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범정부적 대책이 더 마련되어야 한다!

 

사망 노동자 속헹님의 숙소, 사진출처: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대책위

 

[논평]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범정부적 대책이 더 마련되어야 한다!

-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의 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보도자료에 대한 논평

 

1. 영하 16도의 한파 속에 지난 1220일 포천 지역 농장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가 숨을 거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씨의 산재사망 사건을 계기로 너무나 열악하고 심각한 이주노동자 숙소환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빗발치자 16일자로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농어업 분야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에 필요한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대책을 내놓았다는 의미가 있고 일부 진전된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미흡한 대책이라고 본다.

2. 우선 실태조사한 내용을 보면, 부처 공동으로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응답 노동자의 70%가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56.5%는 주거시설용으로 신고되지도 않은 시설이었다. 그런데 이런 실태와 앞뒤가 맞지 않게 정부는 숙소시설과 관련, 난방, 목욕화장실, 채광 및 환기 시설, 남녀 침실 구분은 99%가 구비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시설의 질은 따지지 않고 형식적 유무 여부만 파악하다보니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본 것 같은데, 과연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무엇으로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농촌에 흔하게 있는 검은 비닐로 둘러싸인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패널 시설에 창문이 있으면 채광 및 환기가 제대로 되는 것인가? 숙소 바깥에 있는 재래식 이동용 화장실, 프로판가스와 각종 농자재가 어지러이 있는 한켠에 샤워꼭지가 달려 있으면 목욕·화장실이 갖춰진 것인가? 우리가 볼 때 기본적인 생활여건은 갖추어지지 않았다. 전화응답이나 사업주설문 말고 실질적인 현장 실태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3. 대책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21.1.1.부터 고용허가 신청(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특례, 재고용 등) 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불허한다는 것은 이들 숙소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옳다고 본다. 그런데 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만 불허하는가. 비닐하우스 바깥의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임시 가건물도 실상을 확인하여 문제가 되면 금지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사업주들이 비닐하우스만 걷어내면 되는 것인가. 현행 건축관련 법령(시행령, 조례 포함)상 주거목적으로 가설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을 기숙사로 제공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불법이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가 비닐하우스 안과 밖을 구별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제출여부를 구별하려는 것은 결국 이 문제를 미봉책으로 덮으려는 술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농촌의 현실상 농장주들이 농막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편법을 지자체에서 용인하는 문제와 일정한 비용을 징수하며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의 문제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정부발표대책은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관련 조항, 외국인고용법상 기숙사 관련 이주노동자 보호조항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속헹씨 등 이주노동자의 피해를 절대로 막아낼 수 없다.

4. 또한 기존에 존재하는 사업장들의 숙소의 경우, 이주노동자가 희망하면 지방관서의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고 한다. 사업장 변경사유 고시 개정 전에 이렇게라도 하는 고육지책일텐데, 현행 반기에 한 번 여는 권익보호협의회를 매월 열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들이 대부분 임시 가건물 숙소일텐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농어업이 다른 업종으로 사업장 변경을 못하도록 제한해 놓으니 노동조건, 주거환경 개선이 근본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닌가.

5. 정부는 사업주가 고용허가 전에 기숙사에 대한 시각자료를 제출해서 노동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사전확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고 한다. 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방안들이 실효성을 가져야 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원방안으로 정부가 농어가의 주거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해 이주 여성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 10개소 시범실시하고 대상확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너무 미흡하다. 지역별로 주거시설 개량이나 유휴시설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부처 뿐 아니라 해당 지자체도 나서도록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6. 이주노동자는 머슴이나 노비가 아니다. 말할 줄 아는 기계도 아니다. 피와 살이 있는 같은 인간이며 법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자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숙소를 보장하려 한다면, 문제가 거세게 제기될 때마다 미봉책으로 땜질해서는 안된다. 우리 대책위는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범정부적 대책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뿐만 아니라 하우스 밖의 임시 가건물도 금지해야 한다. 화재, 전기사고, 자연재해 등 위험에 무방비인 불법 시설에 사람이 살아서는 안된다. 인간다운 주거환경 보장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모든 임시 가건물 숙소에 대해 숙소비를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에 만든 숙식비 징수지침부터 폐지해야 한다. 통상임금의 8%, 15% 식으로 과다징수를 허용하는 지침이 있어서는 안된다.

