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방문서비스노동자 10명 중 9명이 언어폭력 경험해” (19.11.06, 참세상)

“방문서비스노동자 10명 중 9명이 언어폭력 경험해”
방문서비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은혜진 기자 2019.11.06 17:21.

방문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사업 기획단(기획단)은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방문 서비스노동자들은 대부분의 안전보건 영역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영역별 개선과제와 함께 큰 틀에서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단이 방문서비스노동자 747명(설치수리 현장기사, 재가요양보호사, 도시가스 점검·검침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2%가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 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10명 중 1명(11.1%)은 ‘매우 자주’라고 응답해 서비스노동자의 감정노동이 매우 심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객에게 위협, 괴롭힘’ 을 경험한 비율은 67.2%에 달했고, 10명 중 3~4명(35.1)%이‘고객에게 원치 않는 성적인 신체접촉이나 성희롱’ 을 당했다고 답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 경험은 여성(54.6%)이 남성(20.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여성 노동에 대한(노동자와 관리자부터) 인식이 변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재가요양보호사, 도시가스 점검·검침원 등의 경우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낮은 점,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상화된 사회라는 점 등이 방문여성노동자를 더 취약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421

 

참세상 :: “방문서비스노동자 10명 중 9명이 언어폭력 경험해”

방문서비스노동자 10명 중 9명이 고객으로부터 모욕적인 비난이나 욕설 등을 들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노출돼있었다.

www.newscham.net

 

 

[자료집]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_ 2019. 11. 06.(수) 10시 장소_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관주최 : 방문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사업 기획단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서비스연맹)


증언 1 : 설치 · 수리 현장기사 증언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웅진코웨이지부 이승훈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청호나이스지부 최영배
증언 2 : 도시가스 점검 · 검침원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도시가스분회 공순옥
증언 3 : 정신건강복지센터 노동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정신보건지부 김성우
증언 4 : 재가요양보호사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 이건복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충남지부 최경복

발표 : 방문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 이현정

토론 :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변호사 권두섭(민주노총 법률원) 
   : 고용노동부 김동욱(산업보건과장) 
   : 보건복지부 홍정익(정신건강정책과장)

 

자료집_방문서비스노동자_토론회_fin.pdf
2.55MB

 

 

 

[안내] 3차 여성 방문노동자 노동실태 연속간담회 공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에서 여성 방문노동자 연속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최근 가스검침원들이 방문한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겪어온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방문노동자들의 심각한 노동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노동시간센터에서는 연속간담회를 통해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문제와 더불어 방문 대상의 사적 공간을 ‘방문’한다는 형식에서 비롯되는 감정노동의 심화, 중년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일자리와 노동조건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1차 간담회를 통해서 재가요양보호사, 2차 간담회를 통해 도시가스안전점검원들의 노동실태와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본 간담회를 통해서 여성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듣고, 방문노동자들의 안전 및 건강문제와 더불어 다양한 직종과 형태의 방문노동을 둘러싼 위험성들을 파악합니다. 또한 방문노동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여성노동의 관점에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3차 간담회에서는 구청 '통합사례관리사'들의 노동실태에 대해 듣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들은 가정방문 등을 통해 복지대상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욕구들을 파악하고 지역 내의 여러가지 복지 자원들을 연결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3차 통합사례관리
일시: 11/13 수요일 7시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신청: http://bit.ly/여성방문노동자연속간담회

 

 

[안내] 2차 방문노동자 간담회 안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에서 여성 방문노동자 연속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최근 검침원들이 방문하는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겪어온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방문노동자들의 심각한 노동실태가 드러..

kilsh.tistory.com

 

 

[기자회견] 서울시와 도시가스 공급사는 도시가스 방문노동자 안전대책 마련하라! 기자회견

서울시와 도시가스 공급사는

불합리한 제도 폐지하고, 점검노동자 안전대책 즉각 마련하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방문노동자들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세대에 대해 1년에 1회에서 2회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위협을 느끼는 경우를 제외하고 웬만한 상황에서는 점검을 진행합니다. 점검을 예외 할 수 있는 경우는 장기부재, 공가 등의 사유로 3회 방문을 하여도 점검을 할 수 없거나 본인이 점검을 거부한다는 동의서에 본인이 싸인을 하였을 경우뿐입니다. 도시가스 방문노동자에게 스스로 점검을 예외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사들은 자체적으로 정한 일정점검완료율 달성을 고객센터에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객센터에서는 도시가스 방문노동자들에게 점검완료 실적 달성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요구로 인해 도시가스 방문노동자들은 한 집을 4회 이상 많게는 10회 이상 방문하게 되어 노동강도가 높아져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게 되는 것은 물론 폭언, 성희롱, 성추행에 노출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점검실적을 올리기 위해 속옷차림으로 문을 열어줘도, 성희롱 발언을 하여도 모르쇠하고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성희롱, 성추행, 감금, 욕설, 위협을 당해도 고객과 갈등이 빚어지면 반기마다 점검을 하러 그 집에 또다시 방문을 해야 하는데 점검을 거부할 까봐 대충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해 고객센터에 방문노동자 노동안전대책 마련과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는 도시가스 공급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사는 서울시민의 가스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부분이라며 계속해서 고객센터에 점검실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가스안전과 도시가스 방문노동자의 노동안전 둘 다를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인 인원충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인원충원은 도시가스요금 인상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고민은 하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민들의 가스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위협에 시달리며 일한 우리들의 노동안전은 누가 책임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서울시와 도시가스공급사는 더 이상 책임회피 말고 도시가스 방문노동자에 대한 다음과 같은 노동안전대책을 즉각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 서울시와 도시가스 공급사는 도시가스방문노동자 인원충원하여 노동안전 보장하라!

- 서울시는 도시가스 방문노동자도 적용 받을 수 있는 노동안전보건조례 제정하라!

