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쿠팡의 무책임에 시민들은 ‘쿠팡탈퇴’로 경고하고 있다.쿠팡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입장문>

 

쿠팡의 무책임에 시민들은 쿠팡탈퇴로 경고하고 있다.

쿠팡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쿠팡 덕평물류센터의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하신 고 김동식 소방령의 명복을 빕니다. 대피하지 못한 이들이 있을까 우려하여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보다 속도를 중시하고, 노동자들을 통제하여 침묵하게 만드는 조직문화가 쿠팡의 위험을 증폭시킨다. 쿠팡에서는 지난 해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회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산재가 인정되어야 마지못해 사과했다. 부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방역의 문제점을 제보한 노동자를 해고했고, 성희롱과 일터괴롭힘을 제보한 노동자들도 쫓아냈다. 이런 사실을 보도한 기자 개인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기도 했다.

 

이번 화재에서도 쿠팡의 대처는 그대로였다. 화재 경보가 울리고 연기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한 노동자가 관리자에게 불이 났으니 신고를 하고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했으나 오히려 그 노동자를 비웃었다고 한다. 마침 퇴근시간이었고 그 노동자가 크게 소리를 질러 사람들을 대피시켰기 때문에 큰 참사를 면했는데, 쿠팡은 훈련 덕분에 잘 대피했다고 뻔뻔하게 말한다.

 

쿠팡은 화재로 일을 못하게 된 노동자 생계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계약직에게는 621일까지 타 센터에 전환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전환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쿠팡이 전환배치를 위한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도 일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많았다. 그들에게는 무급이라고 통보하고, 소통창구도 마련하지 않은 채 기다리라고만 했다.

 

쿠팡의 무책임에 대해 시민들이 쿠팡 탈퇴로 경고를 하고 있다. 쿠팡은 이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경고는 정부에게도 유효하다. 9명 노동자의 사망, 휴대폰금지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해고, 일터괴롭힘 등 인권침해, 쪼개기계약 등 편법적인 고용구조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한 적이 없다. 대기업인 쿠팡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정부가 문제의 공범이다.

 

위험의 방지와 노동자 권리의 보호를 위해 쿠팡 대책위원회는 요구한다.

 

첫째, 쿠팡은 덕평물류센터에 대한 휴업을 선언하고 전 노동자의 유급휴직을 시행하라.

- 배치전환이나 유급휴직은 노동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 화재 당일 일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치유와 상담 등 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고용노동부는 쿠팡 물류센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라.

- 노조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쿠팡 물류센터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시행하라.

- 물류센터 작업환경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와 감독을 실시하라.

셋째,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능동적 대처를 가로막는 현장통제 철회하라

-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를 가로막는 휴대폰 반입 금지 중단하라.

- 일방적 재계약거부 중단하고 재계약의 기준을 공개하라.

 

 

2021622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입장문_20210622쿠팡덕평화재_대책위원회의요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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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달려라 입법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켜낼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HBlKNAAe45w&list=PLA_P66SgTXS2S_9clfBOSADJYlFbMM61X&index=6 

 

2021년 6월 8일  '달려라 입법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켜낼 방법 주제 편에 류현철 소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시 제대로 된 사고 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입장문]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21.06.17)

<입장문>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617일 오전,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노동자 248명이 긴급 대피했고 별도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 뒤로 다시 2차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당국이 다시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는 불이 붙기 쉬운 물품이 많이 쌓여있어서 큰 불로 확산되고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는 곳이다. 다행히 노동자들의 피해가 없었다고 하지만 혹시 모를 피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쿠팡 물류센터에서의 화재 위험을 막기 위해서 쿠팡대책위원회는 다음을 요구한다.

 

1. 쿠팡은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는데, 그것에 앞서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해야 한다.

2. 쿠팡은 이번 화재의 발생원인과 신고 경위 등을 공개하고, 노동자 안전 중심으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여 밝혀야 한다.

3. 지자체와 소방당국은 쿠팡 덕평 물류센터의 대피 통로 확보 여부 등 소방안전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시정 조치 해야 한다.

4. 쿠팡은 화재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논의하라.

 

2021617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안내] 부산 여성노동자 화장실 이용실태 및 건강영향 토론회

부산지역에서 2021  부산차별철폐대행진을 6월 2일부터 4일동안 진행합니다.  

