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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8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1010-20191025
- 2019.10.10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9.1~2019.9.28
- 2019.04.09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03.25.~2019.04.08.
- 2019.03.27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03.05~2019.03.24
- 2018.12.03 [노동안전보건동향] 2018.11.11~12.03
글
[노동안전보건동향] 2020.02.01~02.14
◎ 행정안전부
●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
-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모집,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2020.02.02. 안전제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575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지방재정 총력 대응
-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조치에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활용 등 -
2020.02.02. 재정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576
● ‘안전실천 15초 영상 공모전’당선작 발표
- 안전수칙을 랩으로 표현한‘왜 이리 다치는 것이냐’대상 수상 -
2020.02.04.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613
● 재해예방사업 10% 증액, 신속 정비를 위해 조기 발주
- 행안부‧지자체 조기추진단 구성, 2월말까지 90% 발주 -
2020.02.05. 재난경감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617
◎ 고용노동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마스크 제조 업체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1.31. 시행) 이후 첫 인가
2020-01-31 임금근로시간과, 산업보건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701
● 해빙기(얼음이 녹아 풀리는 시기)를 대비하여 건설 현장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2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800여 개) 산업안전 감독 -
2020-02-03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704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결정 19만3천명(전환완료 17만4천명), `20년까지 계획(20만 5천명) 대비 94.2% 달성
- `19.12월말 기준,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 공개(4차) -
2020-02-03 공무원노사관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705
● 임서정 차관,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해 현장의 소리를 듣다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전자카드제 시범 실시 중인 건설현장 방문
2020-02-03 지역산업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706
●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현안점검회의 개최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 및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지시
2020-02-05 산업보건과, 노사관계지원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711
●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갑니다!
- 제29회 장애인고용 인식개선 공모전 개최 -
- 디자인.웹툰.영상 3개 분야 작품 접수 -
2020-02-10 홍보협력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721
● 일하다 신종 코로나 감염되면 산재보상 지원
- 근로복지공단, 2.11일 전국 지사.병원 대응체계 점검회의 개최 -
2020-02-11 업무상질병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723
◎ 작업중지권
● 원청 사업장내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2020년02월11일 자유경제신문
http://www.jagyung.com/news/article.html?no=7182
● 민주노총 "신종코로나 증상자 생기면 작업중지 요구" 지침
산하 노조에 하달…"예방 대책도 비정규직 차별 없도록 주의"
2020-02-0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1036700004
◎ 안전보건공단
● [안전보건공단, 20.02.07] 안전보건공단, 2020년「안전보건최고경영자과정」 교육생 모집
- 가톨릭대학교(수도권), 울산대학교(지방) 과정 운영 주관대학 -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11013&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안전보건공단, 20.02.07] 당신의 아이디어가 일터의 사고사망을 줄입니다
안전보건공단, 4대 악성 사고사망 예방 슬로건 대국민 공모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11015&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20.02.03]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선진국 수준의 70%대 진입 눈 앞에
- ’19년 직업복귀율 68.5%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3.2%p ↑)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근로복지공단, 20.02.11] 일하다 신종 코로나 감염되면 산재보상 지원
- 근로복지공단, 2.11. 전국 지사·병원 대응체계 점검회의 개최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근로복지공단, 20.02.13] 산재노동자 맞춤형 재활계획,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으로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해외 20200213 국제노동브리프 1월호 (2020.01.31)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key=21&pblctListNo=9272&schPdicalKnd=%EA%B5%AD%EC%A0%9C%EB%85%B8%EB%8F%99%EB%B8%8C%EB%A6%AC%ED%94%84&schPblcateDe=&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
● 플랫폼 경제의 노동 : 벨기에의 딜리버루 배달원과 스마트(SMART)를 통한 고용형태
◎ 비정규노동 20200213
● [한노사연] 이슈페이퍼 2020-03 2020 20대 노동의제
http://www.klsi.org/blogs/9378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질라라비 2020년 2월호
http://workright.jinbo.net/xe/jilarabi
● [비정규노동센터] 광진구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조사 연구보고서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93249#0
● [비정규노동센터] 대전지역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93240#0
● [비정규노동센터] 수원시 프리랜서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93236#0
● [비정규노동센터] 수원시 이동노동자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93228#0
○ 여성
● [녹아내리는 노동]로봇으로도 대체 못할 돌봄노동…‘우리 안의 홀대’가 문제, 경향신문, 202021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120600015&code=940702#csidx0de6aa0e27d6dff96b07d9c8198866b
● 육아휴직 쓴 여성 10명 중 6명은 회사로 돌아가지 못했다, 경향신문, 2019021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121742001&code=940100
● 노조 가입 주된 동기는…남성은 '임금', 여성은 '노동시간', 연합뉴스, 20200212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2169000004?input=1195m
○ 청소년
● "저도 라이더 할 수 있나요"…청년들 배달업으로 몰린다, 매일경제, 20200212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2/147092/
● 알바 부당대우 ‘카톡 상담’… 학교전담 모바일 센터 운영, 문화일보, 2020021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21101071230128001
● 서울 강동구, 내년부터 '청소년 알바 친화가게' 인증, 연합뉴스, 20191227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7034600004?input=1195m
◎ 과로사/자살
○ 설 물량 급증에…과로로 쓰러졌던 40대 집배원 결국 숨져, 경향신문 2020020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042149015&code=940702
○ 중국서 코로나 방역 투입됐던 20대 의사 '과로사', 뉴스1 20200205
http://news1.kr/articles/?3833616
○ "3번 해도 연결 안된다"···받지 않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중앙일보 20200209
https://news.joins.com/article/23701208
