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반복되는 현장실습생 사망, 포괄적 일터 안전·보건법이 필요하다 ① (21.10.14)

<출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식지 교육희망>

반복되는 현장실습생 사망, 포괄적 일터 안전·보건법이 필요하다 ①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지난 6일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요트에 들러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던 열여덟살의 특성화고 실습생 홍정운군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12킬로그램 납덩이가 익숙지 않은 잠수작업으로 지친 한 생명을 죽음의 심연으로 끌고 내려갈 때, 우리는 그가 부여잡고 지탱할 구명줄 한가닥 내리지 못했다.

근로기준법 65조(사용금지)에 따르면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잠수작업이 포함돼 있다. 근로기준법은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여성과 소년’에 대한 조항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02

 

반복되는 현장실습생 사망, 포괄적 일터 안전·보건법이 필요하다 ① - 매일노동뉴스

지난 6일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요트에 들러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던 열여덟살의 특성화고 실습생 홍정운군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12킬로그램 납덩이가 익숙지 않은 잠수작업으로 지친 한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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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나는 고발한다, 근로자건강센터를 고사시킨 무책임 행정을 (21.09.16)

나는 고발한다, 근로자건강센터를 고사시킨 무책임 행정을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얼마 전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자건강센터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판결이 나왔다.

한 노동자는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수년간 열정적으로 일했다. 하지만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고용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안전보건공단을 피고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이겼다. 판결 자체만 보면 고용문제에서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이 수년간 공공사업을 위탁해오면서 불법파견을 자행한 사안이다. 그러나 6년 가까이 근로자건강센터에서 근무했고 여전히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를 다루는 필자로서는 그 이면의 문제를 드러내야 할 모종의 의무감을 느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029

 

나는 고발한다, 근로자건강센터를 고사시킨 무책임 행정을 - 매일노동뉴스

얼마 전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자건강센터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판결이 나왔다.한 노동자는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수년간 열정적으로 일했다. 하지만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고용의 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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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더 많이 공개해야 (21.07.22)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더 많이 공개해야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이달 12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온라인에서 직업환경연구원이 수행한 전문조사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직업환경연구원은 2006년 산재의료원 산하 직업성폐질환연구소로 출발해 산재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 통합 등 몇 차례의 조직 변화를 거치면서 지금은 직업성 질환에 대한 임상연구와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진폐사망 여부 자문 등을 수행한다.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매년 530건 안팎의 조사를 수행하며 현재 온라인으로 검색되는 보고서는 157건이다. 직업성 암, 호흡기계 질병, 기타질병 같은 질병분류와 직종·업종 등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023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더 많이 공개해야 - 매일노동뉴스

이달 12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온라인에서 직업환경연구원이 수행한 전문조사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직업환경연구원은 2006년 산재의료원 산하 직업성폐질환연구소로 출발해 산재의료원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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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정상화 견인해야(21.06.24)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정상화 견인해야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공장을 돌리려면, 건물을 올리려면,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보면 사고는 나고 사람은 죽고 다치기 마련이라고들 했다. 수십 년을 그리 지내다가 세월호 참사를 눈앞에서 지켜본 이후에 우리는 달라졌다. 다치고 죽기 마련이었던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살리지 못했던 것이었다. 죽고 다치게 되는 데는 이유가 다 있었고, 살리지 못한 것은 구조적인 무능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압축적인 산업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잇따르던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재해를 오늘에 와서는 더 이상 수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무책임한 기업의 이윤추구에 따른 산업재해와 사회적 참사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을 지켜 내지 못한 국가 행정과 사법의 무능에 대해 기존의 법·제도를 넘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적 정서가 됐다.

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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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돌리려면, 건물을 올리려면,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보면 사고는 나고 사람은 죽고 다치기 마련이라고들 했다. 수십 년을 그리 지내다가 세월호 참사를 눈앞에서 지켜본 이후에 우리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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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업무상질병판정위로는 할 만큼 했다(21.05.27)

업무상질병판정위로는 할 만큼 했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2021.05.27

다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최근 수 년 안팎으로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건강과 관련한 제도 중 가장 두드러진 진전은 업무상질병에 관련한 산재판정 및 요양·보상 관련 부분에서 있었다고 생각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옹호하는 위원들이 적지 않다. 적용이 요원하기만 했던 (한때 당연 인정기준이라고도 불렸던) 업무관련성 추정의 원칙이 불충분하나마 도입됐다. 업무관련성평가 특진제도가 생겼고, 침습적 치료와 천편일률적 물리치료 중심에서 재활과 직장복귀를 전제로 한 체계적 접근이 근로복지공단 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공단 병원을 경험한 노동자들의 호평을 자주 전해 듣는다. 업무관련성 인정에 있어서 법원 판결 기준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고, 직업성 암이나 희귀성 질환에 대한 전향적인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 말도 탈도 많은 질병판정위지만 공정성에 있어서 이전에 비해 진일보했음은 분명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031 

 

업무상질병판정위로는 할 만큼 했다 - 매일노동뉴스

다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최근 수 년 안팎으로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건강과 관련한 제도 중 가장 두드러진 진전은 업무상질병에 관련한 산재판정 및 요양·보상 관련 부분에서 있었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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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동안전보건 행정기구 어떻게 만들고 무엇을 해야 하나(21.05.06)

 

노동안전보건 행정기구 어떻게 만들고 무엇을 해야 하나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2021.05.06 

막을 수 있었던 재해로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계속 죽어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사회적 문제의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으로 모였다. 그 성과로 비록 부족하기는 하지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지난 1월8일이다. 그리고 1월25일 집권여당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미 앞선 기고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담고자 했던 바가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입법’ 이후에 구체적인 ‘행정’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행정조직이 필수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발맞춰 노동안전보건 행정조직 개편을 정치권에서 다뤘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이에 부응하는 듯 2월22월 고용노동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제출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방안’에서 현행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국 단위)을 확대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올해 7월까지 설치해 기능 및 조직을 확충하고 2023년 1월 외청을 독립 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딱 거기까지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13 

 

노동안전보건 행정기구 어떻게 만들고 무엇을 해야 하나 - 매일노동뉴스

막을 수 있었던 재해로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계속 죽어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사회적 문제의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으로 모였다. 그 성과로 비록 부족하기는 하지만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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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안내] 직업환경의사가 알아야 할 법률

 

엄선된 연구소 회원들이 준비한 강좌 "직업환경의사가 알아야 할 법률"입니다. 

bit.ly/직환의법률강의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론회자료집]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국회 정책토론회



3월 7일 개최된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국회 정책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일부 자료를 추가한 류현철 소장의 발제문도 첨부합니다


자료집_탄력근로 확대 영향 국회토론회_0307.pdf

 

류현철발제_20190307.pptx


[언론보도] 김용균들을 지키는 김용균법으로(매일노동뉴스)

김용균들을 지키는 김용균법으로


 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제 할 일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2의 김용균’이 생기지 않도록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28년 만에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많은 고용노동부 고시들도 모법 개정에 따라 개정작업을 거쳐야만 한다. 그 과정에서 법조문 하나, 단어 하나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