셋째, 농어업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숙소환경을 벗어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자유를 보장하고,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도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사업주들이 노동, 주거조건 개선을 점진적으로라도 하게 될 것이다.

넷째, 일부 지자체에서 농업이주노동자 숙소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지자체 내 숙소환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야 한다.

2020.1.7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숙소 산재사망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기자회견(20.01.04)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발신: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원회 (담당: 최정규 010-3271-6166)

수신: 제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제목: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숙소 산재사망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기자회견

1.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를 드립니다.

2. 한파가 몰아친 지난 1220일 경기도 포천 지역 농장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이주여성노동자 속헹 씨가 싸늘한 주검으로 동료노동자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동료노동자들은 며칠 전부터 전기가 왔다갔다 해서 난방이 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며 고인이 평소에 별로 아프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24일 부검 1차 소견에서 간경화로 인한 혈관파열, 합병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른 살의 젊은 노동자가 사망한 데에는 힘든 노동조건, 비닐하우스내 조립식패널 숙소라는 열악한 기숙사 환경, 제대로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했을 상황에서 영하 16도의 한파가 영향을 미친 산재사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 노동부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지금 존재하는 비닐하우스와 하우스내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 임시가건물 숙소에 대해서는 근본적 개선책이 없습니다. 더욱이 또다른 피해자들인 동료노동자들을 면담하여 계속근무확인서를 받아, 노동자들이 본인 의사로 사업장변경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증거 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실시하고자 하는 농촌 이주노동자 숙소 실태조사에 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고용현황을 협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4. 이에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에서는 산재사망을 목격한 동료 노동자들이 역시 피해자로서 일차적으로 사업장에 계속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며 노동부가 현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사업장변경 절차를 실시하여 동료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머무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숙소 산재사망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기자회견>

- 일시: 202114() 오전 1130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내용

: 취지 설명

: 각 단체 발언

: 긴급구제 신청 내용 발언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두드림(문화다양성교원학습공동체), 미래당아나키스트모임, 빈곤사회연대, ()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친구들, 원곡법률사무소, 유엔농민권리포럼,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정의당경기도당, 정치하는엄마들, 주거권네트워크, 지구인의정류장, 청년정의당경기도당(),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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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 쑤쑤!1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해요! - 여성 이주노동자 스레이나 이야기 / 2018.01

쑤쑤!¹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해요!

- 여성 이주노동자 스레이나 이야기

정지윤 <담> 프로젝트, 수원이주민센터


스레이나 씨는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남쪽으로 15Km 정도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그녀는 열두 살이 되던 때부터 항상 일하여 돈을 벌어야했다. 어머니를 도와 길거리에서 행상했고 열여덟 살이 되어서는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일했다. 하루 1달러, 한 달 20달러의 월급은 동생들의 학비이자 엄마의 병원비이자 가족들의 생활비였다. 월급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 그녀는 남들이 꺼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맥주 파는 일을 하면 월급이 40달러나 됐어요. 하지만 캄보디아에서는 술 파는 여자는 술만 파는게 아니라 다른 안 좋은 일도 한다는 식으로 생각해서 멸시해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알지만 내가 진짜 그런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가족을 위해서, 내 일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일했어요.”

