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자료집]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토론회자료집]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2019.05.15(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발제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승인과 직장내괴롭힘 법안이 가지는 의미 
권동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노무사, 고 박선욱 간호사 공대위)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관련 투쟁 경과와 의미 그리고 향후 과제
김경희(서울의료원 간호사,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대책위)

토론 
최원영 간호사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190516_간호현실_자료집.pdf
1.94MB

 

[언론보도] [박선욱·서지윤 간호사 죽음 무엇을 남겼나] "자살산재 기업처벌, 왜 죽었는지 진상규명 시급" (19.05.16, 매일노동뉴스)

[박선욱·서지윤 간호사 죽음 무엇을 남겼나] "자살산재 기업처벌, 왜 죽었는지 진상규명 시급"

윤소하·김상희·남인순 의원 '간호사 죽음 향후 과제' 국회 토론회 … 노동부 "하반기 의료기관 기획감독"

제정남  2019.05.16 08:00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두 간호사 죽음을 계기로 업무로 인한 자살 예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노동자 건강이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두 간호사 죽음 사건을 접근해 볼 수도 있다"며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한 노력과 함께 간호사 등 특정직종 자살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살 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업무상 원인에 따른 자살 규모를 추적·조사해야 한다는 얘기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81

 

[박선욱·서지윤 간호사 죽음 무엇을 남겼나] "자살산재 기업처벌, 왜 죽었는지 진상규명 시급" - 매일노동뉴스

간호사가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지난해와 올해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의료원에서 연이어 발생했다.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의료기관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촉발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사용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예방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7월16일부터 시행된다. 이것으로 완료된 것일까."직장내 괴롭힘, 개정 근기법만으로 해결 안 돼"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김상

www.labortoday.co.kr

 

[박선욱공대위] 노동부장관과 대통령은 간호사 살인기업 처벌하라

노동부장관과 대통령은 간호사 살인기업 처벌하라!

고용노동부장관 공개질의 기자회견

 

고 박선욱 간호사가 사망한지 1년이 지난 20193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 박선욱의 자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2항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정했다.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사망임이 분명해졌는데도 서울아산병원은 재발방지 대책은 고사하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지금까지 사과조차 하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직원 모두가 행복하고 긍지를 느끼는 병원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서울아산병원은 사실상 직원이 죽어나가도 침묵하는 곳이다.

지난 1년 동안 유가족과 공대위는 고 박선욱 간호사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우리는 오만한 병원의 태도에 분노하며 오늘 고용노동부장관과 문재인정부에게 공개질의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그동안 우리는 병원장에게 면담 요청을 수차례 했고, 매주 병원 앞에서 시민들에게 이 사건을 알려보기도 하였고,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에게 특별근로감독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하지만 고인의 사망 이후 서울아산병원의 행보에서 반성의 기미조차 찾아볼 수 없었고 고용노동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서울아산병원에 특별근로감독을 하지 않고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다.

그 사이에도 서울아산병원은 간호사가 야간 근무를 할 때 발소리가 시끄럽다며 수면양말을 신고 일하라 했고, 간호사들에게 유리멘탈 탈출하기라는 이름의 교육을 시켰고, 면접 질문으로 학교 선배가 자살한 병원인데 왜 지원했냐라는 등의 부적절한 질문들을 했다. 이뿐 아니라 2019년 초 신입 직원 오리엔테이션에서 허가 없이 병원 내에서 문서의 배부나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한 경우 징계하겠다는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인권탄압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기업에게 노동부는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사실상 면죄부를 주려고 하고 있다. 노동부와 정부는 노동존중을 말하기 전에 노동부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도리이다. 우리는 오늘 노동부 장관과 문재인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한다. 노동부장관과 문재인 정부는 업무상재해로 사망한 고인과 유가족에게 성실히 답변하고 살인기업을 단죄해야 한다. 이것이 최선의 산업재해 예방법이다.