○ 청소년의 잦은 에너지 음료 섭취가 우울ㆍ자살 생각 높인다, 메디컬투데이 20200212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77358
◎ 감정노동
○ 박창진 “감정노동자 자살률 줄일 법 만들 것…‘땅콩회항’ 이후 수 없이 자살 생각”, 민중의소리 20200201
https://www.vop.co.kr/A00001465103.html
○ [명의칼럼] 감정노동자, 우울감 커지면 근골격계 통증도 심해진다, 브릿지경제 20200204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203010000154
○ 안산시, 민원콜센터 상담사 보호 업무지침 시행, 머니S 20200204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20413208055289&outlink=1
○ 여성만 하는 가사·돌봄·감정·꾸밈노동… '이제 그만!', 베이비뉴스 20200207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167
◎ 일터괴롭힘
○ EBS, '직장 내 괴롭힘' 논란 자회사 대표 해임 절차 착수, 노컷뉴스 20200207
https://www.nocutnews.co.kr/news/5285822
○ 직장 내 괴롭힘' 창원경상대병원 교수 '중징계' 처분. 뉴시스 2020021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11_0000915949&cID=10899&pID=10800
○ 직장내 괴롭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매일노동뉴스 202002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965
◎ 이주 노동자
○ 13년, 정권이 세 번 바뀌어도 여전한 이주노동자들의 현실, 오마이뉴스 2020021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1310&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 민주당, 베트남 이주여성 영입.."생김새와 피부 달라도 마음은 같다", 파이낸셜뉴스
20200204
https://www.fnnews.com/news/202002040955557690
○ 문병오 홍성군의원,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조례 제안, 뉴시스 2020021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11_0000915643&cID=10899&pID=10800
◎ 임금
○ "출근율 50% 이상 근로자에게만 주는 수당은 통상임금 아냐", 뉴스1 20200203
http://news1.kr/articles/?3831403
○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서둘러야. 한국경제 20200207
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20798951
○ 공공기관 남녀 임금격차 현황 제출 의무화한다, 뉴스토마토 20200212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51799
○ [사설]임금체계 개편없는 정년연장은 독이다, 서울경제 20200212
https://www.sedaily.com/NewsView/1YYW4Z2QBY
○ 노조 가입 주된 동기는…남성은 '임금', 여성은 '노동시간', 연합뉴스 20200212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2169000004?input=1179m
◎ 노동안전보건
○ 노동현장에 필요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처법, 매일노동뉴스 2020020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899
○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정착 나서, 충남일보 20200213
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32125
◎노동시간
●주 52시간 초과 허용 사유 대폭 확대…“연장근로 오남용 우려”
[20.01.31.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312050015&code=940702#csidx653e99f1fafee25824acb0887be0253
●[단독] 버스 주52시간 정착 연착륙...긴급 대응반 8개월만에 폐지
“30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 80% 이상 적용”
[20.02.13.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234490&code=61141111&cp=nv
●한국노총 불법연장노동 신고센터 열어
특별연장노동 요구 신고받고 법률상담 지원 … “무분별한 장시간 노동 막겠다”
[20.02.13.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981
●文대통령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대 진입 목표”
[20.02.11.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70246625669536&mediaCodeNo=257
●주1~17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 1년새 2배로 급증…고용시장 악화
[20.02.14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0021300146
◎유연근로/탄력근로제
●丁총리 "탄력근로제 연장 필요…국회, 개정안 통과시켜달라"
[20.02.06.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06_0000910364&cID=10301&pID=10300
◎산업재해
●올해 산업재해 사망자 15% 감축 목표…725명 이하로
[20.02.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1073800004?input=1195m
●한화공장 폭발사고 1주년…노동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20.02.1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4072500063?input=1195m
●근무 중 신종코로나 감염됐다면 산업재해 보상 가능
[20.02.11. MBN]
https://www.mbn.co.kr/news/society/4055556
●"산업재해를 산업재해라 부를 수 없습니다"... 국회 앞으로 간 예비 청년 노동자들
[20.02.11. 법률방송뉴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7007
●곳곳 사고 위험 안고 작업…안전 컨트롤타워 구성 서둘러야
부산항 안전점검 실태·개선안 발표
[20.02.13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00214.22003005117
●이종배 "산단 사고로 218명 사망·부상"
안전관리 기능 강화 촉구
[20.02.12. 충청일보]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0665
●산재는 당연히 산재보험으로
불이익 받을까, 승인 안 될까 꺼리는 산재 신청
[20.02.01.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8191.html
◎건설노조
●타워크레인·지게차 등 건설기계 안전교육 본격 시행
[20.02.07. 국토일보]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13569
●고용부, 다음달 6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00개소 안전감독
[20.02.02.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31_0000904893&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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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동향] 20191010-20191025
◎ 행정안전부
● 함께해요! 우리 동네 안전순찰 활동
- 주민참여형 안전활동 캠페인 ‘안전타운워칭’ 추진 -
2019.10.14. 안전문화교육과
● 행안부-연세의료원, 재난대응 의료 안전망 심포지엄 개최
- 미국 등 6개국 주제발표,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사례 공유 -
2019.10.16. 재난자원관리과
● 교육부, 서울시 등 79개 기관, 국민 안전교육 우수기관 선정
- 행안부, 국민안전교육 이행실적 점검결과 발표 -
2019.10.20. 안전문화교육과
● 행안부, 전국 개발사업장 대상 재해영향평가 이행실태 점검
- 10만㎡ 이상 308개소 가운데 50여 개소 표본 점검, ASF 발생지역(인천, 경기, 강원)은 제외 -
2019.10.20. 재난영향분석과
●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여라! 정부 47개 위험지역 특별점검
-행안부,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간 합동 점검 실시-
2019.10.21. 안전개선과
◎ 고용노동부
● 앞서가는 기업의 근무혁신 비결은?
2019-10-16 고용문화개선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88
● 사망사고 다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특별감독
- 2주간(‘19.10.28.~11.8.) 본사 및 전국 시공현장 20여 개소 대상 -
2019-10-18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92
● 직장 내 갑질 금지법 시행에 따른 외투기업의 대응
-노사발전재단, 22일 외투기업 인사.노무 세미나 개최-
2019-10-23 국제협력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405
◎ 작업중지권
● [단독]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 근로자 1명 사망..."작업중지 명령"
2019년10월23일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3001162
● 한국노총 "작업중지 후 재개시 산업안전보건위 의결 받아야"
내년 1월16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반영한 모범 단협안 마련
2019.10.16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28
● 전북서 축사 지붕 작업중 추락사고 빈번…노동부, 주의 당부
2019-10-2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4075700055
● 석탄공사, 외주 근로자 안전...보고방식 바꾼다고 개선될까?
