환경 변화에 있어서는, 임혁진 지부장은 우선 작업 자체가 자동화될 수 있도록 기계 교체가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역시 안전한 노동 환경은 사측이 노동자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 아니라 그들이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영역임을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동자가 안전을 위해 스스로 지켜야 할 수칙과 사업주가 해야 할 일에는 분명히 구분이 있음을 알고, 후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당연히 요구해야 한다는 당부를 했다.

특정 노동에서 노동자가 마땅히 따라야 할 바가 있다면, 그 목록에는 반드시 '자신의' 생명 보전과 자기효능감, 행복의 증진 등이 반드시 포함될 것이다.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른 누군가의 생명이 희생되는 사회에선 그 누구도 '진정' 안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환경이 바뀌기 위해선 기술적인 면에서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 기관조차 재정예산을 이유로 노동자의 삶을 정책의 뒷전으로 밀어내는 태도다. 자기 몫의 삶을 힘껏 살아내 온 이들의 죽음을 도외시한 채 살아남은 이들에게 동일한 위험을 지게 하는 무책임한 태도 말이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사회 전체에 잘못된 사인을 준다. 사람이 중요하지만 '돈'을 생각하면 "소수의 희생" 은 어쩔 수 없고 문제 삼지도 않겠다는 사인을 말이다. 무엇을 우리 사회의 가치로 삼을 것인가. 이 질문에 노동자의 삶이 최우선이라고 답 할 수 있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료집] 산업재해 예방과 지역안전보건을 위한 거버넌스를 위한 포럼

전체 토론회 자료집, 류현철 소장 발제문 최종본을 함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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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성명] 쿠팡 부천물류센터 코로나 집담감염 100일 책임 요구 신문 광고

 

쿠팡 부천물류센터 코로나 집단 감염 100일이 되었지만 쿠팡 측의 진전된 사과나 행동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책임을 요구하는 분들의 지지성명을 모아 9월 1일자 신문에 게시했습니다. 

[언론보도] 김용균재단 출범, 피해의 굴레가 아닌 ‘생존’의 서사를 위해 (19.10.17, 매일노동뉴스)

김용균재단 출범, 피해의 굴레가 아닌 ‘생존’의 서사를 위해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10.17 08:00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사건의 원인을 묻고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 보상을 넘어 피해자가 다시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재활과 복귀를 할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피해자가 이 과정들 속에서 주체로 서며 권리를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피해의 서사를 넘어 생존의 서사를 써 내려갈 주체란 점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66

 

김용균재단 출범, 피해의 굴레가 아닌 ‘생존’의 서사를 위해 - 매일노동뉴스

2016년 2천40명, 2017년 2천209명, 2018년 2천142명. 고용노동부 통계로 본 우리나라 산업재해사망 노동자수다. 매일 6명 정도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다치거나, 병들어 죽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왜 이리도 익숙해졌을까. 묵직한 익숙해짐에 고개를 숙이게 된다. 2018년 2천142명이라는 숫자에 ‘김용균’이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 석탄이송용 벨트컨베이어 밀폐함 점검구에서 컨베이어 설비 상태를 점검하던 중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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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평가 (19.04.26,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평가

승인 2019.04.26 08:00

정부가 지난 22일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용균법에 김용균이 없다”는 우려부터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정반대 비판도 나온다. 노·사·전문가들에게 입법예고안 평가를 들었다.

입법취지 살리지 못하고 뒷걸음질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원래 고용노동부는 최초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서 보호 대상을 ‘일하는 사람’으로 잡았다. 그게 사실 중요한 입법정신이고 입법취지다. 현대사회에서 고용형태가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는데 그런 고용관계 복잡성과 특수성을 인정해 근로자가 아닌 일하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겠다니 환영할 만했다. 이제까지 제대로 적용되고 보호받기 어려웠던 부분, 특히 위험한 노동이나 특수고용직 등을 포괄하기를 기대했다.

[언론보도]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의 과제 (190405, 매일노동뉴스)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의 과제

2019.04.05 08:00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고 김용균씨가 우리 사회에 남긴 또 하나의 유산이다. 지난 3일 첫 회의에서 김지형 특별조사위원장은 “노동안전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공동선”이라고 했다. 산재를 가리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국가적으로 참기 힘든 치욕이고 엄청난 불명예”라며 “산재문제를 해결하려면 강력하고 결집된 사회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조사위를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 사회적 논의기구”라고 표현했다. 특별조사위의 과제를 들었다.

 

하청노동자 당사자 목소리 반영해 현장 개선해야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재발방지뿐 아니라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고 김용균님처럼 외주화된 노동자의 죽음이 만연한 사회다. 특별조사위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금석이 될 수 있을 만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청노동자들에게 계속 위험이 전가되고 그 결과 그들의 희생이 나타나는 구조의 문제를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731

[언론보도]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적용 범위부터 넓혀야 한다 (19.03.12, 오마이뉴스)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적용 범위부터 넓혀야 한다

19.03.12 08:30 l최종 업데이트 19.03.12 09:16 l류현철(kilsh)


2018년 말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이 곧 행정부로부터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이 실제로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제대로 지키게 하기 위해, 하위 법령 개정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법의 보호 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법의 개정 취지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고, 지난 수년간 행정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사안을 추가로 개정시켜야 한다. 방대한 법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에 대해 다섯번에 걸쳐 기획 기사를 싣는다. [기자말]

