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톺아보기] 산재보험의 쟁점과 대안, 연재를 시작하며

산재보험의 쟁점과 대안, 연재를 시작하며

 

김형렬 노동시간센터, 산재보험연구팀

 

노동자 건강권 운동에서 산재보험의 문제와 개선은 지속적으로 주요한 주제였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서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특수 형태 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절차 역시 까다롭다. 산재 승인을 받아도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직장 복귀하는 노동자 비율은 항상 낮았다. 직장에 복귀해도 산재를 유발한 위험요인에 다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보장이 예방과 분리된 채 사고와 복귀, 다시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다. 


오래된 문제 제기이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그동안의 쟁점을 정리하고 개선의 핵심 지점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한노보연)에서는 올해 초 산재보험 연구팀을 꾸려 산재보험 문제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의 핵심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주요 쟁점을 1) 산재보험 적용 대상 2) 재정과 급여 3) 관리운영체계 4) 예방과 재활기능 5) 업무상재해 판정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이를 위해 주요 문헌 검토, 해외사례 검토, 강의, 토론 방식을 통해 쟁점과 개선 방향을 정리하였다. 


사회보험의 기본원리로 다시 보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의 문제는 많은 논쟁이 있었고, 여전히 주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 농·어업인은 산재 적용이 되지 않으며, 임노동 관계에 있는 농·어업인들도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만 산재보험 적용이 되고 있다. 산재 발생의 위험이 높은 영세 자영업자도 산재 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강제 가입이 아니라 본인이 적용제외신청을 하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에게 강제 가입을 통해 적용대상에 포함하는사회보험의 기본원리가 무시되고 있다. 이러한 독소조항은 실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낮은 산재보험 가입률을 유도하고 있다. 더군다나 민간보험회사는 당사의 판매 노동자들에 대해 자체 민영보험에 가입하여 산재보험을 대체하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예방, 재활의 기능이 누락되어 있고, 사회보험의 강제성, 노동자
의 권리가 무시된 임의성이 확대되고 노동자의 재해 예방과 건강한 작업 복귀라는 산재보험의 고유 기능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판단된다.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 농·어업인, 학생 등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여러 해외 사례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의 재정은 사업주의 부담을 기본으로 한다. 보험료는 업종별 위험에 따라, 사업장의 산재 발생의 정도에 따른 개별 실적을 반영하여 부과한다. 장해연금, 유족연금의 확대로 인해 재정적립의 강화 주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부과방식을 취하고 있다. 개별실적에 따른 보험료 부과, 재정적립 강화 요구가 산재 예방, 산재보험 지속성 확보라는 이유로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으나, 산재보험의 사회보험 특성을 위협하는 요소로서 작동되는 측면도 있다. 산재보험을 조세 방식으로 운영하는 모델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산재보험 급여에서는 산재보험의 비급여 영역 문제, 휴업급여 70%의 타당성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산재보험 운영체계의 적합성은 지속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한쪽에서는 운영의 경직성, 사회보험의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부족 등을 문제 삼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를 문제 삼아 산재보험의 운영체계를 민영화, 혹은 다원화하자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시장 규모와 유사 민영보험을 운영해 본 경험을 근거로 민영보험사의 지속적인 민영화, 다원화 요구가 있었고, 이는 앞으로도 산재보험의 사회보험 성격을 위협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민간보험사는 산재보험의 주요 기능인 재활이나 예방은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포괄성 부족 문제가 있을 뿐더러높은 관리 비용, 소득재분배를 고려하지 않는 효율성 추구, 위험이 낮은 집단만을 선별하여 가입시키는 전략을 추구 할 것이다. 이는 노동자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국가가 운영하는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국민의 복지와 연관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개선해야할 지점이 상당한 산재보험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의 목적 되살려야 


산재보험은 재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뿐 아니라,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노동자를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산재보험은 일부 산재보험의 재정을 이용하여 안전보건공단이 예방사업을 하도록 이를 위탁하고 있다. 예방사업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40%도 되지 않는 재해노동자들의 원직장 복귀율을 볼 때, 적절한 재활 복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업무상 재해 판정제도의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추정의 원칙이 도입되어 근로복지공단, 법원의 과거 유사 인정사례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인정기준도 합리적 방향으로 완화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행정절차의 불합리가 있고, 산재승인까지의 기간이 긴 문제, 그리고 심의 기구의 불합리함이 있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산재재해 노동자 원직장 복귀 의무화, 직업병 판정 구조 개혁, 선보상·후판정을 통한 직업병 인정 및 치료 신속성 확보, 산재의료기관 질향상 방안,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 등이 산재보험 개선의 주요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다. 이들 대안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산재보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개선방향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변화를 만들 ‘현장의 힘’을 모아내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노력에 한노보연이 함께하려고 한다. 