2019.05.09.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공동대책위

노동부장관 공개질의서

20182, 생을 달리한 고 박선욱 간호사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에 고소고발을 접수한지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간호사의 근로환경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대책을 만드는 등 대책을 강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 사건 이후에도 4명의 간호사가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이는 간호사의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임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난 3월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은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재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간호사 업무의 구조적 문제를 계속 제기한 우리의 외침이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아산병원의 만연된 초과근로를 통한 근로기준법 위반과 간호사의 생명의 안전조차 보호하지 못한 극악한 업무환경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한 고소고발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은 9개월의 시간 동안 담당자만 2번 교체되고, 3번째 담당자는 기존 담당자에게 사건에 대하여 전달받은 것이 없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입니까?, 노동부의 이런 태도가 초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 90.4%가 취임 2년 만에 불만 86.9%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고 박선욱 간호사 공동대책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해당 병원에게 그 책임을 묻도록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공개질의를 합니다.

공개질의

1. 서울아산병원의 신입 간호사에 대한 교육은 프리셉터 개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어, 중환자실 신입 간호사가 업무역량을 갖추는데 턱 없이 미흡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박선욱 간호사의 사망 이후 병원 자체 감사 과정과 최근의 산재판정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밝혀져야 합니다.
2. 부실한 교육으로 인하여 고 박선욱 간호사는 실제 업무 과정에서, 정해진 업무시간 전후로 하루 몇 시간씩 과도한 초과근로가 계속되었습니다. 고 박선욱 간호사와 다른 간호사들에 대하여 어떤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3.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서울아산병원에 대해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임시건강진단명령을 내렸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와 조치사항은 무엇입니까?
4. 유가족과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아산병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언론보도] 우리는 왜 서울아산병원의 사과를 요구하나 (190412, 오마이뉴스)

우리는 왜 서울아산병원의 사과를 요구하나

[연속 기고 ①] 서울아산병원 사과받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자
19.04.12 06:57 l 최종 업데이트 19.04.12 06:57 l 최민(kilsh)

 

출처: 고박선욱공대위

기업살인법으로도 알려져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도 이런 것이다. 기업이 스스로는 진짜 책임 있는 자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대산업재해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래서 이런 사고의 책임은 안전관리의 주체인 경영자 및 그 기업 자체에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경영자나 기업의 책임을 묻지 못 하고, 일선 현장 노동자 또는 중간관리자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실제 재난, 참사,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경영자와 기업 자체가 책임지게, 처벌받게 하자는 것이다. 

이 법의 제정이 기업들에게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와 시민에게 발생한 재해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거꾸로, 거대 기업들에게 책임이 있는 사고에 대해 끝까지 사과를 받아내고 책임을 묻는 것은, 이런 법을 만들어 내는 데 힘이 될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서울아산병원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 서울아산병원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꼭 제정해낼 것이다. 

지금 서울아산병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있는 모든 기업들이 깜짝 놀라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http://bit.ly/서울아산병원사과하라

 

http://omn.kr/1iiy3

[활동소식] 서울아산병원 투쟁을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다시 아산병원 투쟁을 시작하는가?

박선욱 간호사 산재 승인에도 꿈쩍 않는 서울아산병원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하라

 

 

36일 근로복지공단은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이 산업재해라고 인정했다. 서울아산병원이 신규간호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중환자실 업무를 떠맡기며 과중한 업무를 부여한 것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인정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울아산병원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 ‘직원 모두가 행복하고 긍지를 느끼는 병원을 자신의 비전으로 한다는 서울아산병원은 유족이나 자기 직원들에게 한 마디 사과도 없고, 반성이나 변화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서울아산병원은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이 병원 탓이 아니며, 개인의 성격 탓이라고 책임을 외면해왔다. 이런 무책임이 산재 승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 취하기에는 너무나 파렴치한 행태가 아닌가?

 

이런 후안무치한 행태는 서울아산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1년에 3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과로로 사망하고, 500여명이 일과 관련된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런 죽음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사람이 죽어간 자리에 새로운 노동자를 채워 넣어 계속해서 이윤을 뽑아낸다. 우리는 서울아산병원이 유족과 직원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성실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책임한 한국 기업들에게도 경종을 울릴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서울아산병원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 이후 전국의 간호사들이 내 얘기, 우리 얘기라며 연대해왔다. 태움이란 결국 부족한 인력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데서 비롯하는 구조적 문제이며, 대한민국 대부분의 병원은 이렇게 사람을 연료로 운영되고 있다고 고발해왔다. 우리는 지금도 구조적으로 간호사들을 활활 태우고 있는 모든 병원과 이런 병원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대한민국 의료체계 역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서울아산병원의 책임을 묻고, 이를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바꾸는 첫걸음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서울아산병원 앞으로 간다.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나 많은 선욱이의 선배와 동료와 후배들이 간호사라는 이름 안에서 겪고 있는 눈물을 보게 되었고 그들 속에서 우리 선욱이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이런 노동환경 속에 살아가는 간호사들을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가족의 이 말씀이, 산재가 승인되었는데도 유족과 공대위가 다시 서울아산병원 앞으로 가는 이유다. 서울아산병원은 유족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사회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신규 간호사의 교육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비할지, 앞으로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진지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진실한 사과와 책임 있는 대답이 있을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2019327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 서울아산병원 선전전 계획