3일동안의 프로그램 중 첫째날인 6월 2일 저녁 7시에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4층 교육관에서 '부산여성노동자 화장실 이용실태 및 건강영향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020년 진행한 실태조사 연구발표와 함께 2부는 부산울산지역의 다양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문제와 현실에 대해서 발언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매일노동뉴스] 산재은폐 부추기는 정부 기관들

산재은폐 부추기는 정부 기관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입력 2021.04.29 07:30

산재할래? 공상할래?

일하다 사고나 근골격계 질병 등으로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산재를 신청할지 혹은 공상처리를 할지 묻는다면 열에 아홉은 공상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공상은 법률용어도, 공식적인 용어도 아니다. 공상은 법죄행위인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회사는 고용노동부에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재해율이 낮게 되면 노동부 감독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은 법적인 권리인 산재를 왜 포기하는 것일까?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03 

 

산재은폐 부추기는 정부 기관들 - 매일노동뉴스

산재할래? 공상할래?일하다 사고나 근골격계 질병 등으로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산재를 신청할지 혹은 공상처리를 할지 묻는다면 열에 아홉은 공상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공

www.labortoday.co.kr

 

[건강한 노동이야기] 산재 1건 처리하는데 평균 4개월, 이게 최선인가

[건강한 노동이야기] 산재 1건 처리하는데 평균 4개월, 이게 최선인가

처리 지연 비롯해 각종 문제 안고 있는 산재 보험,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

최진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대표

발행2021-05-13 19:09:01

출처: 호나라

아침부터 울리는 벨소리. 십중팔구 산재 상담이다. 다른 업무와 달리 산재 상담은 우리 센터가 계획할 수도 양을 조절할 수도 없다. 정해진 사업 일정이 있는데, 상담 건수가 늘어나면 적잖이 부담이 된다. 원만하고 빠르게 처리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애석하게도 그런 일은 잘 없다. 재해자는 늘 괴롭고, 우리는 늘 피곤하며,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늘 곤란하다. 오늘도 우리 사무국장님은 공단 지사와 기나긴 통화를 하고, 나는 생각에 잠긴다.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이 보험 시스템은 도대체 왜 이럴까?’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 판정 및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라는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작년에 시작된 이 투쟁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금속노조의 요구에 대해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공단은 노력했고 성과를 냈다’는 입장만 내놓았기 때문이다. 산재 판정 지연 문제의 핵심인 근골격계 질환 평균 판정 기간이 4개월인 암담한 현실에 대해, 최고책임자의 답변이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아니라 ‘3개월로 줄여보겠다’는 것이라니.

https://www.vop.co.kr/A00001569550.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산재 1건 처리하는데 평균 4개월, 이게 최선인가

처리 지연 비롯해 각종 문제 안고 있는 산재 보험,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

www.vop.co.kr

 

4.28 세계 산재 노동자 추모, 투쟁의 날 인증샷 공동행동

4월 28일은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1993년 태국 장난감 공장 화재로 희생된 188명의 노동자를 기리기 위해 1996년 4월 28일 전 세계 노동조합 대표들이 촛불을 든 것을 시작으로 합니다. 

추모를 시작으로,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행동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함께 전국 곳곳의 많은 분들이 인증샷 공동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민주노총 노안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대전본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금속노조 노안실, 금속노조 경기지부, 대충지부, 충남지부, KB오토텍지회, 건설노조,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노안기획단, 정의당 강은미 의원,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향남공감의원, 향남약국, 김용균재단, 부산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비롯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후원회원, 상임활동가 등 많은 이들이 함께 요구합니다. 

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하위령 제대로 제정하라!
하나. 중대재해조사 보고서 공개하라!
하나. 일하는 모든 이에게 건강권을 보장하라!

[기자회견] 산재보험 전면 적용!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화물연대본부 산재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산재보험 전면 적용!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화물연대본부 산재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일시 : 2021419() 오전10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

[취지발언]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본부위원장

[투쟁발언] 공공운수노조 김태균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정당발언]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발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상임활동가

[현장발언] 화물연대본부 김명섭 전북지역본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화물연대본부 박재석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산재보험 전면 적용!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시민에게 안전을!