- 도시가스 공급사는 불합리한 점검완료 실적 요구 및 평가제도 즉각 폐지하라!

191031보도자료도시가스안전대책마련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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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차 방문노동자 간담회 안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에서 여성 방문노동자 연속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최근 검침원들이 방문하는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겪어온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방문노동자들의 심각한 노동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노동시간센터에서는 연속간담회를 통해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문제와 더불어 방문 대상의 사적 공간을 ‘방문’한다는 형식에서 비롯되는 감정노동의 심화, 중년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일자리와 노동조건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9/25일 1차 연속간담회 이후 2,3차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2차 도시가스안전점검원 / 수도검침원 
일시: 10/23 수요일 7시
장소: 마이크임팩트 종로 11층 

3차 통합사례관리
일시: 11/13 수요일 7시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신청: http://bit.ly/여성방문노동자연속간담회

[A-Z 노동이야기] '비정규적' 복지사업을 떠받치는 방문간호사 / 2019.09

[A-Z 노동이야기] 

 

'비정규적' 복지사업을 떠받치는 방문간호사

-서울시 찾동사업 방문간호사 김시현님, A님 인터뷰 

 

지안 / 상임활동가 

 

 

지난 호에서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 인터뷰를 통해서,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복 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타당성 안에서 어떻게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가 착취당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는 2015년부터 시행된 서울시 ‘찾 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 사업 방문간호사들의 노동실태를 살펴보았다. 먼저 ‘방문간호사’라는 직업 자체의 생소함이 있을 것이다.

서울시 찾동 사업은 2015년 시민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 으로 시작되었다. 그중에서 ‘방문간호’ 사업은 일차적으로 방문을 통해 복지대상의 정 확한 필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보편복지 실현 주체로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으나, 그에 필요한 업무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방문간호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사업에 대한 기본적 설명부터 필요성을 설득하는 일, 각종 의료적 검사 등 전방위 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올해 7월, 서울시 강남구를 마지막으로 424개 전 동 에서 찾동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대대적으로 사업 확대 시행이 홍보되고, 공공이 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가 지역 사회 문제를 발굴해내겠다는 의지가 표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어떨까?

지난 8월 28일 수요일에 인터뷰이 두 분의 노동조건에 대해 직접 만나 들어보았다. 김 시현 님은 2015년 6월 처음 찾동 사업이 시행된 시기부터 방문간호사로 일하고 있으 며, A님 역시 같은 해 10월부터 근무했다.

서울시 찾동 사업 방문간호사의 노동

방문간호사들은 자치구 보건소 소속이지만 실제 근무는 각 동주민센터에 배치되 어 주 5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정규 노동시간 동안 일한다. 보통 오전에는 매일 도래하는 65세 복지 대상자들에게 연락을 돌려 사업을 설명하고 대상자 발굴 작업을 한다. 그러나 이 복지 대상자인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전에 찾동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집을 방문한다고 할 때 당황하거나 거부감 이 생기기 마련이다. 처음 복지 대상에게 연락해서 사업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작 업을 방문간호사들이 직접 담당하기 때문 에 업무 과중은 물론 부담감이 크다. 실제 로 방문간호사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이 초기 연락 업무다. 방문간호사들은 보통 오전에 출근해서 먼저 그날 방문 약속을 확인하는 전화를 돌린다. 방문 약속이 오전이나 오후로 몰 리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개는 시간대가 일정치 않아 방문한 뒤 사무실에 복귀해 업무 보고를 하고서 다시 외근을 나가는 형태로 업무가 진행된다.

김시현 "평균적으로 5개 가정 정도를 방문해 요. 처음 약속을 잡고 신규방문을 하러 가는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니터 링 과정에서 대상자의 가정환경이나 건강상 태, 경제활동의 유무나 주변 환경 파악에 대 한 파악과 대상자 주변에 가족 등 지지체계 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래서시간이조금더소요되는편이죠.약60 분~9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는 혈압, 당뇨를 체크하고 판단에 따라서 우 울 검사 등을 진행하기도 해요. 신규가 아닌 재방문 가정은 그만큼 시간이 들지는 않지만,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다르 기 때문에 소요 시간도 달라요. 대략적으로는 30~40분 정도 걸리는 편입니다."

A " 또 방문하는 것 자체로 끝이 아니라 사무실에 복귀 해서 행정시스템에 입력 해야 해요. 때에 따라서 시스템이 두 가지 이기 때문에 입력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리고 직접 방문 외에 주민센터로 내소를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담도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 업무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된다고 말하기가 매우 어렵죠. 여기에 매일 보건소에 해야 하는 일일보고도 있고,대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복지사업 쪽으로 서비스 연계를 검토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방문 시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치매지원센터에 연락해서 연계해드리는 식이죠."

최근 폭염으로 인한 옥외 노동자, 급식노 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이슈가 되었다. 방문 노동자들 역시 폭염, 한파 중 노동환경의 문제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가정과다음가정사이의이동거리,시간 이양적,질적으로업무중많은부분을차 지하기때문에여기에드는휴식시간부 여가 필수적이다.

A "사실 저희가 폭염이나 한파면 더 바빠요. 왜냐면 전화로 안전 확인도 해야되고, 안전 지침도 교육 해야 하죠. 폭염, 한파 등 기후문제에 있어서 저희의 안전은 둘째고, 대상자들의 안전에 대해서만 별도의 지시를 받아요. 혹시라도 사건·사고가 생기면 안되니 그거에 더 집중적으로하지, 바로 그 예방 업무를 하는 방문간호사들의 안전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방문노동의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노동조건

방문대상자의 사적 공간인 집을 직접 ‘방문’한다는 형식에서 노동자에게 작용할 부담감과 그 공간 안의 권력이 기본적으로 불균등하고 보호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오는 위협과 무력감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찾동 방문간호사들은 30분에서 많 게는 90분까지 방문대상자의 집에 머무르 며 각종 검사, 상담 등을 진행한다. 때에 따라서 다른 사업의 사회복지사와 동행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1동을 1명의 방문간 호사가 맡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가정을 방문한다.