2019-10-15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61413
● 천안소재 대형의원 신축, 관계당국 '무시' 강행
2019.10.23 충청신문
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558982
● 창원공단 내 공장 신축 현장,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16일 지반 침하로 펌프카 넘어져 ... 고용노동부, 현장 작업중지 명령
19.10.17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79046
● 한국에 온 지 보름 만에…스물셋 네팔 청년 일하다
2019-10-16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16500113
◎ 안전보건공단
● [19.10.17] KTX 이용객들에게 산재예방 실천 메시지 알린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산재 사고사망 감축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 공동 추진 -
● [19.10.24]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 안전역량 강화에 힘 모은다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 안전역량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근로복지공단
● [19.10.12]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예술에 물들다!”
- 제40회 근로자문화예술제 문학제, 미술제 시상식으로 마무리 소설부문 김건태 ‘구멍을 노려보는 사람들’ 대통령상 수상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19.10.23] 한국의 산재노동자 재활 및 직업복귀 사례에 국제사회 주목!
- 근로복지공단,「ISSA 세계사회보장포럼」에서 한국사례 발표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해외 20191023 안전공단 주요 국제안전보건동향 464호
● 미국, 피로가 노동자의 삶의 질과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 영국, 근골격계 질환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노력
● 영국, 2018/19 업무상사고사망자 통계 발표
언론동향(191025)
◎노동안전보건
●시·도 교육청 17곳 중 10곳 산업안전보건위 미설치
[매일노동뉴스 19.10.11]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60
●세종시교육청, 전국 최초 산업안전보건 위험요소 표본조사 실시
[세종인뉴스 19.10.16.]
http://m.sejong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14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무용지물?] 골병 달고 사는 마트노동자도 적용 안 돼
[매일노동뉴스 19.10.21]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94
●[국정감사장 나온 판매서비스노동자] "만삭 때 화장실 앞에 박스 깔고 쉬었어요"
[매일노동뉴스 19.10.22.]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24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올려야 할 것들 : 실업급여 상한액과 산재보험 최저보상기준금액
[매일노동뉴스 19.10.22.]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36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 사용자로 점차 전환해야" 대한변협,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 방안' 심포지엄
[법률신문 19.10.22]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6650
●[버티고 버티다 손 뗍니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안타까운 사업 중단 선언
[매일노동뉴스 19.10.24]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69
◎노동시간
●고시생 시계와 근무시간 차감 제도
[시사인 19.10.23]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77
◎유연근무제/탄력근로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여부, 11월 초 지나면 판단”
[매일노동뉴스 19.10.21.]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96
●[국회 노동부 종합국감] 노동시간 유연화하고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미루고
[매일노동뉴스 19.10.22.]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17
●누가 더 유연할까, 정부·여당-보수야당 '비뚤어진 경쟁'
[매일노동뉴스 19.10.23.]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41
◎산업재해
●골든타임 놓치는 원청업체 골든룰
[한겨레21 19.10.13]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707.html
●소음성 난청 산재 불승인 절반 법원에서 패소
[매일노동뉴스 19.10.15.]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98
●산재 승인까지 산 넘어 산…사업주 산재 취소소송 매년 증가
[한겨레 19.10.15.]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3236.html#csidxbddb59cb023b507a57b0e672b7fd4e7
●노동자 목숨값 많아야 1억… “산재 위자료에 징벌적 금액 더해야”
[한국일보 19.10.21]
https://www.hankookilbo.com/News/Npath/201910201525050384
●年 18명 질식사하는데… 색깔·냄새 없다고 오늘도 “괜찮겠지”
[서울신문 19.10.21]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1022016001
●"밀양역 철도노동자 사망사고 원인 안전인력 부족"
[매일노동뉴스 19.10.24]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76
◎건설노조
●지난 10년간 100대 건설사에서 780명 산재사망
[매일노동뉴스 19.10.14.]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80
●불법과 편법이 만든 승강기 잔혹사
[경향신문 19.10.19.]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산재 사망 5년간 127명
[한국일보 19.10.2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211143036328
●사망사고 많이 낸 건설사에 산재보험료 대폭 깎아줬다
[데일리중앙 19.10.21.]
◎감정노동
●'감정노동자 보호법' 1년…노동자 70% "현장 작동 않아"
[뉴스1 19.10.24.]
http://news1.kr/articles/?3751661
◎과로사/과로자살
●운수업에 몰린 과로사… 택시기사 사망, 타업종 8배
[미디어오늘 19.10.15.]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99#Redyho
●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20대 신입사원, 법원 "업무상 재해"
[경향신문 19.10.20]
◎일터괴롭힘
●상사 폭언에 구토·복통·공황장애 겪는 노동자
[한겨레21 19.10.14.]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715.html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00일] 대기업·공공부문과 달리 중소·영세기업은 '갑질 무풍지대'
[매일노동뉴스 19.10.23.]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55
○ 여성노동
●감정노동자 52.4% "폭언피해 당해도 업무중단 없다", 뉴시스, 20191024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24_0000808748&cID=10201&pID=10200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면접 1등도 떨어지다, 시사인, 20191023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65
●공짜노동 횡행하는 ‘막내작가’ 근로계약 맺어야, 미디어오늘, 2019102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33
●한국 35~44세 여성 고용률, 7개국 중 최저, 파이낸셜신문, 20191021
http://www.ef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413
○ 임금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 월 200만원도 못 받는다, 한겨레, 20191022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4218.html#csidxebc37df93e85bdeb45c7263658cef8f
●‘말많은’ 노인일자리사업…취업자 수만 늘고 평균임금은 오히려 줄어, 헤럴드경제, 20191024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024000137
○ 청소년노동
●청소년 고용 36%가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법 사각지대 ‘서러운 티슈노동자’, 서울신문, 2019.10.24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24012012&wlog_tag3=naver
●[‘쿠팡’ 알바생 힘겨운 고백] “산재 통계는 빙산의 일각… 빨리빨리 현장 부상 지뢰밭”, 경기일보, 20191023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4093
○ 이주노동
●[단독] 적법 이주노동자 3만명 불법체류자 만든 고용허가제, 한겨레, 20191021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3923.html#csidx242af827fc488828438e32f6fba95b0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갈수록 는다, 내일신문, 20191017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2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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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동향] 2019.9.1~2019.9.28
◎ 행정안전부
● 재난현장정보 실시간 공유로 재난피해 최소화 한다
- 행정안전부, 국민 참여 평가로 ‘19년 재난안전 R&D 우수과제 2개 선정 -
(2019.08.30. 재난안전연구개발과)
● 2020년 국가공무원 충원계획 정부(안) 확정
- 국민 생명과 안전 등을 담당하는 생활∙안전 서비스 공무원 18,815명 보강 -
(2019.09.04. 조직기획과)
● 우리 동네 안전은 우리 손으로. 국민참여 협업이 뜬다
- 9일 서울서‘시민안전 프로젝트 네트워킹 데이’개최 -
(2019.09.08. 지역공동체과)
● 재난을 상상하고 미래를 대비하라
- 행정안전부, 미래복합재난 시나리오 공모전 실시(9.9~11.1) -
(2019.09.08. 재난안전연구개발과)
● 승강기 모니터를 통해 재난안전정보 매일 제공된다!