 

2020년 화물연대 조합원 중 사망자 30, 업무상재해사망 9명 추정

화물노동자는 사고 위험 높지만 산재가입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2020년 화물연대 조합원 중 30명이 사망했다. 이 중 업무상재해사망은 9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를 사망만인율로 환산하면 4.5이다. 2020년 우리나라 전체 산재사망만인율은 1.09이다. 이에 비해 4배 가량 높은 수치이다. 전체 화물노동자에 대한 산재사망통계를 찾으려 했으나, 고용노동부의 2019년 산재통계에는 육상 및 수상운수업으로 묶여있어서 도로화물운송업만의 정확한 수치를 찾을 수 없었다. 화물노동자가 얼마나 죽고 다치는지 공식적인 통계 자체도 없는 것이다.

화물연대가 2014년부터 조합원 사망사고 통계를 축적하여 분석한 결과, 2020년 우리나라 전체 산재사망만인율이 1.09인데 비해 화물노동자의 산재사망만인율은 6.86으로 일반노동자의 6.2배가 넘는 수치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현황분석과 비교한 화물자동차운수업 6.9배와 비슷한 수치다. 도로뿐만 아니라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상하차 과정 등의 사고가 빈번하지만, 대부분의 화물노동자에게는 산재가 적용되지 않아 산재통계로 화물노동자의 위험을 파악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화물노동자는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조건, 위험한 도로환경 등 달리는 시한폭탄처럼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오늘 우리는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해 화물노동자의 산재실태를 알리고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일부적용 시행했지만 20%에도 못미쳐,

전속성 기준 폐기하고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하라.

 

산재보험 적용확대에 포함된 화물노동자는 안전운임 적용 품목인 컨테이너, 시멘트와 안전운송원가 적용 품목인 철강재, 그리고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이다. 20207월부터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40만 화물노동자 중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화물노동자는 75천여 명에 불과해 여전히 대다수 화물노동자는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그나마도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한해서 산재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화물연대와 산재보험 의무적용 관련 협의에서 했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이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의 업무 특성상 회차, 혼적이 많기 때문에 주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 대해서 산재보험 적용을 요구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다시금 전속성 기준을 이유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방치하다 못해 다시 늘리는 행보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대응은 75천여 명 중 실제 산재보험 의무적용이 가능한 화물노동자가 절반도 채 안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화물연대는 전속성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 당장 적용이 가능한 품목과 차종을 이미 제시한 바 있고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산재보험 확대방안 마련을 약속한바 있다. 시급히 전속성 기준을 폐기하고. 화물노동자의 산재보험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로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

화물노동자와 도로안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화물연대는 출범 이후 18년 간의 제도개선 투쟁을 통해 안전운임제를 법제화했다. 2020년 첫 시행된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운임과 노동조건이 도로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한 제도이다. 화물노동자가 위험한 운송형태로 내몰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운임 수준과 이에 따른 장시간노동에 따른 것이다. 화물노동자가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운임을 정상화하고 과로·과적·과속을 하지 않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소득수준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래야 도로의 안전이 높아지고 화물차 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

안전운임제는 그 의의에도 불구하고 3년 일몰제라는 한계에 갇혀있다. 화물연대는 올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를 중심으로 안전운임제 안착과 확대를 위한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화물연대는 또 한번 한계를 돌파하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한걸음을 내딛을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안전운임제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야 할 것이다.

모든 화물노동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도로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임제 확대가 필요하다. 화물연대의 도로안전을 위한 투쟁을 산재노동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며 약속한다.

화물노동자의 노동안전 제고와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산재보험법을 전면 개정해 전체 화물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하라!

하나.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화물노동자를 포함하라!

하나. 정부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라!

 

2021년 419

화물연대본부 산재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공지] 2020 노동보건연구 공모 선정 결과

 

2020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보건연구 공모 선정 결과

2020년 '노동보건 연구 공모' 심사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연구 공모에 관심과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소는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 쟁취를 위해 한걸음씩 내딛겠습니다.

[선정연구 주제 및 연구자]

한계기업 노동자들이 역경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 대한 고찰

- 두원정공지회 활동을 중심으로 (박우옥) 

[언론보도] ‘해고 또 해고’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인가 (20.09.20, 경향)

‘해고 또 해고’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인가

 

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합니다)

노동계는 재난자본주의를 경계하고 있다. 재난자본주의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사회가 혼란에 빠졌을 때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약탈 행위를 벌이는 것을 뜻한다. 지난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자본은 노동자의 해고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유연화 작업을 벌였고, 이후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와 불안정 고용은 한국사회의 뉴노멀이 됐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급격히 높아졌고, 치솟은 자살률은 20년 동안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도 코로나19를 이유로 무분별한 정리해고와 규제 완화를 용인한다면 이전과 같은 재난자본주의의 폐해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9191023001

