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 계급은 왜 청년의 이름으로 등장하는가? / 2019.02

[특집 청년 + 노동자, 다시 보기]

 

계급은 왜 청년의 이름으로 등장하는가?

 

전주희 노동시간센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청년, 계급의 표상 혹은 계급의 무화?

 

  청년만큼 문제가 있는 단어가 또 있을까? 단순히 생애의 특정 시기를 의미했던 이 단어는 이제 세대와 노동, 그리고 젠더를 둘러싼 갈등, 민주주의와 정치를 가로지르는 논쟁적인 개념이 되었다. ‘88만 원 세대라는 개념의 등장은 청년세대 담론을 새로운 문화집단의 출현에서 경제적 약자를 상징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대략 2010년 이후 청년은 불안정 노동과 위태로운 삶을 표상한다. 청년 문제를 다루는 김선기 연구자에 따르면, 이 시기의 청년세대 담론은 세대가 곧 계급이라는 식의 논의를 통해 계급 담론을 세대화시켜 표현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88만 원 세대, 삼포세대 등이 그런 예이다. 계급은 매우 까다로운 개념이지만, 분명한 것은 계급은 계급 그 자체로 등장한 적이 없다. 압축적 근대화 시기인 80~90년대에는 제조업 노동자가 산업역군으로서 계급으로 표상되었다면, 오늘날 청년은 하나의 세대이자 계급의 이름이 되었다. 이러한 명명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로 양분되지 않는 매우 다른 입장들이 제출되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 청년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신자유주의에서 계급의 문제를 불안정한 삶의 문제로 다룰 때 청년은 특정 연령대로 한정되지 않은 정세적이고 상황적인 구성물이 되었다. 청년세대 담론은 생물학적 연령대를 일컫는 청년층에 제한되지 않는다. 김선기 연구자가 지적하듯이 오히려 청년세대라는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사회적 여론의 형성, 그리고 자신이 청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청년세대라는 기호에 담긴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대중적인 집단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청년세대라는 담론은 특정 대상을 넘어서 사회적 개념이 되었다. 논쟁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계급이 세대화 된 표현으로 등장하는 것에 대해, 이를 뒤집으면 계급은 곧 세대가 아니라는 점, 구조적 문제를 세대 프레임으로 가두어 세대전쟁으로 왜곡시킨다는 점이 곧잘 지적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적은 타당하다. 오늘날 청년들은 그 어느 시대의 청년들보다 힘들다. 하지만 청년들만 힘든 것이 아니다. 불안정성은 신자유주의 시대, 삶의 일반적인 특징이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세대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다. 청년세대 내부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고, 이는 전체적인계급의 양극화와 궤를 같이 한다. 즉 구조적이고 계급적인 모순의 부분으로서 청년문제가 자리한다는 반박이 있다. 그런데도 오늘날 불안정한 삶과 노동의 문제는 청년의 얼굴로 가시화된다. 현장 실습생들의 자살과 죽음,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죽음,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공의 죽음, 그리고 발전소 하청노동자의 죽음은 무엇보다 청년의 죽음으로 사건화 된다. 청년들의 곁에 무수한 노동자들의 사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우선 청년의 죽음을 분노한다. 이러한 죽음들이 청년세대담론의 효과로서 등장하는 것이라고 단순화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 오늘날 계급은 청년의 얼굴로 나타난다. 젊음의 상징이 아니라 불확실함, 불안정함, 불안전함의 얼굴로 말이다. 문제는 이러한 청년이라는 계급적 표상이 무엇을 전망하고 무엇을 나누는가이다. 계급은 소득분포의 아래로 실체 하거나 계급의식으로 의식적으로 집단화되지 않는다. 그것은 늘 지역, 국적, 젠더, 나이 등과 같은 요소들을 둘러싸고 지배적인 권력과 대중들 사이의 갈등과 투쟁 속에서 떠오르고 존속한다. ‘산업역군이 개발독재 세력이 명명(nomination)하고자 했던 계급의 이름이었다면, ‘골리앗 전사로 상징화되었던 제조업 노동자들은 맑스주의 이론에서 등장하는 종이 위의 계급의 현실화한 표현물이었다. 이러한 계급의 얼굴은 특정한 젠더와 특정한 국적을 포함하며 여성 노동, 이주 노동은 주변부화 되어 차별받거나 배제된다. 이는 진보적인 운동진영이 이러한 차별과 배제를 자신의 전망 하에 감추어두었다는 것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다. 특정 시기의 계급의 얼굴은 특정 정세에서의 계급투쟁의 잠정적 표현물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늘 그런 한에서 집단화된 존재로서 계급을 대면할 수 있다.

