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김용균을 잃은지 1년, 위험의 외주화는 지속된다?

정부는 특조위 권고안에 응답하라

고 김용균 사망 1주기 노동안전보건단체 기자회견

○ 일시: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 고 김용균 분향소 앞

○ 주최: 노동안전보건단체

* 사회 : 손진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추모묵념>

1. 규탄발언 1

: 문재인정부 절반 넘겼으나 위험 외주화 공약은 공공에서는 헛물만, 민간에서는 오히려 증가 – 박기형(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 규탄발언 2

: 특조위 권고안 잠재우고 있는 총리실과 청와대의 거짓말 - 한인임(일과건강)

3. 규탄발언 3

: 산안법 개정, 중대재해 기업살인법제정 - 정우준(노동건강연대)

4 규탄발언 4

: 오히려 늘어만 가는 안전의 사각지대, 산업기술보호법 개악 -조승규(반올림)

5. 기자회견문 낭독

: 조혜연(건강한노동세상)

[기자회견문]

김용균을 잃은 지 1년, 위험의 외주화는 지속된다?

정부는 특조위 권고안에 응답하라!

김용균을 보내고 1년, 우리는 달라졌는가

수많은 김용균들을 잃어왔던 우리는 1년전, 또 한명의 김용균을 잃고 망연자실 했다. 그러나 망연자실 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에 그의 가족, 동료들과 함께 싸웠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전소에서 더 이상 김용균들이 죽어나가게 하지 않기 위한 22개 권고안을 만들었다. 권고안은 발전소를 향한 해법이었지만 정부를 향한, 수많은 일터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향한 해법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졌는가. 여전히 눈떠보면 발전소는 예전 그대로 위험을 품은 채 석탄을 태우고 있고, 곳곳의 일터에서 또 다른 김용균들의 사망 소식이 줄줄이 들려온다.

산재 사망사고를 반으로 줄이고, 비정규직을 없애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누더기가 된 산안법 개정안마저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하위법령을 가져오고, 주 52시간 연장 제한이 아직 완전히 시행되지도 않은 시점에 노동시간 규제 완화로 노동자에게 다시 과로사를 부추기고, 산업기술보호법이라는 악법을 만들어 노동자의 알권리를 완전히 묵살하고 입을 틀어 막으려 하고 있다. 사람을 죽게한 기업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권고안의 첫 번째 권고사항인 직접고용 정규직화는 최종 목적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게 하지 않기 위한 1차적인 조치이다.

외주화를 금지하고, 정규직으로서 차별없이 일터에 설 수 있어야 노동자들은 죽지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하기 위한 권리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고, 사업주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자신의 일터의 위험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위험상황과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필요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형식적인 정규직, 자회사는 답이 아니다.

또한 중대재해를 일으켜 사람을 죽게한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 이윤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안착해야만 우리는 더 이상 김용균들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화력발전소의 김용균을 보내고 1년,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은 않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과 생명에 대해 생각하고,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김용균”이라고 외쳤던 마음을 잊지 않고 그 싸움을 이어 나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특조위 권고안을 이행하고 약속을 지켜라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 하라

노동자의 목숨을 고작 몇십, 몇백만원 취급하는 산안법을 재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2019년 11월 27일

노동안전보건단체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반올림,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동

일자리 창출? 어떤 일자리 창출?

- 공공·운수부문 교대제개선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최민 상임활동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연구를 시작하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취임 일성으로 인천공항을 전격 방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겠다고했던 것이 벌써 옛날 일로 느껴진다. 쉽게 진행되지만은 않으리라 생각했지만, 이후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나 일자리 창출 규모는 기대보다 미미했다. 예상 밖으로 강력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대와 적대감은 바라보기 민망하기까지 하다.

‘공공·운수부문 교대제개선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지금보다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 조금은 기대가 남아 있을 때였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 중, 낡은 교대제를 개선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체적인 경로를 노동조합 주도로 만들어보자는 제안이었다.

심야·교대노동이 노동자의 몸과 삶에 다양한 해를 끼치는 것이야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특히 한국의 교대노동은 장시간 노동과 결합된 낡은 형태로 교대·야간 노동의 유해성을 증폭시켜왔다. 공공·운수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나의 경로로 노동조합이 낡은 교대제 개편을 고민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었다.