 

‘해고 또 해고’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인가

비정규직을 강타한 코로나19발 해고 도미노가 상용직 노동자로 향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해고’를 막기...

news.khan.co.kr

 

[안내] 중대재해대응매뉴얼 서울지역순회토론(2020.9.3. 오후7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 상황실'에서는,

 

매일 같이 발생하는 일터에서의 중대재해에 노동조합과 노안활동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기존의 대응 경험을 정리하여 매뉴얼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순회교육/토론을 통해

'당장멈춰 상황실'에서 마련한 '중대재해 매뉴얼'을 공유하고, 순회교육/토론에서 나눈

이야기로 내용을 보강하여 매뉴얼을 제작,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 7일 오후 7시, 첫 순회토론을 서울에서 시작합니다.

코로나의 위험을 최소화 하고자,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니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자 분들을 대상으로, 당일날 ZOOM 회의실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신청은 아래 주소로 접속해서 해 주시면 됩니다! ***◀

docs.google.com/forms/d/e/1FAIpQLSdpUH6zj4_xLQd4Z5WD6Exm_1lgn4k07ygNoV-b4C_7AR7FaQ/viewform?usp=send_form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서울순회토론

한노보연 서울 사무실: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사당동 1049-4) 경신빌딩 501호 (우07023) kilshlabor@gmail.com

docs.google.com


* 이 사업은 4·16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합니다.

[성명서]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가스공사 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 투쟁을 응원하며, 해고없는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한국가스공사의 모든 노력을 촉구한다

[인권단체 성명]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가스공사 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 투쟁을 응원하며, 해고없는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한국가스공사의 모든 노력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되면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상시적 사용은 이제 없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 다. 그 기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던 용역고용을 끝내고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나아가기 위해 용기를 냈다. 노동조합으로 뭉쳐 목소리를 내면서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표방하는 것과 달랐고, 자회사 형태의 간접고용도 정규직 전환으로 바라보는 큰 한계를 가졌다. 이로 인해 자회사 전환이 공공기관들에게는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정규직 화의 한 방편으로 활용되었고, 그 속에서 노동자들은 또 다시 간접고용의 굴레에 갇히고 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나서 싸우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요구를 절절하게 외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공사측은 2년 여를 끌어오던 협의에서 마지막까지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했고, 오로지 자회사만이 방편이라 주장한다.

직접고용을 한다면 공개경쟁채용을 해서 기존 노동자들을 잘라낼 수도 있고, 고령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정년을 단축해 바로 해고할 것이라며 노동자들에게 자회사 전환을 압박하고 있다.

지금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시설관리, 전산, 경비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다. 누군가는 이들의 노동이 오랫동안 용역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기존 정규직과는 다른 직종이기 때문에 똑같아 지려는 건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노동자들의 노동 없이 기관이 운영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안을 지키기 위해 상시적으로 꼭 필요한 노동을 하는 이들이다. 한국가스공사라는 기관의 시설을 유지하는 것은 기관의 다른 업무와 마찬가지로 기관이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업무다. 이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한 책임 역시 한국가스공사에 있다는 것이다. 다른 노동, 다른 노동자들이 아닌,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에 속해 있는 같은 노동, 같은 노동자이기에 다르게 구별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고용개선을 위해 자회사로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자회사 방식은 고용의 개선 방안이 될 수 없다. 이미 자회사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회사가 용역업체의 다른 이름일 뿐이며, 원청 공공기관의 고용 책임없는 자회사 고용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자회사에 이윤을 챙겨 주어야 하는 구조, 언제든지 다른 민간업체와의 경쟁입찰로 인해 고용이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 원청이 임금과 노동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단 하나의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는 하청 구조. 그것을 결코 정규직이라 부를 수는 없다. 한국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회사를 거부할 수박에 없는 당연한 이유다.