따라서 당연히 여기서 발생하는 감정노동 및 성폭력, 폭력에 대한 취약성이 있다. 그러나 방문이라는 노동의 형식 자체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심화시키는, 몇 가지 특수한 사업 성격이 있다.첫 번째는 대상자와의 관계 속에서 폭력에 노출되거나, 무리한 부탁을 받는 경우, 혹은 감정 노동 문제에 대한 예방 조치가 없고 사망자 최초 발견과 같은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가 없다는 점이다.

김시현 "대상자가 감금하거나, 음란물을 간호사의 휴대폰으로 보내거나, 간호사가 방문했을 때 옷을 벗고서 성행위를 요구 한다던가 이런 문제들은 끊임없이 발생해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후속조치라도 제대로 해줄 필요가 있어요. 실제 안전 매뉴얼 마련과 트라우마 후속조치 지원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었는데, 예산 상의 문제 때문에 안됐죠."

특히 김시현 간호사는 사후 조치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물론 사전에 방문간호사들에게 문제에 대응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비상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와 매뉴얼을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사후 조치라도 요구하고 있는 배경에는 현재 있는 사전 조치들이 간호사의 책임을 묻는 기제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김시현 "그 대책이라는 게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이 사람을 관리 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어야 하는데, 그런게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다 사전이에요. 간호사에게 딱 그러죠. 왜 마스크 안 하셨어요. 왜 조심 안 하셨어요. 왜 사전에 확인 안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로 방문노동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심화시키는 것은, 몇몇 자치구에서 개별 방문간호사들의 방문을 실적으로 수치화 한다는 점이다. 방문간호사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는 횟수는 그날의 스케줄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5개의 가정이다.

김시현 "몇 개 자치구에서 그래프로 벽에 쫘악 그려놓고, 방문간호사 당 방문실적이 몇 건 인지 딱 찍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실적이 안 나오면 그 방문간호사에게 보건소 관리자가 전화해요. 실적을 채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자가 그런 식으로 압박을 준다는 것 자체가 매우 문제가 있죠. 1등부터 쭉 줄 세운 다음에 그 간호사가 소속되어있는 동에 해당 방문간호사가 구에서 몇 등이라는 공문서를 보내요. 그럴 때는 정말 비참해지죠."

A "예를 들어서 어떤 날에 정말 힘든 일이 발생 할 수 있어요. 몇 년간 관계를 맺어온 대상자가 돌아가신 것을 최초 발견한다든지, 방문과정에서 폭력을 겪는다든지요. 그러면 당연히 그 가정에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돼요. 그런데도 그날의 실적은 채워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방문을 수치화하고, 공개하고 ‘미달’된 방문 숫자를 채우라고 압박을 받는 것이 실제 일하는 노동자에게 어떤 위험으로 작용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방문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감정노동을 수행하며, 성폭력 및 각종 폭 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험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적 중심의 관리 체계가 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개개인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복지 정책의 공백과 한계가 노동자가 개인적으로 대처하고 버텨야 하는 사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김시현 "대부분의 선생님이 쇼크를 받는 건 대상자가 돌아가셨을 때예요. 병원에서 대상자 가 돌아가시는 것과 지역사회에서 내가 돌보던 대상자가 돌아가시는 거랑은 간호사가 입는 데미지가 차원이 달라요.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의료상의 치료와 서비스를 다 받는 셈이에요. 지역에서는 돈이 없고 힘들어서, 가족들에게 연락하고 싶지 않아서, 버티고 버티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고요. 간호사들이 대상자 집을 방문 했을 때 최초로 사망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가 저희에게 가장 고비 인 것 같아요. 이 대상자가 마지막에 의료적 조치,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나였고, 그것이 정말 의료적으로 충분했나 계속 후회가 남아요. 그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받은 의료 서비스라는 것이 간호사들이 방문서비스를 통해서 혈당, 혈압 재는 것 이라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고작 그 정도 였을 까. 내가 조금 더 설득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라면, 퇴근 전에 한번이라도 연락을 더 해 봤어야 했나, 연락이 두절된 가족들이라도 찾아냈어야 하나, 여러 가지 후회를 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많은 방문간호사가 그만두기도 했어요. 많게는 3~4년 이상 계속 봐오던 대상자들이고 상황의 객관화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더 큰 조처 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감이 들어 힘들지만, 보건소 의사를 지원 요청해서 방문 진료를 하더라도 대상자가 거부하거나, 어떤 실질적인 치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복지 정책을 지탱하는 비정규직 일자리

그렇다면 방문간호사들은 직접 개별 방문을 통해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형식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점차 인구가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의료 뿐 아니라 많은 복지 사업이 방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 복지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불안전이 심각한 현실이다. 일차적으로 현재 무기계약직인 고용 형태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사업의 50%가 비정규직인 상태에 서는 아무리 복지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지속적인 역량과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고 흩어진다. 복지 정책을 공공의 책임이자 지속적인 지원체계로 인식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사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50%를 비정규직으로 충당하고 있는 걸까?

