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한국지엠은 585명 비정규직노동자 대량해고를 즉각 중단하라

[시민사회 공동성명]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덮기 위한 
585명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를 즉각 중단하라!

 

12.31 창원 지엠 공장 앞에서 열린 투쟁문화제


지난 11월 25일 한국 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 예고 통지서라는 한 장의 끔찍한 문서를 마주하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은 2019년 12월 31일, 이 A4 한 장짜리 문서에 갇혀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다. 

한국 지엠은 불법파견 공장이다. 이는 2013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와 2018년에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불법파견 판정으로 이미 확인되었다. 그러나 한국 지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하기는커녕 무더기로 해고하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취하와 부제소 확약서를 제출하는 사람에 한해 위로금을 지급하고 ‘향후 창원공장 신규인원 발생 시 우선 채용’하겠다고 한다. 이는 명백히 불법파견 범죄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한 만행이다. 

한국 지엠은 지난해 신차종 배치 등 여러 조치를 강구하여 사업장을 유지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정부로부터 8100억이라는 혈세를 지원받았으나 1년 만에 약속을 파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량해고를 통보했다. 물량감소에 따라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더니 현재는 3개월 단기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신규채용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국민,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행태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한낱 휴지조각으로 여기는 한국 지엠 자본의 태도는 지난 12월 2일 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부평공장에서 일하던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올 초부터 사측의 일방적인 지시로 순환 무급 휴직 대상자가 되어 한 달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다 목숨을 잃었다.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를 라인 위에 세운 것은 다름 아닌 해고에 대한 극심한 불안이었다. 

한국 지엠은 2009년 인천 부평공장, 2015년 군산 공장에서도 물량감소를 이유로 1교대로 전환한 후, 연말이 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였다.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그간 수도 없이 경영악화를 빌미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을 두고 저울질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잔인한 해고의 연말을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가? 

우리는 해고의 고통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짓밟는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를 비롯해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과 절망의 역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한 인간의 삶을 이처럼 송두리째 뒤흔드는 한국 지엠 자본의 횡포를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A4 한 장에 갇혀 삶이 이렇게 무참히 폐기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우리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한국지엠 자본은 불법파견 범죄를 덮기 위한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즉각 중단하라.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전환 즉각 실시하라.
또한 문재인 정부에도 요구한다. 작년 8100억의 혈세 지원을 대가로 작성한 한국 지엠과의 합의서를 공개하라. 한국 지엠 자본에게 약속 위반 및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지엠 자본의 대량해고를 즉각 중단시키라. 
해고는 사회적 타살이다. 우리는 한국 지엠의 불법파견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및 책임 이행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철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자본의 반인권적 행태에 맞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되찾고 그들의 정당한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2019년 12월 31일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집단해고 반대하는 시민사회 일동
4.9통일평화재단 NCCK정의평화위원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부경지부 건강한노동세상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권유하다 그린피그 극단 새벽 극단 신세계 극단고래 기독인연대 김용균재단 꽃다지 꿀잠치과진료소 나라풍물굿조직위원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낭만유랑단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당문화예술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해방투쟁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안문화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삶 마네트상사화 마포민예총 무브먼트당당 무용인오롯 무지개인권연대 문턱없는한의사회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인천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사모임길벗 민중당 민중당부산시당 민중당인권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녹색당 부산반빈곤센터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QIP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퀴어문화축제 불교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타파와공공성확립을위한연극인회의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평그룹시각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단법인터울림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부산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학생위원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인권영화제 소년의서 손잡고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알바노조 앤드씨어터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수살기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유니브페미 이주민과함께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노래 장애인노동조합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노동자영상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노동본부 정치하는엄마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천주교서울대교구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청년전태일 청년정치공동체<너머> 청년한의사회 촛불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콜렉티브뒹굴 터무늬있는연극x부평편_이주와노동 트랜스해방전선 풍물굿패삶터 풍물패더늠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향린교회 형명재단 화학작용4사무국(124개 공동연명)

[공동성명] 인간의 존엄을 기억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

인간의 존엄을 기억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
- 세계인권선언 71주년 인권단체 논평 -

 

김용균 노동자 1주기인 2019.12.10 태안화력을 찾은 김미숙 김용균재단대표 (사진 : 호나라)


 
 
71년 전 오늘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되었다. 전쟁의 야만 위에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인간의 존엄을 새긴 것이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하다”는 약속은 아직 현실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일인 12월 10일 오늘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님의 1주기이기도 하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권은 ‘함께 잘 사는 나라’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금 한국사회에서 ‘함께’라는 범주는 모두에게 열려있지 않다. 생명보다 이윤이 앞서는 사회에서 노동자는 인간이 아닌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노동력으로 취급된다. 매년 2천 명의 또 다른 ‘김용균’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나라, ‘일하다 죽지 않게’ 라는 참담한 외침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는가. 삶을 무너뜨린 노조파괴 기업 삼성의 책임을 요구하며 200일의 시간을 강남역 사거리 CCTV철탑 위에서 농성 중인 김용희 님,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한 직접고용 투쟁을 이어가는 톨게이트 노동자들,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여기는 사회에 맞선 투쟁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함께’라는 범주에서 배제되고 있다. 지난 11월 20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국회 앞에서는 성소수자를 삭제하고 성별이분법을 공고히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 시도를 규탄하는 외침이 이어졌다. 수년 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권, 성평등, 다양성의 가치를 담은 수많은 제도들이 공격받거나 폐지되었다. 이는 소수 혐오선동세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자라 자임하는 정치 세력들 또한 이를 뒷받침하며 발생한 문제다.
 
억압과 차별을 공고히 하려는 힘에 맞서 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행동 역시 쌓여가고 있다. 존재를 삭제하려는 시도에 맞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 혐오 선동에 맞서는 대항적인 말하기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를 만들어왔다. 성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행동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동정과 시혜로 점철된 모욕적인 제도를 거부하며 권리를 선언하는 장애/빈곤 당사자들의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71번째 세계인권선언일, 인권은 선언문 안에 갇혀있는 말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이어야 한다. 일하다 죽는 사회, 차별을 정당화하는 세상을 바꾸는 저항의 언어로 인권을 외치자. 불평등과 차별의 구조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아닌,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하게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한 인권의 외침은 계속될 것이다.
 
 
2019년 12월 10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생명안전시민넷,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대학교 페미니즘 모임 젠장,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준), 인하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 인페르노,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전국 49개 인권단체 연대체, 이하 단체명)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언론보도] 꼭 필요한 노동을 직접 고용과 2인 1조 근무로 (19.12.10, 오마이뉴스)

꼭 필요한 노동을 직접 고용과 2인 1조 근무로

[노동시간센터 여성방문노동자 연속간담회 ②]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에서는 3차에 걸친 여성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듣는 연속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문제와 더불어 방문대상의 사적 공간을 '방문'한다는 형식에서 비롯되는 감정노동, 성폭력 등의 안전문제, 그리고 중년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살펴봤습니다. 간담회의 결과물로 각 회차의 후기를 연재합니다. 