오랫동안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필요할 때는 마음대로 잘라낼 수 있는 비정규직 으로 노동자들을 고용해 왔으면서, 이제와서 공공기관 정규직이 될 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애초에 공공기관이 책임있게 운영해 왔어야 할 직무이고,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다. 용역업체보다는 나아지는 부분이 있으니 자회사 전환도 우선 괜찮다는 인식도 거부한다. 이러한 인식이 노동자의 구별을 만들어내고, 분리를 만들어 내고 결국엔 고용과 노동조건의 차별, 비정규직 고용의 합리화를 만들어 낸다. 권리를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하나하나 핑계대며 밀어내는 순간, 우리는 어떤 노동자의 권리도 지켜낼 수 없음을 안다.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한국가스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이제라도 화답하기를 바란다.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보다 더 나아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함께 대화하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우리 인권활동 가들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싸움이 내팽개쳐지지 않도록 함께 할 것이다. 구별과 차별이 아닌 평등과 권리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그를 통해 공공부문이 노동자의 권리와 시민의 안전과 공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없는 직접고용 전환을 한국가스공사에 촉구한다.

2020년 2월 13일

국제민주연대,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나다 순)

[언론보도] 아픈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20.01.16, 매일노동뉴스)

아픈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01.16 08:00

 

 

필자는 노동조합에서 노동안전보건업무를 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교육을 할 때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다니지만, 현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금속노조 사업장들도 조합원들이 산재처리를 꺼리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실정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부분 산재 신청·처리 절차에 대한 어려움과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산재 불승인 우려와 회사에 찍힐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549

 

일하다 아픈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 매일노동뉴스

필자는 노동조합에서 노동안전보건업무를 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교육을 할 때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다니지만, 현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금속노조 사업장들도 조합원들이 산재처리를 꺼리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실정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부분 산재 신청·처리 절차에 대한 어려움과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산재 불승인 우려와 회사에 찍힐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기 때문이다.직장내 괴롭힘과 산재

www.labortoday.co.kr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조합원 속에서 길을 찾다- 도드람푸드지회 오홍석 지회장 인터뷰 / 2019.12

조합원 속에서 길을 찾다

- 도드람푸드지회 오홍석 지회장 인터뷰 -

 

선전위원회

 

양돈조합이 설립한 도드람푸드는 육가공을 하는 업체이다. 양돈 농가인 조합원의 필요에 따라 작업량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요즘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육가공은 근골격계에 무리가 가는 대표적인 작업 중 하나이다. 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았을 때도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현장실천단이 모여서 현장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인격적 대우와 현장통제에서 벗어나고자 조합원 전원 가입으로 지회 만들어

 

도드람푸드 설립은 30여년 정도인 반면 도드람푸드지회 창립은 만 21개월이 지났다. 그 긴 침묵을 깬 무용담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담 너머에 도드람지회가 있는데 도축하는 도드람LPC사업장이 있어요. 여기서 도축해서 보내면 도드람푸드에서 가공하는데, 조합원들이 항상 도드람지회를 부러워했어요. 공공연하게 노동조합을 만들자는 얘기만 있다가 어느 날 남성조합원이 모인 자리에서 지회를 진짜로 설립해보자는 의견이 모아졌어요. 이날 모인 15명 중 이주노동자도 있었어요. 저를 포함해 추진할 사람을 5명 추천받고 2달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안성시비정규직지회 사무실에서 교육을 받았죠. 그 후 남성조합원과 여성조합원이 각각 회식을 가장해 모여서 전원 가입서를 받았어요. 아슬아슬하면서도 스릴 있었죠.

 

당시 조합원 전원이 가입서를 적었다는 것이 무척 놀라웠다. 이처럼 조합원을 단결시켰던 것이 무엇이었을지 궁금했다.

 

사무관리직이 현장에 와서 ‘이것 못하면 칼 놓고 나가라’는 인격적 모독도 많았고, 현장구조가 사무실에서 현장을 볼 수 있는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구조예요. 말은 견학창이라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감시받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최우선으로 견학창을 차단하고, 관리자의 막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죠.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우수사원을 사무실에서 뽑았어요. 그래서 사무직한테 잘 보여야하고, 현장 주임한테 뭔가를 주면 그 대가로 편한 자리를 배정받고, 아침 8시 30분에 작업을 시작하는데 8시부터 현장에 들어가서 시키지도 않은 형광등을 닦는다든지 일을 하고 관리자의 눈에 띄면 우수사원으로 뽑히는 거예요. 그런데서 자유로워지고 조합원끼리 신뢰를 회복하고 싶은 욕구가 가장 컸었죠.

조합원의 일상도 챙기고, 자존심도 지키는 노사실무협의회를 위한 노력

 

매월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포함한 노사실무협의회를 진행 중인데, 관련하여 몇 가지 보람이 있었다며 이야기를 이어 나갔다.