또한 방문간호사들은 보건소 소속으로서 동주민센터로 파견되는 것에서 오는 정체성의 혼란도 느끼고 있다. 업무관리자는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보건소에 있고, 근태와 일상적인 업무 교류는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 는 것이다. 근무하는 동주민센터에 1명의 방문간호사만 배치되기 때문에 정규직 공무원과의 차별이나 소외감 문제도 있다. 정확히는 주민센터 소속이 아닌 채로, 근무는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애매한 위치에서 각종 주민센터 사업에도 동원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무기계약직인 방문간호사 인력을 정년까지 두고서, 내년부터 새로 채용하 는 방문간호사는 간호직 공무원으로 채용 하기로 했다. 기존 찾동 사업을 해오던 방문간호사들의 처우와 노동실태와 당장 내년부터 본격화될 현장의 갈등은 전혀 고려 없이 사업을 확장 시행 하겠다는 허울 좋은 홍보만 있는 것이다.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간호사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이상 이들이 소모되지 않도록, 건강과 안전에 위협 받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다문화정책 공백 채우는 방문교육지도사의 노동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다문화정책 공백 채우는 방문교육지도사의 노동

[인터뷰] 전국다문화가정방문교육지도사협회 강연 대표와 구은선 부대표

 

지안 상임활동가

 

방문노동자로 분류되는 직업에는 가스·수도검침원부터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 재가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설치·수리기사 등 여러 직종이 포함된다. 방문노동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이들의 노동이 방문대상의 사적 공간에서 이뤄져 위험 자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방문노동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어야 하며 노동과정에 대한 노동자의 권한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2인 1조 근무와 비상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 등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그러나 이들을 똑같이 방문노동자로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노동 형태가 모두 다르기에 노동조건과 노동시간 측면에서 서로 다른 문제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방문 시간이 짧고 일회적 성격이 강한 검침원의 노동과 장기간 한 대상자와 구체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 방문교육지도사의 노동은 성격도 다르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다르다. 그래서 각각의 방문노동이 가지고 있는 위험과 문제점을 발견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는 다양한 방문노동자 중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이하 방문교육지도사)들의 노동실태에 대해 들어보았다. 당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8년째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강연씨와 서울시 송파구에서 9년째 일하고 있는 구은선씨를 만났다. 두 사람은 각각 전국다문화가정방문교육지도사협회 대표와 부대표를 맡고 있다.

언어부터 생활까지 방문교육지도사에게 주어진 업무

방문교육지도사들은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부터 자녀생활 교육, 부모 교육과 같은 생활지도 교육을 진행한다. 자녀들의 연령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유아를 상대로 하는 만들기 수업처럼 신체감각을 발달시키는 교육부터 취학 아동의 경우 학교 교과 과정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까지 여러 방식의 교육을 진행한다. 또 같은 한국어 수업이라도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교육 목적과 방법이 다르다. 기초적인 언어 교육부터 부모·자녀 생활교육처럼 사회규범에 대한 학습까지 정말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구은선 "한 선생님이 총 4개의 가정을 맡아요. 그러나 과목마다 교육 기간이 달라 횟수에 따라서 각 가정의 수업 기간이 종료됩니다. 방문교육지도사가 가르치는 과목은 총 3개인데, 한국어 교육과 자녀생활 교육의 경우에는 1주 2회씩 40주를 교육하고, 부모 교육의 경우는 1주 2회씩 20주를 가르칩니다. 인당 1번만 교육을 신청할 수 있어서 한 대상자의 교육이 종료되면 다른 대상자를 받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매년 다른 대상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1년에 만날 수 있는 대상자가 총 6~8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내용의 교육을 선생님 한 명이 모두 담당해야 한다면 교육 준비부터 실제 수업 진행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점이 많지 않을까 궁금했다.

구은선 "원래는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분과 자녀생활 및 부모 교육을 맡는 분이 서로 나뉘어 있었어요. 최근에 전체 인원 감축 경향과 한국어 교육 수업을 줄이려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한국어 방문교육지도사가 모든 수업을 다루도록 체계가 변했어요. 한국어 교육만 하다가 갑자기 자녀교육을 맡아야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아이들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40시간의 전환 교육만 한번 받고 교육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준비도 힘들고 교육 효과도 낮을 수밖에 없죠. 갑자기 담당 과목이 늘어난다면, 선생님들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절차를 갖고 해야 하는데, 무조건 다 맡으라는 식인 거죠."

▲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반대하며 현수막을 들고 있다.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소한의 보장도 없는 노동조건

방문교육지도사들은 지역마다 설립된 218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8년 정부의 다문화 정책 중 하나로 여성가족부와 지자체 매칭 사업으로 도입되었다. 이 중 26개가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민간위탁 운영체제다. 지난해까지 방문교육지도사들은 10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을 통해 2월~12월까지 근무했고, 지난 10년 동안 임금이 한 번도 오르지 않았으며 2015년부터 포괄임금제를 적용받으면서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하였고 주휴수당, 연차수당과 같은 각종 수당도 지급받지 못했다.

강연 "그런데 올해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서 임금을 쪼개 주휴수당 항목을 만들었어요. 임금이 실질적으로 삭감된 거죠. 그래서 시급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또 선생님 사정때문에 주 15시간을 채우지 않는 때는 심할 경우 한 달 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전국 218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26곳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시행해야 한다. 창원시가 가장 먼저 11명의 방문교육지도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다른 센터의 경우에는 방문교육지도사가 가이드라인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처우 개선비가 교부되었음에도 대상에서 제외되어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운영체제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정규직 전환 가능성 자체가 차단되었다.

10개월 쪼개기 계약, 쉬운 해고로 인한 노동강도 증가

더구나 2017년까지는 직무지식 평가, 대상자 만족평가, 센터 근무태도평가 등등 각종 평가를 통해서 하위 10%의 노동자들을 선정해왔고, 2년 연속 하위 10%에 드는 방문교육지도사들은 해고가 되는 상황이었다. 대체 이런 쉬운 해고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인터뷰이 두 분은 평가의 기준이 공지되지 않았으며 자신의 평가에 대한 점수 확인도 불가하다고 했다.

실제로 당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처우 개선을 위해 민주노총 일반노조에 가입한 이후에 해당 노동자들이 모두 하위 10% 평가를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다문화가정방문교육지도사협회가 결성되었고 여성가족부 면담 끝에 평가제도가 사라지게 된다.