- 일시 : 3/28()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장소 : 서울아산병원 동관 후문

- 내용 : 피케팅, 유인물 배포, 서명받기

- 담당 : 이민화(010-3283-7617)

 

2) ·오프라인 서명받기

- 3/28()부터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유가족과 공동대책위의 요구안에 대한 서명을 받기로 함.

 

[기자회견] 서울아산병원 특별근로감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서울아산병원 특별 근로감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3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고용노동부 동부지청 앞

○ 주최 :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순서

발언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경재 변호사

발언2. 故 박선욱 간호사 유족

발언3.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엄지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인 故 박선욱 간호사가 사망한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서울아산병원은 아직까지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고 병원 현장의 변화 역시 미미할 뿐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사건 발생 직후 고인이 ‘예민한’ 성격이었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면서 고인의 죽음을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하려 했다. 하지만 고인의 사망 이후 밝혀진 내용들로 서울아산병원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인을 비롯한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들은 조기출근과 연장노동을 일상적으로 경험하였고 고인의 경우 입사 후 통상적으로 3~4시간을 초과근무 하였으며, 이로 인해 수면시간이 3시간 정도에 불과하였고, 체중이 13kg이나 급격히 감소할 정도였다. 특히 고인이 사망한 2월에는 출근한 8일간의 초과근무시간이 무려 45시간 이상이었다. 그러나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들은 이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 수간호사가 예외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한 수당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는 서울아산병원이 장시간 노동과 시간외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이 만연해있으며, 신규간호사 교육에 대한 관리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 상의 조치가 부재했음을 나타내는 증거다.


  지난 2018년 7월 10일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공동대책위는 서울아산병원을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요구되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은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한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故 박선욱 간호사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최종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로 인해 故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상 재해 즉 구조적인 문제임이 밝혀졌고 이는 서울아산병원의 책임이 명백해진 판결이다. 하지만 지난해 고인의 사망 직후 실시된 고용노동부 자율개선점검사업에서 서울아산병원은 단 한건의 위반사항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하였고 이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계속 은폐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故 박선욱 간호사 공동대책위에서는 서울아산병원을 연장근로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및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상 조치 미비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의 특별근로감독과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재차 촉구하며 서울아산병원의 기소가 필요함을 알리는 바이다.


  故 박선욱 간호사가 사망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서울의료원의 故 서지윤 간호사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들 이전의 병원 노동자 자살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었다. 만약 박선욱 간호사 사망 이후 아산병원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과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서울의료원도 더 경각심을 가졌을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서울시는 시민대책위의 의견을 반영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시작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 죽음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또 다시 우리의 동료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구가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지난해 9월 국회토론회에서 고인의 가족은 “노동 현장은 실험실과 달라야 한다. 서울아산병원이 했다는 대책은 실험실 쥐에게 약을 줄이는 정도의 발상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故 박선욱 간호사가 겪었던 문제들은 여전히 서울아산병원의 신규간호사들이, 한국사회의 수많은 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들이며 서울아산병원 스스로도 해결할 의지가 없는 문제이다.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제대로 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공동대책위는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고용노동부는 서울아산병원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 고용노동부는 서울아산병원 임시건강진단명령 시행하라!

- 장시간 노동, 시간외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하라!

- 신규간호사 방치, 산업재해 유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벌하라!


