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1. 중대 재해, 당장 멈춰! : 당장멈춰TV 제작팀 대담 / 2019. 06

[노동자의 힘으로 중대재해 없는 일터 만들자①]

 

 

중대 재해, 당장 멈춰! : 당장멈춰TV 제작팀 대담

 

 

박기형 / 상임활동가

 

 

*대담 참여자: 푸우씨(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상황실), 미디어뻐꾹, 이태진(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안부장), 손익찬(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진행 및 기록: 박기형(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상황실


무더위가 일찍 찾아온 지난 5월 중순. 일요일 오후의 더위를 견디며, 사무실 한쪽에서 당장멈춰TV의 유튜브 영상 촬영이 진행되었다. 중대 재해와 작업중지(권)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한화 대전공장, 제천화학공장, 한솔제지 장항공장 등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화학물질 누출 및 폭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고 발생에 관한 소식만 전해질 뿐, 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는다. 이런 한계를 넘어서, 모든 일하는 이들이 스스로 중대 재해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당장멈춰TV 제작팀을 만나, 중대 재해 대응에 관한 대담을 나눴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푸우씨: 저희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 상황실 멤버로, 미디어뻐꾹과 함께 유튜브 콘텐츠인 "당장멈춰TV"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 상황실을 중심으로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해왔는데요, 현장에서 노동자 스스로 작업장 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디어뻐꾹: 당장멈춰TV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드리는 국내 유일의 노동안전보건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당장멈춰TV 시즌1에서는 노동안전보건 의제 중 중대 재해와 작업 중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이 당장멈춰 상황실에서 고민하고 정리한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작업중지와 관련한 조항이 수정 및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태진: 작년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님이 중대재해로 돌아가신 이후,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투쟁이 거세게 일어났었죠. 이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전면 개정되었죠. 개정 이전 산안법 제26조에서 근로자의 작업거절을 규정하면서, 작업중지 및 대피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사업주의 의무로 두었죠. 이번 전면개정안에서는 제26조 제2항을 분리하여,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로 신설하면서, 작업중지 및 대피가 사업주의 의무를 넘어 노동자 스스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손익찬: 개정 이후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의 행사 주체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진전된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근로자의 작업중지 행사 요건과 관련해 모호한 부분이 많고, 하위법령도 없어요. 특히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가 가장 논쟁적이죠. 위험성 판단이 노동자, 사업주, 고용노동부, 법원 사이에 상이할 수 있어요. 이를 사용자 측이 악용할 경우,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라 주장하며, 업무방해로 작업중지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더욱이 고용노동부가 해당 요건에 대한 예시 규정으로 든 것들이 재래형 안전사고에 국한되어 있어서,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범위가 여전히 제한될 수 있는 우려도 있죠. 작업중지 강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제52조와 관련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즉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요.

 

유투브 채널 '미디어뻐꾹'에서 운영 중인 당장멈춰TV

작업중지가 노동자의 권리로 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제로 작업중지를 행사하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중대재해 대응 시 맞닥뜨리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푸우씨: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중대재해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른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이는 대응 경험이 파편화·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형식적인 수준에서라도 대응 매뉴얼을 갖춘 곳도 없고, 실제 대응 경험도 적죠. 비정규직의 증가가 이런 상황을 악화시켜요. 비정규직은 작업장 내 위험을 거의 공유 받지 못해요. 그러니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죠. 이 때문에 대응하기 점점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태진: 빈번히 사고가 일어나는 곳들이라고 해도, 작업장의 일상에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보고·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해당 사업장에서만 일어난 일들로 치부되면서, 대응 경험이 공유되거나 축적되지 못하는 거죠. 사고 상황 자체도 다른 사업장에 전파되지도, 해당 산별 노조에 공유되지도 않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한 조사나 대처 등의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워요. 그러니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 우왕좌왕하게 되죠.

미디어뻐꾹: 언론에서도 중대재해 대응 과정에 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죠.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죠. 이는 중대재해 대응 과정에 대해 알려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단신으로 처리되면서, 순식간에 잊히는 상황이잖아요. 사고가 이미 일어났으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기도 한 거 같아요.

손익찬: 대응 경험이 축적되지 않으니까, 작업중지를 행사할 수 있는 역량도 높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사고가 일어난 후, 작업중지하고 진상조사에 들어가고 안전보건 조처를 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노동자들 스스로 작업중지와 개선요구를 권리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반복될 뿐이죠. 사고가 일어나도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조치는 제대로 취해지지 않고, 노동자들은 작업중지권을 권리로 인식하지도, 행사할 역량을 축적하지도 못한 채 위험 상황에 여전히 노출되는 악순환이 지속하는 것 같아요.

미디어뻐꾹: 중대재해 중 여전히 재래형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최근 산업구조 변화로 화학물질 누출과 관련한 안전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하지만 삼성반도체처럼, 영업비밀이라고 화학물질 정보를 숨기는 경우가 많죠. 이게 중대재해를 은폐하고 재발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화학물질 누출 및 폭발 사고는 지역 사회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죠.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해선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해요.

