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년 전 대통령의 약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지켜라 (19.07.08, 경향)

2년 전 대통령의 약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지켜라
류현철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직업환경의학전문의
2019.07.08 20:53 

졸속한 법 개정은 지금껏 파행하고 있는 이전투구 국회의 탓이라고 치자.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당연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몫이다. 법이 제대로 갖추어 챙기지 못한 대통령의 약속을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수준에서 촘촘히 구성해 보완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7082053005

 

[기고]2년 전 대통령의 약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지켜라

매년 7월 첫 주는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으로 관련 행사가 열린다. 특히 50회를 맞은 2017년 행사는 각별한...

m.khan.co.kr

 

[활동소식] 고 김용균 경기지역 추모제 진행


지난 1월 12일(토) 오후4시 경기도 수원역에서 故 김용균 경기지역 추모제를 진행했습니다. 손진우 집행위원장은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기 위한 방안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안내] 고 김용균 2차 범국민추모제

고 김용균 2차 범국민추모제


2018년 12월 29일 (토) 17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문재인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추모제 후 유가족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합니다. 


청년비정규직고김용균시민대책위, 민주노총

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333-08-9726770 김동중(고김용균시민대책위)

[기자회견] 21세기형 노예제도 고용외주화, 이제는 끝내야 한다!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故김용균 님의 죽음을 추모하며

21세기형 노예제도 고용외주화, 이제는 끝내야 한다!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김용균 님의 죽음을 추모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은 별 다른 기술이나 설비 없이 노동력을 제공할 인간만을 보유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상대로 필요한 머릿수만 채워주고 이윤을 얻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허용되고 있다. 파견·용역·하청·도급·자회사 등 부르는 이름은 모두 제각각이다. 하지만 이것들에 소속된 전체 노동자의 숫자는 수백만을 헤아릴 만큼 어마어마하다. 

고용의 외주화를 통해 거래되는 노동자들은 자신이 받아야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별 다른 이유도 없이 중개인에게 갈취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호한 관리와 책임구조 속에서 안전과 생명마저 보호받지 못 하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수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거나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음에도 외주화의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태안화력 24살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님의 죽음도 그 일부다. 이미 보령화력발전소에서 판박이처럼 닮은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작업환경 개선조치 없이 방치하다 또 사고가 일어나 죽음을 당했다. 업체는 사고 직후에도 희생자 구조보다 현장정리를 우선했고, 방치되었던 시체가 치워지자마자 설비를 다시 가동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현대의 우리는 노예제도가 반인륜적인 제도라고 이해하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고용외주화는 이보다 더 잔인한 제도다. 적어도 과거 노예주인들은 노동력이 필요하면 노예를 직접 사들였다. 바로 그 때문에 재산 손실을 피하려는 동기에 불과하더라도, 노예의 안전과 건강만큼은 소유자가 책임져야할 몫이었다. 현대의 노동력은 노동자의 몸이 아니라 시간을 단위로 거래된다. 이제는 노동자가 죽거나 다쳐도 사용자는 자기 과실이 아님만 증명할 수 있으면 아무런 손실이 없다. 생산이 중단된 시간의 공백은 다른 노동자를 투입하여 채우면 그만이다. 그러니 사용자들은 쉽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도록 고용만 대신해줄 대리자를 찾게 되고, 이것이 고용외주화의 대 흥행을 불러왔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이런 반인륜적 제도를 도입하고 허용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이들 또한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다른 책임자를 찾으며 사건의 본질을 회피하기 바쁘다. 책임자는 아무도 없고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1년을 다 채우지도 못한 2018년 올해에 경기도에서 일하다 죽은 노동자가 확인된 것만 65명에 달한다. 이게 전부가 아닐 것이다. 삼성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진 23살 김씨, 이마트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수리하다 숨진 21살 이씨, 삼성전자 공장에서 이산화탄소 유출로 숨진 또 다른 24살 이씨 등, 태안화력 김용균님과 닮은 죽음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고용을 외주화 한다는 건, 사람의 생명을 도박판에 올려놓고 주사위를 굴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안전에 대한 책임 없이 일을 시켜서 이윤만 챙기는 행위는 오늘 당장이라도 중단되어야 한다. 유명을 달리하신 김용균님에 대한 추모가 슬픔에서 머물지 않고 당장 나의 가족과 우리 이웃이 당할 수 있는 비극을 멈추기 위해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결정적이고 최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81220

태안화력발력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경기시민대책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181220보도자료민주노총_경기도본부태안화력_하청노동자_故김용균.hwp


[성명서] 끊이지 않는 현대제철 사망사고, 전면 작업중지 실시하라!

[성명서] 끊이지 않는 현대제철 사망사고, 전면 작업중지 실시하라!


바로 어제 12월 13일 14:35분경 당진 현대제철에서 1명의 노동자(고 주성배, 28세)가 컨베이어 기구에 협착되어 사망했다. 사고는 유해위험 기계기구인 압연작업에서 정기보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측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사고이며,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수많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죽음의 공장이다. 2017년 들어 이미 사망한 노동자가 3명이 있을만큼 심각한 상태였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안전 미흡 상태에 방치되어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방문한 근로감독관이 작업중지를 포함한 어떠한 조치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3일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3일째 정기근로감독을 진행하는 상황이었다. 근로감독관은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고수습 과정에서 중단된 작업공정을 확인한 채 형식적인 사고조사만을 하고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떠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반드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한 후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 지침을 수립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전면 작업중지의 원칙으로 하여 현장을 조사해 현존하는 위험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대제철에선 공문구에 불과했다. 

현대제철지회가 재해 발생후 긴급히 자체 조사팀을 구성하여 사건현장을 조사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르면 현재 최소 7개 조항의 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과 2개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상황이 확인된다. 기본적인 방호울이나 방호장치, 안전센서, 추락방지 시설 등이 미비했던 점이 파악됐다. 

더 이상 죽음의 공장을 방치할 수 없다. 노동자의 안전을 비용으로 사고하여, 최소한의 안전조차 책임지지 않는 현대제철의 관행과 시스템 전부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고용노동부는 긴급히 전면 작업중지를 실시하고, 동종유사 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확인 등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은 즉각적인 작업중지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2017년 12월 14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상황실

  • 김사랑 2017.12.17 07:15 ADDR 수정/삭제 답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5543
    현대제철 하청업체건 동의부탁드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