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원·하청 사업종류 적용기준 개선해 위험의 외주화 유인 차단해야 (19.11.7, 매일노동뉴스)

원·하청 사업종류 적용기준 개선해 위험의 외주화 유인 차단해야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1.07 08:00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업 외부의 노동력과 자본을 결합하는 사업방식은 첨단화된 지 오래다. 건설업 다단계 하도급, 제조업 사내하청 등은 흔한 유형에 속한다. 반면 더디지만 이러한 사업방식에 제동을 거는 시도들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생산공정 도급방식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한 판결들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법원은 몇 해 전 한 완성차 회사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모든 자동차 생산공정은 한 대의 자동차 생산을 위한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공정에 불과하므로, 비록 정규직 노동자의 공정 사이사이 협력업체 노동자가 분리된 공간에서 작업하긴 했지만 기능성·기술적 관련성과 연동성을 무시하고 하청노동자의 담당업무 본질을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업주의 강행법규 잠탈행위를 바로잡고자 했다. 최근에는 사내하청도 아닌, 물리적으로 분리된 제3의 공장에서 행해진 수출부품 검수업무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내놓으면서 사업지배자의 꼼수를 통제하기도 했다. 장소나 공간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생산공정의 유기적 관계를 중요하게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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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사업종류 적용기준 개선해 위험의 외주화 유인 차단해야 - 매일노동뉴스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업 외부의 노동력과 자본을 결합하는 사업방식은 첨단화된 지 오래다. 건설업 다단계 하도급, 제조업 사내하청 등은 흔한 유형에 속한다. 반면 더디지만 이러한 사업방식에 제동을 거는 시도들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생산공정 도급방식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한 판결들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법원은 몇 해 전 한 완성차 회사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모든 자동차 생산공정은 한 대의 자동차 생산을 위한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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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재벌 앞에 사라진 정의, 문재인 정부는 불법파견 법대로 하라! (20190827)

김수억지회장 단식 30

재벌 앞에 사라진 정의 문재인 정부는 불법파견 법대로 하라기자회견

기자회견 순서

1. 곡기를 끊은 이유 :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

2. 우리가 함께 할게요

NCCK인권센터 박승렬 목사 / 노동건강연대 이상윤(의사) / 민변노동위(금속법률원장) 송영섭변호사 / 정당대표 등

3. 파견법 21, 나는 이렇게 싸웠다

톨게이트지부(박순향), KTX승무지부(김승하), 기륭전자분회(김소연), 파리바게트지회(최유경), 한국지엠군산비정규직지회(이완규), 쌍용양회지회(박준철),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등

4. 12일 서울고용노동청 포위의 날(동조단식 희망텐트)참여 호소

830() 16:00831() 09:00

5.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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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재벌 앞에 사라진 정의

문재인 정부는 불법파견 법대로 하라!

 

이십대 청년, 앳된 얼굴을 봅니다. 입사원서에 사진을 붙이고 떨리는 마음으로 입사했던 20년 전 푸릇푸릇한 얼굴입니다. 전자회사에 입사한 김소연, 철도공사에 들어간 김승하, 자동차회사를 다니던 김수억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청년들을 맞이한 곳은 파견, 하청 일자리였습니다.

정규직과 똑같이 자동차를 만들고, 시멘트를 제조하고, 철도운송 업무를 했습니다. 정규직보다 더 힘든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정규직의 절반이었습니다. 갑질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파견인생, 하청인생의 설움으로 청춘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불법고용, 불법파견에 맞서 싸웠습니다. 파견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냈고, 법원에 정규직 인정 소송을 냈습니다. 20015월 노동부의 대우캐리어 불법파견 판정, 200211월 대법원의 경기화학 위장도급 판결을 시작으로 18년 동안 법원은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불법파견의 대명사 현대기아차는 2010722일 대법원 판결 이후 11차례나 법원이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회사에게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파리바게트와 만도헬라에 대해 불법파견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지만, 재벌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재벌 앞에서 정의는 사라졌습니다.