작업중지의 발동 및 해제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 것만큼, 사고 당사자와 동료들의 복귀 및 치유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에 대한 대처 및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이태진: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사고 이후 트라우마를 비롯해 노동자들의 복귀 및 치유의 문제가 주요한 의제로 떠올랐죠. 이에 따라 정부도 근로자건강센터를 중심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관련한 재활·치료의 체계가 제대로 갖춰진 상황은 아니에요. 현재 근로자건강센터가 충분한 시설과 인력, 적합한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에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동자의 치유와 복귀가 근로자건강센터만의 몫인지도 물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업장 내 다른 노동자나 회사, 그리고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차원에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관점에서 점차 시스템을 갖춰나갈 필요가 있어요.

푸우씨: 이에 더해, 사고 현장에 있던 분들을 피해 자화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상담·치료가 트라우마 치유의 전부가 아니니까요. 작업장 자체가 안전해져야만, 제대로 된 복귀가 가능하죠. 이를 위해서 사고의 당사자들도 진상조사과정과 개선 및 예방 조치 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해요. 피해자로 대상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손익찬: 사회에서 어떤 권리를 인정받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권리를 얻게 되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중지권이 사업주의 의무뿐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로 명확히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자신의 권리로 인식하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죠.

이태진: 결국 중대 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하고, 작업중지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중대 재해 대응 경험이 축적되고 공유되어야 해요. 그 한 방법으로 중대 재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앞으로 당장멈춰 상황실에서 그런 시도를 해보려 합니다.

미디어뻐꾹: 저도 과거에 그랬지만, 작업중지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작업중지가 정당한 권리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당장멈춰TV 시즌1을 시작한 것이죠. 9화로 시즌1이 마무리되는데, 이후에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함께 노동안전보건 이슈 전체를 다뤄보고 싶어요.

푸우씨: 중대 재해 재발방지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가는데, 당장멈춰TV와 당장멈춰 상황실이 함께 노력해나가야죠. 같이 힘내봅시다!

<일터24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하루 (2부)

고공 위의 노동자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하루, 2번째 이야기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미디어뻐꾹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일터24시' 프로젝트입니다. 일 하는 사람의 노동과정과 일터를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아 우리 사회에 알리고, 함께 고민하며, 변화시켜 나가야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기획했습니다.

https://youtu.be/GAhGyonM9Rs

<일터24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하루 (1부)

 

고공 위의 노동자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하루를 함께 돌아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미디어뻐꾹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일터24시' 프로젝트입니다. 일 하는 사람의 노동과정과 일터를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아 우리 사회에 알리고, 함께 고민하며, 변화시켜 나가야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기획했습니다.

https://youtu.be/KDmYaZ1j4PQ

 

[언론보도] 국내유일 노동안전 꿀팁 유튜브, ‘당장멈춰TV’ (19.06.10, 미디어오늘)

국내유일 노동안전 꿀팁 유튜브, ‘당장멈춰TV’
작업중지권 등 노동안전 법제도 ‘실전용’으로 쉽게 풀어… “노조파괴‧건강권침해 현장 직접방문 예정”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 승인 2019.06.10 15:01

현장 노동자들을 상대로 생명‧안전‧보건 ‘실전 꿀팁’을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이 나왔다. 1인 영상미디어 활동가 미디어뻐꾹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손잡은 ‘당장멈춰TV’다.

미디어뻐꾹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내 노동안전프로젝트 ‘당장멈춰’ 팀과 지난 5월부터 유튜브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당장멈춰TV는 현행법상 노동 현장에 당장 적용돼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한 꼭지에 하나씩 설명하는 미디어뻐꾹 채널 내부 메인 프로그램이다.

고정 멤버는 노동안전보건 전문가들로, 당장멈춰 상황실 활동가 푸우씨와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부장이다. 지금까진 총 3개의 꼭지에서 제조업‧서비스업(고객응대업) 등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위험을 감지했을 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다뤘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53

 

국내유일 노동안전 꿀팁 유튜브, ‘당장멈춰TV’ - 미디어오늘

현장 노동자들을 상대로 생명‧안전‧보건 ‘실전 꿀팁’을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이 처음으로 나왔다. 1인 영상미디어 활동가 미디어뻐꾹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손잡은 ‘당장멈춰TV’다.미디어뻐꾹은 한국...

www.mediatoday.co.kr

 

[당장멈춰TV] 2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병들지 않게 사업주가 가져야할 의무에 대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X미디어뻐꾹

 

2편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긴 제목의 유투브 영상은 처음인데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병들지 않게 사업주가 가져야할 의무에 대해" 알아봅니다. 

연구소 회원 손익찬 동지가 설명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한 사업주가 져야할 의무' 과연 무엇일지 

아래 링크를 타고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구독&좋아요 잊지말고 꾹 눌러주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OOnZtzIZ7Zc

 

[당장멈춰TV] 예고편 국내 유일의 노동안전보건전문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미디어뻐꾹이 야심차게 기획한 당장멈춰TV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작업중지권을 연구하는 '당장멈춰팀' 세 전문가가 뭉쳐 수준 높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평소 일하면서 '이건 아닌데'라며 긴가민가 하신는 분들에겐 특히나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구독&좋아요 잊지말고 꾹 눌러주세요~~! 