2018년 12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청년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갈리어 사망했다. 그의 일터는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탄분진과 순식간에 노동자들의 생명을 빨아들일 기세로 돌아가는 장비와 굉음으로 뒤범벅되어, 정규직화라는 구원을 기약 없이 기다리며 고통 받는 연옥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http://omn.kr/1hsdu

[안내] 태안화력 비정규직 '24살 故 김용균 님' 추모문화제

태안화력 비정규직 '24살 故 김용균 님' 추모문화제


태안화력발전 비정규직 스물 네 살 김용균 님 

12월 11일 새벽 3시20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이송하는 기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故 김용균 님이 하던 업무는 정규직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외주화 되면서 2인 1조라는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2월 13일 (목) 19시 광화문 광장 (세월호 농성장 앞)


[기자회견]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시민대책위

김용균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칭)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보도자료_태안화력 시민대책위_완.hwp


 

2016년 구의역 김 군, 2018년 태안화력 발전소 김 군

정부가 바뀌어도 되풀이되는 청년 하청노동자의 죽음,

위험의 외주화 당장 중단하라!

 

 

1211일 새벽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의 24살 하청 청년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그는 발전소의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공공기관인 서부발전에서 일하지만 서부발전의 직원이 아닌 하청업체의 직원, 그것도 1년 계약직 노동자였다. 24살 꽃 다운 나이의 청년노동자의 삶과 희망은 화력발전소의 어두운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김군을 죽인 건 컨베이어 벨트가 아니다. 발전사가 직접 운영해야 할 업무를 민영화, 경쟁 도입 운운하며 하청업체로 넘긴 외주화가 죽였다. 비용절감과 경영효율화만이 지상 목표가 되고 노동권, 안전, 생명, 공공성은 내팽개친 공공기관이, 정부가 죽였다.

 

서부발전은 마치 개인의 실수가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정규직도 혼자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시 설비하고 직접 맞닿을 일이 없다고 밝혔다. 거짓말이다. 하청업체의 업무지시서는 설비 운영이 지연되지 않도록 설비가 떨어지면 즉시 제거하라고 되어 있다. 설비와 접촉하지 않고 무슨 방법으로 즉시 제거할 수 있나?

김군의 시신은 석탄 컨베이어 벨트 아래서 발견되었다. 서부발전 말대로라면 그곳에 들어갈 일이 없어야 한다. 벨트 아래 떨어진 석탄을 제거하라는 지시서가 없었다면, 홀로 작어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김군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서부발전은 뻔뻔하게 개인의 실수 운운할 것이 아니라 고인과 고인 가족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5개 발전사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발생한 사고 346건 가운데 337(97%)이 하청 업무에서 발생했음이 밝혀졌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동안 산재로 사망한 40명 가운데 하청 노동자는 37(92%)이었다. 지난 813일에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관리자가 하청노동자에게 안전작업허가서도 없이 업무를 재촉한 사실도 폭로된 바 있다. 힘들고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하고 비용절감만 외쳤던 발전소 운영이 하청노동자를 죽음에 몰아넣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2016년 구의역 사고에서 공공부문에서라도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것이 대안이라는 교훈을 얻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부터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이 시작되었고 문재인 정부는 16개월 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하지만 발전사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해 왔다. 이런 저런 핑계로 협의를 지연시키고 생명안전 업무가 아니라며, 전문적 분야라며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아직도 정규직 전환 협의조차 하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3,000여명에 달한다. 대통령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기만 했어도 이와 같은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약속만 하고 돌아보지 않는 대통령,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되도록 책임지고 집행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에 묻는다. 구의역 김 군과 태안화력 김 군 무엇이 다른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무엇이 다른가?

 

돌아가신 하청노동자는 며칠 전 정규직 전환은 직접고용으로,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납시다는 피켓을 들고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만나보기도 전에 세상을 떠야 했다.

 

이제 우리가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의 뜻을 실천하겠다. 오늘 시민사회대책위 출범을 시작으로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쟁을 해 나가겠다.

더 이상 자식을 잃은 부모가 오열하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

정부가 바뀌어도 되풀이되는 청년 하청노동자의 죽음,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시키겠다. 김 군이 꿈꿨던, 우리 사회의 모든 노동자가 꿈꾸는 차별 없는 세상,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싸우겠다.

 

 

20181212

 

김용균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대담]"현장의 삶을 봐야" 여성의 일터로 걸어들어간 과학자, 캐런 메싱·김승섭 (경향)

[대담]"현장의 삶을 봐야" 여성의 일터로 걸어들어간 과학자, 캐런 메싱·김승섭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입력 : 2018.11.07 15:20:00 수정 : 2018.11.07 19:27:58


캐런 메싱(75)은 ‘보이지 않는 고통’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일터로 걸어들어간 과학자다. 분자유전학자인 그는 캐나다 퀘백대학교에서 생물학 교수로 일하던 1978년 방사선에 노출된 제련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을 조사하게 되면서 직업보건·작업환경 연구에 입문했다. 의자에 앉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서 하루종일 서 있는 판매직원들, 구부정한 자세로 반복작업을 계속하는 청소원들, 감정적 폭력에 시달리는 콜센터 직원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고통을 수치화했다. 그 결과물인 저서 <보이지 않는 고통>은 일상 속에 감춰진 일하는 이들의 고통을 이른바 ‘전문가’ ‘학자’들이 어떻게 외면해왔는지 드러내보인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071520001&code=940702#csidx42d89dd5a617948886fd21944b354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