- 재난안전 분야 민관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
(2019.09.15. 승강기안전과)
● 어딘지 알기 어려운 해양사고 위치 정보. 문자메시지로 손쉽게 전달
- 스마트폰만 있으면 해양사고 신고자 위치 확인으로 구조 골든타임 확보 -
(2019.09.16. 안전제도과)
● 제2의 고양저유소 화재사고 사전에 막는다!
-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기준 개선방안’ 마련 등 제9회 안전기준심의회 개최 -
(2019.09.17. 안전제도과)
● 어릴 적 안전체험 교육이 평생을 지켜준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강원 동해, 경기 군포, 전남 목포서 열려 -
(2019.09.19. 안전문화교육과)
● 구급차 3인 탑승률 높아지고 특수교육 여건도 개선
- 숫자로 보는 공무원 충원성과 -
(2019.09.22. 조직기획과)
●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한다
- 행안부, 제4회 안전의식개선 협의회 개최 -
(2019.09.26. 안전문화교육과)
◎ 고용노동부
● 수강자와 상호작용하는 이러닝 안전보건교육 선보여
2019-09-05 이러닝교육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81
● 고용허가제 시행 15주년 기념행사 개최
2019-09-09 외국인력기획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90
● “근로 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수립.시행
2019-09-10 근로감독기획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04
●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후 서울.수도권 지역 직장인 근무시간(하루 평균 체류시간) 평균 13.5분 감소 여가.자기계발 관련 업종 이용액 평균 18.3% 증가
2019-09-11 임금시간근로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07
● 단체협약에 어긋나게 정기상여금 지급주기를 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
2019-09-16 경기지청 노사상행지원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10
● 반복.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 시행
2019-09-16 근로감독기획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12
● 이재갑 장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에서 밀착 지원하도록 지시, 국회에 탄력근로제 등 조속한 보완 입법 요청
2019-09-19 임금근로시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24
● 안전 경영! 공공기관이 선도한다.
2019-09-26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40
◎ 작업중지권
● 하청 노동자 또 비극… 매일 1명씩 사라진다
2019-09-22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23014002
● [판결] 크레인사고로 작업중지명령 기간 휴업수당 지급하지 않은 하청업체
사업주는 불가항력이라고 항변할 수 없다
2019-09-27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5970
● 작업중지 해제 요청, 3일 이내 심의토록 규정 추진
2019.09.26. 안전저널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40
● 환경공단 근로자들, 위험 인지때 작업중지 요청한다
2019-09-22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21_0000776038
◎ 안전보건공단
● [19.09.17,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직원 상호 존중문화 정착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 발표
◎ 근로복지공단
● [190920, 근로복지공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통합 견학프로그램 시동
- 공동직장 어린이집 원아 등 공단 견학프로그램 참여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190920,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의료․재활서비스모델 개도국에 확산
- 근로복지공단, KOICA 글로벌연수 실시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190922,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의 삶의 질 조사데이터 활용을 위한 장 마련
- 2019년 산재보험패널데이터 설명회 개최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노안단체
● [190923, 일과건강] 온라인 동시행동 ‘진짜배출량’
http://safedu.org/notice/122660
● [190927, 일과건강] 9월 27일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7주년 성명
http://safedu.org/notice/122673
● [190916, 시민건강연구소] 젠더건강소모임 회원 모집
● [190926, 시민건강연구소] 기후위기의 건강영향, 너와 나는 다르다.