 

조합원 중 13명이 기숙사 생활하는데 작업이 늦게 끝나면 회사에서 석식을 제공하지만, 일찍 끝나면 거의 안 먹더라고요. 3개월 정도 협상과정을 거쳐 기숙사 생활하는 조합원이 석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단협 상 창립기념을 상반기에는 노조에서 야유회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회사에서 주관하기로 돼 있어요. 11월 2일이 회사 창립기념일이라서 그전에는 행사나 기념품에 대한 공지를 해왔었는데 11월 1일이 됐는데도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단협 이행에 대한 공문을 보냈더니 경영이 어렵고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야유회는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어요. 이것은 단체협상 불이행건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모여 의논을 했어요. 조합원은 회사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도 그런 회사 경영사정과 함께 미리 조합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에 분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사측의 다짐과 사과를 요구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어요. 조합원이 하나로 뭉쳐 사측에 강경히 요구하니 결국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었어요.

 

돼지고기의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작업장 온도를 10°C이하로 유지하다보니 하루 종일 일하기에는 추운 환경이다. 추위는 근육을 더 긴장시키고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오홍석 지회장은 전 조합원의 건강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요구는 따뜻하게 쉴 휴게공간이라고 답했다.

 

사계절을 다 추운 곳에 있다 보니 쉬는 시간만이라도 따뜻한 곳에 누워 편하게 쉬기 위해 남자 탈의실은 만들어졌으나 아직 회사 사정상 여성조합원 휴게실은 증축을 못하고 있어요. 제한적인 방법으로 방한복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형편이에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통해 일터 변화 모색

 

근골격계 유해인조사를 조합원이 만족하는 수준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요즘 가장 큰 고민이라는 오홍석 지회장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2년차 단체협약을 맺을 때 처음에는 회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하다 보니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조합원이 열악한 환경에서 산재 신청해서 불승인 된 분도 계시는데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신청과정에서 방법을 조합원에게 알리고 풀어나갔다면 더 나은 결과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어요. 육가공을 하면서 10년 이상 근속자가 대다수이니, 작업자 손을 보면 손 관절이 대부분 휘어 있어요. 손이 무섭게 생겼다고 농담도 하지만 당사자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게 했고, 회사 내 설비를 우선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통해 회사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게 되었죠.

 

현장 조사활동으로 느끼게 된 조합원들의 마음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노사 공동으로 하기로 결정하기까지 어려운 과정이었겠지만, 근무시간 중 현장 조사단이 참여하는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목표 설정이 가장 부담이었어요. 처음이라서 어디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1차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자를 빨리 찾아 악화되지 않게 병원 진료를 빨리 받게 하는 것, 2차로 현장의 시설 컨베이어벨트 높이를 조정해서 작업자의 어깨부담을 줄이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빨리 실행에 옮겨 작업자가 보다 편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지만 조합원의 건강상태에 대한 일대일 면담조사를 직접 진행했어요. ‘노조에서 나의 건강상태를 걱정해주고 있구나.’ 조합원들이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조사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자신의 어렵고 아픈 점을 얘기함으로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앞으로 나의 건강을 책임져줄 수 있는 조합이 있다는 든든함을 느끼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휴식시간, 점심시간을 할애하면서 진행했는데,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대개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든지 해결은 둘째고 조합원들의 속내를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조합원이 좀 더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몸으로 뛰는 것을 지론으로 생각한다는 오 지회장이 앞으로 근골격계 유해인조사 결과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물었다.

 

이번 개인 면담으로 조합원의 단결에 대한 신뢰가 더욱 굳어졌고, 지회 설립 이후 회사가 어렵다고 하지만, 몸이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자신감은 있어요. 조합원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집행부를 믿기 때문에 저도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만큼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그가 집에서의 노조활동에 대한 지지는 어떠한지 궁금해 물었는데 역시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아마 아내는 1% 정도는 걱정이 있을 것 같고, 99%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노조 설립했다고 말했을 때도 아내는 아무 말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부모형제들이 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집회에 갔다 오면 이유도 설명해주곤 하죠. 사람들은 노동조합이 임금협상만 하는 줄 알고 사회적 문제를 고민하고 요구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 특기는 집 청소예요. 아내도 일을 하고 있고 가사노동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중에는 지회 일도 있고, 회사 일도 늦게 끝나서 아이들이 평일에는 엄마를 많이 찾는 형편이지만, 주말에는 애들 맛있는 것도 해주고, 주말 가사의 70~80%는 하는 편이에요.

