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헌법 제21조1항),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헌법 제21조2항)고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7월 3일 민주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위해 제출한 집회신고서가 불허되었다. 그 이유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헌법 제37조 2항)할수 있는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회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조치등 방역지침 준수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불허통보를 내리고 있다. 집회가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바뀐것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적용되는 감염병 예방 조치는 실내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콘서트, 백화점 영업, 야구장, 축구장등 운동경기시설에 대해서는 참석 인원에 대한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다. “옥외”에서 진행되는 집회의 경우 “실내”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콘서트, 다양한 실내행사보다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훨씬 낮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월 27일, 7월 1일부터 시행될 방역수칙 조정안을 확정 발표했는데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적모임이나 각종행사,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기준에서 빼면서 집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중대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집회의 경우 접종자 확인 작업이 현장에서 갈등을 야기한다는 점, 밀집된 상태에서 함성을 외치거나 노래를 하면 방역 위험도가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설명했다. 너무나 궁색한 변명이다.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법령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해고되어 수백일째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노동자, 하루가 멀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치거나 죽거나 한 노동자와 가족들의 절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사진찍은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이 한 약속이라도 제대로 지키라는 목소리마저 외면하는데 노동자들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밖에 할것이 없는데 이것 또한 못하게 한다면 소리없이 죽으란 소리밖에 아니다.

감염병 코로나19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위험하지 않았다. 사회 취약계층에게 더욱 더 무서운 기세로 다가왔다. 코로나19 극복과 일상의 회복은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불평등 구조, 생명경시 사조, 공정이라는 허울 아래 벌어지는 무한경쟁의 지옥도를 바로 잡는데 있고, 그 첫 번째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모여서 외치고 주장하고 호소할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종교인권단체는 코로나19와 감염법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약하는 서울시, 경찰청에 엄중히 경고한다. 진정성 있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의 회복을 원한다면 그것이 정치적 반대의 입장일지라도 허용하고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6월 3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총 71개 단체)

 

시민사회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전국민중행동(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종교계 

원불교인권위원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가톨릭노동장년회전국협의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위원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인권단체

생명안전시민넷, 구속노동자후원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장애여성공감, 인권운동공간 활, 형명재단,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다산인권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천인권영화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타단체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국회방송] '달려라 입법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켜낼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HBlKNAAe45w&list=PLA_P66SgTXS2S_9clfBOSADJYlFbMM61X&index=6 

 

2021년 6월 8일  '달려라 입법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켜낼 방법 주제 편에 류현철 소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시 제대로 된 사고 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입장문]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21.06.17)

<입장문>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617일 오전,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노동자 248명이 긴급 대피했고 별도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 뒤로 다시 2차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당국이 다시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는 불이 붙기 쉬운 물품이 많이 쌓여있어서 큰 불로 확산되고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는 곳이다. 다행히 노동자들의 피해가 없었다고 하지만 혹시 모를 피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쿠팡 물류센터에서의 화재 위험을 막기 위해서 쿠팡대책위원회는 다음을 요구한다.

 

1. 쿠팡은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는데, 그것에 앞서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해야 한다.

2. 쿠팡은 이번 화재의 발생원인과 신고 경위 등을 공개하고, 노동자 안전 중심으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여 밝혀야 한다.

3. 지자체와 소방당국은 쿠팡 덕평 물류센터의 대피 통로 확보 여부 등 소방안전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시정 조치 해야 한다.

4. 쿠팡은 화재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논의하라.

 

2021617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무기한 전면 파업 돌입

생활임금쟁취! 건강보험공공성 강화! 고객센터 직영화 쟁취!
우리가 옳다!! 끝장 투쟁으로 직접고용 쟁취하자!!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기자회견

일시: 2021년 6.8 (화) 오전 11시
장소: 민주노총 15층
주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발언1.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김숙영 지부장
발언2.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발언3.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진효정 경인지회장
발언4. 조합원 현장발언 : 임성은 조합원
발언5. 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영화 대책위원회 기선(인권운동공간 활)
기자회견문 낭독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장희 서울지회장

6월 10일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문

우리가 옳다. 
무기한 전면파업으로 직접고용 쟁취하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는 지난 2월 1일 생활임금 쟁취, 근로기준법 준수,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 고객센터 직영화 쟁취를 내걸고 24일간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24일간의 파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 공공성 파괴의 현실이 만 천하에 드러났다. 외주화 된 노동으로 극심한 경쟁에 내몰려 10명중 8명이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시민들은 콜 수 압박에 쫓겨 서둘러 수화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현실로 인하여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 드러났다. 

추운 겨울에 시작한 우리의 투쟁은 꽃 피는 계절을 지나 어느덧 신록의 계절로 넘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겨울에 머물러 있다.

2월 파업 당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투쟁을 지지했으며 이제는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노동권 보장을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파업 투쟁 지원을 선언했다. 파업 투쟁 지지만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한 행동이라곤 당사자를 제외한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 개최와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거듭 밝히고 있다. 

고객센터의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왜 직접운영과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지는 온 몸으로 보여줄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논의의 자리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외주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라 이미 청소, 시설관리, 경비 등 용역노동자 700여 명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유독 고객센터 상담사의 고용형태를 놓고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회피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4대 보험 기관 중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는 이미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역시 고객센터 업무를 직영화했다. 이제 건강보험공단만 남았다.

일각에서 말하는 상담사의 직접고용이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의 요구에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내용으로 근거도 없는 억측으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공공성 강화를 외면하는 태도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와 차별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다시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나서고자 한다. 전체 국민이 가입하는 공적인 보험으로서,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선다.  

