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리를 보장해야 안전하다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근에 기자들로부터 자주 연락을 받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는데도 왜 현장은 그대로냐는 것이다. 여기서 ‘그대로’의 정확한 의미는, 기본적인 조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대로’라는 것이다. 기자들 중 상당수는 취재와는 무관하게, 반복되는 현실이 개인적으로도 참 답답하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서초동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서면이나 쓰는 필자에게 묘안이 있을 리가 없다. 다만 이 지면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 해 온 말을 그대로 전하고자 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54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 특별감독이 필요한 이유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2021.05.13

남겨진 이들

이재훈씨는 지난 5월8일 아들의 빈소에서 카네이션을 건네받았다. 17일째 냉동고에 싸늘한 시신이 돼 있는 아들 고 이선호씨를 대신해, 밤낮으로 장례식장을 함께 지키던 아들의 친구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건넨 꽃이었다. 아들의 친구들과 이재훈씨는 선호씨의 산재사망을 계기로 진상규명을 위해 싸우는 동지가 돼 가고 있었다.

4월22일 청년노동자 선호씨는 아버지 이재훈씨와 함께 일하던 평택항 부두에서 죽음을 맞았다. 선호씨는 개방형 컨테이너 해체작업에 보조업무로 투입됐다가 갑자기 내려앉은 컨테이너 상판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언론을 통해 익히 알려진 것처럼 ‘안전교육’도, ‘안전보호구’도, ‘안전수칙’도 ‘안전관리자’도 없는 곳에 투입됐던 선호씨는 그렇게 만 23세의 나이에 세상과 이별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828 

노동안전보건 행정기구 어떻게 만들고 무엇을 해야 하나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2021.05.06 

막을 수 있었던 재해로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계속 죽어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사회적 문제의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으로 모였다. 그 성과로 비록 부족하기는 하지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지난 1월8일이다. 그리고 1월25일 집권여당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미 앞선 기고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담고자 했던 바가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입법’ 이후에 구체적인 ‘행정’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행정조직이 필수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발맞춰 노동안전보건 행정조직 개편을 정치권에서 다뤘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이에 부응하는 듯 2월22월 고용노동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제출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방안’에서 현행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국 단위)을 확대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올해 7월까지 설치해 기능 및 조직을 확충하고 2023년 1월 외청을 독립 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딱 거기까지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13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손익찬 회원이 써주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노동자가 끼임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사망자가 없으므로 이 사고를 중대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지방노동청의 조치를 지적하고, 제대로 점검해야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수 있음을 주장하는 글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노동자와 노조가 눈을 뜬 이상 작업장의 ‘위험’은 더 이상 노동자가 져야 하는 숙명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안전수칙만 잘 지키면 예방하고 통제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미 눈을 떠 버린 사람은 눈감은 채로 살던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 위험이 방치되면 동료가 다치거나 죽을 것이 그려져서, 눈 뜬 자의 양심이 방치를 허락하지 않는다. 중대재해나 작업중지 범위 확대를 외치는 이유도 같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44

이번 매노칼럼은 손익찬 회원께서 써주었습니다.
매번 사고가 발생하면 땜질식으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권한 없는 하위관리자가 처벌받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이런 현실을 뛰어넘어보자는 내용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개별 국회의원의 발의가 있었으나 심의도 하지 못한 채 폐기됐으니, 이번에는 신설된 국회법상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이용해서 직접 국회에 법률안을 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또다시 심의되기도 전에 좌초할 위기인 것이다. 15년 넘도록 노동·시민사회계, 참사 피해 유족의 목소리를 담은 법이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냉담하고 가혹한 처사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529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입니다.