 

산재보험연구팀 연구 주제
1.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역사와 체계
2. 노동의 변화와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3. 산재보험의 재정과 급여
4. 산재보험의 관리운영체계 / 민영화 논쟁
5. 산재보험의 예방 기능과 재활 기능
6. 외국의 산재보험 체계 비교
7. 업무상재해 판정 제도
8. 산재의료기관 및 산재관리의사제도
9. 직업병 인정기준과 역학조사
10. 산재보험 제도 개혁을 위한 대안 모색

* 산재보험연구팀이 다루려는 연구주제의 목록이다. 함께 토론하며 쟁점을 만들고,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그 결과물을 앞으로 <일터>에 게재할 예정이다. 노동시간센터 산재보험 연구팀의 작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만평] 꼼수 민영화, 소문으로 듣던 창조경제가 이거? / 2014.2

 

 

 

<일터> 통권121호 / 2014.2

 

 

 

 

 

24

특집

  1. 두원정공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전후 비교 연구의 의미

  

  2. 두원정공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이후 조합원들의 일상생활의 변화

 

  3. 두원정공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이후 노동자의 건강 변화

두원정공에서 시행된 노동시간 연장 없는, 노동강도 강화 없는, 임금 삭감 없는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이 노동자의 건강과 삶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였다. 노동시간 단축과 밤샘노동 철폐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함께 확인해보자.

03

뉴스

논란 중인 노동부의 울산 산재모병원 추진 l 연아

06

지금 지역에서는

멀티플렉스 극장들은 <또 하나의 약속> 상영관을 늘려라

08

연구소 리포트

외국계 제약영업 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 및 노동강도를 통해 살펴본 노동조건 개선방안 연구 l 김세은

14

칼럼

자회사 꼼수를 통한 민영화 l 연아

17

문화읽기

<또 하나의 약속>엔 안 나오는 진짜 마지막 컷 l 반올림 상임활동가 임자운

20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보건관리대행과 노동자 건강 l 직업환경의학의 이선웅

23

사진으로 보는 세상

우리  모두가  밀양이다  l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선전국장 이정호

35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지속가능한 노동을 위하여 l 최민

39

현장의 목소리

노동조합을 만나 다시 태어났어요l 홈플러스 노동조합 선전국장 김국현

42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여() l 노무법인 필 유상철

44

이러쿵저러쿵

2013년 안식년 휴가를 다녀와서 l 아이구

47

일터 다시보기

전북버스운전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보고를 읽고 l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영

48

후원

1월 후원회비를 납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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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64-140

Tel : 02-324-8633

Fax : 02-324-8632

E-mail : laborr@jinbo.net




[연구 보고서] 2013년 경진여객 버스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차례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배경 1

(2) 목적 1


2. 실태 조사의 대상 및 방법 2

(1) 조사 대상 2

(2) 조사 방법 2


3. 설문조사 결과 3

(1) 인구학적 특성 3

(2) 근무 형태 및 노동시간 4

(3) 운행환경 6

(4) 직무스트레스 9

(5) 직업 만족도 10

(6) 수면 및 피로도 12

(7) 신체적 건강상태 13

(8) 우울증상 15

(9) 노사관계 17


4. 심층 면접 결과 18

(1)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 18

(2) 휴식, 휴가 및 휴게공간 20

(3) 사고경험 및 처리 23

(4) 징계 및 노무관리 24

(5) 주관적 건강상태 25

(6) 노조 활동 27

(7) 보람 있던 일 28


5. 결론 및 제언 30

(1) 운전노동자 노동실태 전면 조사 30

(2) 정신건강에 대한 긴급 조사 및 치료, 상담 시행 30

(3) 버스노동자 노동인권 보장 및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 마련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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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ke 2015.05.07 11:25 ADDR 수정/삭제 답글

    홈 아름답다

[성명]노동운동 공격하는 박근혜 정부는 안전한 사회를 말할 자격 없다!

노동운동을 공격하는 박근혜정부는 ‘안전한 사회’를 말할 자격이 없다
철도사유화를 막는 투쟁이야말로 “‘안전’한 삶”을 위한 싸움이다 !