우리는 비록 간접고용 노동자지만 공공부문의 노동자로서 성실하게 일 해왔다. 정부와 질병관리청의 결정으로 코로나 확산 초기, 그리고 백신접종예약 업무를 진행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왔다. 이게 바로 우리의 노동이다. 우리의 노동에 걸 맞는 고용형태를 반드시 만들 것이다. 감염병 위기의 시대, 공공부문의 역할을 다시금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할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제 전면파업, 끝장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2021년 6월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보도자료_6월8일_무기한_전면파업_돌입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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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구의역 참사 5주기 공공운수노조 생명안전주간

구의역 참사 5주기 공공운수노조 생명안전주간 

* 추모기간 선포 기자회견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 
5월 24일 월요일 11시 구의역사 및 9-4 승강장

* 추모제
생명안전, 교통공공성 위한 희생자/지하철노동자 간담회
5월 29일 토요일 구의역사 및 9-4 승강장

*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비정규직 공동투쟁단 24시간 공동투쟁
5월 27일 목요일~28일 금요일 세종시

* 콜센터 노동자 노동실태 발표 및 개선방안 토론회
5월 25일 화요일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비정규직노동자 노동조건, 안전조건 증언대회
5월 26일 수요일 13시 장소미정

* 추모의 벽: 성수역, 강남역, 구의역 
구의역 참사 5주기 추모 페이지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위한 파업지지 시민ㆍ사회단체 기자회견

출처: 참세상

 

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위한 파업지지 시민ㆍ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2124() 오전 10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여의도공원 옆 국민일보 빌딩 앞)

기자회견 취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 어디보다 공공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요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공공성을 훼손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 또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의 외주화로 인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공단이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고객센터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서 직영화에 대한 논의에 성실하게 임하기를 촉구합니다.

-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자, 공공기관의 감시자로서 이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역할을 지속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순서

1.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위해 직영화가 필요하다 :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2. 가입자들의 권리와 건강보험의 직영화 : 이태호 시민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3.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지지한다 : 인권운동공간 활 기선

4. 파업에 임하면서 지지와 연대를 호소 : 김숙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지부장

5.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파업의 의미 :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6.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한다 : 양한웅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7.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국민건강보험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건강과 생명에 매우 긴요한 공적 서비스이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인 우리 모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충분한 공적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이 공공성을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할 의무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21일 파업에 돌입하고서야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가 민간에 위탁되어 있으며 그것이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가입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한다.

 

공단에서 수행하는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건강검진,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하여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된 업무 등 1,060여 개의 업무가 현재 민간에 위탁되어 있다. 이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의 핵심 업무이며, 민간에 위탁할 수 없는 업무이다. 게다가 이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는 공단이 공공기관이며, 이 정보를 제대로 관리할 것이라고 믿기에 이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에 위탁한 것은 가입자들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가입자들은 건강보험에 대해 충분히 상담 받고 문의를 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들은 콜센터 관리 기법만 발달한 파견업체들이다. 이 업체들은 상담사들에게 불필요한 안내 멘트를 요구하고, 제대로 상담을 하기 보다는 오로지 콜 수를 높이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입자들이 충분히 상담 받을 권리를 훼손한다. 건강보험공단과 민간위탁업체로 나뉘어져 업무가 진행되다보니 연계성도 떨어지게 된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의 민간위탁은 가입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우리는 이 노동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그런데도 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게 되었다. 매일 평균 120통의 전화를 받고,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이 일을 하는데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콜센타 업무를 비롯하여 시기마다 닥치는 중요한 업무들도 감당하는 노동자들이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민간위탁으로 내모는 것은 공적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훼손하는 일이다.

 

우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공단이 고객센터 직영화를 수용하기를 요구한다. 그것이 가입자와 노동자의 권리 모두를 보장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202124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파업을 지지하며 직영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109개 단체)

 

<보건의료단체>

건강과 대안,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정책참여연구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일과건강,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인권단체>

NCCK인권센터,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김용균재단,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학입시 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문화연대, 불교인권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시민사회단체>

공공교통 시민사회 노동 네트워크,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법률단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노총 법률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종교단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교수학술단체>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비정규 단체>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중운동단체>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4.27시대연구원, 가톨릭농민회,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노동자연대, 노동해방투쟁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진보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형명재단

 

건보_고객센터_직영화_파업_지지_시민사회단체_기자회견_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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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2주기 추모주간] 행사 안내

 

김용균 노동자 2주기를 맞아 다양한 추모 행동이 벌어집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성명] 국과수가 해야 할 일은 사인을 밝히는 것이지 택배노동자 과로사 폄훼가 아니다

<성명>

국과수가 해야 할 일은 사인을 밝히는 것이지 택배노동자 과로사 폄훼가 아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창설 목적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범죄수사 증거물에 대한 과학적 감정 및 연구활동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10월 29일자 문화일보 기사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찰청에서는 “정확한 사망 경위는 국과수의 서면 검증이 완료돼야 알 수 있을 것”, “1차 구두 소견에 따르면 현재까지 과로사와 관련해 인과관계가 검증된 부검 대상자는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올 해 확인된 택배노동자 과로 사망만 14명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사망이 일어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기사이다. 


읽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우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과로와 노동자 사망 간 인과관계를 부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의료인들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최종 결론이 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경찰에 1차 구두 소견을 통해 ‘인과관계가 검증된 부검 대상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힌 이유는 무엇인가. 경찰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조사를 닦달해 의견을 빨리 내라고 채근했거나 국과수가 최종 검증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결과를 조기 발표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또는 문화일보에서 오보를 내는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내용이다. 