● [190920, 마창산추련] [110호]산재요양결정까지의 기간이 노동자의 병을 키운다
http://www.mklabor.or.kr/v3/newsletters/?mod=document&uid=242
● [190910, 노동건강연대] 이달의 기업살인 현황 (8월)
http://laborhealth.or.kr/34664
● [190923, 노동건강연대] LOVE YOURSELF : 아프지 않고 일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http://laborhealth.or.kr/project/love-yourself
◎ 해외 20190926 안전공단 주요 국제안전보건동향 464호,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9월호
●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세계 각국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대처
● 미국, 안전보건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공유
● [국제노동브리프] 인도 비공식 경제의 단체교섭
Shalini Trivedi (인도 자영여성협회(SEWA) 정책조정관)
Mansi Shah (인도 자영여성협회(SEWA) 컨설턴트)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pblctListNo=9249&key=18
◎ 비정규노동 20190926
● [한노사연 이슈페이퍼2019-14] 영화산업 임금체불 사건 중재기구의 성과와 시사점 : 이종수
http://www.klsi.org/article/9296
● [비정규노동센터] 9회 비정규노동 수기 공모전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7760#0
● [철폐연대] 노동권에서 배제된 노동자들, 9/26 목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6160
● [권유하다] 창립준비 1차 토론회 : 권리찾기 유니온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6019
언론동향
◎노동안전보건
●청소노동자 휴게실 대책이 늘 그때뿐인 이유
[미디어오늘 19.09.24]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01#Redyho
●가구방문 노동자 2인1조 근무 '산업안전보건법 명시' 가능할까
[매일노동뉴스 19.09.23]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50
●"출퇴근 산재, 출근길이 64%…절반은 보행 중 사고“
[SBS 19.09.1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35077&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하청 조사하다 원청 위법행위 의심되면 원청도 근로감독"
[매일노동뉴스 19.09.11]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98
◎노동시간
●5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 주 52시간 내년 시행 ‘파란불’
[매일노동뉴스 19.09.20]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20
◎유연근로/탄력근로
●주 52시간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α’로 가나
[매일노동뉴스 19.09.20]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29
◎산업재해
●하청 노동자 또 비극… 매일 1명씩 사라진다
[서울신문 19.09.22]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0923014002#Redyho
●‘현대중 하청’ 죽음도 안전조치 차별의 그늘
[경향신문 19.09.23]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9232206035
●“안전장치 풀고 해” 상급자의 속삭임···실습생은 그렇게 방사선에 피폭됐다
[경향신문 19.09.18]
◎건설노조
●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전교육 맡기는 건설현장
[머니투데이 19.09.09]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2612575544413
◎감정노동
●"우리는 인격을 판매하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인천투데이 19.09.27]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947
◎과로사/과로자살
●‘과로’는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요된 자해’다
[경향신문 19.09.23]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9230600035
●과로 직장인 죽음까지 5개월…“주변정리 땐 적극대처해야”
[뉴시스 19.09.22]
http://www.donga.com/news/List/article/all/20190922/97524869/1
●집배원 ‘과로사’ 계속되는데… 미뤄지기만 하는 증원 약속
[서울신문 19.09.1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16010003
◎일터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이 노동자 죽였다] 서울의료원 진상대책위 "성장·성과만 추구하는 과정에서 괴롭힘 발생" 법정휴가 미사용·언어폭력 등 노동환경 좋지 않아 … 인적쇄신·공공병원 정책 점검 권고
[매일노동뉴스 19.09.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59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사업주 직접처벌 없어 한계”
[미디어오늘 19.09.19]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69#Redyho
◎ 여성
● [여성 노동자는 20년 일해도 사원] 인권위 "반도체 회사 KEC 승진·임금 남녀 차별"
[매일노동뉴스, 201909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33
●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 투쟁, 최종 노사합의
[레디앙, 20190920]
http://www.redian.org/archive/136760
●여성긴급전화 울산대책위 “성희롱 피해자 보복성 해고 철회하라”
[울산매일티비, 20190924]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6667
●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던진 질문
[비마이너, 20190927]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884&thread=03r02r14
◎ 임금
●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쪼그라든 일자리안정자금...국회서 더 깎일 듯
[뉴스핌, 20190926]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925000957
◎ 청소년
● 영세 가게에서 배달하다 죽으면 노동자 아니다?
[서울신문, 20190927]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867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 [오래 전 ‘이날’] 9월26일 불황 속 착취되는 청소년 노동
[경향신문, 20190926]
http://h2.khan.co.kr/201909260006001
● 방송사 원하청구조와 ‘창의노동’이 만날 때
[미디어오늘, 20190926]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71
● 대학 때 노동·인권교육 수강한 교사 10명 중 1명 '불과’,
[뉴시스, 20190915]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11_0000768262&cID=10201&pID=10200
◎ 이주
● 月300만원 기대감 뒤엔… 탈출구 없는 ‘주60시간 노동’ 절망감
[서울신문,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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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동향] 2019.03.25.~2019.04.08.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2018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결과 발표 (20190326 재난안전산업과)
○ 유아에서 성인까지 맞춤형 지진 교육자료 활용하세요! (20190327 지진방재관리과)
○ 국가안전대진단 성공적 추진과 행락철 국민안전 확보 한다 (20190327 안전기획과)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사망자 63% 감소 (20190328 안전개선과)
○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친다 (20190328 안전문화교육과)
○ 반복되는 재난사고, 원인조사 체계화 된다 (20190401 재난안전조사과)
○ 봄나들이 철, 위험 신고는「안전신문고」로 하세요! (20190401 안전개선과)
○ 각종 개발사업장 재해 예방 실태 점검한다 (20190401 재난영향분석과)
○ 콜센터 상담원 근무여건 개선으로 상담서비스 품질 높인다 (20190401 민원제도혁신과)
○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주민참여예산제로 해결한다 (20190402)
○ 재난상황관리. 이제 전자지도 기반 문제해결형으로 진화한다. (20190402)
○ 사회재난 유형별 전문교육 신설로 대응역량 강화 (20190403 재난협력정책과)
○ 국가 안전분야 부패감시, 공공기관도 나선다 (20190404 안전감찰담당관)
○ 정부 전 행정력 동원, 산불피해 조속 수습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20190405 환경재난대응과)
○ 강원 고성.속초.동해.강릉.인제 특별재난지역 선포 (20190406 복구지원과)
○ 행안부 국가안전대진단 지자체 평가 처음으로 실시 (20190407 재난안전검검과)
◎ 고용노동부
○ 삼성자산운용사, 산재보험기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0190328 자산운용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30