① 돌봄에 대한 저평가와 돌봄노동의 필요성, 그 사이의 불안정 노동자 
② 꼭 필요한 노동을 직접 고용과 2인 1조 근무로 
③ 지역사회 복지를 짊어진 무기계약 노동자 


가스안전점검 노동자로 불러주세요
 
가스안전 점검 노동자들의 주요 업무는 세 가지다. 한 달에 4700세대에 대해 가스 검침 업무를 하고, 고지서 송달 업무, 그리고 각 세대별로 1년에 2번씩 가스 안전점검을 한다. 이때 점검이 안될 경우는, 점검률을 맞추기 위해서 10번 이상도 방문하게 된다. 하루 2, 3만보를 걸어야 하고,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가족을 동원에서 일하기도 하는 힘든 노동이지만, 꼭 필요한 노동이며 일을 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노동이다.
 
"노인분들만 사는 곳인데, 집안에 계실 시간인데 벨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어요. 몇 번 누르니까 늦게 문을 열어 주셨는데, 문을 여는 순간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할아버지~ 냄새 안 나세요? 하니까 나이가 들어 냄새를 못 맡는다고.. 얼른 가스레인지 있는 곳으로 가봤는데 중간밸브에서 가스가 새고 있었어요. 빨리 조치를 했죠. 창문 열고, 환기시키고, 할머니, 할아버지 안심시켜 드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아이들에게 자랑 했어요. 엄마가 이런 일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내가 그냥 지나쳤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일이 드물지 않게 있어요. 가스 누출 엄청 흔하게 있어요. 우리 일은 공공 서비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예요."

"이렇게 중요한 일이지만, 회사에서는 우리 노동을 그리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반찬값 벌러 나오는 사람, 잠시 나가서 스윽 돌아다니며 일 보는 사람 정도로 생각해요."

 

출처: 뉴시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2593386

 

꼭 필요한 노동을 직접 고용과 2인 1조 근무로 - 오마이뉴스

가스안전점검 노동자로 불러주세요 가스안전 점검 노동자들의 주요 업무는 세 가지다. 한 달에 4700세대에 대해 가스 검침 업무를 하고, 고지서 송달 업무, 그리고 각 세대별로 1년에 2번씩 가스 안전점검을 한다. 이때 점검이 안될 경우는, 점검률을 맞추기 위해서 10번 이상도 방문하게 된다. 하루 2, 3만보를 걸어야 하...

www.ohmynews.com

 

특집3. 역행하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 2019.12

역행하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노동안전보건 정책 행보

 

퇴진 촛불의 결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정책 이념과 이론이 취약한 상황에서의 인기관리를 핵심목표로 갖는 포퓰리즘적 성격이 다분하다. 노동자·시민의 생명안전과 관련 공약과 정책을 발표했으나 인기관리의 맥락에서 속도 조절을 해왔고, 최근에는 오히려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2017년 대선시기 세월호 광장에서 진행된 '대선후보 생명안전 서약식'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라고 직접 서명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제·개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비롯한 생명안전 관련 공약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대통령 자리에 오른 후 20177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산업재해는 한 사람의 노동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동료 지역공동체의 삶까지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했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 외주화는 절대 없도록 하겠다,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안전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 사망사고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겠다,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8, 범부처 합동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20181, '국민생명안전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사고성 산재사망 절반감소 대책을 포함했다. 이후 환경부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환경미화원 안전대책, 2019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대책 등 각종 안전대책이 쏟아졌다.

 

그러나 임기 절반을 넘긴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대책은 휴짓조각으로 전락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했다. 오히려, 생명안전제도의 개악과 후퇴가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4월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3주기 추모 '생명 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대국민 약속식'에 참석해 국민안전 약속 서명을 세월호 유가족들과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가습기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모습

 

김용균이 없는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고 김용균 노동자 죽음에 대한 유족과 사회적 투쟁으로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의 도급금지에는 구의역 김 군도, 태안화력의 김용균도, 조선하청 노동자도 없다. 대선 공약에서는 산업현장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제개정, 상시 유해위험작업의 사내 하도급 전면금지를 명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도급금지의 범위를 22개 사업장으로 극단적으로 축소해서 입법 예고를 했고, 국회를 통과했다. 자본과 국회 핑계를 대던 정부는 하도급하려면 노동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도급승인조차도 4개의 화학물질 설비 해체작업으로만 한정했다.

 

건설현장에서는 해마다 600명이 사망한다. 그중 20%가 넘는 사망사고는 건설기계 장비에서 발생한다. 장비 사고 중 65% 이상은 굴삭기, 덤프, 이동식 크레인 등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노동부는 원청 책임 적용 대상으로 이들을 제외한 채 2개만 규정했다. 사고 다발 기종은 아예 빠진 것이다. 원청 책임 강화 전면 적용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더니 하위법령에서 사무직 노동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을 제외했고, 사고가 다발하는 에어컨 등 전자제품, 통신 설치·수리·정비작업도 빠져있다. 법의 구멍은 실제 산재 사망사고의 반복으로 이어진다. 지난 117일 오전10시 경 경기 남양주시의 한 건물에서 통신 개통 작업을 위해 홀로 건물 외벽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작업을 하던 KT협력업체 직원이 추락해 사망한 것이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KT새노조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KT서비스 남·북부에서 총 6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중 외주화가 진행된 KT서비스 남부의 경우 같은 기간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쳤는데, 이 중 3명이 협력사 직원으로 밝혀졌다.

 

고 김용균 노동자 죽음을 두고 더 위험의 외주화는 없어야 한다던 문재인 정부였다. 이후 진행된 특조위는 노동의 외주화가 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외주화는 노동의 불안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노동의 불안전성을 높인다. 외주화는 고용을 외부화 할 뿐만 아니라 위험 역시 외부화한다. 이때 위험은 단순히 위험이 외부로 전가되는 것이 아니다. 위험을 동태적으로 파악하면 원-하청 관계에서 새로운 위험이 형성된다.’는 점을 규명하였고, 이로부터 위험의 외주화는 원-하청 관계에서 새롭게 구조화된 위험의 형성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특조위의 권고는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와 조선업 노동자의 죽음 이후 꾸려진 사고조사위원회는 위험의 외주화가 산재사망의 주범임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권고는 보고서 활자로만 남아있다.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는 조선업 산업재해 조사위원회 이후 열린 적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11월 국가인권위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 개선 불법 파견 근절 노동 삼권 보장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도급 금지 작업 확대, 생명안전업무 기준 구체화, 산재보험료 원·하청 통합관리제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내뱉은 말이 이행되지 않으니, 인권위까지 나서게 된 처참한 상황이다.

 

위험의 외주화, 자본에게 책임 물어야

 

곧 김용균 노동자의 1주기다. 위험의 외주화에 의한 죽음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111일부터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 김용균 분향소를 설치하고, 다시 농성을 시작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 비정규직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 철강, 건설노동자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18일부터 조사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 촉구, 위험의 외주화 금지·중대재해 기업 처벌을 요구하며 농성 투쟁에 나섰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가 문재인 정부의 인기영합을 위한 말 잔치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위험의 외주화는 구조화된 위험이다. 노동을 분할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원청의 책임을 지운다. 노동자와 시민의 힘으로 사회에 드러낸 위험의 외주화.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사용자, 자본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자.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 시켜 노동자·시민의 생명안전을 지켜내고,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과 정부 관료에게 조직적 책임을 묻기 위한 연대와 투쟁에 함께하자.