강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센터들은 제왕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센터장의 권력이 막강해요. 센터 위탁을 3년마다 공고를 내고 심사를 하는데 센터장은 재위탁을 받기 위해 평가 항목에 반영되는 사항만 신경 써요. 방문교육지도사들은 센터 눈치를 보느라 아프다고 말도 못 하고, 병가나 연차도 없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 왔어요.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시스템이니 민간위탁 센터의 문제점에 대해 아무 말도 못 하고 감내할 수밖에 없던 거죠."

올해부터는 12개월 단위의 고용계약이 이루어지지만, 2018년까지는 줄곧 10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왔다. 2월~12월의 기간 내에만 고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2개월의 기간을 실업 상태로 보내야 할 뿐 아니라, 퇴직금과 연차 보장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10년을 일해도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현재도 12개월 사업으로 전환되었지만 계약일을 12월 31일로 정해놓아 계약해지에 대한 해고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포괄임금제 폐지라는 성과를 얻기도 했으나 최근 정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기존에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정년이 따로 없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사업·재정 운영을 변경하게 되어 60세를 기준으로 정년이 생겼다. 방문교육지도사 대부분이 50~60대 중년여성이기 때문에 올해 말이면 414명의 노동자가 해고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  방문교육지도사 역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되지만, 창원시만이 정규직 전환을 실행했다. 그 와중에 인천 남동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자체 직영에서 민간위탁 운영으로 전환해 정규직 전환 자체를 차단시켰다.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산정되지 않는 노동시간

방문교육지도사들은 하루에 두 가정을 방문한다. 한 가정 당 교육 시간은 2시간으로 책정되어있는데, 즉 1일 4시간씩 노동시간이 산정되고 4일을 근무한다. 이동 시간도 포함되지 않고, 점심시간도 따로 없다. 방문하는 가정이 맞벌이이거나 시간이 안 맞는 경우는 저녁 늦게나 주말에도 수업이 이루어진다. 정규 업무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셈이다. 또 갑작스럽게 수업이 취소되거나 지연되어 기다리는 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의 부담이 가중된다.

강연 "대부분 외곽에 방문대상 가정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동 거리가 멀어요. 첫 번째 방문가정에서 다음 방문가정으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자동차 기준으로 전국 평균 30분이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선생님들은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점심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삼각김밥이나 에너지바로 차 안에서 식사를 때우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다 주어진 업무 범위는 훨씬 포괄적이다. 예를 들어 2시간 수업을 한다면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업무들이 있다. 수업일지 작성, 수업 초기의 면접지와 말미의 성취도 평가 입력, 활동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각종 필요 서류들을 작성하는 시간은 노동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현재 방문교육지도사들은 퇴근 후에 사적 시간을 내어 집에서 서류들을 작성한다. 교육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방문교육지도사 대상의 연간 인터넷 교육들 역시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 업무조차도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노동이다.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사회의 부족한 사회적 인식은 이들이 이주민으로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이주민이자 여성이라는 취약한 위치에서 한국사회의 각종 폭력에 쉽게 노출될 위험도 크다. 이런 점에서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이 필요한 사회적 지원에는 매우 다양한 결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방문교육지도사들은 '사례관리'와 '정서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서류 제출·이동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노동자들은 개인 시간을 투여하고 있다. 실제로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지원하는 내용은 규정된 내용을 넘어설 정도로 상당히 광범위했다.

구은선 "부부생활부터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 시부모나 남편과의 갈등, 남편의 가정폭력과 같이 사적 영역의 일부터 은행이나 금융 업무같이 처음 한국에 온 사람이 처리하기 어려운 생활 정보들을 제공하는 일들이기도 해요. 또 이주여성이 우울감을 크게 느낄 때는 '정서지원'이라고 해서 기분을 전환 시켜주기 위해 같이 고향 음식을 먹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 방문교육지도사 선생님들이 자기 역량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주려고 해요."

방문교육이라는 특성상 대상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업무가 가능하기도 하고, 또 이미 형성된 관계 속에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이다.
 
구은선 "물론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공식적인 업무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일지 입력란에 정서지원,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 등의 내용을 입력하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물론 센터에서는 수업 시간 내에 이런 부가적인 관계 형성과 도움까지 주라고 하죠. 근데 수업 시간은 그 시간 내에 해야 하는 과정들이 있으니 실제로는 별도의 개인 시간을 들여야 하는 거죠.

이러한 도움을 '사례관리'라고 하는데, 센터 내근직 직원 중에서 사례관리 담당 선생님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이니 이주여성들이 터놓고 하고 싶은 어두운 이야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저희는 지속해서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니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도 수월하죠."

이렇게 지원해야 하는 업무가 포괄적이고, 지원받는 대상자들에게도 다양한 욕구들이 있다면 전체적인 다문화가정 복지정책을 검토하여 부족한 제도를 보완하고 관련 인력을 충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다문화가정의 온갖 필요들을 지원하고 돕는 역할이 개인인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재량과 개인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다.

복지 제도의 공백을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쪼개진 노동시간으로 메꾸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력마저 축소되고 있다. 과거 전국에 있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 총 3300여 명이었으나, 현재는 1800여 명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온갖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방문교육지도사들은 직접 다문화가정을 지원해 온 입장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 꼭 필요한 복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다문화가정이 필요한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방문교육지도사들의 부불노동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우선 이들이 받아야 하는 정당한 노동조건을 마련하고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여가부가 직접 센터를 운영하면서 교육·의료·생활지도·상담 등 각각의 필요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정적인 복지제도 마련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연대참가] 2인 1조 근무 시행 촉구·성과체계 폐기 촉구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안전대책 마련 촉구노동 · 여성단체 공동 기자회견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이 고객으로부터 성폭력을 2차례나 당한 뒤 자살시도한 사건 이후, 
노동자들의 파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인 1조 근무 시행 촉구·성과체계 폐기 촉구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안전대책 마련 촉구노동 · 여성단체 공동 기자회견에 연대 발언으로 참여했습니다. 