택배 노동자 김원종 님의 과로사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란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되고, 사업주는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 더 나아가 책임은 사업주가 제대로 져야한다는 점을 제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중과실을 응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필요하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과로사하게끔 방치시켰으므로 중과실이 있는 것이다. 목숨에 붙은 정찰제 가격표를 뜯어 버리고, 과로사에 대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책임을 묻게 해야 한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037

이번주 매일노동뉴스칼럼은 손익찬님이 일터의 위험을 스스로 점검하기 위한 '안전한 일터를 위한 체크리스트 만들기'에 관한 내용을 적어주셨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현장 노동자고, 또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도 현장 노동자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위험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법률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 상황인지를 포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502

새해가 시작됐으나, 아직 체감하기 어렵다. 연말 거리에서 마주했던 풍경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님의 사망사고 이후 전국 곳곳에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설치된 시민분향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번주 말에도 전국 곳곳에서 고 김용균님의 죽음에 근본대책을 내놓으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차가운 겨울 거리를 나설 것으로 보인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152

다니엘 블레이크는 심근경색을 앓은 후 직장에 복귀하지 못했다. 노동 말고는 생계를 유지할 길이 없었던 그는 주치의에게 가서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그의 심초음파 결과를 본 심장내과 의사는 걱정스런 얼굴로 단호하게 말했다. “일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절대 일하지 마세요.”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625

그는 일할 수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였다 ① 업무적합성 평가

올해 초 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업무적합성 평가 요청이 들어왔다. 업무적합성 평가란 질병으로 아프거나 산업재해로 다친 노동자가 업무를 이어 갈 수 있는지 전문의사가 평가하는 것이다.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환자가 일했던 작업장 환경을 살핀다. 그리고 둘의 지속가능성과 전후맥락을 살피고 다음 네 가지 중 하나로 최종 결론을 내린다. 즉 △현재 조건하에서 현재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일정 조건하에서 현재업무가 가능한지 △한시적으로 현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지 △영구적으로 현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지 중 하나다. 예상할 수 있지만 대부분 두 번째로 귀결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488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개정하겠다는 고용노동부 입법예고가 있었지만, 그 이후 소식이 감감하다. 사업주·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와 시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화학물질 관리의 변화를 만들고, 건설·서비스업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는 전부개정안에 기대가 있는 만큼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원칙만 생각하고 신속한 절차를 밟아 나가길 바란다. 다만 입법예고 당시 전면개정이라고 말하기에 부족했던 여러 사안에 대한 검토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822

올해 1월과 2월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62.4%로, 지난해 승인율(52.9%) 대비 9.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뇌심혈관계질환 승인율은 지난해 32.6%에서, 올해 2월 43.4%로 10.8%포인트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만성과로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발병 전 12주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한 경우만을 만성과로로 봤다면,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교대제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다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환경 비교시 ‘유사 업무 수행 동종근로자’와의 비교를 삭제하고, 재해자 기초질환을 삭제해 재해노동자의 업무환경과 건강상황을 고려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긍정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029

많은 일터에서 작업환경측정을 한다. 소음·분진·유해화학물질 등 건강상 문제를 야기하는 유해인자에 노동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해 개선하기 위해서다. 작업환경측정은 쾌적한 작업환경을 마련해 노동자가 일터에서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며 건강을 유지·증진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879

2008년 4월 공중파 뉴스에서 기자는 상기된 목소리로 전했다. “76만볼트! 4미터 거리에서도 감전될 수 있는 고압이지만 익숙한 솜씨로 부품을 교체합니다. (중략) 고압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기술, 이른바 활선공법입니다. (중략) 작업원의 몸을 송전선과 같은 고압볼트로 만드는 기술이 핵심인데 전선 위의 참새가 감전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2001년부터 적용해 오던 활선공법을 90미터 높이 초고압 송전선에서 동양 최초로 실용화했음을 알리는 보도는 한국전력이 2천800억여원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코멘트로 마감했다. 노동자의 인터뷰는 “지지직 소리만 들릴 뿐 신체적으로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작업복의 연결 부위가 떨어지지 않도록…”에서 끊어졌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