 

링크: https://youtu.be/o7OghFlDP2Y

 

 

<일터24시> 캘리그래피 작가 이현진 님의 하루 (1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미디어뻐꾹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일터24시' 프로젝트입니다. 일 하는 사람의 노동과정과 일터를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아 우리 사회에 알리고, 함께 고민하며, 변화시켜 나가야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기획했습니다.] 이번에는 캘리그리피 작가 이야기입니다.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아름답고 철학이 담긴 글씨들. 그런데 그녀도 한 때는 회사를 다니던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녀가 왜 회사를 나오게 되었을까요? 함께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 영상 보러 가기

https://youtu.be/v8XJ49GzOhg

<일터24시> 가락시장 경매사 조현중 님의 하루 (2부)


미디어뻐꾹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일터24시> 프로젝트입니다

일 하는 사람의 노동과정과 일터를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아 

우리 사회가 알고, 함께 고민하며, 변화시켜 나가야하는 것들 조금씩 
다가가고자 기획했습니다. 

가락시장 농산물 경매사 조현중부장.

그 두번째 이야기 입니다. 땀흘려 경매를 끝내고 새벽에 출장을 가는 조현중 부장. 차 안에서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https://youtu.be/F2ozDTMf5tE

<일터24시> 가락시장 경매사 조현중 님의 하루 (1부)


미디어뻐꾹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일터24시> 프로젝트입니다

일 하는 사람의 노동과정과 일터를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아 

우리 사회가 알고, 함께 고민하며, 변화시켜 나가야하는 것들 조금씩 
다가가고자 기획했습니다. 


이번 편은가락시장 경매사 이야기입니다. 항상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채소류. 농민이 생산하고 시장에서 소비되기 전 중간단계에서 어떤 분의 어떤 노동이 있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https://youtu.be/YGseqz3tY-A

<일터24> 어린이집 보육노동자 서진숙 님의 하루 (2부)


미디어뻐꾹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일터24시> 프로젝트입니다

일 하는 사람의 노동과정과 일터를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아 

우리 사회가 알고, 함께 고민하며, 변화시켜 나가야하는 것들 조금씩 
다가가고자 기획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주인공은 어린이집 보육노동자 서진숙 님입니다. 


https://youtu.be/2TAqWT1wqG0


[언론보도] 오늘도 노동 현장을 찍는 1인 미디어, '미디어뻐꾹' (프레시안)

오늘도 노동 현장을 찍는 1인 미디어, '미디어뻐꾹'
[ACT!] 1인 미디어 활동가 '미디어뻐꾹' 인터뷰



1인 미디어의 시대다. SNS를 켜면 각종 먹방, 뷰티방송 등이 대세다. 한편 새로운 영상 문법으로 사회적 주제를 다루는 콘텐츠 제작사도 있다. 닷페이스, 지픽쳐스, 씨리얼, 스브스뉴스 등은 자칫 딱딱하게 느껴기 쉬운 주제를 재치있게 접근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ACT!>에서는 사회적 주제를 다루는 미디어를 찾아가보기로 했다. 첫 번째 인터뷰 대상은 '미디어뻐꾹'이다. 현장영상을 다루는 1인 미디어는 여럿 있지만 미디어뻐꾹은 노동분야, 특히 산업재해를 주로 다룬다. 최근에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모임인 '반올림'에 대한 영상 작업을 주로 하고 있다. 인터뷰도 역시 반올림 농성장이 있는 강남역 인근의 한 카페에서 진행되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6684&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일터24> 버스운전노동자 이정수 님의 하루 (2부)


미디어뻐꾹님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일터24시> 프로젝트입니다


일 하는 사람의 노동과정과 일터를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아 
우리 사회가 알고, 함께 고민하며, 변화시켜 나가야하는 것들 조금씩 
다가가고자 기획했습니다


그 첫번째 이야기로 버스운전노동자 이정수 님의 하루를 담아보았습니다


컴컴한 새벽길을 나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운전대를 잡는 그의 이야기 2부입니다


https://youtu.be/Oqf8H_nekVs

<일터24시> 프로젝트 참여자를 기다립니다

<일터 24시> 프로젝트 참여자를 기다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하는 사람들의 일터와 노동과정을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고자 합니다.


영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알아야 하고, 고민해야 하는 점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촬영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24시간 진행하고, 별도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일터 24시 프로젝트에 함께해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 문의 

: 미디어뻐꾹 (https://www.facebook.com/xxnnn21/)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재현(02-324-8633)

<일터24> 버스운전노동자 이정수 님의 하루 (1부)



미디어뻐꾹님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일터24시> 프로젝트입니다


일 하는 사람의 노동과정과 일터를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아 
우리 사회가 알고, 함께 고민하며, 변화시켜 나가야하는 것들 조금씩 
다가가고자 기획했습니다


그 첫번째 이야기로 버스운전노동자 이정수 님의 하루를 담아보았습니다


컴컴한 새벽길을 나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운전대를 잡는 그의 이야기 1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