○ 노사발전재단,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에서 "스마트공장 일터혁신 컨설팅" 홍보 주력 (20190327 HR개발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26
○ 18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한 기계.기구 및 화학물질 취급현황 조사 (20190328 화학사고예방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35
○ '19.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190328 노동시장조사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36
○ 한국투자증권,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0190328 자산운용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37
○ 고용노동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 (20190329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38
○ 일자리 질 지수를 통해서 보는 지역별 일자리 분포 (20190329 지역일자리지원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40
○ 근무혁신으로 생산성 높이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20190402 고용문화개선정책과/노사발전재단)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53
○ 고용노동부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폐지 또는 개선한다 (20190402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54
○ 사내하청 업체 사업장의 안전.보건실태 점검 (20190403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55
○ 2018년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20190404 미래고용분석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58
◎ 작업중지
○ '잇단 폭발사고' 한화 대전공장 안전관리 부실…82건 법 위반(종합) (20190329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3/192325/
○ 한솔제지 공장서 20대 직원 기계에 끼여 숨져 (20190404 연합뉴스)
https://m.yna.co.kr/view/MYH20190404000900038?section=video/society
◎안전보건공단
○ 『건설현장 비계작업안전 실무 안내서』발간 (190402)
사망사고 예방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부산도시공사 공동 개발
○ 2019년 안전보건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190404)
- 가톨릭대학교(수도권), 울산대학교(지방) 주관운영대학으로 선정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국민기자단 운영으로 대국민 소통 강화 (190303)
- 국민 기자단, 홍보 모니터단원들이 국민의 시각에서 홍보 -
○ “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 (190401)
- 재해경위, 근로자성 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보험급여를 수령한 사례 등 -
○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정부-지자체 공동 지원 확산 (190405)
- 근로복지공단/KLI,「ILO 고용세미나」에서 한국사례 발표 -
◎ 해외
◯ 미국 파견 노동자 중심의 안전· 보건 관리
◯ 중국 공유경제하에서 노동통제와 업무 자주성 : 인터넷 예약 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연구
우칭쥔(吴清军) (중국인민대학노동인사학원 부교수), 리전(李贞) (중국국가텔레비전방송국(CCTV) 인사담당)
◎ 비정규노동
◯ [한노사연]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와 쟁점 (이슈페이퍼 2019-4호) : 김유선
http://www.klsi.org/blogs/9218
◯ [철폐연대] 토론회 대기업 비정규직 원인분석과 대안
-민주노총 대기업 비정규직 실태 연구 결과 발표
2019.4.5. 13시 민주노총 대회의실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3976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ILO 협약비준,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한 「특수고용노동자 투쟁 선포」 (20190403)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3971
◯ [한국노동연구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언론 동향
● 노동시간
○ 노컷뉴스 "야간노동자들, 누워 잠드는데 53분..일반인 10배 수준" (20190405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129927
○블루오션 푸드테크]①서빙·배달 '척척'…단순 노동 대체하는 로봇 (20190402 뉴스1)
http://news1.kr/articles/?3583221
https://ppss.kr/archives/188401
○'과로사 왕국' 日의 변신, 야근 줄이고 강제 휴가 보낸다 (20190401 머니투데이)
일하는 방식 개혁법 1일부터 시행…초과근무 年720시간 제한·10일 강제휴가 등 변화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40113584514057
○日 '일하는 방식 개혁법' 시행…초과근무 연간 720시간 제한 (2019040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01036000073?input=1195m
● 탄력근로제
○ "탄력근로제, 6개월 대신 1년하면 일자리 年 9만개 지킨다" (20190403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1415.html
○ 그날 민주노총은 왜 국회 담장을 넘었나 (20190407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89042.html#csidxff1165899be8fee982be875e0a115a3
● 산업재해, 노동안전보건
○ '309명의 김용균' 작년 산업재해 사망자 40%가 하청 노동자 (2019040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03046500004?input=1195m
○ “한솔제지 사고 날, 황씨 혼자 두차례 출동했다 숨져” (20190405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88821.html
○ [안전은 권리]산재 사망사고 절반은 건설현장…발판부터 튼튼히 다져라 (20190405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97206622453168&mediaCodeNo=257
● 감정노동
○ ‘감정노동자 보호법’ 6개월째…과태료 부과 0건 (20190401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70609&ref=A
● 여성
◯ 정말 20대 청년층 남녀 임금 차이 없을까 (m이코노미뉴스)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5026
◯ 과로에 노동자 건강 '빨간불'…"사회적 손실 年 5조~7조"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07_0000612577&cID=10899&pID=10800
◯ 증권사 남녀 임금 격차 여전…10대 증권사 여직원 연봉 남성의 60% 불과 (디지털타임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519055
◯ “더 나은 일자리 없어” 생계형 알바에 20대·여성·고령자 몰린다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071614784847?did=NA&dtype=&dtypecode=&prnewsid=
● 임금
◯ 한국 여성 35%는 저임금…OECD 1위 '불명예' 여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2115800002?input=1195m
● 청소년
◯ 김동철 의원 '노동교육 활성화법' 대표발의 (내일신문)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08182
◯ “노동인권교육에서 분쟁해결까지 원스톱 기구 필요”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743
◯ 청년 관련 입법 논의에 여성 배제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796
◯ 불법체류 외국인이 돌리는 농촌의 시계 (한국농정)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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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동향] 2019.03.05~2019.03.24
◎ 행정안전부
○ 안전인증 의무화 등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된다 (20190305 승강기안전과)
○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한 대한민국의 파수꾼으로! (20190306 지역정보지원과)
○ 미세먼지 긴급 대응 위해 지자체 예비비 등 적극 활용한다 (20190308 재정정책과)
○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20190311 기획재정담당관)
○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 (20190312 예방안전과)
○ 2019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331억 투입 (20190312 지역균형발전과)
○ 펜션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한다 (20190314 안전기획과)
○ 국민이 참여하는 유‧도선 안전관리 본격 시작 (20190315 안전제도과)
○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 추진 (20190318 재난안전점검과)
○ 행안부, 중소기업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 나선다 (20190320 재난안전산업과)