2019.03.14.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공동대책위



[성명서] 서울아산병원 故 박선욱 간호사 산재 인정 서울아산병원장은 이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아산병원 박선욱 간호사 산재 인정

간호사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와 과중한 병원업무가 근본 원인

서울아산병원장은 이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박선욱 간호사의 산재가 승인되었다. 36,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하였다. 작년 215일 이후 사건을 지켜본 수많은 간호사들과 시민들, 그리고 유족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질병판정서에 나와 있지 않은 표현인 매우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매우 유감이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위중한 생명을 다루는 중환자실의 특성상 간호사의 실수는 생명과 직관되어 있어 항상 정신적 긴장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고인은 짧은 교육기간과 충분하지 않은 교육내용으로 업무가 미숙한 상태에서 중환자 간호업무를 맡게 되었고’, ‘중환자실에서의 교육과정과 긴박한 업무수행이 고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간호사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로 직장내에서의 적절한 교육체계 개편이나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자기 학습과정에서 일상적인 업무내용을 초과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인정하였다. 태움의 근본적인 원인인 신규간호사 교육체계의 문제, 과중한 업무의 문제가 인정된 것이다. 공동대책위는 인력부족으로 간호사에게 제 시간에 다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 부과되는 것,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신규간호사에게 극심한 압박감을 주는 것 등이 병원에 의한 구조적인 태움이라고 주장해왔다.

 

사실 간호사들에게는 이러한 내용은 새로울 것도 없는 당연한 이야기이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인정받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에 서울아산병원은 고인의 사망을 개인적인 문제로 몰아가며 책임을 회피하여, 유족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많은 간호사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채용면접에 온 예비간호사들에게 부적절한 질문으로 충격을 주었고, 신발 벗고 양말만 신고 일하라는 수면양말갑질이 세상에 알려져 내부 간호사들의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리고 올해 1, 서울의료원에서 또 다른 죽음이 발생하면서 간호사들은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마치 사람이 죽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병원은 간호사를 연료로 태워서 돈벌이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 온 사람들과, 장례식장에 찾아와 울던 딸 같은 간호사들을 생각하며 모진 시간을 버텨온 유족이 있었기에 산재승인이라는 결과를 쟁취할 수 있었다. 죽어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서울아산병원은 말하고 싶었겠지만, 간호사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그런 현실을 바꾸는 희망을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소중한 결과를 더 큰 투쟁의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이다.

 

이제 서울아산병원은 고인과 유족, 그리고 1년 넘게 지켜보는 수많은 간호사와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포함하여 모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201938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승인.hwp


[보도자료]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신청 보도자료 20180817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신청 보도자료


서울아산병원 내과 중환자실 간호사로 입사한지 채 6개월이 되지 않아 업무상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에 대해, 5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산업재해신청을 하게 되었다. 딸의 허망하고 억울한 죽음을 가슴에도 묻을 수 없었던 가족들은 7월 10일에서야 겨우 사망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딸의 죽음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직도 어려운 일일 것이다.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동대책위)는 무엇보다도 서울아산병원의 진심어린 사과를 유족과 함께 기다렸으나 아직도 서울아산병원은 이를 행하지 않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산재신청과 더불어 서울아산병원에 대해 지속적인 투쟁을 할 것이다. 유족의 산재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판단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고인의 죽음은 법률적으로도 산재(업무상 재해)라고 확신한다. 


우선 고인이 밝고 외향적인 성격이었던 점은 학생기록부의 객관적 기록뿐만 아니라 동기, 동료 등의 진술로도 모두 확인된다. 입사 이전에 밝고 쾌활했으며, 사교적인 고인이 불과 6개월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서울아산병원의 전적인 책임이 아닐 수 없다. 입사 이후 고인은 프리셉터에 의한 불완전한 교육, 질책 등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고인은 교육 기간 내내 불안했고,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었다. 서울아산병원은 고인의 죽음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자체 감사팀을 통해 조사를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공동대책위는 경찰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입수하였다. 서울아산병원 감사팀 보고서에서도 ‘교육과정상 중환자실 간호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간호업무를 일률적으로 3개월 프리셉터 교육을 마친 후 곧바로 중환자를 담당하게 하여 고 박선욱 간호사에게 심한 압박감을 줌’으로 명시하고 있다. 


실제 고인의 프리셉터가 교육기간 내 화를 내고 일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 동료들의 경찰조서에서도 일관되게 진술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인은 프리셉터 교육기간 내내 이런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이는 동기 등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즉, 카카오톡 대화에서 “하루종일 혼나..” “오늘도 조금만 혼나길 ..기도하며 자야지“라고 했고, 동기는 고인에게 ”진짜 무섭게 혼내시더라“라고 했다. 또한 “그치 10일날 가독립, 진짜 암것도 못하는데, 어떠게 독립하지. 말도 안돼 나 간호기록도 별로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나 어케 독립하지..“ 등 수차례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결국 고인은 독립하여 중환자실 간호업무를 담당하기 전 이미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었으며, 독립 이후 3명의 중환자 담당이라는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병원 감사팀 보고서에서도 ‘신규 간호사 개인별 업무 적응도를 고려하지 않고 과중한 업무량을 부과하여 고 박선욱 간호사에게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줌’으로 명시하고 있다. 


