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고 이한빛 피디 아버지 이용관 님과, 
고 김용균 님 어머니 김미숙 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이상진님이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는 우리의 목소리에 답해야 합니다. 

■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이용관
저희 산재피해가족과 사회적 참사 가족들은 아들과 딸, 형제자매, 부모를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순간부터 저희는 모든 삶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은 살아야할 이유를 못 찾고, 먼저 떠난 가족을 따라 스스로 세상을 버리기도 합니다.

많은 유가족들은 생업마저도 포기하고 오늘도 진상규명을 위해 울부짖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기업은 책임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유가족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참극이 하루에 6~7명씩 수십 년간 지속되었는데 정부와 국회는 방치해왔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와 유가족은 일터에서 가족을 잃는 참극을 멈추게 하기 위해 10만 국민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주기를 바라며 지난 12월7일부터 정의당과 함께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하며 국회의원들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정기국회에서 수많은 법안이 통과됐으나 저희가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저희 유가족들은 피눈물이 흐릅니다.
이제 저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살아남은 저희 가족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저 모든 삶이 부서져버린 저희와 같은 가족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나라, 
일하러 갔다가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계속되는 죽음을 보며 계속 고통 받지 않기 위해, 
그래서 저희도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오늘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때까지 단식을 할 것입니다. 
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살아서 제 발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는 조속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제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작은 희망을 만들어 주십시오.





■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김미숙

어제가 용균이 얼굴을 못 본지 2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들어달라고 농성하느라, 추모제가 열린 태안 용균이 회사에도 못가 봤습니다.
아직도 용균이가 없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용균이로인해 만들어진 산안법으로는 계속되는 죽음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한 게 없습니다.
매일같이 용균이처럼 끼어서 죽고, 태규처럼 떨어져 죽고, 
불에 타서 수십 명씩 죽고, 질식해서 죽고, 감전돼서 죽고, 과로로 죽고,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화학약품에 중독돼서 죽습니다.
너무 많이 죽고 있습니다.
제발 그만 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있기가 너무 괴롭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좀 만들어달라고, 정부와 국회가 안전을 책임저서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국회에서 7일부터 노숙농성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법 좀 만들어달라고 허리 숙여 간절히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들리지 않을 것 같아 소리 높여 답답한 마음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논의도 안하고 있다니 너무나 애가 타고 답답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 밥을 굶어본 적이 없어, 무섭기도 하고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자신을 갉아먹는 투쟁방법을 다른 사람들이 단식을 하는 것도 따라다니며 뜯어말리고 싶었는데 이제 저 스스로 택합니다. 
나의 절박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법이 제대로 만들어질 때까지 피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단식을 할 겁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될 때까지 잘 버텨보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129일 정기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무산됐습니다. 1210일 태안화력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 노동자의 2주기를 앞두고 들려온 소식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정의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모두가 법안을 발의했고,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가 제정을 약속했지만 끝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떼죽음을 당했고, 인천 남동공단에서, 포스코 제철소에서,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매해 2400명의 산재사망자가 발생하고, 끊이지 않는 재난참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지난 92210만 명의 동의로 국민동의청원이 성공한 것은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함을 확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020년 올해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 밖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 2인이, 국회 안에서 산재·재난참사 피해자들이 농성을 하며더 이상 우리 가족들의 동료가 계속 죽어나가서는 안 된다 절절히 요구했지만 국회는 끝내 외면한 것입니다.

 

아들의 2주기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님과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님,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이 1211일 단식에 들어갑니다. 127일부터 단식에 돌입한 이태의, 김주환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 5명이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싸워 온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단식에 들어갑니다.

 

산재 재난참사 피해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민주노총도 국회 앞 농성장과 전국 지역에서 릴레이 단식을 이어나갈 것이며 촛불을 들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사람이 죽어갑니다

날마다 7명이 일하다 죽는 나라

얼마나 더 죽어야 합니까?

국민이 죽어 가는데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회는 이제 이 죽음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기자회견 연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투쟁 민주노총 농성돌입 기자회견(2019.05.20)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 문재인 정권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투쟁

농성돌입 기자회견

 

 일시 : 2019 5 20 () 오전 11

 장소 : 광화문 세종로 공원 농성장 앞

 순서 (사회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최명선 실장)

- 여는 말 : 문재인 정부 위험의 외주화 약속 파기 규탄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건설기계 원청 책임 강화 확대 촉구 : 건설노조 동부건설기계 이영록 지부장

- 특수고용 산안법 적용확대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오윤석 수석본부장

- 작업중지 명령제도 문제점/연대 발언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한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노동계 의견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면 수정하라

 

 