- 일시 : 2019627() 오전 1030

- 장소 :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 사회 : 공공운수노조 민영기 조직쟁의국장

- 여는발언 :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현장발언 : 김정희 울산지부() 경동도시가스서비스센터분회 여성부장

- 연대발언1 :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 연대발언2 : 모윤숙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 연대발언3 :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과 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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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의 안전대책인 21조 근무를

울산시와 경동도시가스는 즉각 시행하라!

한 명의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여성노동자가 성폭력의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하고 517일에 자살을 시도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42일차다. 무서워서 더 이상 혼자서는 일을 할 수 없다며 울산시청 본관 앞에서 농성을 한 지 오늘로 39일을 맞이하고 있다.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은 한 달이 넘도록 울산시장을 만나기만을 고대했다. 지자체장에게 권한과 책임이 있음을 법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19일 조합원들은 무척 짧은 송철호 울산시장을 만났다. 그러나 울산시장은 권한이 없다며 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 안전관리규정 항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1항에는 제26조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지난 620일 오후 7시경에 울산시청 관계자들과 간담회가 있었다. 간담회가 끝날 무렵에 조합원들이 울산시청 담당국장과 경동도시가스 사장에게 안전대책 마련 촉구를 항의하다가 경련과 마미증상을 일으키며 3명이 쓰러졌다. 울산시청 담당자들은 시종일관 효율성을 주장하고, 경동도시가스는 선택적 10% 21조 운영이라는 기가막힌 주장에, 한 달 넘게 파업을 했지만 전혀 변화가 없음에 울화통이 터진 것이다. 조합원이 병원으로 후송된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울산시청 담당국장과 경동도시가스 사장을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작년 경동도시가스는 340억의 순이익을 남겼다. 울산시 담당국장과 마련된 울산시와 간담회에서 울산시에게 노동조합은 어떻게 340원억의 흑자를 내게 되었는지 질문을 하였다. 회계사를 대동한 울산시는 경동도시가스 입장을 대변하듯 답변했다. 어떻게 순이익을 냈는지, 당기순익이 얼마라는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울산시의 경동도시가스 이익발생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경동도시가스가 얼마라도 흑자를 냈다는 것이고, 이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최소한의 안전대책인 21조 근무 시행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공공운수노조와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노동자회 · 전국여성노조 등 여성단체들이 모였다. 우리의 요구는 단순하다.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 21조 근무체계를 시행하라는 것이다. 가정방문 시 어떠한 돌발사항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1인 근무의 위험성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 최소한의 안전한 상황에서 노동을 할 수 있게 노동조건을 형성해 달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여성 노동자의 현장에서의 피해사례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자인 울산시의 책임이 크다. 시민의 안전과 함께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안전 또한 울산시가 책임져야 한다. 또한 경동도시가스도 직원의 안전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속히 21조 근무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경동도시가스 경영본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21조 근무시 약 26억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한다고 했다. 작년 340억 순이익을 낸 경동도시가스가 직원의 안전을 위해 순이익의 10%도 안되는 금액을 지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인가!

 

우리 노동·여성단체들은 울산의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그리고 이 안전대책 마련 촉구 투쟁이 단지 울산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정을 방문하는 1인 노동자들의 근무형태가 21조 체계로 전환될때까지. 알리고 또 알려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고자 한다!

- 울산시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의 위험문제를 인정하고, 경동도시가스에 21조 운영 안전관리규정 개정을 명령하라!

- 경동도시가스는 권한도 책임도 없는 안전관리업무대행사업을 중단하고,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시민들의 가스안전을 직접 책임져라!

 

2019627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190627_울산_경동도시가스_안전대책마련촉구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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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통권 165호 / 2017.10·11



- 목차 - 

특집 : 우리에겐 노조가 필요하다 

26 노동조합 ‘각오해야 하는 선택’이 아니어야 한다 

28 전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 싸우는 대리운전 노동자 

31 저희는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민주노조를 하고 싶습니다 

34 택배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선언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반올림 열 세 번째 집단산재신청 진행 


8 [안전보건동향] 조선업종 중대재해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출범한다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 처벌한다 ' 


10 [안전과 건강 칼럼] 공포의 집이 아니기를 운에만 맡길 것인가 


12 [현장의 목소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안전사회를 그립니다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화면 밖에서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 


20 [연구리포트] A사업장 위험성평가 연구 결과 


24 [사진으로 보는 세상] 


36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나는 감시, 단속적 노동자인가?  


38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  


40 [노동시간에세이] “오늘 또 한명의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44 [노동자 건강상식 집에서도 통증 잡자] 붙이면 편해지는 테이핑 따라잡기 (3) 


46 [문화읽기] 손으로 만드는 즐거움 


48 [발칙X건강한 책방] 질병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질문과 답 


50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與] 정형외과 수술 후 섬망 증세 발현과 요양 중 사망 


52 [진실을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죽음을 대하는 자세 


54 [성명서]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제한 폐지 권고한 유엔사회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56 [한노보연 이모저모]



[언론보도] [공포의 집이 아니기를 운에만 맡길 것인가] 방문노동자는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필요하다 (매일노동뉴스)

[공포의 집이 아니기를 운에만 맡길 것인가] 방문노동자는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필요하다

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2017.10.26 08:00


아주 잠깐이라도 자신의 집에 낯선 이가 방문하면 불편하고 조심스러운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럼에도 우리 모두는 불가피하게 낯선 이들의 방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바로 무언가를 설치하거나 점검하는 노동자들의 방문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596

특집 4. 위태로운 인터넷 설치·수리 노동자들 / 2017.8

위태로운 인터넷 설치·수리 노동자들

나래 상임활동가

 

인터넷 강국이라 불리는 한국의 인터넷 설치·수 리 노동자들은 어떤 환경에서 일할까? 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인 만큼 노동자들의 삶도 그럴까? 지 난해 927SK브로드밴드 의정부센터 인터넷 설치기사가 비 오는 날 전신주 위에서 작업하다 추락해 하루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분명 사고가 예상되는 작업이었지만, 당시 센터팀장은 실적압박을 하며 작업을 강행했다. 결국, 죽은 것은 전신주 위에 올랐던 노동자였다. 죽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올해 616KT 자회사 KTs 직원은 인터넷 수리를 하던 중 흥분한 고객에게 살해당했다.