[20191102]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오늘 서울과 대전에서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과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김용균의 죽음 이후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가 사회적 화두가 되었지만, 
사망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정작 해결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고인과 유가족, 촛불을 들었던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1주기 추모위원에 2500여명의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청년비정규직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문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외주화를 금지하라!  


고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지 1년이다. 
막장처럼 어둡고 분진이 가득한 현장, 국민들에게 밝은 빛을 생산하는 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동지는 앞조차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일했다. 전기를 생산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작업장을 밝힐 최소한 전기도 사용하지 못했다. 

분노한 우리는 죽음의 작업장, 죽음의 세상을 밝히는 촛불로 타올랐다. 홀로 일했던 김용균을 외롭게 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었지만 어두운 곳에서 일했던 수많은 김용균에게 ‘우리가 김용균이다’이라며 세상을 밝히는 촛불로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한 정부, 여당은 유가족이 참여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을 약속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다.  
긴급안전조치로 발표한 ▲ 2인 1조 근무▲ 설비인접 작업 시 설비 정지 후 작업 역시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설비인접 작업도 설비 가동 중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2인 1조 근무 역시 일부 인원 충원만 이루어진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이 고 김용균 노동자 장례 직전 발표한 ▲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이행 ▲ 노무비의 삭감 없는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료환경설비운전업무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과 정비 업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재공영화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과 노무비 전액 지급과 노무비에 대한 낙찰률 미적용 등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1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하청업체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복하고 있다.

외주화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이 만 천하에 드러나고 고 김용균 노동자의 원통하고 억울한 죽음을 계기로 죽음의 외주화를 끝내야 한다고 했지만 고 김용균 노동자와의 약속, 유가족과의 약속, 노동자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죽어나가고 있다. 1년에 2,500명이 죽고 OECD 국가 1위 산재사망률의 불명예에서 벗어나겠다며 임기 내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고 김용균과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으며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되고 말았다. 산재사망사고가 많았던 태안화력 김용균도, 구의역 김군도, 조선소와 제철소의 수많은 김용균도 도급 금지나 승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는 법이 아니라는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사업장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은 1,468건 중 6건으로 0.4%다. 산재사망노동자 1명당 벌금은 450만원 내외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표현도 과하다. 아예 ‘살인면허’를 지급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하한형을 도입하지 않아 국민 생명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하겠다는 약속마저 헌신짝이 되어버렸다.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은 경찰조사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다. 국회에서 법안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더욱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가진 자들의 주머니를 채우려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정부라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위험의 외주화 약속은 지키지 않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가짜 정규직화인 자회사로 점철되고 있다. 저녁이 있는 삶은 탄력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로 파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문재인 정부의 약속만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1주기를 기점으로 다시 “일하다 죽지 않겠다, 차별받지 않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를 걸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작년말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함께 슬퍼하고 분노한 노동자와 시민들이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분향소 방문과 12월 7일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추모대회와 촛불행진에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김용균과의 약속이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산재사망은 살인이다.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을 처벌하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더 이상 차별하지 마라! 직접고용 쟁취하자! 
더 이상 기만하지 마라!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하라!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모이자! 12월 7일 

2019년 12월 2일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191202_김용균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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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방문서비스노동자 10명 중 9명이 언어폭력 경험해” (19.11.06, 참세상)

“방문서비스노동자 10명 중 9명이 언어폭력 경험해”
방문서비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은혜진 기자 2019.11.06 17:21.

방문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사업 기획단(기획단)은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방문 서비스노동자들은 대부분의 안전보건 영역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영역별 개선과제와 함께 큰 틀에서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단이 방문서비스노동자 747명(설치수리 현장기사, 재가요양보호사, 도시가스 점검·검침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2%가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 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10명 중 1명(11.1%)은 ‘매우 자주’라고 응답해 서비스노동자의 감정노동이 매우 심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객에게 위협, 괴롭힘’ 을 경험한 비율은 67.2%에 달했고, 10명 중 3~4명(35.1)%이‘고객에게 원치 않는 성적인 신체접촉이나 성희롱’ 을 당했다고 답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 경험은 여성(54.6%)이 남성(20.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여성 노동에 대한(노동자와 관리자부터) 인식이 변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재가요양보호사, 도시가스 점검·검침원 등의 경우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낮은 점,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상화된 사회라는 점 등이 방문여성노동자를 더 취약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421

 

참세상 :: “방문서비스노동자 10명 중 9명이 언어폭력 경험해”

방문서비스노동자 10명 중 9명이 고객으로부터 모욕적인 비난이나 욕설 등을 들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노출돼있었다.

www.newscham.net

 

 

[노안활동가에게 듣는다] 김용균이라는 빛,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간절한 바람을 그리다 / 2019.10

김용균이라는 빛,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간절한 바람을 그리다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준비위원회 김미숙 대표, 권미정 상임활동가 인터뷰

나래 상임활동가

 

출근 길, 이어폰에서 노래가 흘러나온다. ‘바람 불어와 내 맘 흔들면 지나간 세월에 두 눈을 감아본다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가수 나얼의 <바람기억>이란 곡이다. 귓가를 타고 마음으로 전해지는 이 노래는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가 즐겨듣던 노래다. 이제는 고인을 그리워하는, 추모하는 이들이 그를 떠올리며 노래를 듣는다.

발전소 하청노동자였던 김용균 씨는 일하다 죽었다. 그의 죽음은 도대체 노동자가 왜 일을 하다 죽어야만 하는지를 우리 사회에 묻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둘러싼 싸움은 모든 노동자들의 싸움이 되었다. 그 싸움의 결과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구성되었고, 지난 8김용균은 작업지시, 업무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라 지시를 너무 충실히 지켰기 때문에 죽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규명이 되기까지 반년이 훌쩍 넘었다.

그의 죽음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낼까.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준비위원회는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앞장서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지난 916일 공공운수노조에서 김용균재단준비위원회 대표 김미숙 씨(고 김용균 어머니)와 권미정 상임활동가를 만났다.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준비위 상임 대표(왼쪽)와 권미정 상임활동가(오른쪽)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겠다며 인터뷰 내내 에너지를 잃지 않았다

권미정 상임활동가와 김미숙 대표에게 출범 준비 과정과 재단의 의미가 어떤지 물었다.

권미정 준비위 출범은 5월에 했다. 출범 이후 사업의 가닥은 몇 가지가 있다. 비정규직 철폐의 중요성은 특조위 조사결과로도 나왔다. 하청구조 자체가 노동자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측면에서 실제 노동안전문제와 비정규직 철폐는 분리될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재단준비위는 두 가지 모두를 지향하고 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자가 안전하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일구는 재단으로 가겠다는 모토가 그래서 나온 거다.

