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1심 선고 결과에 부쳐 - 발주처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건설현장의 죽음은 반복된다!(201229)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1심 선고 결과에 부쳐- 발주처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건설현장의 죽음은 반복된다! 38명이 사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원청인 건우 담당자과 감리단장에게는 징역과 금고형이 선고되었지만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TF팀장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징역과 금고로 형량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영책임자는 처벌에서 빠져나가고, 발주처에게는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관행은 여전하다. 이런 결과로는 기업이 안전조치에 제대로 비용을 투자할리 없다. 이번 재판 결과를 보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대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은 ‘책임있는 자가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