 

청년이라는 계급이 전망하는 것, 나누는 것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의 풀네임은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이다. 김용균은 24살이고, 첫 직장이었다. 김용균의 동료 중에는 김용균처럼 첫 직장인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 위험을 위험이라 인식하지 못하고 일 해왔다. 위험하고 힘들어도 잦은 이직은 커리어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잘 알기에 참아왔다고 이야기한다. ‘힘들어도 견뎌보라는 부모님의 독려(?)도 있었다. 앳된 얼굴들 옆에 잔주름이 금이 간 유리창처럼 얼굴을 덮고 있는 나이든 동료들도 꽤 있다. 이들은 이전에 일했던 제조업 공장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역시 발전소를 떠나지 않았다. 나이 먹었기 때문에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들을 발전소로 몰아넣고, 위험을 감수하게 만드는 사회적 압력은 다양하고 중층적이다. 세대 부채감. 50대 나이든 노동자는 자기의 나이 어린 동료들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했다. 김용균의 죽음에 대해 서부발전이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동안 동료들은 모두 자신을 탓했다. 거기에 덧붙여 나이든 노동자는 세대 부채감을 느끼고 있었다. ‘아까운 나이에 때 이른 죽음을 언론이 보도하면 할수록 세대 부채감은더 커졌을 것이었다. ‘청년이라는 기호가 갖는 의미, 불확실성, 불안정성, 불안전성은 이렇듯 그 의미에 동의하는 주체들을 가른다. 청년노동자의 죽음에 모두 비탄의 정서를 공유하지만, 청년의 비참은 좀처럼 불안정한 삶 모두의 비참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불안정한 삶을 상징하는 청년 세대가 생물학적인 연령의 문제로 미끄러지는 이유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나타난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청년은 20대 남성의 얼굴을 갖는다.

 

  최근 가장 고용상황이 악화한 집단은 20대 남성이다. 20대 남성 고용률은 66.2%에서 2018년 56.1%로 떨어졌다. ·연령별로 봤을 때 고용률이 가장 매우 감소한 집단이 20대 남성이다. 20대 여성 고용률은 같은 기간 54.9%에서 59.6%로 올랐다. ‘된장녀란 조어가 나왔던 200520대 남녀 고용률이 역전됐다. 하지만 여성 고용률은 30대부터 급감한다. 지난해 30대 여성 고용률은 60.7%30대 남성(89.7%)을 크게 밑돈다. 소득주도성장특위 특별위원인 신현호 경제평론가는 “20대 고용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지만 30대 이후 여성이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컨설팅 등 연봉이 높은 고급 일자리 분야에선 여성 채용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전했다. 현재 20대 남녀 간 극심한 젠더 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이 같은 고용 현실이 꼽힌다.