○ 재난안전 관련 참신한 아이디어와 논문을 찾습니다. (20190321 재난자원관리과)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으로 가뭄․대설도 사전 대비 (20190324 재난영향분석과)
◎ 고용노동부
○ 소규모 사업장 사망사고 안전점검으로 예방해요 (20190304 교육홍보본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70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꼭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20190306 산업보건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78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우리나라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20190307 국제협력담당관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80
○ 근로자 대표 동의 없는 탄력근로제 도입 관련 고용노동부 입장 (20190308 노동시간단축지원TF)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85
○ 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으로 줄인다! (20190319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12
◎ 작업중지권
○ 안전·청렴 최우선에 철도 인프라 확충도 차질 없도록 (20190319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view/society/2019/03/164906/
○ '안전 사고 방지'...환경미화원 악천후 작업 중지 가능해져 (20190306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1903061705069321
○ CJ대한통운 물류센터서 노동자 손가락 절단사고 발생 (20190320 sbs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84831&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산안법·화평법 폭탄도 '째깍째깍'…속타는 기업들 (20190319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918411
○ SK, 협력사와 안전·환경 '상생'…사회적가치 창출 (20190318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848791
○ 양지훈 변호사 “사표는 절대 금지, 회사를 잘 그만두려면” (20190320 채널예스)
http://ch.yes24.com/Article/View/38374
◎ 해외 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안전보건동향 458호
◯ 2040년 프랑스 산업의 변화가 안전보건에 끼치는 영향
◯ 미국, 뉴욕주(州) 건설사망사고 연례보고서 발표
◎ 비정규노동
◯ [한노사연]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진단 및 평가 (이슈페이퍼 2019-3호) : 노광표
http://www.klsi.org/blogs/9201
◯ [한국노동연구원] [KLI 패널브리프 제17호(2019-01)] 사업체의 근로시간 실태 현황:「2015년 사업체패널조사」의 근로시간 설문을 활용하여 :김기민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19년 3월호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pblctListNo=9121&key=18
◯ 초단시간 근로자 현황 (임용빈)
https://www.kli.re.kr/kli/downloadPodFile.do?pdicalOrginlDwldNo=4232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2018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190311)
- 검단탑병원 등 12개 최우수 의료기관 선정 -
○ 근로복지공단, ‘2019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공공병원 부문 5년 연속 1위 선정
○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서울시가 발벗고 나서(190313)
○ 오창산업단지 중소기업 어린이집 개원(190318)
◎ 안전보건공단
○ 베트남 석면 금지정책 수립 돕는다 (190315)
◎ 언론
■ 노동시간
[경향신문 2019-03-23] ‘휴먼 클라우드’ 시대, 노동법이 품지 못한 노동
노동법 사각지대 ‘플랫폼 노동’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2&aid=0002930231&sid1=001
[이데일리 2019-03-19] 英 ' 0시간노동'·日 '프리터족'…하루벌어 하루사는 인스턴트 노동 확산
한국서는 배달앱·재능공유 플랫폼 중심으로 확산
英·日 등 순기능 극대화·역기능 최소화 노동개혁 추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4333286&sid1=001
[연합뉴스 2019-03-17] 초단시간 노동자 작년 11%↑…"'쪼개기 알바' 탓은 아닌 듯"
"노인일자리 증가 영향"…'쪼개기 의심' 도소매·숙박음식업은 감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699069&sid1=001
■ 탄력근로제
[시사IN 2019-03-19] 탄력근로제 합의가 뭐기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308&aid=0000024716&sid1=001
[건설경제 2019-03-19] 국회,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 착수… 쟁점은?
http://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1903191225485220523#cb
[머니투데이방송 2019-03-25] 건설현장 탄력근로제 확대놓고 갑론을박
http://m.mtn.co.kr/news/news_view.php?mmn_idx=2019032214020671220#_enliple
[뉴시스 2019-03-18] '탄력근로제 확대' 두고 건설노사 입장차 뚜렷…'늘려라' vs '무력화 악용'(종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9119645&sid1=001
■ 노동안전보건, 산업재해
[이데일리 2019-03-17] '초과 노동' 위험 확인한 日 연구… "심근경색 위험 1.6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4332020&sid1=001
[TBS 2019-03-14 ] '미세먼지' 사회재난 지정...산업재해 가능성도↑
http://m.tbs.seoul.kr/news/newsView.do?idx_800=2344774&seq_800=10330214
[오마이뉴스 2019-03-20] 죽음 불러온 건설공법, 비용절감 위해 위험한 공법 썼나
2016년 2명 사망 사고 낸 데크 플레이트 공법, GS건설 사고현장도 사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47&aid=0002221094&sid1=001
[머니투데이 2019.03.19.] 중대재해 책임 공공기관장 '해임 건의'…2인1조 근무 의무화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확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4190713&sid1=001
■ 감정노동
[메디컬투데이 2019-03-25] "감정노동자의 정신건강 위해 회복탄력성 관리 필요"
http://m.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49797
■ 여성
○ [한겨레21, 20190304] 여성이라서 차별 임금 “바꿔내니 날 것 같아”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700.html
○ 직장 내 남녀 차별,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041
○ [3.8 세계 여성의 날①] 여성단체·노동계, 곳곳서 ‘성평등’ 한 목소리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587
○ [한겨레, 20190308] “섞어서 면접보면 남자들 점수 안나와…그래서 따로 면접”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85148.html
○ [국민일보, 20190308] 세계 여성의 날에도…‘여자는 채용 안 해요’ 공공기업 5곳 명단 공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127098&code=61121111&cp=nv
■ 임금
○ [한겨레, 20190308] ‘61년생 정옥자’의 굴레…저임금 차별 아니면 해고 공포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85064.html
○ [한겨레, 20190311] [포토] 최고임금의 10분의 1을 최저임금으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5380.html
○ [한국일보, 20190308]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율, 한국이 OECD 중 최악 불명예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3081710069648?NClass=HC
○ [여성신문, 20190307] 서울시, 국내 최초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581
■ 청소년노동
○ [한겨레, 20190308] [MODU 청년 알바 백서] 모두 하고 있습니까?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85124.html
○ [한겨레21, 20190310] 우리 조끼 입어야 하나요?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6724.html
○ [한겨레21, 20190310] 노조인 듯 노조 아닌 노조 같은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725.html
○ [서울경제, 20190309] 불교 믿는 이주노동자에 돼지도축 맡기는 현실...야근수당·퇴직금 없다 속이는 사장도
https://www.sedaily.com/NewsView/1VGITBU3NC
○ 이주노동자 단체 “경사노위, 노동법 개악 시도 중단해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52008&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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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동향] 2018.11.11~12.03