그 이유는 앞서 지적 했듯이 부검을 통해 과로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높은 인과관계를 검증해 왔고 확인된 바에 따라 과로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밝혀지면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과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따르면 최근 사망한 택배노동자의 대부분은 명확히 과로사 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돌연사가 발생했거나 심장 통증을 호소하다가 사망한 노동자들은 충분히 ‘심근경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모두 주당 60시간 내외의 노동은 기본이었고 여기에 야간노동, 옥외노동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30% 가산된다. 과로할 수밖에 없었던 업무 조건에 심근경색증이 동반되었다면 이는 빼도 박도 못하는 과로사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살을 선택한 노동자의 경우도 과로사가 분명하다. 유서가 명확한 단서이다. 대리점주로부터 가혹한 경제적 위협행위를 받았고 불법적인 ‘보증금 묻기’가 이루어졌고 이 때문에 생활고를 겪어야 했고 결국 빚,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빚의 무게 때문에 노동자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건 분명 직장 내 괴롭힘이고 이 때문에 사망한 것이다. 이 또한 현행 산업재해 인정기준에서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과로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과수의 역할은 최종 결론도 안 난 사건을 유포하거나 부검을 통해 장시간 노동의 인과관계 밝혀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 노동자들의 사인을 분명히 밝혀내는 것이 진짜 해야 할 역할이다. 또한 경찰의 경우 나오지도 않을 결과를 다그쳐 내라고 닦달을 할 것이 아니라 과로사의 근본원인인 장시간 노동, 장시간 노동에 더한 옥외노동, 야간노동을 무리하게 지시한 원청과 원청의 요구를 가감 없이 받아 수행한 대리점주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진짜 해야 할 일이다. 언론은 국과수가 불러주거나 경찰이 과도하게 중간결과를, 그것도 구두로 이루어져 신뢰하기 어려운 결과를 발표하는데 단 한 조각의 의심도 없이 그대로 옮겨 적는 기사작성 과정을 반성해야 한다. 남들이 주는 기사를 의심하거나 팩트인지를 확인할 능력이 없다면 언론의 기능을 잃은 것이다. 


건강하던 노동자가 힘들다는 말을 하다가 어느 날 유언도, 유서도 없이 우리 주변에서 스러져 가고 있는 황망한 상황을 겪고 있는 이 때 생뚱맞은 언론의 보도 내용은 그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 분노에 가득 찬 모두에게 ‘웃기지마, 그 농민의 진짜 사인은 심정지야’라고 했던 과거 어느 대학병원 교수의 사망진단서를 보는 느낌이 드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정상사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과수, 경찰, 언론은 더 이상 택배노동자들의 죽음을 폄훼하지 말라. 아무 이유 없이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상상 자체가 불쾌하기 짝이 없다. 연이은, 더 이어질지도 모를 택배노동자의 죽음에 통탄해야 한다.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 시민사회는 눈 부릅뜨고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20. 10. 29

과로사아웃공동대책위원회·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언론보도] ‘해고 또 해고’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인가 (20.09.20, 경향)

‘해고 또 해고’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인가

 

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합니다)

노동계는 재난자본주의를 경계하고 있다. 재난자본주의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사회가 혼란에 빠졌을 때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약탈 행위를 벌이는 것을 뜻한다. 지난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자본은 노동자의 해고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유연화 작업을 벌였고, 이후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와 불안정 고용은 한국사회의 뉴노멀이 됐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급격히 높아졌고, 치솟은 자살률은 20년 동안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도 코로나19를 이유로 무분별한 정리해고와 규제 완화를 용인한다면 이전과 같은 재난자본주의의 폐해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9191023001

 

‘해고 또 해고’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인가

비정규직을 강타한 코로나19발 해고 도미노가 상용직 노동자로 향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해고’를 막기...

news.khan.co.kr

 

[공동규탄성명] 아시아나비정규직 농성장 철거를 규탄한다! 서울시와 종로구청과 경찰청은 사과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출처: 노동조합 

<공동규탄성명> 
 아시아나비정규직 농성장 철거를 규탄한다!
서울시와 종로구청과 경찰청은 사과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어제(6/23) 오후 4시 종로구청과 경찰은 아시아나 금호문화재단 앞에 있는 아시아나하청노동자들의 농성천막을 강제철거했다. 최소한의 행정대집행의 절차인 영장 제시도 없이,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의 고통은 외면하며 종로 거리 한복판에서 대낮에 물리력으로 쫓아냈다. 

이번만 벌써 세 번째 천막철거다. 아시아나케이오지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월 11일 해고된 후, 5월 15일 금호문화재단 앞에 농성천막을 차렸다. 금호문화재단은 KO 같은 아시아나항공의 재하청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하청노동자들의 인건비로 수 십 억원을 배당받고 있다. 그런데고 사측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통한 해고 회피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농성을 시작하자마자 종로구청은 집회 신고된 농성장이었음에도 천막을 불법적치물로 간주하며 도로법 위반이라며 5월18일 철거하였다. 도로법 위반를 근거로 한 천막철거는 법적 쟁점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종로구청은 5월 26일 갑자기 종로 일대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상의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그를 근거로 6월 16일 새벽 6시반 단 3명의 노동자가 있을 뿐인 천막을 두 번째로 철거하였다. 근거법만 바뀔 뿐 농성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농성장을 철거했기에, 철거의 목적이 감염예방이 아니라 금호문화재단이라는 항공재벌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의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종로1가 금호문화재단 앞은 서울시가 정한 집회금지구역이 아니라는 점, 농성이 시작한 지 10일 후에 감염병예방법을 내세우며 종로구청이 집회금지 구역으로 새로이 지정하였다는 점, 당시 집회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사건이 해당 지역에 없었다는 점, 농성 초기에는 도로법을 근거로 철거한 점 등은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한다.  

무엇보다 이번 농성천막 철거는 감염병예방법의 공백을 근거로 한 기본권 침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민주주의와 인권에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다. 무조건적인 집회 전면금지와 철거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공권력 남용이다. 아시아나케이오지부 농성자 평상시 10~50여명 정도의 소규모 인원이며, 피케팅이나 집회도 안전을 위해 집회참가자들 전원이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등 보건위생 규칙을 지키고 있음에도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원천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도 맞지 않다. 