 

  2~30대 남성이 <82년 김지영>에 공감하면서도 92년 김지영에게 적대감을 표출하는 이유는 자신을 곧 20대에 머무는 청년으로 동일화하기 때문이다. 20대 여성이 자신들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같다는 착시는 청년이 생물학적 연령대의 문제로 뒤집어지는 순간 예고된 것이다. 1998IMF 위기 시, 김대중 정부와 보수 언론은 노동의 위기를 가장의 위기로 전환했다. 당시 민주노총이나 진보진영도 마찬가지였다. ‘아빠 힘내세요!’는 곧 계급의 구호이기도 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취약한 계급으로 등장한 청년은 가장의 자리를 대체했다. 가족의 위기는 가장의 위기에서 아들의 위기로 자리바꿈 되었다. 한국사회의 가족주의는 지난 20년간 심화한 가족의 위기 시에 더욱 강렬하게 작동한다. 그 사이에 4~50대 여성 노동자들은 시간제 일자리의 주요 타겟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시기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일자리가 늘었다. 오늘날 청년 여성들의 문제는 젊은 여성들의 문제로 곧잘 치환된다. 그것이 성차별이든,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따라 나오는 불안정함이든 말이다. 청년의 비참이 신자유주의적 세계의 복잡하고 상이한 비참들과 경쟁하는 한 청년을 매개로한 정치적 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다고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계급의 문제는 이러한 청년을 둘러싼 문제를 우회하고서는 사유할 수도, 새로운 전망을 모색할 수도 없다.

특집1. ‘청년’이 아니라 ‘노동자’가 죽었다 / 2019.02

[특집 청년 + 노동자, 다시 보기]

 

청년이 아니라 노동자가 죽었다

 

최민 상임활동가

 

  201812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고 김용균의 장례가 사망 62일 만인 201929일 치러졌다. 출근을 앞두고 새로 산 양복을 입어보고 쑥스러워하던 젊은이가 결국 헤드랜턴 하나 받지 못해 위험하게 일하다 비명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한국 사회에 깊은 충격을 주었다. 그의 삶과 죽음은 2016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 하다 숨진 김 군을 떠올리게 했다. 그들에게는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일자리와 컵라면이 있었지만,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힘이 없었고, 21조 매뉴얼을 지키는 회사가 없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장이 논평한 대로 최근 주요 사고와 노동재해의 공통적 특징 중 하나를 청년의 죽음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용균이 일했던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 연료운영팀 60명의 팀 전체 평균 나이는 39.1세다. 40대 이상이 43%. 구의역 김 군이 일하던 은성 PSD에도 특성화고 현장 실습으로 취업한 10, 20대가 많았지만, 73%30대 이상이었다. 청년의 사고, 청년의 노동재해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것이지, 산재 사고의 주요 위험군이 청년은 아니다. 2017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 총 964명 중 34세 미만은 74명으로 전체 사고 사망자의 7.68%에 불과하다. 무상 사고 사망자 중 35%60세 이상의 고령노동자다. 전체 업무상 사고 사망자의 80%45세 이상이다. 고령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고령노동자 비율도 높아져 사고 발생 건수도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고령 노동자가 건설일용직, 재활용 사업 등 재해율이 높은 업종에 분포하고 있어 고령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더 절실하다고도 볼 수 있다. 연령별 전체 사망자 중 업무상 사고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마찬가지다. 2017년 기준, 25~29세 사망자의 2.24%, 30~34세 사망자의 1.62%가 업무상 사고로 사망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약간 높지만 젊은 나이에 외인성 사망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눈에 띌 정도는 아니다.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은 제외했다.)

 

청년 일자리가 아니라, 모두의 일자리가 위험해지고 있다.