좋은 일자리는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다. 그 중 ▲ 교대제와 노동시간 측면에서 “공공·운수부문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적정한 교대제 제안을 만드는 것 ▲ 실제로 교대제가 이렇게 개선됐을 때, 노동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는지, 또 이를 통해 새로 창출될 일자리는 얼마나 되며,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가늠해보는 것이 연구의 목표였다. ▲이 과정에서 교대제 관련 법제도 개선안도 만들고자 했다.

연구 방법

이를 위해 그 동안의 교대제 개선 및 변경 사례를 검토했다. 자동차 부품사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사례, 포스코와 유한킴벌리 4조2교대제 사례, 교대제 유형에 따른 버스 운전노동자 과로 실태 사례,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모델 시범 적용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교대제 변경 과정에서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전체 노동시간은 그대로 두고, 출근 일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교대제를 변경하는 4조2교대의 경우가 그랬다. 출근 일수가 줄어드니 노동자들도 찬성했지만, 하루 노동시간은 증가하고 특히 심야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제조업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에서 나타난 것처럼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노동강도를 높이는 경우도 있었다. 모두 교대제 개편이 노동자보다 사측 주도로 이루어졌고, 교대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근본적인 목표가 희석되고 말았다.

교대제 관련 국제기준 및 해외 입법례도 살펴봤다. 교대근로 관련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과 권고를 검토하고, 교대근로 관련해 핀란드, 영국, 독일, EU, 터키, 프랑스, 스웨덴 등의 법령을 검토했다. 이들 나라와 국제 협약 및 권고에서는 대부분 야간 노동을 명확히 정의하고, 전체 노동시간 길이 규정 외에 야간 노동시간 길이를 제한하고 있었다. EU 대부분의 나라들은 교대 근무 혹은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무를 금지하는 식이다. 하루 업무를 마치고 다음 날 다시 일을 시작할 때까지 최소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며, 여기에 더해 주휴일 24시간이 완전히 보장되도록 하여 일주일에 한 번은 연속35시간 이상 휴식이 보장되도록 하는 나라도 있다. 호주에서는 주간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연간 4주 연차를 보장 받을 때 교대근무자들은 5주간 연차를 보장받는다. 가족이나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 가급적 휴일을 주말과 맞추도록 하라는 ILO 권고도 있다.

이에 비해 국내법은 현재 교대근무 관련 원칙이나 세부 내용이 전혀 없다. 교대·야간 노동에 대한 정의도 없고(야간근로 임금 가산을 위한 정의만 있음), 교대근무 시간 규정, 1일 혹은 1주 단위의 연속 휴게시간 보장 관련 내용이 모두 전혀 없다. 근로시간 특례 업종 및 적용 제외 업종의 경우 법적으로 야간노동을 포함하여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상태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서 장시간,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 운전업무 등을 행하는 경우 노동자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사용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열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아니라서 실효성이 의심된다.

연구 결과 (1) 공공·운수부문 교대제 개선 및 운영 가이드라인

다양한 업종의 교대제 개선 사례와 국제 기준, 해외 법령을 보면서 공공·운수부문에서 교대제를 개선하는 과정, 그리고 교대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연구 결과 (2) 업종별 교대제 개편 인력 및 비용 추계 

이런 개선과 운영 원칙에 맞추어, 공공운수노조 내 교대제 사업장 몇 군데에 대해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대제 개선안을 제안하고, 필요인력 및 비용을 추계해보았다. 추계 과정에서, 교대제 개선에 필요한 인력은 전체 정규인력 충원을 원칙으로 하고, 평균임금이 하락하지 않는 모델을 기본으로 했다. 다만 사회적 비용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비용 수준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변형안도 제시했다.

교대제 개선 과정에서 노동시간단축으로 임금하락 규모가 매우 크고, 임금 수준이 낮은 경우 임금체계 개편도 필요함을 분명히 했다. 실질임금 저하가 없어야 교대제 변경의 목적인 노동자 몸과 삶의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대제 개선은 실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하므로, 줄어드는 노동시간을 별도의 지원근무나 대근으로 벌충하는 방식은 배제했다.