날씨뿐만 아니라 고객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설치· 수리 기사노동자는 위태롭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725SK브로드밴드 자회사 홈앤서비스에서 근무하는 조정욱 님을 만났다.

▲ 업무를 하고 있는 조정욱 님의 모습 

일반적으로 개통, 멀티, 장애(수리)파트가 있는데 저 는 장애 업무를 맡고 있고, 통신업계에서 일한 경력은 14~15년 정도 됐습니다. 전에는 한국통신 KT에 있었는 데, 입사한 해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일하는 걸 물어보기에, 전봇대에 올라가는데 오늘 바람 부니 휘청 휘청했다는 얘기를 했죠. 아내가 그 얘기 듣고 직장을 옮겼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옮기게 됐죠.”

인터넷·TV 설치, 수리 노동자들은 대기업 원청 소속이 아닌, 원청과 위탁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이다. 거기서도 협력업체 소속과 개인 도급 방식의 형태가 혼재돼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느끼는 가장 근본적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실적 압박이 문제예요. 접수가 취소된다거나 하면 마 이너스 패널티를 줘요. 저희는 성수기, 비성수기 따로없어요. 아파트 입주 단지 오픈이나 봄·가을 이사철, 영 업정책이 시행되면 일이 몰려요. 보통 시간당 하나씩 접 수데요. 그런데 그 한 건이 인터넷 하나가 아니라, 요즘 IPTV가 많이 활성화 돼서 시간에 많이 쫓겨요. 건수로 치면 많은 집에 가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요즘엔 인터넷과 TV가 여러 대인 집이 많거든요. 그 배선 다 하고 품질 측정하면 결국 시간에 쫓기죠. 점심 못 먹는 친 구들이 최근에도 제법 많아요.”

점심도 못 먹고 시간에 쫓겨 일하는 이들의 임금 수준은 기본급 138만 원, 식비 10만 원, 업무수행수 당이 10만 원이 공통이고 여기에 개통 목표 포인트 이상했을 때 플러스로 받는 것과 시간 외 수당을 받는다. 만약 목표 포인트를 채우지 못하면 공통으 로 받는 158만원이 전부다. 지금까지 월 2백을 못 넘긴 기사도 있다고 했다. 자회사 전환 후 임금인 상을 묻자, 기본급 10만 원에 식비 3만원 총 13만 원 인상이 끝이라고 했다.

자회사 전환됐어도, 저희는 정규직이라고 얘기 안해요. 사장만 달라졌죠. 저는 전에 하나넷이란 업체에서 속해있었는데, 지금은 홈앤서비스 자회사 소속인 거죠. 진짜 사장인 SK브로드밴드 직원으로 인정은 못 받은 거예요.”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및 IPTV 설치, AS 업무를 103(직원 약 5,200) 위 탁업체를 둬 운영했다. 얼마 전 문재인 정부가 출 범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자, 73 일 민간부문에서 최초로 자회사 정규직전환을 하기로 했다. 그동안 노동조합에서 끈질기게 간접 고용 문제를 제기하고, 2015년엔 80일 넘게 고공 농성도 불사했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서울 강서·마포, 부산·제주·전주지역 5개 협력업체가 자회사 편입을 거부하고 있다. 어 수선한 상황에서 자회사 전환 후 분위기를 물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유니폼은 그대로예요. 분위기로 봤을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여전히 실적압박이 있고, 노동조합을 탄압했던 관리자들이 그 전에는 팀장이었는데, 지금은 센터장이 됐거든요. 센터장 되고 승계돼서,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죠. 비조합원들도 또 시작이네그래요. 관리자들이 여전히 압박하고 그러니 까요.”

인력충원이 없기는 매한가지다. 인력충원이 미비 한 상황에서 휴가를 제대로 쓰기 어렵다. 서로 고생하는 동료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있기 전에는 저녁 8시 이전에 집에 들어가지 못했 다고 했다. 조정욱 님은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던 때로 돌아가면 어떨 것 같을지 질문을 하자 난색을 표했다. 

싫죠. 그렇게 일 못 해요. 그리고 우리 직군에 일하는 사람들은 평생직장이란 개념을 안 가져요. 이직률이 굉장히 높죠. 무엇보다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면 일은 힘든데, 처우가 나쁘니까 오래 근무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나마 노동조합 생기고 싸워서 이직률이 약간 줄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이직률은 높죠. 그런데 요즘 자회사에서 지난 금요일, 토요일 프로모션을 걸었어요. 기사에게 저녁 6시 이후 개통 시 15천 원 추가 지급하겠데요. 결국, 야간개통을 하라는 거죠. 야간을 강제로 못 시키니 이런 조건을 걸더라고요.”

연장 근무도 회사 눈치 때문에 하는 사례가 많다. 관리자가 실적 압박 메시지를 직원 단체방에 계속 보내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설치·수리 업계 노동자들의 안전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은 실적압박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재해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실적압박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수리 기사는 오전9시 반부터 첫 업무가 들어와요. 자회사 전환돼서 업무 관련 동영상 보면 915분 정도가 되죠. 그런데 일하러 나가는 것도 눈치가 보여요. 평일은 그렇다 쳐도, 토요일에는 45분 단위 할당이거든요. 토요일에는 두 지역을 맡아요. 그런데 지역은 더 넓고, 업무 시간은 45분이니. 컴퓨터 위치 변경만 해도 한 집에서 40분에서 1시간은 걸려요. 그걸 얘기해도 회사는 실적만 따지니까 신경도 안 쓰죠. 그래서 기사들 교통사고, 접촉사고 건수도 많아요.”