이미 지난 4월 14일 유엔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클레망 블레 특별보고관은 “COVID 19 위협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며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10대 원칙을 발표하였다. 클레망 블레 특별보고관은 “새로운 법적 조치가 인권을 존중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권리 침해의 구실로 사용되지 않도록” 국가는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프랑스에서 인종차별 시위를 경찰이 막은 사건에 대해 프랑스행정법원은 “집회 시위에 대한 금지는 현재의 보건위기 상황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라며, “모든 시위는 보건위생 수칙을 지키고 사전에 당국에 집회사실을 신고하고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허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집회금지의 대상과 절차, 기준 등이 없는 허점을 악용해 무조건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며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중앙 정부 및 지방정부의 대응이 모든 사람의 동등한 건강권과 생존권을 확보하는데 실효적이려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한다. 집회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여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를 차단하기만 한다면 코로나19 대응책은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그 제한에 있어서도 비례성과 최소침해의 원칙을 따라야 하나, 행정고시 하나로 즉시 강제력을 행사하는 점은 조속히 시정돼야 할 것이다.  

이에 인권․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권력 남용으로 정리해고된 아시아나하청노동자들을 세 번이나 철거한 서울시와 종로구청, 경찰청을 규탄한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의 결과가 힘없는 약자에게 더 가혹한 현실에서 정부가 이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탄압하려 했다는 점은 더 심각한 문제다. 실제 직장갑질119가 전문설문기관에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5개월 동안 실직, 소득감소, 감염위험 모두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등에게 집중 됐다. (소득감소 정규직 17%, 비정규직 52.8%, 특수고용직 67% 경험) 문재인 정부는 항공업계에 수조 원을 지원하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기업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더니 항의집회마저 막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나아가 천막을 강제 철거한 서울시와 종로구청,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감염병예방법을 악용한 기본권 제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24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홈리스행동, 서울인권영화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손잡고, 국제민주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생명안전시민넷, 인천인권영화제, 인권운동사랑방, 실천불교승가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평등노동자회,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 일과 노래, 노동전선,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노동해방투쟁연대(준),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 학부모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 청년광장 ,형명재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 지회, 의료연대본부,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 성공회대 노학연대모임 가시, 성공회대 제 4대 인권위원회,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화섬노조 쌍용양회지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회, 기륭전자분회,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우편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군산비정규직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노동자투쟁, 기아자동차 광주비정규직지회,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천주교예수회 JPIC위원회, 삼성피해자 공동투쟁,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다산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건강과대안, 민주주의법학연구회,진보네트워크센터,장애여성공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교육공무직본부,기아차화성비정규직지회,정의당 노동본부,김용균재단,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노동건강연대,성서공단노동조합,한국마사회지부,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데모당,기아차소하비정규직지회,주권자전국회의, 노동당문화예술위원회,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무순, 전국86개 인권, 종교, 노동, 예술,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아시아나항공 비정규직 코로나 해고 한 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비정규직노동자 코로나 정리해고 한 달. 대통령이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 한다
- 수백조원 국민세금 재벌기업지원 속에 비정규직 해고는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의 시작, 가장 열악한 조건의 비정규직이 먼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위기의 시작부터 일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권고사직으로, 월급 한 푼 없는 무기한 무급휴직으로 내몰렸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은 지난 5월 11일 정리해고되었습니다. 아시아나 하청회사들은 정부가 내놓은 고용유지지원금조차 신청하지 않았고, 원청인 아시아나항공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 삼아 하청노동자들을 먼저 잘라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10개 하청회사의 주인인 박삼구회장은 수 천 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도 하청노동자들의 실직을 막기 위해 단 한 푼의 돈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1년 예산에 절반이 넘는 천문학적인 재벌지원이 국민세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이유로 250조가 넘는 재정지원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중 200조원이 기업에 대한 지원이고, 40조원은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노골적인 재벌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항공산업에 전체 8조원의 기업지원이 이뤄질 것이라 하고, 이미 3조원이 넘는 국민세금이 두 개의 항공재벌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항공산업 관련한 고용유지지원책을 두 차례나 보완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에게도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수 조원의 돈을 쏟아 붓고도 결국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 쫒기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일자리도 지켜내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지켜져야 합니다.
국민세금을 쏟아 넣는데, 최소한의 고통도 나누지 않고 노동자 먼저 잘라내는 행태는 누구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산업지원의 대가가 분명하게 있음을 지원기업에 확인시켜주어야 합니다. 항공산업 내 최상 위 지위에 있는 원청 사용자들이 하청노동자의 고용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고 먼저’ 수순을 밟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현장지도가 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말만으로 모든 고용을 지켜 낼 수는 없습니다.

상처 난 곳을 후벼 파는 일이 정부가 할 일은 아닙니다. 
지난 5월 18일 거리로 내 쫒긴 아시아나항공 하청노동자들이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친 작은 농성 천막을 종로구청과 경찰이 폭력적으로 뜯어냈습니다. 이날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광주의 정신을 잊지 않겠다 했는데, 같은 시각 일터에서 억울하게 쫒겨나 ‘살고 싶다’고 ‘해고를 철회하라’고 절규하는 노동자들에게 정부는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여전히 종로구청은 아시아나 항공 재벌의 편에 섰는지 이제는 농성 천막이 있는 곳을 감염병예방법 상의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천막이 뜯긴 자리에 다시 설치한 천막농성장을 철거하라고 매일 겁박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상황에 가장 큰 피해자인 노동자들이 ‘악’소리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대통령께 묻습니다.
항공재벌에 수 조원의 산업지원은 가능하고, 기한 없는 무급휴직을 거부한 8명의 정리해고 철회는 불가능합니까? 
코로나19 재난상황의 모든 피해가 노동자로 돌려져서는 안 됩니다. 재난상황에서의 모든 해고를 금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재난을 이유로 재난을 통해 탐욕을 채우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파렴치한 기업에 대해서는 마치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기업을 단호하게 처벌하듯 응징해야 합니다. 아시아나케이오지부 하청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리해고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권과 사회적 안정에 대한 최악의 파괴행위이자 파렴치한 대표적인 깡패 경영인바, 대통령이 직접 사태 해결을 통해 사람이 존중되는 위기극복의 길을 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0년 6월 2일
아시아나항공 하청노동자 코로나 정리해고 한 달. 
 대통령 직접 해결 촉구 시민사회 161개 단체 

