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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자료집] 2019 한노보연*노벗 산업안전보건법 기획강연 2019년 2월 26일부터 3월 26일 매주 화요일 저녁7시에 진행한 한노보연*18기노벗 자료집입니다.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 인권, 자녀 건강까지 넓고 깊게 (한겨레21) 반올림 시즌2노동 인권, 자녀 건강까지 넓고 깊게한국 사회가 간과해온 노동안전 중요성 각성시켜온 반올림 시즌2의 각오제1252호등록 : 2019-03-04 12:23 수정 : 2019-03-05 15:21 지난해 11월1일 삼성전자와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11년간의 활동을 일단락 지은 반올림이 다시 ‘논증’을 준비한다. 중재안 이후 반올림에 새롭게 쏟아진 220건의 직업병 제보가 그들을 멈출 수 없게 했다. 반올림이 중재안 이전의 활동으로 기업에게 책임을 물었다면, 지금부터는 ‘정부’와 ‘정치’에 요구할 차례다. “황유미씨 같은 불행한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법·제도를 ​바꿔달라”고. 은 ‘반올림 시즌2’를 준비하는 구성원들을 만나 인터뷰했다.http://h21.hani.co.kr/arti/cover.. 더보기
[언론보도] [더딘 업무상질병 판정, 눈물짓는 재해노동자 ④] 신속한 산재 처리를 위한 제안 (매일노동뉴스) [더딘 업무상질병 판정, 눈물짓는 재해노동자 ④] 신속한 산재 처리를 위한 제안최진수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최진수승인 2019.02.28 08: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입법목적은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업무상질병 판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일관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속성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업계 전문가들은 업무상질병 처리가 더디다고 비판한다. 60일 이내에 마무리하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1천일 동안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와 공인노무사들이 신속한 판정이 필요한 이유와 개선방안을 보내왔다. 4회에 걸쳐 싣는다. ▲ 최진수 공인노무사(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지금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더보기
[언론보도] [더딘 업무상질병 판정, 눈물짓는 재해노동자 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매일노동뉴스) [더딘 업무상질병 판정, 눈물짓는 재해노동자 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이종란 공인노무사(반올림 상임활동가)이종란승인 2019.02.25 08: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입법목적은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업무상질병 판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일관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속성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업계 전문가들은 업무상질병 처리가 더디다고 비판한다. 60일 이내에 마무리하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1천일 동안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와 공인노무사들이 신속한 판정이 필요한 이유와 개선방안을 보내왔다. 4회에 걸쳐 싣는다.▲ 이종란 공인노무사(반올림 상임활동가)2014년과 10월과 2015년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신청을 한 삼성반도체 포토공정 여성노동.. 더보기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기획 강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노동자의벗) 산업안전보건법 기획 강연 일시 2019년 2월 26일부터 3월 26일 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7시 (총5회)장소 섭외중 (추후공지)인원 노동자의 벗 소속 노무사, 5강 중 3강 이상 수강 가능자에 한해 30명만 수강 가능강사 노무사, 노조/사회단체 활동가, 직업환경전문의 등의 전문가문의 010-3482-6659 김훈녕 (노벗 운영팀) 더보기
<일터> 통권 179호 / 2019.01 [특집] 변화를 맞이한, 2019년 노동안전보건 행정 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만들자 2. 산재 보상 제도의 변화와 과제 3. 도돌이표만 반복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4. 2019년 건설현장 달라지는 것과 달라져야 할 것들 [지금 지역에서는]노동자 정신건강 돌봄을 위한 현장치유활동가 기획강좌를 마치며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2017년, 미국 내 일터에서 5천여 명이 사망했다 [안전과 건강 칼럼]어떤 경영자 눈으로 본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위험의 외주화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놀이로 아픈 마음과 몸을 치료하는 놀이치료사를 만나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현장의 목소리]"전태일의 정신을 이어갑니다"[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더보기
[안내] 노노모-한노보연 콜라보 "질판위원 워크숍" 노노모-한노보연 콜라보"질판위원 워크숍"일시: 2019년 1월 5일 (토) 14~17시30분장소: 용산 철도회관 6층 대회의실[1부] 질판위원들의 수다- 최진수 (서울지역질판위, 노무사), 류현철 (서울지역질판위,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직종별 토론[2부] 질판위를 넘어, 업무상 질병판정의 개선 과제- 권동희(노무사), 김형렬(직업환경의학전문의)- 전체토론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문의: minchoi2015@gmail.com 준비를 위해 미리 신청 받습니다. www.bit.ly/질판위원워크숍으로 신청해주세요~ 더보기