 

  청년 노동자의 사망에 애통한 마음에 공감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단 한 명이라도 누군가 일하다 죽는 것은 피해야 하고, 피할 수 있기에 더욱더 안타까운 일이다. 다만, 이것이 열악한 일자리에 내몰린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 청년들이 위험한 일자리에 내몰린다기보다, 우리의 일터 자체가 위험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 20187월 열린 산업재해 피해자 증언대회 및 노동안전보건과제 대토론회에서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 산재 사망률이 1988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일반 인구의 (자살을 제외한) 사고성 사망률이 산재 사망률보다 더 빠르게 낮아졌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회 일반의 사고 사망률이 낮아지는 만큼 산재 사망률을 낮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의 일터가 위험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는 사고사망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산업재해를 중심으로 한 분석이다. 일터 괴롭힘, 감정노동, 성과 압박과 같은 일터에서의 정신적 유해요인 등 최근 새롭게 문제로 제기되는 위험을을 생각해보면 산업재해일터의 위험은 사실상 우리 노동세계 곳곳에 오히려 가까이 와있다고 볼 수 있다.

 

불안정한 노동은 안전을 위협한다.

 

  21세기 내내 지속한 불안정한 일자리, 비정규직의 증가는 전반적인 직장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 김용균의 사고 이후 왜 비정규직이 더 위험한지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었다. 더 위험하고, 꺼려지는 일을 비정규직, 외주의 형태로 내려보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위험하다. 같은 일을 해도, 직무 스트레스가 높으면 사고위험이 증가한다. 심리적, 물리적 업무 부담이 많고, 지원과 보상은 적어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노동자에 비해 업무상 사고, 재해 발생 비율이 높다. 비정규직이 겪는 차별과 스트레스는 재해 발생률을 높인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일을 시작한 지 6개월 이내에 사고의 대부분이 발생한다. 2017년 업무상 사고 사망의 64%615건이 6개월 미만의 근속 기간에 발생했다.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에서 근속기간이 특히 짧아서 더욱 그렇지만, 건설업 사망자를 제외한 사고 사망자 458명 중 43%196명이 6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에 사망했다.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근속기간이 짧아지고, 불안정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채용과 퇴사, 이직이 빈번한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충분한 교육과 정보제공을 받기 어렵다. CJ대한통운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던 청년노동자가 감전으로 사망한 뒤, 하청업체 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안전관리, 안전교육이 미흡했다고 진술했다. 매일 채용이 이루어지는 상하차현장에서 안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리 만무하다. 근속 기간이 짧고, 고용이 불안정해지면 이런 명시적 지식을 제대로 전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노동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체험을 통해 습득해야 할 암묵적인 지식도 얻기 어려워진다. 이런 지식은 주로 장인 도제 관계나 일터의 선후배 관계처럼 지식을 보유한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얻게 된다. 매뉴얼로 작성돼 있지 않아도 선배가 하는 작업 위치와 형태를 보며, 좀 더 안전하고 수월한 작업 방식을 익히게 되는 게 대표적이다. 모두가 단기로 계약을 맺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세계에서 이런 암묵적 지식의 전달은 불가능하다. 파견 노동자로 이루어졌던 반도체 하청업체에서 몇 년에 걸쳐 여러 명의 노동자가 실명에 이르도록 높은 농도의 메탄올에 중독됐던 사건은, 노동자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소통이 없을 때 위험이 어떻게 퍼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무엇보다 권한은 없고 책임만 아래로 내려오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권리 상태는 노동자를 취약하게 한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보고서는 하청업체 노동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하청) 노동자는 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다하더라도 원청의 결정과 지시가 내려질 때까지 현장 상황에 직접 대응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2~3%에 불과해 집단적인 대응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런 모든 조건이 상호작용하여 불안정노동자를 위험하게 만든다.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이제 50%를 넘는다는 사실은, 이런 위험이 젊고 앳된노동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노동시장 전체가 처한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불안과 위험에 내몰린 불안정 노동자의 연대만이

 