(사)김용균재단,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사단법인 희망씨, KCTC지부, NCCK 인권센터, 강동노동인권센터, 강서양천 민중의 집 사람과 공간,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고양시노동권익센터, 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CEVA지부, TC지부, CTC지부, KWE지부, 다코넷지부, 동진특송지부, 민주한국공항지부, 샤프항공지부, 성화지부, 쉥커지부, 세방지부, 신신물류지부, 아시아나지상여객서비스지부, 유센지부, 중진공파트너스지부, 지오디스지부, 진성종합상운지부, 부관훼리지부,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지부,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협의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의료연대본부, 인천지역공공기관지부,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한국마사회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야에서, 교육노동자 현장실천,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기독인연대, 기륭전자분회, 기아차 광주비정규직지회, 기아차 소하비정규직지회, 기아차 화성비정규직지회, 기찻길옆 작은학교, 길벗한의사모임, 나라풍물굿, 노동정치사람,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전선, 노동해방투쟁연대(준),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 삶, 데모당, 라이더유니온, 마네트상사화,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문화인천네트워크,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회의, 민주노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비정규교수노동조합,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삼성피해자 공동투쟁,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안전시민넷, 서울노동광장,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성공회대학교 노학연대모임 가시 × 제 4대 인권위원회, 손잡고,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알바상담소, 연민동,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수살기, 예술인소셜유니온,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 동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인권영화제, 일과 노래, 자유언론실천재단, 은평노동인권센터, 작은책, 장애인노동조합,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전국학생행진, 전북평화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전태일재단, 정의당 노동본부,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정일울산지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주권자전국회의,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JPIC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철도고객센터지부, 청년광장, 청년전태일,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촛불교회, 평등노동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지엠 군산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향린교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현대차 아산사내하청지회,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에게 힘을, 형명재단 (161개 단위)

[구의역참사 4주기 추모기간 선포 기자회견] 우리는 왜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출처: 구의역참사4주기추모위원회

 

[구의역 4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문]

우리는 왜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6528, 구의역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 혼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김군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다시는 이런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구의역을 찾아 추모의 글귀를 남겼다. 그리고 2년 뒤인 20181210일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김용균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처참하게 목숨을 잃고 전국에서 민중이 추모의 촛불을 들었다.

 

추모의 글귀를 남기고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은 구의역 김군과 태안화력 김용균에게 약속했다. 시간에 쫓겨 컵라면으로 허기를 달래며 위험업무에 내몰렸던 하청노동자 구의역 김군이, 김용균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투쟁하고 법과 제도를 뜯어고치겠다고 다짐했다.

 

앞 다투어 구의역 승강장을 찾고 태안과 서울의 장례식장을 찾은 사람들 중에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문재인, 이낙연, 이해찬, 유승민, 김무성헤아릴 수 없는 정치인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안타까운 죽음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18년 사고와 질병으로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2,415명으로 구의역 참사와 태안화력 김용균의 죽음,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때와 비교해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

 

올해 429일 발생한 한익스프레스 산재 참사로 38명이 처참하게 집단적으로 죽임을 당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산재 참사로 40명이 목숨을 잃고 기업이 받은 처벌은 고작 벌금 2,000만원. 노동자 목숨 값은 1인당 50만원이었다. 사용자는, 특히 원청은 껌 값 2천만 원만 내면 아무도 처벌 받지 않는다. 죽은 자은 있어도, 죽인 자는 없다. 이천 물류창고 산재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사고가 아니라 학살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 13일 삼표시멘트에서 일어난 컨베이어벨트 산재 사망사고는 태안화력 김용균 사고와 완전히 동일하다. 사고 시점 홀로 작업, 컨베이어벨트 위로 머리를 집어넣어 해야 하는 작업 등 완전히 똑같다.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돈, 비용을 줄여 이윤에 혈안이기 때문이다. 이를 정부가, 정치권이, 사법부가 봐주고 있고 심지어 비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도 2016528, 20181210일에 머물러 있다.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이라며 K-방역을 외치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자 7명은 매일 퇴근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노동자의 죽음은 경제성장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노동자는 희생당해도 된다는 만행이 판치는 한국 사회를 한 치도 바꾸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4년 전 구의역 김군과 2년 전 태안화력 김용균에게 했던 다짐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려고 한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구의역 승강장을 찾아 안타까운 죽음을 막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켜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기업을 엄히 처벌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

 

더 이상 죽지 말자! 다치지 말자! 구의역 승강장을 찾아 함께 다짐했던 모든 이들에게 호소한다. 38명이 집단적으로 목숨을 잃는 참사에 더 이상 슬퍼하고만 있을 시간이 없다. 날마다 명복을 빌 순 없다. 함께 일어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 함께 투쟁하자! 내가 김군이고, 내가 김용균이다.

