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시: 2019521() 오전 11

장소: 광화문 광장

주최: 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순 서 >

(사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성애 정책기획국장)

1. 추모묵념

2. 산재 피해자 유가족 발언

- 김용균 노동자 유가족

- 이한빛 PD 유가족

3. 현장노동자 발언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집배노조 허소연 선전국장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김태훈 부위원장

-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4.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발언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활동가

5. 기자회견문 낭독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 김용균도 없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누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인가?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지난 11월 국회에 송부했다.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 유해 작업의 도급 금지, 위험성 평가 시 작업장 노동자 참여 보장 등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방안도 담고 있다”(문재인 대통령)

원청과 하청사이 위험 업무 떠넘기기와 무리한 제반여건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을 하루하루 사지로 내몰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자유한국당)

힘들고 위험한 업무를 돈 없고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죽음의 외주화'”(더불어민주당)

스물다섯 청년의 이승에서 못다 이룬 꿈, 부디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가 없는 하늘나라에서는 맘껏 꿈의 나래를 펼치길 소망한다”(바른미래당)

20181210일 김용균 동지가 목숨을 잃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논평이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 위험의 외주화, 산재사망률 OECD 1위가 언급된 2016년 구의역 참사에서도 같은 말을 쏟아냈다.

고 김용균 유가족을 비롯한 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의 투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김용균법이라 불린다. 그러나 정작 고 김용균 동지와 같은 업무를 하는 발전소의 하청 노동자들은 김용균법이라 부르지 않는다. 유해, 위험업무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어도 발전 산업과 구의역 김군의 업무는 도급금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억한다.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손질이 어려우니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고 보완책을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은 약속했다. 태안화력 김용균 동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정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를 바꾸고 있다. 2016년 구의역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산재 피해 유가족들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구의역 김군과 태안화력 김용균이 포함되지 않는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 조항, 기업이 싫어한다며 도급승인 대상에서도 제외하여 하청노동자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국민생명존중을 말할 수 있는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자는, 건설장비 전체로 안전조치를 확대하자는 요구를 거절하는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 국민 속에 노동자들은 존재하는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작업중지는 동일작업에만 해당되도록 하겠다지만 현장 작업 전체가 연결되어 있으며, 비슷한 시스템이 존재한다. 결국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 또한 해제 절차에 해당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참여보장을 강화하지 않고서 국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후에도 50여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대한민국의 일터, 정규직 입사지원서를 제출도 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공주우체국 이은장 집배노동자, 하루에도 7-8명씩 끼어 죽고, 떨어져 죽고, 폭발사고로, 과로로 죽어가는 노동자가 넘쳐나도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에 기업과 가진 자들의 눈치를 살피는 현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분향소를 찾아와 최선을 다 한다고 말했던 정부와 정치권의 기만에 분노한다. 더 긴 말이 필요 없다.

지금 당장!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보호이고, 생명과 안전을 이익보다 더 중시하고, 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말로만 산업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제대로 개정하여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다시는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 피해 유가족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던 약속 이행하라!

2019521

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엉터리 산안법 하위법령 규탄기자회견(0521).hwp
0.02MB

[안내] 구의역 참사 3주기 추모 문화제

구의역 참사 3주기 추모문화제

2019년 5월 25일 낮2시 구의역 
* 문화제 후 구의역 헌화



추모의 벽 5월 20일~28일 구의역9-4 강남역 10-2 성수역 10-3
[토론회] 서울교통공사 출범 2년을 돌아보다 5월 30일 낮2시 서울시의회 별관 2층 제1대회의실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긴 경제 위기, 청년들은 경쟁에 내몰리고 기업주들은 더 나쁜 일자리를 강요해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오늘도 세상 어딘가의 '김군'은 더 낮은 임금, 더 힘든 일을 참으며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할 지도 모릅니다. 

죽음의 외주화 중단
기업들은 안전 비용을 줄이려 외주화합니다. 외주된 기업은 규제와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또다시 안전을 무시합니다. 2인1조는 커녕 안전장비조차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전제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돈이 제일'입니다. 

차별 없는 정규직화
'비정규직'은 구조적 차별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군가의 능력이 부족하고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정규직화는 차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다른 '김군'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 하청노동자 10명 죽은 포스코건설 최악의 살인기업 1위 (19.04.25, 매일노동뉴스)

하청노동자 10명 죽은 포스코건설 최악의 살인기업 1위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솜방망이 처벌로는 산재 못 막아"
강예슬 승인 2019.04.25 08:00

출처: 민주노총

포스코건설이 '2019 최악의 살인기업' 1위에 선정됐다. 지난해 10명의 노동자가 현장 업무 중 목숨을 잃었는데, 전원 하청노동자였다.

<매일노동뉴스>와 민주노총·노동건강연대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사거리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 통계'를 근거로 선정한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포스코에 이어 노동자 9명이 숨진 세일전자가 2위를 차지했고, 노동자 5명이 사망한 포스코·대림산업·㈜한화가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CJ대한통운·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두영건설은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어 공동 6위에 선정됐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061

[기자회견]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서울시 산하 진상조사위 출범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진상대책위원회 구성! 이제부터 시작이다

서울시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서울시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한 고(故)서지윤 간호사는 지난 1월 5일 자신의 장례식장에 ‘병원 사람들은 조문을 오지 말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사망이라는 의혹이 일었고, 같은 달 22일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유가족과 노동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를 포함한 철저한 진상조사 실시,책임자 처벌, 박원순 시장 사과와 김민기 서울의료원장 사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렸다.


하지만 서울시는 자체감사를 하겠다고 얘기하며 유가족과 시민대책위가 요구하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시민대책위는 매일매일 서울시청앞에서 피켓팅 서울부시장 면담등 우리의 요구를 알리면서 2달여 만에 우리의 요구인 유가족 추천전문가와 노동시민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출범을 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문제여서 무엇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진상대책위가 꾸려져 명확한 원인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 조금 전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10명의 진상조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더 늦기 전에 고(故) 서지윤 간호사가 사망하게 된 원인을 밝히게 된 것은 정말 다행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늘 생명과 안전을 말하며 서울시가 인권 도시로 나가는데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해 줄 것이라 주장해왔다. 서울시는 말만이 아닌 책임 있는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한다. 고(故) 서지윤 간호사의 진상대책위가 그동안 사라진 기록과 기억을 끝까지 추적하고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가 될 때까지 태워 괴롭힌다는 태움을 비롯하여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은 매우 심각하다. 고인과 유족의 억울한 마음을 풀려면 그리고 다시는 독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및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으로 시민대책위는 진상대책위가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외압 없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함께 연대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서울시는 진상대책위원회의 외압 없는 조사를 보장하라

                 하나. 서울시는 진상대책위원회의 충분한 활동 기간과 권한을 보장하라

                 하나. 서울의료원은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하나. 서울의료원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19년 3월 12일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 참가자 일동



0312보도자료.hwp


[안내]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 5차 범국민추모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위험의 외주화 중단!

비정규직, 이제 그만!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

범국민추모제 


2019년 1월 19일(토)

오후 3시30분

광화문광장


오후2시 전국노동자대회

오후6시30분 추모음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