  물론, 노동자에게 적대적이고, 계층에 따라 깊이 분절된 신자유주의 말기 상황에 본격적으로 임금노동에 뛰어들게 된 세대들이 갖는 어려움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청년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죽음의 일터 상황을 목격하면서 자기 직장의 위험이 다른 일터와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구의역 김 군과 태안화력 김용균에게는 노동조합과 동료들이 있어서, 한해에 2천여 명에게 발생하는 다른 산업재해 사망과 달리 뉴스 단신으로 처리되지 않고 한국 사회에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청년들에게 미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청년 노동자를 더는 죽음의 일터로 내몰지 말자, 청년노동자를 보호하자고 외치는 대신, 먼저 자신이 일하는 직장이 죽음의 일터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활동을 시작하기를 기대한다. ‘불안하고 위험에 내몰린 청년이미지 속에 담겨 있는, 모든 불안정 노동자들이 서로의 처지와 상황을 읽어내고, 세대와 관계없이 동료로, 조직된 노동자로 함께 싸울 때야,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 보여주는 우리의 현재가 달라지지 않을까.

[직업환경의학의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갑질, 장시간 노동,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건강 / 2015.1

갑질, 장시간 노동,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건강



조성식 회원



몇 달 전 실험실에서 실험 업무를 수행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특수검진을 한 적이 있었다. 실험실은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대학원생은 특수검진을 해야 한다. 그런데 문진에서 한 대학원생이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문제가 아닌,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이었다. 그의 스트레스는 교수의 갑질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것이었다. 많은 대학원생이 지도교수의 엄격한 통제 하에서 장시간 일하고 있고, 지도교수의 개인적인 잔심부름과 같은 학업과 무관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실험 업무에 대한 경제적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직무스트레스를 자세히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했을 때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되었다. 직무스트레스를 좀 더 학술적으로는 살펴보자. 미국의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는 “직무스트레스란 업무상 요구사항이 노동자의 능력이나 자원, 바램과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반응”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업무 스트레스란 업무내용, 업무 조직 및 작업환경의 해롭거나 불건강한 측면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생리적 반응 패턴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같은 직무스트레스는 뇌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정신건강 문제, 산업재해 발생을 증가시킨다. 


직무스트레스 평가를 위한 모델에는 직무요구·통제 모델과 노력-보상 불균형 모델, 조직정의 모델 등이 있으며, 한국에는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가 개발되어 있다. 조사는 주로 설문지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직무요구·통제 모델은 직무요구도가 높으면서도 본인이 업무를 통제할 권한이 없는 노동자들이 겪는 직무스트레스를 보는 모델이고, 노력-보상 불균형 모델은 본인이 기울인 노력에 비해 그로 인한 보상(금전적 보상이외에도 심리적 만족과 승진과 같은 자기발전의 기회도 포함한다.)이 적은 경우에 겪는 스트레스를 보는 모델이다.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는 물리적 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성, 관계 만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평가한다.


직무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에는 평등 사회를 만드는 것과 같은 거시적인 해결 방안부터, 회사 내의 직무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중간 단계의 개입, 그리고 운동, 인지행동치료, 명상과 같은 개인적 차원에서 개입 등 다양한 수단이 있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손쉬운 개인적인 중재 방안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치우쳐져 있는데, 직무스트레스의 근원적 해결 방안인 사회적,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접근에 보다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사회의 직무스트레스 예방대책은 산업안전보건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예방대책이라 하기에 한계는 명백해 보인다.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 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우선, 직무스트레스의 범위를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 및 정밀기계 조작 작업 등”으로 한정하여 지나치게 협소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직무스트레스를 어떤 노동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중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 최근 야간작업 노동자들에 대해 특수검진이 도입되었지만, 건강검진 조치 외에 야간노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규제는 없다는 점은 명백한 한계지점이라 말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직무스트레스의 대표적 사회적 요인인 불안정 노동의 규모가 대폭 줄어야 할 것이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없애야할 것이며, 갑들의 횡포를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직무스트레스의 어느 모델에 기반 하더라도, 그들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 역시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 한국사회에 만연한 장시간·저임금 노동 역시 가장 중요한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또 갑들의 부당한 횡포를 사회적으로 막을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자신이 느끼는 직무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비돼야 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노동자들이 느끼는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