 

2020520

구의역 참사 4주기 추모위원회

보도자료_구의역4주기(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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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건강한 노동이야기] 억울함에 죽음 택한 노동자를 살릴 정치는 어디 있을까?(20.03.30. 민중의소리)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동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길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도록 하는 정치는 가능할까요? 

이번 주 <건강한 노동이야기>는 청주방송 이재학 피디 이야기입니다.

 

https://www.vop.co.kr/A00001478822.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억울함에 죽음 택한 노동자를 살릴 정치는 어디 있을까?

 

www.vop.co.kr

 

[A부터 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평등한 일터에서 ‘자율성’은 어떻게 압박이 되는가 / 2020.02

평등한 일터에서 자율성은 어떻게 압박이 되는가 : 출판사 편집자 차소영 님 인터뷰

 

지안 상임활동가

 

인턴·실습 노동이란 다른 형태의 임금노동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특이한 방식의 노동이다. 해당 기업에 정식으로 고용되는 것이 아닌데다가 교육·경험 제공·경력의 이유로 보조금 수준의 저임금 지급 또는 무임금도 정당화 된다. 또 인턴·실습 노동자는 교육과 경험, 경력, 고용 가능성이라는 명목 하에 저임금과 각종 열악한 처우를 감내해야 한다. 이러한 불안정 일자리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자체로도 문제적이지만, 나아가 경력·경험과 노동조건, 권리의 문제들이 상호 교환되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더욱 비판이 필요하다. 인터뷰를 통해서 일하는 과정에서 인턴·실습 노동자들이 어떤 위치에 서게 되는지, 그 위치는 어떤 감정적 문제들을 낳는지를 중심으로 인턴 노동문제를 볼 수 있었다.

 

지난 호 인터뷰이들의 경우에는 방학 기간을 통해 졸업 의무사항인 대학생 현장실습을 나갔던 상황이었다면, 이번 인터뷰를 통해 만난 출판사 편집자 차소영님은 대학 졸업 이후 첫 직장으로 대형 출판사의 계열사에서 인턴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졸업 이후 일자리를 구하는 입장인 만큼 인턴 일을 하게 된 배경과 동기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4대 보험도 없었으며, 연차·병가도 없어 눈치를 보며 부탁을 해야 했지만, 워낙 저임금 일자리였지만 신입직원을 잘 뽑지 않는 출판업계에서 경력을 쌓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하는 과정에서도 직장 내 관계들, 이 일자리가 정식 고용으로 이어질 것인지 등등의 문제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지난 130일 첫 직장에서의 인턴 경험과 현재 출판노동자로써의 노동경험을 듣기 위해 2015년부터 4~5년 간 출판사 편집자로 일해 온 차소영 님을 합정역 인근에서 만났다.

 

자율성과 마감기한 사이, 출판노동자의 업무 스트레스

 

차소영님은 a출판사 인턴으로 10개월을 근무한 이후 계약연장으로 6개월 정도 더 근무를 했다. a출판사를 그만둔 이후로는 b, c출판사의 정규직 직원으로 일했다. 인턴으로써의 노동경험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우선 편집자들의 노동에 대해 들어보았다. 먼저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 편집자들이 어떤 노동과정을 거치는지 물었다.

 

편집자가 하는 일은 소속 출판사나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해요. 예를 들어 문학 분야의 경우는 저자와 관계를 맺고 쌓는 일이 중요하다면, 인문사회 분야는 번역서가 절반이기 때문에 해외 신간 서적을 조사·검토하고, 역자를 찾는 일이 중요하죠. 제가 일하는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원고가 들어오면 아주 기본적인 오탈자·오역 잡기부터 사실관계를 찾고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역사서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 확인이 매우 중요해요. 교정 단계 이후에 책이 만들어지면, 마케팅 자료를 마케터에게 넘겨주고 디자인 컨셉, 표지, 책의 판형 등 발주를 넣죠.”

 

출판사 편집자들은 2~3개에서, 많게는 4개 정도의 원고를 각자 담당하는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작업과정이 한 번에 1권씩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편집자가 여러 개의 원고를 각각의 진행 단계에 맞춰서 작업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서로의 교정본에 대해 편집자 간 크로스 체크를 하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편집일이 담당 원고를 가지고 각자 작업하는 업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의 자율성이 대단히 크다.

 

저는 인턴으로 일했던 당시에 기존 인턴 업무를 한 게 아니라 일반 사원과 똑같이 책임편집도 맡았어요. 당시 낮도 밤도 없고, 주말도 없이 야근을 정말 많이 했죠. 그런데 이게 참 까다로운 부분인 점이 편집 일이란 오역을 잡으려고 한번 원서 대조를 하면 한도 끝도 없는 일이예요. 한 문장 한 문장 단위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상한 문장 정도만 골라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적당히 교정을 보고 시간 내 마감만 맞추는 편집자들도 있죠. 그만큼 편집자 개개인의 역량과 노력에 기대는 부분이 커요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자율성이 크지만 책이 예정된 시기에 원활히 출간되기 위해 필요한 마감기한이 엄격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마감에 대한 편집자들의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실제로 마감 기간은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하며 양적으로도 노동시간이 늘어난다. 특히 편집자들이 사무직 직군 중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인 직종이라는 점에서 업무 연관 스트레스나 장시간 노동에 따르는 건강장해 문제도 질문했다.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교정 작업이예요. 3번의 교정 작업을 거치는데, 1교가 끝나면 검토한 내용을 저·역자에게 보내요. 이 코멘트를 얼마나 관철시키느냐가 해당 편집자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죠. 3교까지의 교정 작업이 끝나고, 마지막 최종 체크를 하는 마감기간은 마지막 체크 단계라고 보면 돼요. 특히 차례나 소제목, 쪽수 등에서 오타가 나면 큰일이잖아요. 이미 3번에 걸쳐서 확인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마감 시기에 긴장하면서 한번 확인한 걸 두 번, 세 번씩 보는 거죠. 책의 내용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안의 글자들을 전부 확인하는 단계예요. 얇은 책은 그나마 다행인데, 제가 인턴 때 편집했던 책은 무려 1400쪽에 달하는 역사서였어요. 그럼 확인하는 데만 이틀은 꼬박 봐야 하는 거죠.”