스레이나 씨는 열여덟 살의 어느 날 부모님께도 말하지 않은 채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으로 떠났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그곳 음식점에서 숙식하며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 사실을 늦게 알게 된 아버지는 스레이나를 집으로 데려오려고 프놈펜까지 찾아 왔지만, 그녀는 병든 어머니와 일곱 명의 동생이 있는 어려운 집안형편을 아버지 혼자 감당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매몰차게 아버지를 돌려보냈다. 그리고 낯선 대도시에서 서른두 살이 될 때까지 쉼없이 일했다. 음식점일 뿐만 아니라 3층짜리 가게를 새로 짓느라 벽돌과 시멘트를 나르는 일까지 사장이 시키는 일은 무조건 해야만 했다. 

숙식을 조건으로 한 달 20달러 월급을 받고 시작했던 프놈펜 식당, 13년을 일한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은 100달러였다. 한국행은 그녀에게 13년간 일한 식당에서 받던 월급 100달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벌 새로운 기회였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한 한국은 상상과는 사뭇 달랐다. 

“6시부터 12시까지 일을 하고 밥을 먹는다고 계약했는데 1시까지 일을 하고 밥을 먹었고 밥 먹자마자 바로 일을 했기 때문에 점심시간 한 시간 쉬기로 한 건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일을 시키는 만큼 돈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지만, 한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물어볼 수도 없었고 계속 일만 했죠.”

핸드폰도 없이 왕복 3시간을 걸어 나와야 마트가 나오는 시골, 비닐하우스로 둘러싸인 곳에서 충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스레이나 씨는 하루 12시간이 넘게 일을 했다.

“사장님을 이기지는 못하겠지만 노동부에 가서 얘길 했어요. 한국에서는 노동부에 가서 신고를 해봤자 바로 이길 수는 없어요.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노동부에 갔었는데 그때마다 노동부에서는 자꾸 사장님이랑 화해하라고 자꾸 그렇게만 얘기했어요...(중략).... 한 번은 사장님이 일하는 시간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였던 걸 6시부터 7시까지 하라고 노동 시간을 바꿨어요. 사장님 말은 겨울에는 일이 적어서 아침 9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나니까 그때일 안 하는 시간만큼 지금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그대로 일했어요. 10월 중순쯤 되니까 시골이니까 어둡고 추워요. 그때는 그럼 사장님 말대로 9시 시작해서 5시에 끝나야 하는데 그때도 6시에서 7시까지 똑같이 일했어요..”

스레이나 씨처럼 농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63조의 예외규정에 의해 추가 근로수당이나 휴일 보장을 받지 못한다. 수많은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들은 한 달에 겨우 하루나 이틀을 쉬고 과도한 노동에 시달린다. 게다가 어떤 사업주들은 초과근로 수당은 고사하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은채 60시간을 일하건 70시간을 일하건 주 40시간 기준의 최저임금만을 지급하기도 한다. 이런 척박한 한국의 노동 환경 속에서도 여성 이주노동자 스레이나 씨는 순응하고 무릎 꿇지만은 않았다.

“처음에 농장에서 무작정 나온 뒤부터 크메르노동권협회를 알게 돼서 관계를 맺고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가장 중요한 일들은 협회 일이에요...(중략)...선생님은 한국 사람이고 나는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한국 선생님 있지만, 캄보디아 사람인 내가 있으면 캄보디아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더 잘 할 수 있어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증거 자료를 모으고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E-9² 비자가 만료된 뒤 한국어를 공부하는 D-4³ 비자로 한국에 다시 들어온 스레이나 씨는 여전히 노동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 한국어를 배우며 크메르노동권협회를 대표하여 노동자들을 돕고 한국의 잘못된 고용허가제와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다. 그녀의 삶의 이야기는 ‘여성 이주노동자’로만 규정할 수 없다. 매 순간 땀 흘려 일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그 평범함이 그래서 더욱 특별할지도 모른다.


* 각주

1) 캄보디아 말로 힘내라, 파이팅이라는 뜻이다.

2) 비전문취업비자, 고용허가제

3) 일반연수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