위험의 외주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위험하니까 외주화 되는 것도 있고, 외주화되면서 더욱 더 책임과 권한이 분리되어 위험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이런 구조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청년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주체가 서려고 할 때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

얼마 전 낭독노래극을 진행했고, 지금은 북콘서트(지난 9월 24일) 준비에 바쁘다. 간담회도 열심히하고 있는데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청년단체, 노동안전보건운동단체 등 여러 곳에 가고 있다. 우리가 요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문만 보고도 연락을 먼저 주셔서 하고 싶다고 얘기해주시는 곳들도 있다.

김미숙 용균이가 일했던 곳을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게 만든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철폐해야 하고 직접고용이 되어야 한다. 용균이가 억울하게 죽었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앞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계속 그럴 것이다. 산재 사고가 완전히 없어지긴 어렵겠지만,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역할을 재단이 했으면 좋겠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개별적으로 대응하긴 쉽지 않다. 꾸준히 대책을 세워서 같이 목소리 내고 뭉쳐서 알려야 한다. 재단은 우리 사회가 이 운동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쓰려고 한다. 연대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김미숙, 권미정 두 사람은 현재 재단준비위원회 대표와 상임활동가를 맡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과 함께 투쟁의 현장 곳곳에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나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다.

김미숙 용균이 사고 이후 광화문에 가서 발언하고, 많은 사람을 만났다. 편지를 많이 받았다. 많은 분께서 자기 이야기를 빼곡히 담아 보내줬다.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무시를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는지. 한 장, 한 장을 울면서 읽었다. 많은 분이 마음에 와닿는 편지를 써주셨다.

권미정 재단 후원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메일로 가입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다들 사연이 많다. 어떤 분은 본인이 일하면서 받은 수당을 보내주셨는데, 몇십 원 단위까지 보내주셨더라. 잘못 보낸 줄 알고 연락을 드렸더니 일부러 다 그대로 보내주셨다고 했다. 잘 쓰이면 좋겠다고 얘기해주셨는데 놀랍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다. 또 다른 한분은 주춧돌 기금(일시 후원)을 보내주셨는데 많이 보태고 싶지만, 본인 형편이 어려운 사연을 알려주시면서 1만 원을 보내주셨다. 그 돈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의 소중한 가치가 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이후 문재인 정부는 진상조사를 약속했고, 기나긴 싸움을 거쳐 특조위가 구성됐다. 수많은 사람이 함께 노력하면서 지난 4개월 동안 진상조사를 거쳐 구조/고용/인권, 안전/보건/기술, -제도 개선 3개 분야에서 22가지 권고안이 제출됐다. 또 권고안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이행점검위원회설치를건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묵묵부답이다.

김미숙 특조위 권고안 22개가 나왔다. 여전히 안전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있다. 안전펜스 몇 개 설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권고안이 잘 이행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몫이다.

권미정 중요한 것은 이게 과연 발전소에만 해당하는 문제인가다. 2000년대 초반 이뤄진 발전소 민영화 이후 노동자의 고용구조와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명했다. 그 결과 용균이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확인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전에는 산재 사고를 보면 그 순간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전후 사정과 자초지종만 살폈다.

반면, 특조위는 역사적 과정 전반을 살폈다. 그 결과 발전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권고안 이행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발전소를 바꿔내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론 공공부문에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적용 범위를 확장시켜야 하는 것이다. 해당 발전소 그리고 전 영역으로 확장될 때 조사 결과가 사회적 의미를 비로소 남길 수 있지 않을까.

김용균재단준비위원회는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에도 함께하면서 모임 명칭 그대로 다시는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사회를 바꾸는 데 힘쓰고 있다. 김미숙 씨에게 다시는에함께하는이유, 또 어떤 활동을 해나갔으면 하는지 물었다.

김미숙 ‘다시는’에 있는 산재피해 가족들은 서로 말을 안 해도 아픔을 안다. 만남만으로 의지가 많이 된다. 올해 1월부터 만나게 됐는데 그때 위로 차원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무언가 해보자고 마음을 모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특성화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운동을 함께 하고 있다. 나 역시 용균이 사고가 있었을 때 도대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고 막막했다. 또 이런 가슴 아픈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다시는’이 그 사람들의 손도 잡아주고 위로해주는 역할을 함께 하면 좋겠다.

사단법인김용균재단준비위원회는1026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권미정 씨는 재단이 우산과같은 역할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권미정 사회에서 소외받고 약자인 수많은 노동자의 큰 우산이 되면 좋겠다. 보호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엮어내는 거 말이다. 우리는 이윤보다 사람의 생명이 우선되는 사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쟁보다는 협동이어야 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고 그들이 사회를 움직이는 주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자가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사회여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김용균재단은 투쟁하고 연대하는 조직이고, 그러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안전 문제를 함께 담아내려는 새로운 운동이라 본다. 앞으로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 많은 사람이 각자 할 수 있는 바를 조금씩 내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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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한국시민사회 모두의 요구이다.”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직접고용, 자회사 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문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한국시민사회 모두의 요구이다.”

 

 

우리는 최근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대법원 판결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면 싸우는 과정에서 43년 전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이 노동탄압에 맞서 군부독재하에서 벌어졌던 탈의 저항 투쟁을 목도했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이강래 사장의 한국도로공사에서 40여 년 전의 반노동, 반인권, 반여성의 노동탄압을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현재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자회사 정책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당장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법으로부터 불법파견 사업장이라 판결 받았다. 1, 2, 최종 대법원까지 한 차례의 의심도 없이 모두 불법이라 판결했다. 심지어 대법원의 판결은 6500명 전체 요금수납원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집단해고자 150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라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이강래 사장은 반성은커녕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나섰다. 대법판결 승소자 304명을 제외한 나머지 1200명 요금 수납원들에 대해서는 막대한 소송비용을 모두 국민에게 전가하면서 끝까지 법적 판결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섭하자고 약속해 놓고,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도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다.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장과 계획을 밝힌 것도 이강래 사장이다. 이건 폭력이다. 오죽했으면 요금수납원들이 이강래 사장이 있는 도로공사 본사를 찾아갔고, 교섭을 요구하며 점거를 하고 있겠는가!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성실한 대화와 교섭은 지난 99일 이강래 사장이 대법 판결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발표한 도로공사의 입장을 받아들여야만 교섭할 수 있다고 강변, 사실상 교섭조차 거부하고 있다.

 

여성, 장애인, 최저임금 비정규노동자들이 바로 요금수납원들이다. 대법판결에 따라 1500명 직접고용과 교섭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정부와 공공기관은 폭력으로 화답했다.