 

한편, 분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역자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편집자의 중요한 업무다. 그렇지만 출판사 직원인 편집자와 저·역자의 위치란 이미 위계적으로 구성되기 쉽다. 특히 경력이 얼마 안 된 편집자와 이미 많은 책을 집필한 저·역자의 관계에서는 더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점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책에 대한 코멘트 및 교정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어려움 때문에 업무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편집자들이 많다. 차소영 님 역시 편집자로 일하면서 경험한 건강 문제 중 업무 스트레스를 첫 번째로 꼽았다.

 

한번은 당시 일했던 출판사에서, 원로인 저자와 함께 주 1회 강연을 하고, 그 강의록을 가지고 묶어서 책으로 출판한 적이 있어요. 담당 편집자인 제가 매주 강의록을 교정해야 했는데, 강의록이 강의 전 날 밤에 도착하는 경우엔 밤새 교정을 보고 인쇄를 진행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정한 원고를 원로인 저자가 맘에 들어 하지 않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정본을 본 저자가 새 강의록을 보냈는데, 교정 이전으로 싹 다 되돌린 내용인 거예요. 토씨 하나 고치지 말라는 거죠. 그 날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완전한 부정을 당했다는 마음에 화장실 가서 울기도 했고, 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종합하면 편집자의 업무란 저자와의 관계, 일의 자율성, 마감기한 등등 스스로 상황에 대응하고 조절해야 하는 역량이 중요하다는 업무의 특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특성들이 노동자 개인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압박감으로 작용한다. 그렇지만 일을 조율할 권한이나 대응력이 없는 신입 직원이 이런 일을 담당해야 한다면 어떨까? 또는 정식 직원도 아닌 인턴 노동자가 담당했다면 어떨까? 직원도, 외부인도 아닌 애매한 지위와 더불어,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평가 속에서 편집자의 자율성에 맡기는 업무들은 대단히 좋은 성과를 내야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책의 무게만큼 과중한 출판 노동자의 업무 스트레스

 

인턴 노동경험의 감정들: 불안, 경쟁, 굴욕감, 압박

 

차소영님이 일했던 a출판사는 매년 2명의 인턴을 뽑아 책의 보도자료를 작성하거나 편집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10개월 동안 시킨 뒤, 2명 중 1명을 정직원으로 채용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은 채용공고나 구두를 통해서 전달되지도 않았고, 관례처럼 해왔다는 모호함 속에서 당시 함께 인턴을 하게 된 2명은 자연스럽게 비/자발적인 경쟁 구도에 놓이게 되었다.


이번에도 똑같이 두 명을 채용했으니 한 명을 정직원으로 고용승계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었죠. 같이 채용된 인턴과의 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갈등의 이유는 개인적 문제나 성격 차이 등일 수 있지만, 서로 경쟁하는 구도에 놓여있었다는 게 보다 근원적인 원인이었어요. 이미 경쟁관계 속에 있다는 스트레스로 다른 사람과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도 더 곡해하게 되는 거죠.”

 

인턴 기간 동안 인사평가 등 고용승계와 관련된 평가제도가 있었는지 물었으나, 오히려 그런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았고 편집장과 대표의 주관과 잣대에 고용승계가 달렸다는 점이 더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도록 한 원인이라고 답했다.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일 외적인 요소까지 신경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인턴 분은 성격이 아주 좋아서 모든 직원들과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 게 절대 채용 여부에 결정적일 리가 없는데도 이상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미래를 생각해봤을 때 내가 고용승계가 되면 과연 다른 직원들이 좋아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 인턴이니까 다른 직원들이랑 더 잘 지내야 하는 걸까 하는 정말 막연한 불안감도 들고요.”

 

이 막연한 불안감은 10개월의 인턴 생활이 끝난 후에도 관례와 다르게 계약직으로 채용되면서 지속되었다. 그리고 결국 6개월 만에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다. 많은 업무량과 경쟁 속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로 계약연장이 되었음에도 스스로 관두게 된 이유를 물었다.

 

일차적으로 계약직으로 고용된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컸고, ‘정규직이 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고민과 희망을 또 다시 견디는 게 너무 힘들고 굴욕감이 컸어요. 계약연장 과정에서 편집장이 당시 인턴 공고에 명문대 출신자들도 많이 응시했는데, 그들이 원하는 일을 줄 수 있는지 확신할 수가 없어서 안 뽑았다, 학벌이 낮으니까 너 뽑은 거다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은 사실도 아니었어요. 그 전해에 인턴을 거쳐 정직원이 된 선배 한 명도 편집장이 말한 그 대학 출신이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그 출판사의 유일한 계약직이 되었고, 임금도 인턴 때보다는 올랐지만, 신입사원 초봉보다 못한 돈이었어요.

정작 일하는 과정에서는 편집장은 제 역량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학술서 같이 어려운 책들은 항상 다 저한테 넘겼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규직이 다시 될지 안 될지 처분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는 게 너무 참담했어요.”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원래 인턴의 직무는 편집장, 편집자들의 보조적인 역할로 정해져있었으나, 차소영님은 채용 이후 인턴 직무에 배치된 것이 아니라 책임편집·외주한 결과물 최종 확인 등 일반 편집자들과 동일한 업무에 배치된 것이다. 심지어 처음 실무를 경험한 상황에서 인턴들에 대한 교육은 물론 기본적인 업무 인수인계조차 없어, 첫 편집을 하면서 옆자리 사원에게 물어가며 일을 시작했다. 게다가 원래 편집 과정에서 필요한 크로스체크과정도 없었다. 책 한권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는 생각은 강한 압박감으로 작용했다.