 

마침 지회 사무실 탁자 위에 놓인 <일터> 잡지가 보였다. 노동보건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노동보건 현장활동과 근골격계질환 대응활동을 가장 관심 있게 본다는 오 지회장은 만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조활동이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맞나 하는 자문을 할 때가 있다고 말한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활동하면서 느끼는 것의 괴리가 큰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것은 임기가 3년인데 과연 차기에는 누가 맡을지가 큰 고민이에요. 일하면서 노조활동을 하는 것이 힘들어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도 노조 집행부가 하고 있어요. 활동시간 보장이 따로 없어서 활동시간을 게시판에 적고 활동하고 있는데 두 명의 부지회장이 고생을 많이 하죠. 첫 집행부라서 부족한 면을 보일 때도 있고, 좌충우돌하기도 하지만 조합원과 소통하다보면 차기 활동가를 찾는 큰 숙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걸어봅니다.

 

기본에 충실한 지회장 덕분에 도드람푸드지회는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현재 진행 중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도 현장 참여라는 원칙을 져버리지 않았기에 조합원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바로 이 힘이 오홍석 지회장의 확신이지 않았을까. 앞으로 펼쳐질 도드람푸드지회의 건강한 노동을 위한 투쟁과정에 <일터> 독자들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리라 믿는다.

 

특집3. 노동자 건강 불평등, 노동조합의 참여로 시작하기 / 2019.11

노동자 건강 불평등, 노동조합의 참여로 시작하기

[인터뷰]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유청희 노동안전보건부장

 

나래 상임활동가

 

유령에서 인간으로!’라는 울림 넘치는 구호를 외치는 노동자들이 있다. 바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어떤 환경과 조건이 그들을 유령으로 만들었고, 스스로 인간임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을까. 또 차별과 불평등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활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에서 인터뷰를 기획했다. 지난 1031일 노조 회의실에서 유청희 노동안전보건부장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마침 이날은 노동개악과 탄력근로제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있었던 날이기도 했다.

유청희 노동안전보건부장은 노조 활동을 시작하기 전 회사에도 다니고 이주노동자 한국어 자원봉사도 하는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이주노동자 자원 활동은 그에게 차별, 불평등에 대해 곱씹어볼 수밖에 없는 소중한 경험이기도 했다. 현재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서 노동안전보건활동을 전담하고 있다. 1년 반 동안 해온 활동들을 돌이켜 보면 폭풍 같은 시간이기도 했지만, 하루하루 쉽지 않았다며 지난날을 되새겼다.

 

비정규직 양산하는 학교의 실상

 

전국에 약 40만 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그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기 전까지 학교엔 비정규직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다. 왜냐면 학교라는 곳은 당연히(?) ‘평등이라는 가치를 가르치고 직접 실현하는 공간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그 어느 공공기관보다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었다.

 

“직종이 매우 많다. 최소 잡아도 20~30개 정도다. 세부적으로 나눠 잡으면 100개 이상으로 잡기도 한다. 언뜻 생각하면 학교에 교사만 떠올리기 쉽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직종이 이렇게 많다. 거기에 지역마다 명칭이나 처우도 각기 다르다 보니 100개 이상까지 나오는 것이다.”

 

올해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해이기도 하다. 2009우리는 유령이 아니다를 외치며 학교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고, 그동안 부당함을 이야기하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란 조직으로 뭉친 것이다. ‘모든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공무직으로! 노동존중 평등학교, 비정규직 없는 세상으로! 평등하고 차별 없는 학교 만들기!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은 노조 창립부터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핵심적 요구이며 동시에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이 요구는 노조를 만든 이유이기도 하고, 노조가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다. 우리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마침 오늘 인티뷰를 준비하면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다들 분노에 차서 이야기했다. 교사의 경우 방학 중 임금이 당연히 나오지만,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방학 중 근무가 없어 임금이 나오지 않고, 이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도 겪는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방학 중 최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방학 중 근무가 없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급식실 조리사와 조리원, 특수교육 실무사, 교무 실무사, 전산 실무사 등 10개 직종 안팎에 이른다. 전체 학교 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임에도 이들의 처우 개선은 여전히 더디다. 방학 중에 생계를 위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학교장에게 겸직허락을 얻어야 하는 데 쉬운 일이 아니다. 고용과 임금의 불안정성은 이처럼 삶의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임금과 처우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정규직 임금의 60%를 받고 있다. 우리의 요구는 80%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례는 바로 호칭이다. 선생님, 실장님 다양한 호칭이 있지만 학교 급식 노동자에게 아무도 그런 호칭으로 부르지 않는다. 아줌마로 부른다. 교무·행정 실무사의 경우에는 차 심부름 문제가 한창 논란이 됐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라면 누구나 흔히 경험한 사례들이다. 그런데도 노동조합의 싸움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사실 정규직의 80% 임금을 요구하는 것도 고민이 든다. 최근 공정성이 이슈가 되지 않았나. 노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 그렇다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은 정규직의 60%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사람들은 시험이 공평함의 기준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정말 그 시험이 공평한지 되물어야 한다. 사실 노동자들끼리 공평함, 고정성을 두고 싸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직업과 노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공정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정교하게 논의를 하는 식으로 구조를 제대로 만들고 설계해 나가야 한다.”