교대제 개선비용 추계 사업장 중에도 3조2교대 근무로 연간 2,312시간, 4조3교대 근무로 연간 2,281시간 근무 중인 경우가 있었다. 이 노동자들의 교대제를 주 40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고, 24시간 조업하는 업무의 경우 심야노동의 부담을 고려하여 35시간을 넘지 않도록 설계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연속 35시간 쉬도록 보장하며, 한 달에 한 번은 주말에 쉬어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했다.

서로 업무 내용이나 특징이 상당히 다른 6개 사업장을 뽑아 계산해보니, 전체 인원의 13.3%~24.9%까지 새로운 인력이 필요했다. 다른 말로는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연간 1,765시간~1,825시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물론 비용도 만만치 않다. 신규채용으로 인력 충원을 하게 되니 인력 충원비율보다는 인건비 증가폭은 적지만, 이마저도 큰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이렇게 개선해봤자 이 사업장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1,800시간인 셈이다. 충분히 시도해볼만한 수준의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본다.

연구 평가와 시사점

연구는 흥미롭게 진행됐고, 의미 있는 제안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연구에 기반해 이후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거나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없다. 인천공항지역지부(비정규직노조)의 경우 임금이 낮고, 이를 장시간 노동으로 벌충하는 체계여서 우리 연구에서는 노동시간은 줄이고 시간당 임금은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정규직화 요구만으로도 무임승차하려는 사람 취급받고 있어 앞으로 논의가 걱정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규직화 과정에서 인간다운 노동시간도 쟁취하길 기대한다.

상대적으로 고임금 기업의 경우 임금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노동시간 단축을 제안해야 한다는 고민이 현장 조합 활동가들에게도 있었다. 일부 기업에서라도 연구 결과에 따라 좀 더 인간적인 교대제 운영, 파격적인 노동시간 단축, 심야노동에 대한 소정근무시간 단축(주35시간)의 실험이 현실화되고 교대제 개선 전과 후를 비교하는 연구에 다시 한 번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전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

싸우는 대리운전 노동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지난 8월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지금까지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왔다. 지난 10월17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김주한 정책실장을 만나 대리운전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최근 투쟁상황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생업도 하랴 노동조합 활동도 하랴 건강은 어떠한가

"어젯밤에도 대리운전하고 새벽에 퇴근해서 아침 선전전하고 집에 잠깐 들어갔다가 지금 세 번째 일정을 하고 있다. 요즘 이렇게 저렇게 투쟁이 계속되 면서 이런 날이 많다." 

사실 인터뷰 오기 전까지 노동조합이 있는지 몰랐다. 언제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건가
"2006년부터 전국에 노동조합을 본격적으로 만들려고 했다. 대리운전 노동자의 소속 회사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기업별 노동조합을 만들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역에서 시작해서 전국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했는데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나마 가장 활동이 활발했던 대구에서 노동조합 인정 투쟁을 앞장서면서 지방노동청에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해 설립필증까지 받았었다. 그러나 정부가 대리운전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인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기존 노동조합과 새롭게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지역에서 활동을 제한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노동조합은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대리운전이라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쉽고, 아르바이트로 하는 일 정도로 인식되는 것 같은데 실제 그러한가
"말씀하신대로 대리운전 일은 마치 부업으로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최근 노동조합에서 실태조사를 해보니 대리운전을 전업으로 하는 노동자들이 70%나 됐다. 여기에 전업으로 대리운전을 하면서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는 노동자가 전체의 10%였다. 따라서 전체의 80% 정도가 대리운전 일이 직업이다. 예전에 아주 초반에는 대리운전이 무슨 일인지 잘 모르고 시장도 형성되기 전이라 그때는 몇 달 하는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이곳 시장규모가 연간 3조원 정도나 되고 15만명이 종사하는 하나의 산업이 되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인가
"야간노동 자체가 발암물질이라고 하지 않나. 그런데 우리는 매번 낮과 밤이 바뀌어서 일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힘들다. 주간에라도 푹 쉬어야 하는데 잠을 충분히 자기가 쉽지 않다. 특히 한번 수면리듬이 깨지면 정말 힘들다. 그리고 대리운전노동자들이 평균 저녁 6~8시 정도에 나가서 다음날 새벽 4시 늦으면 6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하루에 10시간 가까이 일한다. 물론 종일 호출이 있어서 10시간 내내 운전하는 건 아니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호출을 계속 기다리고 목적지까지 손님 데려다주고 다음 호출 받을 장소나 집까지 알아서 걷고 이동하는게 어렵다. 길이라도 익숙하면 그나마 괜찮을텐데 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요즘에 감정노동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대리운전은 술 취한 고객을 제일 많이 상대하는 일이라 볼꼴 못 볼꼴 다 보면서 일한다. 심지어 일하면서 고객한테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참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경제적으로 처우나 조건은 어떠한가
"어느 회사나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기본급이라는게 없다. 한번 호출비가 1만5천원인데 하루에 평균 5~6번 정도 호출 받으니까 7~9만원 정도 버는거다. 그런데 매일 출근할 수 없으니까 1주일 에 한, 두번 정도 쉬면 한달 평균 수입이 180만원 정도 된다. 여기서 회사 수수료 20% 내고, 호출 프로그램 사용료 내고, 보험료에 통신비까지 개인이 해결해서 한달에 150만 원정도 남는다. 이러니까 대리운전해서 먹고는 사는데 돈은 절대 못모은다."