◎ 행정안전부
○ 자연재해 취약요인 해소 위해 담당공무원 전문역량 강화한다 (20181104 재난경감과)
○ 겨울철 대설‧한파에 총력대응 추진한다. (20181115 자연재난대응과)
○ 자연재난 대응역량 강화 위해 담당공무원 한자리에 (20181120 자연재난대응과)
○ 내가 만든 안전 UCC, 교육 자료로 활용된다. (20181123 안전소통담당관)
○ 국가 재난안전 상황관리 혁신을 위해 머리 맞댄다 (20181126 상황총괄담당관)
○ 재난복구에 필요한 손해액 산정이 빨라진다. (20181126 복구지원과)
○ 사회재난 대비 전문교육 대폭 강화된다. (20181127 재난협력정책과)
○ 유사재난의 재발방지, 소통과 협력에서 답을 찾는다! (20181128 재난안전조사과)
◎ 작업중지권
○ '택배대란' 불만 높아져도 CJ대한통운 대책마련은 '감감 무소식' (20181115 비즈니스포스트)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2676
○ 재가동한 ‘CJ 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 이렇게 달라졌다 (20181126 인더뉴스)
http://inthenews.co.kr/mobile/article.html?no=12236
○ [CEO] SK석화 기업가치는 `SHE`에서 나오죠 (매일경제 20181125)
http://news.mk.co.kr/newsRead.php?no=737146&year=2018
○ 서울 대설주의보..."조금 불편해도 배달을 중단하라" (20181124 오마이뉴스)
라이더유니온 “사람의 안전과 생명은 돈보다 값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0459
○ 마트노조 “감정노동자보호법 한달… 대형마트 조치 없어” (시사뉴스20181120)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16081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81114] '일생활균형(워라밸)'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50
[20181115 보도자료]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소중히 듣겠습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54
[20181115 보도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SK그룹 사회공헌위원회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약 체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59
[20181119 보도자료] 2018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63
[20181121 보도자료]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여성 일자리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현장과 대화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71
[20181130 보도자료] 직장 내 괴롭힘,기업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99
[20181130 매일노동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탄력근로제 확대, 비용절감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371
◎ 근로복지공단
[20181112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청렴”을“축제의 장”으로 만들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48
[20181123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확대 및 재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82
[20181126 보도자료] 산재보험패널조사로 살펴본 산재노동자의 모습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86
[20181130 한국경제] 근로복지공단, 제 7회 산재심사위원 워크숍 개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302008h
◎ 안전공단
◯ [20181115] 취업 전 안전보건교육으로 산재예방 효과 기대한다
공단 교육원-경기대 예비산업인력 안전보건교육 업무협약 체결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216&menuId=896&boardType=A
◯ [20181123] 산재 근로자 자녀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217&menuId=896&boardType=A
◯ [20181127] 겨울철 근로자 건강, 한랭질환 예방으로부터
안전보건공단,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보급
저체온증 및 동상 등 한랭질환 정보와 예방대책 등 알려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218&menuId=896&boardType=A
◯ [20181113] 겨울철 “한파로 인한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알림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104&menuId=894&boardType=A
◯ [20181129] 미세먼지(황사)로 인한 옥외작업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수칙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227&menuId=894&boardType=A
◎ 해외
◯ 2025년까지 디지털화와 관련되어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안전보건 위험 전망
◯ 프랑스 : 공무원 규모 감소와 근로시간 증가
(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11월호, 국제노동소식)
◎ 언론
○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 "성폭력 산업재해 신청, 피해자 아닌 가해자에 책임 물어야" (181113,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714
○ 불법·편법 노동착취의 백화점 최대 통신회사 KT의 하청 노동자 현실 (181116, 레디앙)
http://www.redian.org/archive/127021
○ “탄력근로제 확대, 잠만 자고 일하는 ‘초장시간 노동’ 가능” (181119,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1354097.html
○ [뉴스AS] 가사노동자가 65년을 ‘외계인’처럼 사는 이유 (181119,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70841.html
○ “꿈쩍 않는 학생 노동환경, 결국 업계 처벌이 해결책” (181119,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211925
○ 경기 시민단체, '이주노동자 단속' 두 목소리 (181119,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19_0000477309&cID=10803&pID=14000
○ 이석문 "故 이민호 군 1주기 추모...노동안전 최선" (181119,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211900
○ 건설현장 휴게실 업계 부담, 노동자 불편 (181121,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5077
○ 생산성에 밀린 부산항 노동자 안전…손놓은 해수부·항만공사 (18112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1103400051?input=1195m
○ ‘엘시티 시공사 성접대’ 전 부산노동지청장 2심서 형량 가중 (181122,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1355322.html
○ 국회로 나온 보건의료노동자들…“보건의료인력법 제정하라” (181122,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2697
○ 지난 3년간 겨울 한파로 동상 걸린 노동자 24명 (18112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4030700004?input=1195m
○ 안전보건공단, 산재 노동자 자녀 장학증서 전달 (181125, 울산매일)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6009
○ 28년만에 바뀌는 산업안전법, 보호 대상 넓혔지만… (181126,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1749.html
○ 원진직업병투쟁 30년, '전국 산재노동자 한자리에' (181126, 중도일보)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81126010011203
○ 감정노동자는 몸도 아프다…2명중 1명 근골격계 통증 (18112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9064800017?input=1195m
○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심사 놓고 여야 신경전 (181129,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338
○ 손가락 잘리고 포스코 떠난 하청노동자…감춰진 산업재해 (181129, 뉴스민)
http://www.newsmin.co.kr/news/35431/
○ “월 8회 24시간 근무, 휴무는 월 6회”…빙상장 노동자들, 박원순 시장 고발 (181130, 엠스플뉴스)
http://www.mbcsportsplus.com/news/?mode=view&cate=33&b_idx=99874935.000#07D0
○ [특별기고] 되돌아본 2018년 노동 이슈 (181130, 노동법률)
○ “노동조합과 함께 살피니, 안전 사각지대 금방 잡아내더라” (181201,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25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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