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일방적 요금인상 규탄! 버스준공영제 반대! 완전공용제 시행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1.일시 : 2019523() 11

2. 장소 : 경기도청 정문

3. 제목 : 일방적 요금인상 규탄! 버스준공영제 반대! 완전공용제 시행촉구 기자회견

4. 프로그램

사회 : 세연(경기버스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순서

내용

발언자

발언1.

일방적 요금인상 / 버스업체 배불리는 준공영제 확대 반대

최정명 :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

발언2.

52시간 시행을 앞둔 경기버스운전노동자들의 상황과 요구

김헌수 :

공공운수노조 버스서울경기강원지부 소신여객 지회장

발언3.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와 완전공영제의 필요성

채명훈 :

노동당 경기도당

기자회견문낭독

일방적요금인상규탄! 버스준공영제 반대! 버스완전공영제 촉구!

손진우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주관 :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경실련, 경기환경운동연합, 녹색자치경기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시민사회포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경기지부, 경기장애인차별연대, 참학부모회 경기지부) 노동당 경기도당, 녹색당 경기도당, 민중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기도 본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버스협의회 서울경기강원지부, 정의당 경기도당, 한국노동안전보건 연구소)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버스대란, 완전공영제로 해결하자

지난 515, 예정되었던 버스 파업은 결국 철회되었다.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의 전국적인 확대가 버스파업을 막은 카드였다. 경기도도 시내버스요금 200, 광역버스요금 400원을 각각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의구심이 생긴다. 버스이용의 당사자인 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협상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자노련)은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손실임금 보전과 정년보장, 추가인력확보를 요구했다. 버스노동자들의 주 52시간 노동시간 제한은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 특히나 경기도는 살인적인 노동시간으로 인한 버스노동자들의 졸음운전, 과로운전과 그로 인한 대형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그 결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의 단축은 절실히 필요하고 인력충원도 당연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책임은 그동안 주 80시간에 이르는 추가노동으로 인해 막대한 운영수익을 얻었던 버스자본이 져야 한다. 실질임금의 하락부분도 마찬가지다. 자노련에 따르면 버스노동자들의 평균임금 중에서 초과노동으로 얻는 수당의 비율이 32%에 달한다고 한다. 이것은 수당 중심의 임금체계 때문이다. 버스사업자는 그동안 이러한 임금체계를 가지고 버스노동자들을 쥐어짜며 이윤을 극대화했다. 그리고 이런 임금체계에 동의한 것은 버스현장의 대다수 노동조합을 장악한 자노련이다. 이런 자노련의 요구에 버스자본은 요금인상이나 정부보조금 추가지원과 같은 재원마련이 없다면 자노련의 요구를 받을 수 없다고 파업을 하던 말던 나몰라라 배짱을 튕겼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각 지자체에 요금인상을 압박했다. 이미 경기도는 2019년 버스재정지원 예산으로 2,867억을 책정해놓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요금까지 일방적으로 대폭 인상하면서 버스자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요금인상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내놓은 준공영제의 전국적 확대 약속이다. 철도나 지하철처럼 버스는 명백히 대중교통수단이며, 버스의 노선 역시 공공재다. 하지만 한국에서 버스노선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사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파나 물, 공기처럼 공공의 것이어야 할 버스노선권을 개인이 소유하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자식에게 상속하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현재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8개 시도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방식이 수입금공동관리형준공영제다. 이 제도는 버스노선권과 운영권을 모두 버스회사가 갖고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해서 배분하는 형태로, 총운송수입이 총운송비용보다 낮을 경우 해당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한다. 이 경우 버스회사의 이윤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에 항목별로 지원금을 보조하는 민영제보다 버스자본에 더욱 유리하다. 이번 자노련의 파업에서 노사가 공히 수입금동동관리형준공영제를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도도 남경필 도지사 시절 수입금관리형 준공영제를 경기도 광역버스 일부노선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가 지난 지자체선거 당시 도지사 후보시절에 수입금공동관리형준공영제를 비판하고 이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수입금공동관리형준공영제는 폐지되지 않고 있다.

지난 59일 경기도는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버스공약이었던 노선입찰제방식의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앞두고 열린 행사였다. 먼저 2019년 하반기에 16개 노선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평가와 보완을 거쳐 2020년부터 확대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선입찰제방식의 준공영제는 노선권을 지자체가 소유하고, 운영권을 입찰을 통해 일정기간 민간에 넘기는 방식의 준공영제다. 공공재인 노선권을 지자체가 소유한다는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노선입찰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홍보하는 공공성 강화와 업체별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은 요원해보인다. 이미 오랜 세월동안 지역 토착세력이 버스회사를 장악하고 담합이 공고화된 현실에서 업체별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 개선이 아니라 적자노선에 대한 부담만 지자체가 떠안을 공산이 높다. 또한 오랫동안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영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심야시간, 주말의 운행 감축 등으로 공공성은 더욱 약화될 수 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버스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악화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버스업의 특성 상, 운영권을 입찰받은 버스자본은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최대한 쥐어짜게 된다. 특히나 자본과 이해를 같이하는 어용노조가 버스현장의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는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다.

경기도는 민간자본 중심의 대중교통 운영체계가 야기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전면적 개편을 목적으로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해서 내년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적자노선, 벽오지노선, 신설노선의 노선권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소유하겠다고 한다. 환영한다. 그렇다면 그 노선권을 민간에 경쟁방식으로 입찰해 운영토록 할 것이 아니라 경기교통공사가 직접 운영하면 될 일이다. 경기도의 2,318개 노선 모두를 하루아침에 공영화하라는 것이 아니다. 버스사업주에게 사유화되어 있는 노선을 국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자. 대중교통의 주인인 이용시민과 버스노동자, 지방정부가 함께 버스완전공영제 시행을 위한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통해 논의하자. 대중교통인 버스를 완전공영화 하는 길만이 버스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2019523.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일터> 통권 155호 / 2016.12




- 차례 -

 

[특집] 2016년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들

26 2016년, 노동자의 존엄과 안전은 어떠했나?

 

27 노동자의 삶과 미래를 빼앗는 ‘위험의 위주화’

 

28 수원시 화학사고 이후, 지역주민 알 권리 조례를 제정하다

 

29 죽음 부르는 일터 괴롭힘

 

30 산재은폐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시도, 노동자의 투쟁에 부딪히다!

 

31 남영전구 수은중독사건 그리고 스타케미칼 폭발사고

 

32 2016년 경남 근골 유해요인 지역 조사단 활동기

 

34 2016년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들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올 한해 인권의 기록들을 모으다

 

8 [포커스] 형식만 남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1)

 

12 [현장의 목소리] 역사상 최장기 철도파업, 정부가 왜 손 놓고 지켜보는가?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느긋하게 다니는 버스를 굼꾸며

 

20 [연구소 리포트] 일터 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연구 (1)

 

24 [사진으로 보는 세상]

 

36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내가 들고 있는 촛불, 그리고 연대

 

38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통신 설치 노동자의 절실한 작업중지권 실현은 어떻게

 

42 [시간의 재발견] ‘꿈 같은 휴가’의 꿈

 

46 [문화읽기] 민주주의의 학교

 

48 [발칙X건강한 책방] 게임의 法칙

 

50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與] 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직업 고용이 해법이다.

 

52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구조에 헌신했던 결과가 이건가

 

54 [이러쿵저러쿵] 공공행정 기관 현업 노동자들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56 한노보연 이모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