 

아프다는 이야기하는데 필요한 용기

 

노동조합이 가장 앞장서서 바꾸고 있는 것에는 임금과 처우 문제 말고도 바로 노동안전보건 문제가 있다.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에겐 다른 무엇보다 바로 용기가 필요하다. 일 때문에 아프다는 것을 증명하기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쌓인 차별과 불평등의 장벽이 너무나 높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고혈압 유병률이 정규직 여성 노동자보다 1.4배 높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경우 고용 불안정 등의 이유로 더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조합원들이 아프다는 말을 잘못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노조 교육을 하러 가면 산재 신청 실무의 경우 인기가 굉장히 높다. 질문이 정말 많다. 가려는 강사를 붙잡고 세세하게 물어본다. 현실에서의 문제는 이들이 아프다고 말하기 위해선 ‘용기’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내 질병과 사고가 업무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최근 <당신이 숭배하든 혐오하든>이라는 책을 읽었다. 여성의 몸이 어떻게 차별받아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책이다.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심장의 경우에도 여성이 더 아프다는 것이다. 여성은 아파도 아프다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거다. 밤에 굉장히 아파도 119 부르는 걸 폐 끼치는 거로 생각해서 참고, 다음 날 아침에 응급실에도 안 가고 외래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여성들은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걸 잘 이야기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 노조의 경우 중년 여성들이 대다수다. 산재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입사할 때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 학교에 얘기하기보다 노조에 얘기하는 것을 더 친숙하게 여길 거다. 그만큼 학교라는 공간은 이들에게 안전한 공간, 평등한 공간이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평등, 학교에서 유령 취급당하고 학교에서 아줌마로 불리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불평등과 차별을 경험해오지 않았나 싶다.”

 

노동자의 참여가 건강 불평등 해결의 열쇠

 

노동조합이 만들어져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오며 쌓아온 결실이 이제 조금씩 빛을 보고 있다. 2017년 학교 비정규직 중 급식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으로 인정받으며 드디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전까진 법의 적용 대상조차 아니었다. 노조가 생기고 학교에서의 차별 경험이 얼마나 건강에 유해한지를 밝히는 활동을 통해 어렵게 만들어낸 성과다. 현재 17개 각 지역 교육청들이 시간 끌기를 해온 바람에 이제야 몇 개 지역에서 회의를 1~2차례 진행했다. 그런데도 노동자 참여가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징검다리란 것을 조금씩 경험하고 있다.

 

“참여라는 것은 노조 활동의 기본이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다. 급식실에 높이 조절되는 조리대 같은 게 들어오면 어떨지 생각해보자고 말이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자율주행차가 다니고, AI가 바둑을 두는 시대다. 그런데 학교 급식실이나 여성들이 일하는 곳, 비정규직이 일하는 곳을 보면 놀라우리만큼 발전이 안 되어 있다. 사실 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게 아니고 ‘하지 않는 것’이다.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많지 않고 직장에 다니더라도 여러 기회를 박탈당한다. 학교 급식실의 경우도 경력단절 된 분들이 많이 가는데 이들이 일하는 곳은 시설 개선이란 게 없다. 노동자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지점이다. 일하는 사람이 직접 자기 일터를 돌아보고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때 바로 변화가 일어난다.”

 

유청희 노동안전보건부장은 노동자의 건강 불평등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실천해나갈 중요한 단위가 바로 노동조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외친 구호는 여전히, 어쩌면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다. ‘평등해야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한 여정을 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우리는 어떤 연대의 손길을 내밀 것인지 그 고민부터 함께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