지난 4월 정부는 28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동자 보호 확대를 이야기했던 산업안전보건법은 국회를 통과할 때부터 자본과 보수야당, 경제부처에 흔들려 반쪽으로 통과되더니, 하위법령은 더욱 후퇴하여 반의 반쪽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다시는 태안화력 김용균과 구의역 김 군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산안법에도, 시행령에도 담겨있지 않다면,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은 파기한 것과 다름없다. 더욱이 노동부는 오늘 작업중지의 범위 해제 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지방노동관서에 알렸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행 기준인 중대재해 발생시 전면 작업중지 원칙에서 전면 작업중지 범위를 현격하게 좁힌 것이다. 내년 1월에서야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의 작업중지 명령 범위의 후퇴를 노동부 운영기준을 통해 8개월이나 앞당겨서 시행하는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 약속은 파기하고, 반복적 산재사망의 중요한 재발방지 대책인 작업중지 명령은 자본의 요구에 떠밀려 앞 당겨 시행하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의 보호를 담아라

입법 예고된 산안법 시행령에는 도급승인을 받는 범위를 4개 화학물질의 설비보수해체철거 작업 등으로 한정했다. 도급금지에서도 제외되었던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업무는 도급승인에서조차 빠졌다. 구의역 참사는 2개의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외주화 금지를, 조선하청산재는 노동부 조사위원회에서 재하도급 금지를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이 무분별한 도급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원청 책임 강화로 해결된다고 주장하며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건설기계 장비 사고 원청 책임강화 27개 건설장비 전면 적용하라.

해마다 600명이 죽어나가는 건설현장에 20%가 넘는 사망사고는 건설기계 장비에서 발생한다. 장비 사고 중65% 이상은 굴삭기, 덤프, 이동식 크레인 등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노동부는 원청 책임 적용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와 항타기·항발기 4개만 규정했다. 사고 다발 기종은 아예 빠진 것이다. 노동부가 진정 건설업 사망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원청 책임 강화 전면 적용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더니 하위법령에서 사무직 노동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을 제외했다. 또한 사고가 다발하는 에어컨 등 전자제품, 통신 설치·수리·정비작업도 빠져있다. 원청에 대한 책임강화 곳곳에서 사업주가 빠져 나갈 구멍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조치 확대하라

정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안법이라 홍보했지만,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조치의 적용대상은 매우 협소하다. 이번 하위법령에서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수십 개에 달하는 직종에서 9개 직종만 적용대상으로 발표했다. 사고가 다발하는 화물운송 노동자, 영화방송 드라마 현장 등의 우선 조치를 위해 보호직종 확대를 요구한 노동계의 주장은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또한, 적용대상 9개 직종 중 4개 직종은 그나마 안전교육에서 제외된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중 기본 중의 기본인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하게 방치하는 하위령 이라면, 전면 개정만이 답이다.

 작업중지 명령 졸속해제 삭제하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이 하위법령에서 졸속심의와 작업중지 해제가 될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다. 작업 중지명령은 이미 법 개정과정에서 경영계와 보수 언론의 협공으로 현행의 지침보다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서 국회를 통과했다.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에서는 사업주 작업 중지 해제 신청 이후 4일 이내 해제심의위원회를 열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참여방안은 찾아볼 수가 없다.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신청만 하면, 현장 확인, 노동자 의견청취, 전문가들이 심의 판단까지 무조건 4일 이내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주 연달아 발생한 한화 토탈 대산공장의 독성 유증기 대량 유출 같은 폭발 및 붕괴, 화재 등 사업장 전체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위협이 되는데, 4일 만에 안전조치 확인이 가능한 일인가? 작업중지 범위 축소도 모자라 해제도 졸속으로 진행하려 하는 입법예고안을 강력 규탄한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유가족이 앞장서고, 노동 시민사회의 전국적 투쟁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산업안전보건법이 경영계의 압박으로 안전 생색내기 법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김용균 어머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청와대가 법령 전면 개정에 직접 나서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 산재사망사고, 자살>의 감소대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도 직접 나서야 한다.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동료는 안전하게 일하게 해 달라고 했던 유족들의 호소가 헛되지 않도록 하위령 입법 예고안을 전면 수정하라. 민주노총은 농성투쟁뿐 아니라, 전국의16개 지방 노동청에 대한 항의 면담. 집단 의견서 제출 투쟁, 산재 피해자 및 유가족과 청년 및 시민사회 연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생명안전 정책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산안법 하위법령의 전면 개정을 쟁취 하는 투쟁을 끝까지 전개해 나갈 것이다.

1. 문재인 대통령은 산안법 하위법령 전면 개정으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 약속 이행하라

1. 도급승인 대상 입법예고안 전면 재검토하고 대폭 확대하라

1. 27개 건설기계 원청 책임 강화 전면 적용하고, 특수고용노동자 적용 직종 확대하라

1. 작업 중지 졸속해제 규정 폐기하고, 노동자 대표 참여 보장하라

 

2019 5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