공권력을 동원, 스크럼을 짠 도로공사 구사대는 요금수납원들의 온 몸에 피멍과 타박, 골절, 자상의 상흔을 새겼다. 상의탈의 저항에 대해 조롱과 욕설, 불법 채증하는 등 여성노동자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주었다. 공권력을 동원해 모든 출입을 틀어막고, 도로공사는 전기를 차단, 환풍시설조차 멈추게 하는 등 농성장을 열악한 상태로 만들었다.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한 여성노동자들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수포와 붉은 반점이 온몬에 번졌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노동자가 겪는 모든 고통을 톨게이트 투쟁은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장애인노동자가 겪는 모든 고통을 톨게이트 투쟁은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최저임금노동자가 겪는 모든 고통을 톨게이트 투쟁은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노동자가 겪는 모든 고통을 톨게이트 투쟁은 보여주고 있다.

 

요금수납원의 몸에 새겨진 상처가 이 시대 비정규직의 모습이다.

1500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전환을 약속한 정부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집단해고 되었다.

1500명이 집단해고 되고, 삶이 벼랑으로 내몰렸을 때 피해를 입힌 정부와 관료들, 여당과 도로공사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150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정부와 정치인들은 보이지 않았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온 몸에 상처를 입고 도로공사 본사에 있다. 도로공사가 저토록 오만방자하게 법을 무시하고, 노동자를 핍박하는 일방독주를 멈추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책임져야 할 이들이 방관하고, 암묵적인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사태를 낳은 것은 거듭 강조하지만 문재인 정부다. 우리는 거듭 대통령이 지금 당장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노동계는 물론 여성, 청년, 장애인, 학계, 종교계, 인권, 의료, 법조계 등 시민사회 모두가 망라되어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직접고용을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여성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우리사회가 함께 해주실 것을 바란다.

우리는 요금수납 여성노동자들의 우산이 되고, 천막이 되고, 침낭이 되고, 밥이 되기를 결의한다. 우리는 105, 경북 김천의 한국도로공사에서 고립된 채 싸우고 있는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만나러 <희망버스>로 달려갈 것이다. 그렇게 모인 힘으로 오는 1019, 서울 도심에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과 자회사 정책 폐기,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비정규직 철폐의 촛불을 시민들과 함께 크게 밝힐 것이다.

 

2019930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

 

 

<참가단체>

()김용균재단준비위원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27시대연구원 NCCK인권센터 NCCK 정의평화위원회 가톨릭농민회 강원민예총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기민예총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광주민예총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광주인권지기<활짝>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권리찾기유니온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회관 노동전선 노동해방투쟁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민예총 대전민예총 대전시노동권익센터 대학생겨레하나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삶 데모당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정신계승연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민중당 반올림 부산민예총 부산민중연대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비판사회학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당학생위원회 사회실천연구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안전시민넷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서울노동광장 서울민예총 서울진보연대 세종민예총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 시민과함께하는연구자의집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타 영등포산업선교회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민족연방통일추진회의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민예총 울산진보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민예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남민예총 전남진보연대 전북민예총 정의당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제주민예총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대학생넷 진보평론 천주교남자수도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청년민중당 청년전태일 최소한의변화를위한사진가모임 충남민예총 충북민예총 충북진보연대() 코리아피스포럼(KIPF) 통일광장 통일문제연구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예총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향린교회 현장투쟁복원과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 (929일 현재 142개단체, 추가 참여중)

 

<개인>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 김중배(원로언론인), 이해동(원로목사), 함세웅(신부), 임재경(원로언론인), 김금수(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이원보(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지도위원), 양길승(6월민주포럼 대표,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 임옥상(화가), 이시재(가톨릭대 명예교수, 전 환경운동연합 대표), 임종대(한신대 명예교수, 전 참여연대 대표),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전민용(치과의사, 건치신문 대표), 백선기(전 부천시민연합 이사장), 이창현(국민대교수, 전 서울연구원장), 김인봉(안양군포의왕과천 친환경급식시민행동 대표), 방정균(상지대 교수), 배옥병(희망먹거리네트워크 자문위원), 정연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송무호(공안탄압시민사회대책위 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호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송두환(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최병모(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 최은순, 김영순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김민문정,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홍문정(서울동북여성민우회), 최양희(서울남서여성민우회), 심지선(고양파주여성민우회), 현미숙, 박미애(군포여성민우회), 문미경(인천여성민우회), 정윤경(춘천여성민우회), 지숙현(원주여성민우회), 나인형(광주여성민우회), 정혜정(진주여성민우회) <참여연대> 정강자, 하태훈(공동대표), 이찬진(집행위원장), 한상희(정책자문위원장), 윤정숙(녹색연합 공동대표),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정현숙(흥사단 조직국장) <일하는예수회> 이상은, 김희룡, 허연, 안하원, 장창원, 진방주, 이진형, 손은정, 김용식, 김광선, 조용희, 이정훈 목사 <예수살기> 조헌정, 이강실, 문홍근, 문홍주, 이병욱, 박철, 김종수, 양재성, 김기원, 박성률, 김경호, 전기호, 류기석, 황현수, 홍기원, 백창욱, 김영현, 이세우 목사 <NCCK> 최형묵 목사(NCCK 정의평화위원장) <NCCK 인권센터> 김성복 목사, 박승렬 목사, 나핵집 목사, 백남운 목사, 이재성 사관, 이천우 목사, 남재영 목사, 황필규 목사, 정진우 목사, 인영남 목사, 윤길수 목사, 송병구 목사, 전남병 목사, 임순혜 선생, 남윤삼 교수, 남기평 목사, 김영주 목사, 신승민 목사, 김일재 목사 <NCCK 인권목회자동지회(교계 인권 원로)> 고민영, 권오성, 금영균, 김경남, 김재열, 문대골, 박덕신, 성해용, 유원규, 이광일, 이근복, 이기영, 이명남, 이해학, 임광빈, 정태효, 홍성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혜찬(위원장) 혜문, 지몽, 고금(부위원장) 시경, 도철, 법상, 한수, 주연, 현성, 백비, 용주, 대각, 인우, 준오, 보영, 서원, 유엄, 양한웅(사회노동위원)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김선명(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교무) <민주평등사회를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강명숙(상임공동의장), 김진석(상임공동의장), 박양진(공동의장), 노봉남(공동의장), 배재국(공동의장)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이을재. 박은경, 김해경. 조이희. 심태식, 김윤례 <민중공동행동> 김명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조영건(구속노동자후원회 대표),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김명신(전두환심판국민행동 대표), 김형계(노동전선 대표),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조돈문(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 최영찬(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 남경남(전국철거민연합 의장), 한기명(형명재단 이사장), 이덕우()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사장), 정해랑(주권자전국회의 대표) <사월혁명회> 고철환(공동의장), 박홍섭(공동의장), 송영배(공동의장), 손병선(공동의장), 전덕용(공동의장), 정혜열(공동의장), 김시현(이사장), 황건(감사), 한찬욱(사무처장) <한국진보연대> 문경식, 한충목,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심재환(통일의길 대표), 류경완(코리아국제평화포럼 대표), 진관스님(불교평화연대), 유봉식(광주진보연대 대표), 김수남(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의장),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국민주권연대 의장), 김준기(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정한길(가톨릭농민회 회장), 김옥임(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박행덕(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하원오(경남진보연합 의장),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정형주(경기진보연대 대표), 문제열(부산민중연대 대표), 백현국(대구경북진보연대 대표), 최을상(전국노점상총연합ᆢ 의장), 심호섭(빈민해방철거민연합ᆢ 의장), 곽호남(진보대학생넷 대표), 장남수(유가협 회장), 이연임(새물약국 대표), 조순덕(민가협 의장), 정종성, 김식(한국청년연대 대표), 김혜순(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회장), 이상규(민중당 상임대표), 이창훈(추모연대 대표), 임상호(울산진보연대 대표), 한미경(전국여성연대 대표) 시민사회 각계 원로 및 대표 200

