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건지킴이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평]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인정 판결 ‘확정’- 항소심판결에 대해 공단 상고포기로 확정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인정 판결 ‘확정’ 故황유미, 故이숙영님 산재인정 항소심 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상고 포기산재인정을 받지 못한 故황민웅 유족 등 원고 3인은 대법원에 상고 제기 근로복지공단이 삼성반도체 백혈병 항소심 판결(2011누23995)에 대하여 상고를 포기했다. 공단이 8월 21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기한인 9월 11일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7년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삼성반도체 백혈병은 산업재해로 확정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故 황유미, 故 이숙영 님에 대하여 산재인정 판결을 한데다가 2심의 경우 1심보다 엄격한 증거에 입각하여 산재인정을 내린 만큼 또다시 불복하여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