고인은 매일 초과근무, 출근 전 공부 및 업무파악 등으로 하루 3~4시간 정도의 수면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한 상태였으며, 유서메모에서도 ‘하루 세 네 시간의 잠과 매번 거르게 되는 끼니로 인해 점점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프리셉터 등 병원의 부적절한 교육으로 인해 중환자실에서 간호를 하는 내내 불안해하였으며, 잦은 실수로 인한 피드백(질책)이 이어졌고, 보고서 작성 등으로 더욱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아산병원 감사팀 보고서에서도 ‘짧은 교육기간으로 상대적으로 업무가 미숙한 상태에서 중환자실 간호 업무를 맡게 되어 실수와 피드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작은 실수로도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중환자실 특성상 고 박선욱 간호사에게 스트레스가 가중됨’으로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다. 


고인은 정신적 스트레스 및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어 몸무게가 13kg가 빠지고, 말수가 적어지고,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어도, 환자들을 간호하겠다는 책임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었다. 그러나 2월 13일 이브닝 근무 당시 고인의 실수로 PTGBD관(담즙배액관)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병원에서는 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듯이 이를 병원의무기록지에 명시했고, 놀란 고인은 당시 새벽5시까지 퇴근하지 못한 채 밤새 뒷수습을 해야 했다. 


이후 고인은 배액관 사고로 인해 ‘의료소송이 들어오지 않을까. 환자보호자가 질책하고 책임을 묻는게 아닐까’라고 매우 걱정할 수밖에 없었고, 2월 14일 및 2월 15일 새벽 동안에도 ‘의료소송, 간호사 과실치사’ 등을 검색하면서 거의 48시간 내내 잠을 자지 못하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실제 투신 자살 이전 1시간 사이에도 36회의 검색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경찰의 디지털포렌식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내사보고를 통해 ‘고인이 업무적 스트레스가 상당하던 상태였던 중 배액관 사고로 인해 의료소송이 제기될 것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 자살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결국 고인은 업무 기간 내내 극심한 스트레스 및 육체적 피로 상태에 있던 중, 2월 13일 발생한 배액관 사고로 인해 극도의 정신적 이상상태가 초래되어 이 사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37조 제2항, 시행령 제36조상의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의 자해행위인 ‘업무상 재해’가 명확할 것이다. 


고인의 죽음이 산재로 인정받는 것은 고인이 마치 개인적인 성격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했던 병원 측에 의해 훼손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다. 또한 아직도 고인과 같은 근무조건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수많은 간호사들이 또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병원 시스템을 바꾸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판단을 통해 반드시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 


덧붙여 서울아산병원은 자체 감사팀의 보고서를 통해 ‘병원의 구조적 문제와 부적절한 교육, 과중한 업무부담, 지속적인 스트레스 발생 등’을 언급하면서도, 아직까지 사과 한 마디 없이 이 문제를 묻으려 한다. 경찰 역시 내사 과정에서 병원의 책임이 드러나는 수많은 증거와 진술을 접했으면서도 마치 병원의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내사를 흐지부지 종결했다. 비단 서울아산병원만이 아니라 간호 인력에 대한 적절한 교육, 적절한 업무 분장, 환자 수 경감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박선욱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확신할 수 없기에, 공동대책위는 오늘 산재신청과 더불어 반드시 서울아산병원의 책임을 묻고, 병원의 구조적이고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다.


2018.  8.  17.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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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는 왜 힘들어 했는가 ②] 웹디자이너와 간호사 죽음의 연결고리

18.04.20 13:45l최종 업데이트 18.04.20 13:45l



나는 간호과를 졸업해 1년 8개월을 간호사로 일하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충동이 생겨 퇴사하였고, 2007년부터 약 10년간 웹디자이너로 일해왔다. 그리고 작년 초부터는 안정적인 월급을 뒤로하고 프리랜서로 전향했는데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우울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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