 

참여단체 명의는 일부 중복 되었습니다.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8.8~2019.8.30

◎ 행정안전부                                                                 

● 정부,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한다
-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4년) 수립-
(2019.08.08. 안전사업조정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330

● 올해 상반기 국민 안전의식 조사 결과 공개
- 일반국민의 안전체감도는 소폭 하락한 반면, 전문가는 상승한 것으로 조사 -
(2019.08.15. 안전기획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415

● 자연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재난취약국에 전수한다
- 아프가니스탄 등 9개국 재난관리 담당공무원 연수 실시 -
(2019.08.22. 기획협력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520

● 정부, 어린이가 안전한 학교생활 만들기에 힘 모은다.
- 하반기 정부 합동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 및 단속 실시 -
(2019.08.25.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546
● 행정안전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불시 점검 실시
- 운행정지 승강기 20,837대 전수 점검 후 불법운행 승강기 행정조치 -
(2019.08.26. 승강기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558

● 행안부,「2019 행정안전통계연보」발간
- 지방행정, 안전정책 등 8개 분야 기본통계 수록 -
(2019.08.27. 정보통계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577

● 행안부, 대학과 함께 지진분야 전문인력 양성한다!
- 지진분야 5개 대학과 전문인력 양성 협약체결 -
(2019.08.28. 지진방재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602

● 건축공사 인·허가, 시공, 준공까지 전 과정 부실 여전!
-행안부·지자체 협업 감찰결과, 흙막이 공법 무단변경 등 797건 적발-
(2019.08.28. 안전감찰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614

● 2019 대한민국 안전기술大賞 선정 결과 발표
- 대통령상에 ‘양방향 전기집진기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기술’ 선정 -
(2019.08.28. 재난안전산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615

● 국가안전대진단 성과 공유․확산하고 개선방향 모색한다
- 행정안전부, 29일 국가안전대진단 정책 워크숍 개최 -
(2019.08.29. 재난안전점검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634
◎ 고용노동부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1개월,진정사건 379건 분석
(2019-08-19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04
● 청년이 근무하기 좋은 알짜 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하세요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2019-08-19 청년취업지원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10

●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관계부처 합동 불시 감독 실시
(2019-08-20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15

● 올해 상반기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중 53종의 유해성.위험성 확인
(2019-08-21 화학사고예방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17

● 한국고용정보원, "플랫폼경제종사자 고용 및 근로실태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2019-08-23 고용동향분석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31

● 건설근로자공제회, 청년 건설일자리 해법 논의 간담회 가져
(2019-08-27 혁신기획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39
 
◎ 작업중지권

● 서울시, 건설현장 근로자 온열사고 방지책 시행…`폭염 영향예보제` 도입
예비단계부터 살수량 증대, 그늘막, 에어컨, 냉수기 설치, 안전교육 실시
(2019.08.28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9/08/670345/

● 한화 대전공장, 작업중지 명령 해제
(2019-08-21 대전일보)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83756

● 강원 속초 아파트공사장 건설용 승강기 추락…6명 사상
(2019.08.19. 안전저널)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25

◎ 근로복지공단                                                      

● [19.08.23]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전문재활서비스 지원
 -「근로복지공단-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 체결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19.08.23] 산재 장애인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국제재활심포지엄」 개최
- 근로복지공단-서울대학교병원 공동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19.08.26] “산재 신청서 작성 쉬워진다”
- 신청서 기재항목 절반으로 대폭 축소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해외                                                        

●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8월호 특집 : 이상기온과 노동자보호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pblctListNo=9243&key=18

◎ 비정규노동 20190829        

● [비정규노동센터] 구로구 공공부문 감정노동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2018.12 발간)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7201#0
● [기아차 비정규직 김수억 지회장 단식농성 33일, 재벌 앞에서 사라진 정의를 세우는 희망텐트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7447#0

● [비정규노동센터 격월간비정규노동 9,10월호] 
http://workingvoice.net/xe/?mid=news

● [철폐연대 기자회견] 전범기업 아사히글라스 김앤장 앞세워 178명 문자해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5718

◎ 언론: 산업안전보건/노동안전보건                                             

● 38℃에 스러져도 보상 못 받는 농민
[한겨레21. 19.08.20]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7489.html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언제쯤 정상 운영되나
[대한급식신문. 2019.08.26.]
http://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51

● 고 김용균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
[매일노동뉴스. 2019.08.26.]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125

● “산재 신청서 작성 더 쉬워진다”…근로복지공단, 신청서 기재 항목 줄여
[아시아투데이 19.08.25.]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825010013379#_enliple

●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는 개인사업자? 근로자?…1·2심 엇갈린 이유는
[뉴스1. 19.08.22.]
http://news1.kr/articles/?3701036

●유연근로 확대 이어 “화학물질 규제완화” 요구
[매일노동뉴스. 19.08.23.]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095

● 극일 명분 규제완화 역습, 주52시간·산안법 흔들기
[경향신문. 19.08.20]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8202225015

◎노동시간

●‘플랫폼경제’ 종사자 최대 54만명…노동자 보호 방안은?
[서울경제. 19.08.2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823500127&wlog_tag3=naver

●“야근수당? 회사 나가”…공짜노동 밟고 선 디지털단지
[한겨레 19.08.23]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06940.html#csidx8ef95c246654bf291813c74ab8bfcb6

◎ 유연근무제/탄련근로제

● 여야 탄력근로제 확대 이견에 8월 국회 고용노동소위 패스?
[매일노동뉴스. 19.08.21.]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045



◎산업재해

●권한의 분리, 세 명의 죽음, 책임의 소멸
[참세상. 2019.08.26.]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272

●삼성중공업 구조조정 따른 뇌출혈 사망, 첫 산재 인정
[오마이뉴스. 19.08.2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64683

●정소연 변호사, 회사와의 섣부른 합의 주의 당부
[경향신문. 19.08.18]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8180926001

●대학 청소노동자 휴게실 가보니…“대소변 소리 들으며 밥먹고 쉽니다”
[한겨레 19.08.1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6207.html#csidx31ce5d39058b65e93b2d7809acadb3e

◎건설노조

●플랫폼 노동으로 흡수되는 영세 사다리차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2019.08.26.]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109

●서울시 건설현장에 '폭염 영향예보제' 도입…"온열사고 막아"
[연합뉴스 19.08.28.]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7170100004

◎감정노동

● '감정노동자를 가족같이' 문구에도 시각차
[연합뉴스 2019.08.24.]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1142500505?input=1195m

