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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언론보도] 지역사회 복지를 짊어진 무기계약 노동자 (19.12.11, 오마이뉴스) 지역사회 복지를 짊어진 무기계약 노동자 [노동시간센터 여성방문노동자 연속간담회] A구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B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에서는 3차에 걸친 여성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듣는 연속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문제와 더불어 방문대상의 사적 공간을 '방문'한다는 형식에서 비롯되는 감정노동, 성폭력 등의 안전문제, 그리고 중년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살펴봤습니다. 간담회의 결과물로 각 회차의 후기를 연재합니다. ① 돌봄에 대한 저평가와 돌봄노동의 필요성, 그 사이의 불안정 노동자 ② 꼭 필요한 노동을 직접 고용과 2인 1조 근무로 ③ 지역사회 복지를 짊어진 무기계약 노동자 통합사례관리사, 어떤 직업일까? 통합사례관리사라는 직종 .. 더보기
[언론보도] "정부의 이주민 건강보험 개선안, 오히려 차별 강화" (오마이뉴스) "정부의 이주민 건강보험 개선안, 오히려 차별 강화"이주인권연대 등 인권노동단체 지적 ... "산정방식에 내·외국인간 차별 폐지해야"18.06.18 09:40l최종 업데이트 18.06.18 09:40l윤성효(cjnews) 인권·노동·이주 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장벽을 높이고 차별을 유지·강화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http://omn.kr/roic 더보기
[공동성명서]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장벽을 높이고 차별을 유지・강화 하는 보건복지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반대한다 < 공 동 성 명 서 >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장벽을 높이고 차별을 유지・강화 하는 보건복지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반대한다 지난 6월 7일,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으로,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내․외국인간 형평성은 높인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지역가입을 의무화하고,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 체류 관련 심사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개선안의 골자이다. 장기체류 이주민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늘리겠다는 것 자체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도덕적 해이 방지,’ ‘내·외국인간 형평성 제고’ 등 마치 이주민들이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주범이며 부당하게.. 더보기
[노동시간에세이]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들, 그들의 노동시간 /2016.8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들, 그들의 노동시간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노동시간센터 대학 연구실의 조교, 병원의 인턴과 레지던트, 기업의 인턴사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직업을 얻기 위해 수련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대학이나 기업의 훈련과정에서 일정 기간 실무 경험을 쌓고 더 높은 수준의 직업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 현장에서 일하며 배우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개 20대부터 3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이고 연구원이나 교수, 의사나 기업의 사원이 되리라는 희망을 품고 ‘노동’과 ‘배움’ 사이에서 분투하고 있다. 보통 ‘장시간 노동’이라고 하면 생산직 노동자를 연상하기 쉽지만, 그들만 그런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노동시간 조사 자체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장시간 노동은 특정 .. 더보기
특집 1.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난 5년의 기록 /2016.6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난 5년의 기록 선전위원회 □ 매일경제신문 1994년 11월 16일'유공 (현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최초개발 판매 시작’www.mk.co.kr/ □ 김○○ 2002년 6월 ○일5살 제 자식이 오늘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보건복지부님이 질병관리본부님과 (제보자 중 첫 사망자 사례) □ 보건복지부님이 질병관리본부님과 함께했습니다. 2011년 8월 31일저희 보건복지부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기 안에 미생물이 번식하는 것을 막고 물때가 생기지 않도록 물에 섞어 사용하는 화학제품인데, 이 제품에서 원인 미상의 폐 손상위험이 추정되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환자의 경우 폐 손상 발생 위험도가 다른 환자들에 비해 47.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최종 .. 더보기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요/ 2015.8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요 권종호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공의 전공의 4년 차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보건관리 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보건관리 대행은 병원과 계약된 사업장들을 돌아다니면서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특별한 이상은 없는지, 작업과 관련된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상담과 관리를 하는 업무이다. 간호사 선생님들은 사업장을 전담해서 매달 다니시지만, 의사는 분기별 혹은 상하 반기로 나눠서 방문한다. 처음 보건관리 대행을 다니면서 날씨가 덜 풀린 탓에 추위에 고생을 많이 했다. 유난히 경기 북부에 대행사업장이 많은 우리 병원의 특성상 가는 곳마다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쳤고 출장용 소형 차량은 그 칼바람을 이겨내기엔 상당히 버거웠다. 간혹 난방도 잘 안 되는 창고 같은 공간에서 상담하기도 .. 더보기
[노안뉴스]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자 140만명 돌파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48242.html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자 140만명 돌파 김양중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의료 민영화 저지 총파업’ 이틀째인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출정식을 하고 새누리당에 영리 자회사 설립 반대 의견서를 전달한 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있는 세종시로 이동해 규탄 집회를 벌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 투쟁을 시작한 22일 하루에만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에 6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해, 지난 1월 서명운동 시작 이래 지금까지 모두 140만에 이르는 반대 서명이 모였다. 박근혜 정부는 당장 의료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밝혔.. 더보기
[A-Z 노동이야기] 사회적 돌봄의 최전선에서 / 2014.4 사회적 돌봄의 최전선에서 '방문간호사 전미옥 씨를 만나고' 정하나 선전위원 돌봄. 어쩐지 글자 생김부터 뜻까지 봄과 닮았다. 따뜻하고 외롭지 않은 느낌, 겨우내 침체되어 있던 대지를 살살 달래 일으키는 봄과 닮아있다. 국어사전에서 [돌봄]과 기본형 [돌보다]의 뜻을 찾아봤는데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는 뜻을 같고 있었다. 내친김에 [보살피다]도 찾아봤다. 뜻은 “정성을 기울여 보호하며 돕다, 이리저리 보아서 살피다”이다. 그리고 며칠 전 4월 어느 봄 돌봄과 뜻이 똑 떨어지게 어울리는 방문간호사 전미옥 씨를 만났다. 방문간호사, 사회적 돌봄서비스 대부분에게 개념도 생소한 방문간호사는 2007년부터 도입된 일자리로, 보건복지부 정책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내 배치된 인력으로 빈곤·질병·장애·고령 등 건강위.. 더보기
[노안뉴스] 철도 민영화 이어 ‘의료 영리화’ 반대 뜨거워진다 (한겨레)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18476.html 철도 민영화 이어 ‘의료 영리화’ 반대 뜨거워진다손준현 기자 dust@hani.co.kr 2014.01.05 21:34 지난해 말 철도파업에서 불붙은 민영화 논란이 이번엔 의료계로 옮겨붙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비롯한 관련 단체는 물론 의사협회·약사회 등 의료분야 직능단체들까지 가세해 의료 민영화(영리화)에 반대하는 집단휴업과 대규모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후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