파견, 하청, 용역노동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300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서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면,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불법파견 사업주를 구속하고, 법원판결대로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사내하청 일자리를 정규직 일자리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람을 사고파는 파견법을 없애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아차 비정규직 김수억 지회장이 30일 넘게 곡기를 끊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이 나서고, 시민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재벌 앞에서도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재벌 앞에서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불의한 정부를 바로잡겠습니다. 830일 서울노동청으로 모여 의로운 싸움에 나서겠습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노동이 이루어지기 위해 함께 해 주십시오.

2019827

파견법 20년 피해 당사자 / 130개 시민사회단체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단체연명>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NCCK 인권센터, 강남향린교회, 강동노동인권센터, 강서양천민중의 집,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관악 맑스주의 연구동아리 맑음,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구로동맹파업 모임,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글로컬페미니즘학교, 기찻길옆작은학교, 김용균재단준비위, 꽃다지, 나라풍물굿조직위원회, 남부노동상담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동해방투쟁연대, 녹색당,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대전시노동권익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삶, 데모당, 동국대학교 청년학생진보모임 달려라 진보, 들불장학회, 마네트, 문예창작단 들꽃, 문턱없는 한의사회, 문화다양성포럼,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문화연대, 문화인천네트워크, 미디액트, 민변 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중당, 반올림,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단법인 경기민예총, 사단법인 광주민예총, 사단법인 대구민예총, 사단법인 부산민예총, 사단법인 서울민예총, 사단법인 인천민예총, 사단법인 전남민예총, 사단법인 전북민예총, 사단법인 한국민예총,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서울노동광장, 손잡고,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실천하는 국민대학생모임 비상구, 십시일반 밥묵차,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영등포산업선교회, 영등포산업선교회쉼힐링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교당, 원불교인권위원회, 은평노동인권센터, 이화여대 중앙동아리 행동하는 이화인,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대학교 페미니즘 모임 젠장, 일과노래, 작은책,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전국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협의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회, 전국학생행진,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의당 노동운동본부,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정의평화 기독인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 남자수도회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의 섭리 수녀회 JPIC, 청년광장, 청년전태일,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평등노동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희망씨,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작가회의, 한신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향린교회,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에게 힘을, 형명재단(130개 단체)

 

[안내] 태안화력 비정규직노동자 사망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죽음의 외주화 즉각 중단 3차 부산 추모행동의 날 (19.01.03)

태안화력 비정규직노동자 사망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죽음의 외주화 즉각 중단

3차 부산 추모행동의 날 

2019년 1월 3일 (목) 저녁7시30분 

서면태화 옆 단일기 거리 

[언론보도] 죽음의 경주 멈추려면 노조·노동자 참여 보장해야 (매일노동뉴스)