◎과로자살

●'과로사 집배원' 그 후…힘겨운 산재 싸움
[대전CBS 19.08.29]
https://www.nocutnews.co.kr/news/5205459

●돌연사 집배원 자리 메운 인력마저 돌연 사망
[경향신문. 19.08.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282120015&code=940702#csidx8841d4bf70138baa231ccbcfdafa4be 


◎일터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진정사건 하루 평균 16.5건 접수
[매일노동뉴스. 19.08.19.]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002

○ 여성

● 여성은 노동안전보건정책서 배제·주변화,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98431

● 근무중 화장실 이용 불가, 여성노동자 급성방광염 걸렸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5408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가스검침원 안전 지켜달라니, 돌아온 건 고발조치,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305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 임금

● 최저임금 ‘속도조절’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한겨레, 20190712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01641.html#csidxc8622de820df72dbab3551a4aa6dc93 

● 여성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도 수립해야, 경기신문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8190

○ 이주 

● 日 외국인 노동자 ‘기능실습제’ 심각한 불법 노동·인권침해 불러,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90825507220?OutUrl=naver
  
● 이주노동자 월급에서 빼가는 '숙식비', 직장 못 옮기게 가로막는 '고용허가제', 평화뉴스
http://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17376

● ‘미투 사각’ 농촌 이주여성노동자… 43%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211620063267?did=NA&dtype=&dtypecode=&prnewsid=“2017

● 정부에 ‘볼모’ 잡힌 이주노동자 퇴직금,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31

[현장의목소리] "요금소 수납원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박순향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본부지부 부지부장 인터뷰

지난 6월 30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43명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 톨게이트 지붕에 올랐고, 500여 명이 청와대와 서울요금소 주변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2심에서 도로공사의 직접고용 판결을 받았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간 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을 내세우며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을 일시해고 했기 때문입니다.

연구소 최민 상임활동가가,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본부지부 부지부장 박순향님과의 인터뷰를 전합니다.

http://omn.kr/1ke1c

 

"요금소 수납원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현장의 목소리] 박순향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본부지부 부지부장 인터뷰

www.ohmynews.com

 

[언론보도] “노동자 산재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책” (19.07.05, 뉴스Q)

“노동자 산재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책”
수원역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추모문화제’ 개최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이날 추모문화제는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대책회의’에서 주최했다. 건설노조 조합원 등 수원시민 100여 명이 함께했다.

고 김태규 씨의 누나 김도현 씨가 참석했다. 그는 동생 태규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낭독했다.

김도현 씨는 “너무 답답해. 그날 5층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네가 그렇게 참혹하게 우리 곁을 떠났어야 했는지 제발 힌트라도 알려줘”라며 “누나는 억울하고 분해서 미쳐버릴 것 같애”라고 울음을 터뜨렸다.

http://www.newsq.kr/news/articleView.html?idxno=14516

 

뉴스Q:“노동자 산재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진상조사를 제대로 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기본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

www.newsq.kr

 

[언론보도] “산안법 하위법령,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 배반하는 것” (19.05.27, 참세상)

“산안법 하위법령,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 배반하는 것”
15개 시민사회단체,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면 수정 촉구
박다솔 기자 2019.05.27 14:07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다.

구의역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27일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전태일기념관에 모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하위법령을 전면 개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084

 

참세상 :: “산안법 하위법령,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 배반하는 것”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다. 구의역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27일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전태일기념관에 모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www.newscham.net

 

[안내] 구의역 참사 3주기 추모 문화제

구의역 참사 3주기 추모문화제

2019년 5월 25일 낮2시 구의역 
* 문화제 후 구의역 헌화



추모의 벽 5월 20일~28일 구의역9-4 강남역 10-2 성수역 10-3
[토론회] 서울교통공사 출범 2년을 돌아보다 5월 30일 낮2시 서울시의회 별관 2층 제1대회의실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긴 경제 위기, 청년들은 경쟁에 내몰리고 기업주들은 더 나쁜 일자리를 강요해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오늘도 세상 어딘가의 '김군'은 더 낮은 임금, 더 힘든 일을 참으며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할 지도 모릅니다. 

죽음의 외주화 중단
기업들은 안전 비용을 줄이려 외주화합니다. 외주된 기업은 규제와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또다시 안전을 무시합니다. 2인1조는 커녕 안전장비조차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전제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돈이 제일'입니다. 

차별 없는 정규직화
'비정규직'은 구조적 차별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군가의 능력이 부족하고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정규직화는 차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다른 '김군'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내] 고 김용균 묘비 및 추모조형물 제막식

고 김용균 묘비 및 추모조형물 제막식

 

2019년 4월 28일(일) 마석모란공원

 

11:0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주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고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11:30 고 김용균 동지 묘비 및 추모 조형물 제막식

주최 고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 주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안전하게 아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싶은 "과학실 포뇨의 꿈" / 2019.04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안전하게 아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싶은 "과학실 포뇨의 꿈"

 

 

 

경희 / 선전위원

 

 

 

 

초행길 운전의 걱정은 포뇨(<벼랑 위의 포뇨>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봄바람에 넘실대는 오이도 앞바다에 싹 날려버리고, 이은영 선생님과 윤승섭 선생님을 지난 3월 21일 퇴근 후 오이도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초·중·고등학교에 과학실험수업을 위해 과학실무사가 있다는 사실을 나만 몰랐나 싶다.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듣고 싶었다.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관심이 많았는데 학교 과학실에서 일하는 과학실무사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대학 다닐 때 생물을 전공했고, 1995년 졸업 후 전북정읍 초등학교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아무도 과학실이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위험한 약품들이 너무 많았어요. 희석해서 써야 하는 황산, 염산 같은 원액이 밀폐장이 아닌 나무장에 놓여 있었어요."

 

아이를 가르칠 수 있다는 부품 꿈을 안고 출근한 첫날, 아무런 설명 없이 유해물질과 맞닥뜨리다니 당황했을듯한데 그보다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업에 동참하고 함께한다는 기대를 안고 갔는데, 그야말로 보조 역할만 하는 거였어요. 교장, 교감선생님 같은 관리자로부터 허드렛일이나 하는 시녀나 몸종처럼 대하는데서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꼈어요. 수업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실험에 대해 설명을 해 준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네가 뭔데 교권을 침해하느냐'고 해서 위험한 실험이 아닐 때는 수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안전에 대한 대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과학실험을 지도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이은영, 윤승섭 선생님은 지적한다.

"과학실험 시 과학실무사가 보조 선생님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필수교구 실험자재 92종, 권장교구까지 하면 200~300종, 거기에 소모품, 약품까지 1000종이 넘는데, 종종 위험한 일이 발생해요. 비커에 물을 넣고 그 안에 알코올이 든 작은 비커에 이파리를 넣고 엽록소를 빼는 실험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비커가 엎어져서 알코올이 쏟아지고 불이 번진 거예요.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알코올에 불이 붙었을 때 물을 뿌리면 더 번진다는 사실을 몰랐던 교사가 물을 뿌려서 눈썹이 탄 아이들도 있었어요."

