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자료집]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국회 정책토론회



3월 7일 개최된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국회 정책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일부 자료를 추가한 류현철 소장의 발제문도 첨부합니다


자료집_탄력근로 확대 영향 국회토론회_0307.pdf

 

류현철발제_20190307.pptx


[언론보도] 김용균들을 지키는 김용균법으로(매일노동뉴스)

김용균들을 지키는 김용균법으로


 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제 할 일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2의 김용균’이 생기지 않도록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28년 만에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많은 고용노동부 고시들도 모법 개정에 따라 개정작업을 거쳐야만 한다. 그 과정에서 법조문 하나, 단어 하나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