특집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바란다 / 2018.08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바란다 유상철 (노무법인 필, 노무사) 2012년 7월, 도시철도 기관사의 자살 사건 대리인으로 구술 심리에 참석했다. 당시 다른 심의위원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아래 질판위) 위원장만 50분 가량 집중적으로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당시 위원장은 이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다양한 이유를 세세하게 열거하면서, 대리인에게 반박할 수 있으면 한 번 해보라는 태도로 심리를 진행했다. 당연히 사건은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방법원에서 승소한 뒤 고등법원까지 올라가 업무상 재해로 최종 인정됐다. 몇 개월 후 질판위 심의위원으로 위촉돼 회의에 참석했다. 위원장은 멋쩍은 표정으로 내게 악수했고, 아주 공손하고 차분하게 그.. 더보기
<일터> 통권 173호 / 2018.07 통권 173호 / 2018.7특집 : 노동자 건강권 vs 기업의 영업비밀 4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와 삼성의 몽니 8 백혈병 소송을 통해서 본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 대한 소고 10 노동자 건강권의 바로미터 14 노동자 알 권리 거부하는 인천공항공사 16 [지금 지역에서는]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의 시작과 앞날 18 [국제 노동안전건강뉴스] 산재 사망증가와 트럼프 정부의 예산 축소 20 [국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건설업 안전보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22 [연구 리포트] 경기도 버스 운전 노동실태(2) 26 [안전과 건강 칼럼] 빛바래선 안될 청사진 28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과로와 인종주의 영화 31 [사진으로 보는 세상] 32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 대신 근로' 강요한 세상... 송곳 '구고신'은 개헌이 "일단" 반갑다 (오마이뉴스) '노동 대신 근로' 강요한 세상... 송곳 '구고신'은 개헌이 "일단" 반갑다[스팟 인터뷰] 이종명 부천비정규직센터장·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18.03.24 19:26l최종 업데이트 18.03.24 19:26l글: 조혜지(hyezi1208)편집: 김지현(diediedie) "우리는 패배한 게 아니라 평범한 거요. 국가는 평범함을 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오. 우리는 벌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오!" - 만화 4부 중 '노동 교과서'라 불리는 만화 의 주인공 구고신 부진노동상담소장은 '노동'의 의미를 평범함에서 찾았다. 지고 이기고, 잘나고 못나고의 기준 없이 그저 평범한 것. 그러나 법은 오랜 기간 이 평범한 노동에 '근로'라는 이름을 덧씌웠다. http://omn.kr/qofd 더보기
[노안뉴스] 회식 뒤 귀가중 숨졌는데 산재 불인정, 왜? (한겨레)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3072.html 회식 뒤 귀가중 숨졌는데 산재 불인정, 왜? 서영지 기자 자재 관리 업체에 다니던 이아무개(당시 26살)씨는 2013년 9월12일 현장소장 등 2명과 술을 마셨다. 대리운전을 부른 동료의 차를 타고 집 근처에서 내렸지만, 2시간 뒤 경기 하남시의 서울~춘천 고속도로 교차로 진출로에 앉아 있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 유족은 “입사 1개월을 축하해주라는 대표이사의 지시로 회식을 했다.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했다. 더보기
[A-Z 노동이야기] 노무사가 없어도 되는 세상을 희망하는 노무사 / 2015.2 노무사가 없어도 되는 세상을 희망하는 노무사 노동자 측 사건만 맡는 공인노무사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 우리가 흔히 노무사라고 부르는 공인노무사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유일한 노동법률 전문가이다. 노동관계법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에서 당사자가 해결을 못할 경우 그 분쟁을 대리하거나, 때론 기업을 위해 각종 인사노무관리 상담이나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얼마 전 영화 , 에서 노무사가 주요한 인물로 등장하면서 노무사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영화 속 등장인물처럼 기업을 위한 자문, 분쟁해결업무는 일체 보지 않고 10여 년간 노동자들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공인노무사 김가명(가명) 씨를 만났다. 노무사를 하리라곤 생각도 못 했어 “저는 딱히 처음부터 무슨 생각이 있거나 그래서.. 더보기
[노안뉴스] 설마 하루아침에 30명 모두를 자를까’ 했지만 결국 쫓겨났다 (경향신문)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142129305&code=940702 [간접고용의 눈물]‘설마 하루아침에 30명 모두를 자를까’ 했지만 결국 쫓겨났다 김세영 (노무사) ㆍ노무사가 쓰는 현장보고서 - (3) 병원 간호보조 병원에 들어갈 때는 2006년 3월이었다. 대학 졸업 후 이것저것 모색하다 2년이 훌쩍 지나갔다. 당시 나는 스펙도 없고 나이도 어중간한 2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아르바이트 구인사이트에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간호보조원을 모집한다’는 구인 광고를 낸 회사는 병원이 아니라 메디엔젤이라는 인력공급업체였다. 업무에 대한 간략한 설명, 3교대 근무에 월급여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