일당제에서 무기한 비정규직 교육청 소속 무기계약직이 되다

아이들 교육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으로 힘든 나날을 버텨왔다는 그녀는 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2008년 오이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과학실무사를 하게 되었다.

"전에는 학교장에 채용해서 나온 일수만큼 세어서 월급을 주는 일당제였어요. 2007년 이후 '2년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법이 적용돼서 현재는 교육청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무기계약직이요. 풀어 얘기하면 무기한 비정규직이죠. 과학실무사는 교사들이 과학실험 수업을 위해서는 사전실험, 실험자재 구입, 실험도구 정리, 약품구입 등을 위해 과학실무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생겼고, 이 직업이 등장한 지는 30년이 되어가요. 전문적인 준비와 지식이 필요한데도, 관리자나 교사는 아무나 해도 되는 쉽고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과학실무사는 주 업무에 버금가는 행정업무가 많았다.

"출근하면 과학실험 신청서를 보고, 각 학년별 반별로 다른 수업내용에 맞춰서 바구니마다 실험준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어두죠. 수업진행 중일 때는 행정업무를 해요. 컴퓨터, 프린터기, TV 등 기자재가 고장 나면 수리기사님과 연결하는 문제나 프린터기 잉크가 떨어지면 품의하고, 정보화 기자재 허브 등에 대한 품의와 구입을 해요.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회의주관, 학부모 소통에 대한 업무, 학교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학교운영위준비, 홈페이지 관리, 기자재유지보수 등의 업무는 대부분 3월에 집중돼서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과학수업이 되려면 과학실무사에게 본연의 업무를 주고 역할 분장이 돼야 해요. 다른 행정업무를 하다보면 과학실험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과학실무사에게 행정업무가 많게 된 것은 2012년도에 행정실무사제도가 생기면서라고 한다.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서 그만두는 경우가 없어야 하는데, 이런 일은 일어났다.

"교육청에서 과학실무사 처우를 개선해주면서 행정업무를 몇 개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업무 폭탄을 맞은 거예요. 충북에서 과학실무사가 학교 내 나무에 목을 메달아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일이 너무 많아 힘들어서 쉬려고 했는데 병가제도를 잘 몰라서 사직서를 낸 거예요. 직후에 병가를 일주일보다 더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취소하려 했으나 학교에서 들어주지 않은 거죠.

온몸을 다 바쳐 일하다 병까지 얻었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2013년도에는 과학실무사가 부가적인 업무를 하던 와중에 과학실 전체가 전소되는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교사들이 나누어서 했었는데, 지금은 교무실, 행정실, 과학실에 1명씩 있는 실무사가 다 해야 해요."
 

 

고무장갑 낄 틈도 없이 설거지하느라 지워진 지문

과학실무 중에는 실험자재에 의한 사고나 유해물질로 인한 노출사고 등이 여느 공장 못지않게 위험이 높은 수준으로 보였다. 10년 이상 주부습진이 없던 적이 없다며 보여준 그녀의 엄지와 검지는 지문이 거의 지워진 상태였다.

"6학년 실험 중 '산소·이산화탄소 발생실험'이 있어요. 삼각 플라스크에 고무마개를 끼우고 고무마개 안에 유리관을 집어넣는 실험이에요. 시간이 없다 보니 빨리빨리 세팅을 해야 하는데, 유리관을 고무관에 끼우는 과정에서 유리관이 파손되면서 손바닥이 찢어졌다는 사람들이 셋 중 한 명꼴이에요.

포르말린 병에 개구리, 뱀 등을 담아놓은 표본이 깨져 제가 기간제 교사를 피신시키고 치우는 과정에서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119에 실려 갔던 적도 있죠. 그 후로 저는 장에 궤양성 염증이 생겼어요. 부천의 한 선생님은 시력이 점점 퇴화되는 질환에 걸리셨는데, 염산 증기에 노출이 된 것 같지만, 그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모두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죠."

화학물질은 예전에 엄청 많았지만 현재 초등에서는 13종정도 남았다고 한다. 올해도 묽은 염산 대신 진한 식초로 대체되었지만, 중·고등학교는 아직 100종이 넘고 과학영재고등학교는 훨씬 많다고 한다.

"약품냄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세요. 밀폐시약장이 있어도 냄새가 새어나와요. 그래서 일하는 곳과 떨어진 곳에 약품장을 두는 게 필요하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있긴 한데 그것으로 인해 안전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한 행정업무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노동부에서 조사를 나온 적이 있는데 물질안전보건자료가 비치되지 않은 경우 교장과 과학실무사에게도 과태료를 내게 하더군요. MSDS가 뭔지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말이죠. 또 보호장구가 있어도 착용할 새도 없고, 지급되지 않는 곳도 있어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급식실에도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과학실에는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급식실 못지않게 알코올램프에 의한 화상, 베임, 절단 같은 사고도 자주 발생해요.

특수검진을 하려 할 때 5만 원이면 되는데, 타학교의 경우 근거가 없다고 교장선생님이 못하게 하면서 학기말에는 몇 천만 원이 남아서 교장실 소파를 교체하거나 행정실 천공기를 구입하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져요. 정말 필요한 건강이나 안전에는 인색하면서 말이죠."

 


내가 나를 버리면 남도 나를 버린다

이은영 선생님은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경기지부 과학실무사분과 부분과장을 맡고 있고, 윤승섭 선생님은 과학실무사분과장을 맡고 있다.

"무기계약직이 되기 전에 교장선생님이 출장을 가면 과학수업동안 하는 일 없다고, 제 차를 타고 가세요. 차 안에서 '내년에도 재계약하고 싶지?' 하면서 자기 말을 잘 들어야 재계약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당시 재계약은 목숨 줄과도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부당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했어요.

가족여행으로 연차를 쓰려고 했는데 하루 전이라고 연가승인을 못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도교육청에 민원 올리고, 노동조합에도 알렸어요. 다음날 교장선생님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더 힘들어졌다고 다시 도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교장선생님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하라는 대로 다 하면 인간취급도 못 받지만, 강하게 당당하게 나가면 함부로 못한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2015년에는 파업이라는 걸 나가봤고,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도 약품장을 앉은 자리와 분리되게 설치하는 것을 요구해서 관철시켰어요. 제 몸은 제가 지켜야겠더라고요."

평소 만들기를 좋아해서 과학실 일이 적성에 잘 맞다는 윤승섭 선생님은 분과대표의 일 년간 끈질긴 전화로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엄지와 검지 사이에도 깊은 상흔이 있었다.

"과학실무사의 99%가 여선생님이어서인지, 자신을 너무 아끼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버리면, 남도 나를 버리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해법은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키는 것이 모든 일의 기본이고, 그런 측면에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과학실무사가 꼭 적용되었으면 해요."

불가능할 것 같았던 물고기 소녀 포뇨의 '인간이 되고자 하는 꿈'이 이루어지듯, 아이들의 실질적인 과학실험을 위해 필요한 과학실무사의 무기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도 언젠가는 정규직이 되는 날을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