지난해 9월 발생한 추락사 문제도 여전히 현장에선 개선이 안 되고 있었다.

얼마 전에도 비가 왔거든요. 다른 기사들 얘기 들어보니, 비 조금 내릴 때 올라갔데요. 실적 때문에 미룰 수가 없었다고요. 비가 계속 오면 일을 못 해요. 그러면 실적이 안되죠. 날씨에 의한 문제인데도 담당 기사가 고객과 직접 통화해서 미뤄야 해요. 업무가 밀려있으니 한참 뒤로 배치되죠. 그러면 클레임이 발생되고, 해피콜 점수가 안나오죠. 고소 작업에 대한 2인 작업, 안전조치 매뉴얼도 없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온 정도예요. 본사 지침으로 나온 건 우천시 승주금지, 그거 하나예요. 헬멧 착용하고 절연작업 장갑 끼고 그게 다죠. 2인 작업도 자기 업무가 끝나야 가능해요. 업무가 밀려있는 상황에서 안 될 수밖에 없죠.”

몸을 다치는 사고 외에도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는다. 고객들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이기 때문이다.

처음 노동조합에서 임금단체협약 맺을 때도 감정노동자라는 점을 많이 강조했죠. 저희는 업무 특성상 고객이 통화를 하면 연락처를 저장해요. 그러면 새벽에도 인터넷이 끊긴다고 전화를 하는 분도 있어요. 받아서 내일 아침에 간다고 해도, 막 욕을 해대요. 얼마 전 일요일에 가족들과 점심을 먹었는데, 그날도 고객이 전화해서 불만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와서 빨리해놓으라고 반말을 해요. 결국, 밥 먹다 말고 나가서 통화하고, 담배 한 대 피우고 식당에 들어갔어요.”

문제가 있는 고객 대응도 기사 개인에게 떠맡겨진다. 다른 기사를 보내더라도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난달까진 접수 시 다른 기사 방문 요청이 기재입되어 있으면, 기사에게 패널티를 부과했다고 했다. 조정욱 님은 회사가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며 강조했다

그건 회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회사 전환 되고서 아침마다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고객은 퍼스트(first)!’, 그걸 시작으로 하고 마지막엔 우리는 홈앤서비스!’를 외쳐요. 그 전에는 안 했죠. 일부 고객들은 무리한 요구를 해요. 예를 들어 컴퓨터가 한 대인데 회선은 4개를 연결해달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기사를 불러요. 이런 문제는 회사가 막아줘야 해요. 하지만 기사 개인에게 책임을 미루면 정작 고객들과의 갈등만 키우죠.”

그렇다면 인터넷 설치·수리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 보장을 위한 시스템과 문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가장 먼저 마련되어야 할까?

이게 가장 고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가장 기본적인 스케쥴 조정조차 기사가 요청하는 대로 안 해주잖아요. 실적 압박에 대해 어느 정도 해소만 되도 진짜 많은 게 바뀔 거예요.”

최근 KT 자회사 KTs 인터넷 수리 노동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설치·수리 기사들에 대한 작업중지권 요구가 나온 배경에 대해 물었다.

반드시 필요해요. 사실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 업무는 그게 어려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가서 상황 발생하기 전까진 몰라요. 작년쯤 다른 인터넷 업체 기사가 작업 마치고 뒤돌아서 신발 신는데 칼에 찔렸어요. 다행히 작업복에 장비가 많아서 약간 찢어진 정도였죠.”

인터넷 설치·수리 기사노동자들을 비롯해 최근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사고와 죽음을 막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사고들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거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더라고요. 이 노동은 대부분 노동인권이 정착되어 있지 않죠. 우리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공장 부품처럼 회사에서 취급하는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은 오로지 이렇게 해야 매출이 올라간다는 계산밖에 안 해요.”

20여 년 가까이 인터넷 설치·수리 노동자로 살아온 조정욱 님이 바라는 안전한 일터는 어떤 모습일까.

산재보험, 4대 보험 가입됐다고 안전한 일터가 아니에요. 그건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죠. 저는 노동자들이 인격적으로 대우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안전한 일터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도 더운 여름날 무거운 공구 가방을 들고 골목을 누빌 조정욱 님에게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노동인권이 정착되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중에 노동자가 아닌 위치에 있다 해도 노동인권에 대한 간절함은 끝까지 갖고 살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계속 그 생각이 날 테니까요.”

[언론보도] [방문노동자 열에 여덟 '욕설·신체적 위협' 경험] "옥상에서 니퍼 던지는 고객 무서워 주저앉았다" (매일노동뉴스)

[방문노동자 열에 여덟 '욕설·신체적 위협' 경험] "옥상에서 니퍼 던지는 고객 무서워 주저앉았다"

2017.09.11 08:00


“옥상에서 고객이 니퍼를 던지는 것을 봤습니다. 순간 도망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수리기사인 A씨는 아날로그TV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컨버터를 무료로 설치해 달라는 고객 요구를 거절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화가 난 고객이 옥상에 니퍼를 들고 올라가 티브로드 케이블을 끊더니 1층에 대기하고 있던 A씨에게 던진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779

[토론회] 방문노동자의 안전과 작업중지권 토론회 안내

[ 방문노동자의 안전과 작업중지권 토론회 ]

- 일시: 2017년 9월8일(금) 오전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부: 증언대회
- 케이블 방송/인터넷 설치수리기사,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 가스검침원 사례

2부: 토론회
* 좌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상임활동가
* 발제1-방문설치수리기사 안전과 인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황수진 상황실장)
* 발제2-서비스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은 불가능한가? (희망연대노조 박장준 정책국장)
* 발제3-서비스노동자의 작업거부 관련 모범단협 등 제안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연구원)

공동주최; 민주노총,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