박경근 열사가 죽은 지 한 달이 지나서야 겨우 실시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은 마필관리 노동의 열악한 현실(근로기준법 248개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22개 위반)을 확인시켜 줬지만 구조적인 마필관리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했음이 드러났다. 특히 핵심인 직접고용 문제에 대해 "불법파견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결과만 제기한 채 노사 협상 문제로 전가해 버렸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마사회는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한 채 문제해결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면서 두 달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지나 버렸다. 결국 이현준 열사 죽음이 또다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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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핸드폰 부품업체 불법 파견 노동자의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 총체적, 포괄적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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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핸드폰 부품업체 불법 파견 노동자의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 총체적, 포괄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 2월 22일, 인천 남동구 소재 핸드폰 부품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28세 여성 노동자의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시력 손상 사고가 확인됨에 따라, 메틸알코올 중독 환자는 현재까지 총5명이 확인되었다. 여러 지역 여러 사업체에서 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환자들의 중독 수준이 실명에 이를 만큼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다. 정부가 이번 사고를 몇몇 영세업체의 일탈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으로 치부하여 임기응변식 대책과 미봉책에 그친다면 향후 비슷한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많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하루 빨리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현재 5명의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조차 그 전모가 충분히 파악되어 공개된 상태가 아니다. 해당 핸드폰 부품 생산이 이루어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최근 이와 같은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해당 공정에서 메틸알코올을 쓴 것이 최근이어서인지, 해당 부품 생산업체가 최근 더 화학물질 관리를 허술히 할 요인이 있었던 것인지, 해당 공정에 불법 파견이 관행화되면서 과거보다 위험성이 더 커졌던 것인지, 그도 저도 아니면 과거부터 메틸알코올 중독 환자가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던 것인지, 정부는 과거에 발생한 환자들을 추적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의문에 정부는 책임 있는 설명과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라 관련 내용을 발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관련 사업장의 임시건강진단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비롯해, 각각의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하루 빨리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안의 규모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메틸알코올 취급 사업장에 대한 임시건강진단과 지도, 점검에 그칠 사안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광범위하고 철저한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실시간으로 국민들과 관련 내용을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둘째, 이번 사건을 메틸알코올이라는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관리 부실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메틸알코올을 취급했던 사업장에 한정해 지도, 감독을 행하면 안 된다. 이번 사고는 핸드폰 부품 생산업체 전체의 화학물질 취급 관리 부실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다섯 번째 환자 발생 사례가 메틸알코올이라는 특정 물질 문제로 접근했던 정부의 대응이 낳은 결과를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메틸알코올 지도, 점검시 다섯 번째 환자 사고 발생 사업주는 “공장 설비를 이전 중이라 작업은 하지 않는 상태로 지난해 말부터 절삭용제를 에틸알코올로 교체하였고 앞으로도 메틸알코올을 취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허위로 감독관에게 진술한 바 있고, 지도점검 과정에서 메틸알코올의 위험성을 주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죄질이 나쁜 일개 사업주에 한정되는 일일까? 이와 같은 일이 현재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지 않은가? 이와 같은 방식이라면 대부분의 사업체가 “우리는 현재 메틸알코올을 쓰지 않는다”고 말하고 지도, 감독망을 비껴갈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핸드폰 부품 공급 사슬 전체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감독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셋째, 이번 사고로 제조업 불법 파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확해졌다. 정부는 파견 업무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고, 제조업 불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조업에는 다양한 안전상 건강상 위험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업무를 업무에 대해 충분히 숙련되거나 제반 지식을 갖추기 어려운 파견 노동자로 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파견 노동자는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의 근무조건, 업무내용, 작업환경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위험한 작업조건에 노출되기 쉽다. 파견 노동자는 대부분 단기간 고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장에 익숙해지거나 숙련될 기회를 가지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파견 노동자는 고용의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힘들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문제 제기를 하여 바꾸기보다는 해당 사업장 근무를 그만두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노동자 건강 및 생명 보호의 의무를 등한시하기 일쑤다. 이 모든 조건이 파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핸드폰 생산 대기업은 핸드폰 부품 공급 사슬 관리에 대한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의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전자산업 대기업들은 2차, 3차 하청을 불문하고 모든 핸드폰 부품 생산 공정의 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독성이 강한 물질을 저독성 혹은 무독성 물질로 교체하는 것을 비롯한 총체적 화학물질 관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자산업 대기업은 하청업체들의 생산 공정을 개선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위치에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이러한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기업의 국제 인권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원칙(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의 근본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는 단순히 문제가 있는 사업장과 계약을 종결하고 부품을 공급받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대기업의 사회적 위치에 걸맞게 전자산업 대기업들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정부, 노동조합, 시민사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2016. 3. 2

노동건강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일과건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안뉴스] 삼성전자서비스, 산업안전법 21만건 위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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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29856.html

 

“삼성전자서비스, 산업안전법 21만건 위반”

이정국 기자

"전국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25일 서울 정동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두 달 동안 전국 48개 삼성전자서비스센터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해보니 최근 3년간 21만여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주장을 보면,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 쪽이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다. 직원한테 매달 2시간씩 해야 하는 관련 교육을 지금껏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48개 서비스센터 소속 직원 4378명이 3년(처벌을 하도록 한 관련 법 공소시효) 동안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모두 15만7000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