 

인턴으로 일하는 동안 마감기간에는 밤에 불을 켜놓고 잘 정도로 큰 압박감에 시달렸어요. 제가 더욱 과도하게 긴장을 느낀 부분도 있는데, 그건 처음부터 전혀 훈련이나 교육이 안 된 채로 실무에 투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실무 용어들도 하나도 못 알아듣는 상태에서 옆 사원에게 물어가며 엄청난 부담감에 시달리며 진행을 했어요. 그게 습관이 돼서 마감할 때마다 큰 불안감을 느낀 것 같아요. 마감 기한이 항상 촉박한 것도 한 가지 원인이고요. 출판사고에 대한 불안이 컸는데, 누가 크로스체크라도 해줬으면 부담이 좀 덜어졌을 것 같아요.”


일터에서의 불평등한 관계가 인턴·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게 문제

 

특히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는 이런 불평등이 인턴 노동자 개개인에게 어떤 감정적 문제를 주는지, 감정적 손상의 문제를 들어볼 수 있었다. 정규직 사원 앞에서 들었던 위축감, 사원복지와 회의구조에서의 소외로 인한 배제감, 인턴에게 쉽게 가해지는 폭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 문제는 인턴, 실습이라는 제도가 일터에서 공식적으로 불평등한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심화되고 있다.

 

물론 어느 직장이나 그 안의 관계가 평등하기란 어렵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사내 직급 간 격차뿐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 간의 차별들은 뿌리 깊은 일터의 불평등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인턴이라는 제도와 지위 역시 위축감과 압박감, 배제의 문제,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감정적 손상을 낳는다. 그러나 인턴노동의 경우 이런 모든 요소들이 불완전한 노동’ ‘경험, 경력의 기회라는 언어를 통해 정당화된다는 점이 가장 문제적이다. 이런 기제와 더불어 인턴노동자들은 어떤 경우에는 (노동조건 또는 불평등한 대우) 인턴이기에 감내해야하는 불공평함이 전제되고 어떤 경우는 (업무량, 장시간 노동) 동일한 한명의 직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런 지점을 통해 어떻게 인턴이 저임금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기업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인턴제도를 유지하는지 차후의 인터뷰를 통해 더 밝히고자 한다.

 

[안내] 죽음을 멈추는 2.22 희망버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문중원열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죽음을 멈추는 2.22희망버스가 시동을 겁니다.

한해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죽어갑니다. 추락, 붕괴, 협착, 화재, 질식 등 죽음의 원인은 실로 다양합니다. 직업병과 일터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살까지 포함하면, 죽음의 숫자는 더욱 늘어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루 6명이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이 무참한 죽음의 행렬을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온 나라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종코로나라는 질병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은 당연히 환영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 정부는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해달라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은 도무지 새겨듣질 않습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반복되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없이 둔감하지만, 이윤과 효율성이라는 자본의 논리 앞에서는 극도로 예민합니다.

우리 사회 또한 노동자들의 죽음과 고통에 여전히 무감각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문재인 정부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던 약속, 불법파견을 바로잡고 불안과 절망을 강요하는 나쁜 일자리를 없애겠다던 약속, ILO핵심협약 비준으로 일하는 사람 누구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던 약속, 문재인 정부가 그 약속만 지켰다면 2020년 새해에도 하루 6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또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문중원입니다. 그는 정부 역할이 부재했고 정의가 실종된 공공기관에서 만연한 비리 문제로 인해 긴 시간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문중원 경마기수는 지난해 11월29일 한국마사회의 내부 비리 문제를 폭로하는 유서를 남긴 채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고인의 억울한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족과 민주노총, 시민대책위원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마사회 적폐권력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의 진실 은폐와 정부의 수수방관 속에 시간은 덧없이 흘러,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오늘로 벌써 76일째, 유족 상경투쟁은 47일째에 이르렀습니다.

마사회는 정부 공공기관입니다. 한국마사회법에서도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사(馬事)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제정 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허울 좋은 핑계일 뿐, 그 실체는 다단계 착취구조를 통해 천문학적인 이윤을 뽑아내는 민간기업의 행태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마사회는 문중원 경마기수를 비롯해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그저 경마사업의 시행 주체일 뿐이고, 기수와 말관리사, 마주, 생산자들에게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짓말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마사회의 위선과 독단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마사회는 연간 매출액이 7조 8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이익집단입니다. 이곳에서 노동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줄지어 발생하는 까닭은, 부정경마 지시와 불공정한 채용 문제가 이들을 시시각각 옥죄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매출 신장만을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승자독식, 무한경쟁을 강요하는 ‘선진경마제도’가 비리를 양산했고, 급기야 부정경마 관행이 독버섯처럼 피어났습니다.

<죽음을 멈추는 2.22희망버스>로 죽음의 레이스를 멈춥시다!
투전판으로 전락한 공공기관 마사회에서 갑질과 비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고삐’를 단단히 채우고, 기수와 말관리사들이 더 이상 착취와 경쟁의 굴레에서 신음하지 않도록 ‘안장’을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내몰린 한국마사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나아가, 비정규직 노예노동을 끝장내고 차별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2월 22일, 고 문중원 경마기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죽음을 멈추는 2.22희망버스>에 함께합시다. 희망을 만드는 이 길에 전국에 계신 노동자,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기업살인법 제정하라!
– 인간답게 살고 싶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 노동개악 중단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문중원 열사 진상 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 마사회 적폐청산 정부가 해결하라!

2020년 2월 12일
<죽음을 멈추는 2.22희망버스>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