 

 

12월 22일 일요일,
언론사 건물에 입주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경찰 수천명이 침탈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폭력의 역사가 반복되는 듯한 아찔한 기시감을 느끼며 박근혜 정부 1년과, 민영화를 막으려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부와 경찰의 폭력은 평범한 시민들의 짧은 휴식조차 깨뜨리고, 불안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전 어느 정권보다 ‘안전’을 강조하며 출범했습니다.

재난, 재해예방과 체계적 관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등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5대 국정목표의 하나인 ‘안전과 통합의 사회’ 안에 제시했던 목표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안전’은, 파업중인 노조 지도부를 잡기 위해서라면 해머로 언론사 건물의 현관유리문을 부수어도 되는 안전이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체포영장 하나로 건물의 1층부터 옥상까지 기물을 파손하며 폭력과 공포를 휘둘러도 되는  안전인 것입니까?

 

 

1. 자회사 분할이 사기업에게 팔기 위한 전단계가 아니라면 왜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알짜배기 철도노선을 분할한 다음에 기업에 팔면서 사유화 과정을 밟을 것이라는 것을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한올의 진정성이라도 있다고 믿기 힘듭니다.


영국은 철도 민영화 이후, 대형사고가 이어져 철도 재국유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05년 4월 일본의 서일본철도 후쿠치야마선 탈선사고(107명 사망)도 민영화로 인한 폐해로 드러났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철도노선을 사들인 민간기업이 운영적자를 우려하여 시설투자를 하지 않고 요금인상을 요구하며 정부에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난 이후 재국유화를 하자는 여론이 끓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대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철도노조는 

‘시설과 운영이 분리되어 안전시스템이 일치하지 않고, 과도한 인력감축, 구조조정’ 이 사고를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철도 사유화 이후 철도노동자 수는 1992년 15만 9000명에서 1997년 9만 8300명으로 줄었습니다.

‘공공의 이익’보다는 ‘이윤’과 비용절감을 내세운 결과입니다.

현장의 노동자가 줄고, 증가된 노동강도는 철도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또한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영국처럼, 일본처럼, 아르헨티나처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민간기업의 힘에 굴복하여 교통정책의 공공성을 잃을 것이 걱정됩니다.

여객수송 분담률이 25%를 넘고, 연간 10억 명이 타며 하루 300만 명이 이용하는 한국철도에 대해서 군침 흘리지 않을 기업이 있겠습니까.

 


2. 철도사유화를 막고 공공성을 지켜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언론사 건물, 노동운동의 상징도 침탈하는 정부가, 아무 근거도 없이 믿어만 달라고 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노동자이며 시민이며 국민입니다. 국민을 적으로 돌리며 잡아가는 정부를 무엇을 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국민의 안전이 사기업 이윤을 위해 무방비상태에 놓이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안전’ 인 것입니다.
공공성은 특정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은 채,

보편적 권리를 가진 개인들이 협력하여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도덕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맛 편한대로 ‘법과 원칙’을 갖다 붙이며 공공성을 위한 노동자국민의 의견을 ‘연행’하고 ‘체포’ 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더 큰 저항에 맞닥드릴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향신문사 건물과 민주노총 침탈에 대해 사과하라 !
박근혜 정부는 파업중인 철도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박근혜 정부는 철도민영화 기도 중단하고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라 !


 

2013. 12. 23

노동자.시민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활동가․의료인․연구자 일동


 

구인호 김완업 김용복 김은미 김명희 김문겸 김병진 김병훈 김종대 김종하 김종석 공유정옥 곽경민

김동근 김보언 김석원 김재광 김세은 김재천 국승종 김상규 김승섭 김정곤 김경근 김정수 김형렬

김혜정 유성묵 윤종화 이경호 이재식 이정래 조용식 홍석완 최현귀 김철주 송미옥 문언우 박혜영

박병화 박수일 백한주 박엄선 박영일 박정호 배영희 백승호 서은실 서상희 성명애 소 은 손덕헌

손미아 송진우 송윤희 송홍종 이상윤 은상준 이호준  이서치경  양수호 오병창 윤종현 이광대 이민건

  이상기 이은주 이인제 이형기 임영석 안재범 양민재 양선배 엄정흠 연  아   윤  영  윤성호 이경미

이기만 이도연 이동훈 이병근 이숙견 이영일 이의용 이종란 이지연 이진우 이태영  이태진 이혜은

 이훈구 장영우 정경희 전수경 정상래 정재현 정하나 정호연 조성식 진형 주용수 최기용 황홍성

 청   이  최동주 최   민 최종배 하해성  (개인)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산업보건연구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