정부가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왔는가

"전혀 없다. 요즘 자본이 플랫폼 노동이다 뭐다 하면서 철저하게 노동자가 일하는 시간만 급여를 주고, 나머지 쉬는시간이나 대기시간은 급여를 안주거나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나.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 대책이 없다. 이전부터 대리운전노동자를 보호할 방안이 없었다. 지난 촛불 때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엄청 열심히 광장으로 나갔다. 경남지부는 처음에 한번 촛불 광장에 테이블 놓고 시민들한테 커피를 나눠줬는데,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커피를 찾으니까 몸은 힘든데 안갈수도 없어서 촛불 끝날 때까지 계속 커피를 나눠줬다. 이게 뭐냐면 지금껏 정부가 대리운전 시장을 자율에 맡긴다고 하면서 대리운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거리로 광장으로 나온 거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중으로 배제되었 다. 자본은 사용자로서 책임을 외면하고, 정부는 우리를 노동자가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라면서 노동3권으로부터도 배제한거다."

지난 8월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제출 이후 현재까지 진전된 내용은 없는가
"문재인 정부가 대선전 공약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노동조합이 인정 될거로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는 있지만, 시간을 더 달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 노동조합 입장에선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기로 했다." 

이제 정부와 대화로만 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가
"우리가 대리운전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이나 처우 개선과 같이 굉장히 무리하거나 어려운 걸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다른 건 몰라도 정부가 약속했던 특수고용노동자인 대리운전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해달라는거다. 민주노총에서도 우리 노동조합의 인정 여부가 새 정부가 앞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 시금석이 될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만일 정부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거라고 보는가
"노동조합 인정여부는 대리운전노동자들만의 생존권 문제가 아니다. 대리운전노동자들은 고객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와 고객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거다. 물론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활동을 안하거나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들의 요구를 정치적으로나 사회 적으로 전달하고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최소한의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는게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또, 제도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조직화를 위해서라도 노동조합 필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선 뭔가 일정하게 사회적으로나 노동부에 의해 권리가 보장받는 노동조합이 되어야 최소한의 가능성이 보이고 움직일거라고 본다. 지금처럼 헌법에서는 보장하지만, 임의조직인 노동조합일때와는 분명 다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가
"지금은 우리한테 절박해서 노동조합 인정 투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단순하게 이것만을 위해서 투쟁하는건 아니다. 이 투쟁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이자 전체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다. 조합원들에게도 우리가 조직은 작고 힘은 없지만 가장 절박하니까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싸워보자고 설득했다. 이 투쟁이 새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지를 확인하게되는 만큼 최대한 역량을 집중해서 싸울거다." 

※ 지난 11월3일 노동부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요청한 설립 필증에 대해서 변경신고사 항이 아님을 사유로 하여 사실상 반려와 다름 없는 결과를 통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