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여야 의원들 “산업기술보호법, 책임지고 바로잡겠다”(20.02.24. 미디어오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된 법이 삼성에 직업병 발병 책임을 묻기 위해 오랜 기간 싸워온 반올림과 노동자들을 좌절시킨단 사실에 가슴이 아프고 부끄럽다. 법안을 처리하며 국가 안보•경제발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노동자 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재개정을 최우선 과제 삼아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하도록 하겠다. 여의치 않으면 21대 국회 개원 뒤 가장 먼저 처리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이날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헌법적 권리인 국민 알권리가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재개정하겠다”며 특히 “이번 개정안처럼 독소조항을 은닉한 법안이 심의 과정에서 걸러지도록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정당•시민사회단체 간 정보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21&fbclid=IwAR3bgxMbcHpj4gFmSEQuhjyfdmFn1zKyqbP6NB4icyz63ieYpKhL5zRvRac

 

여야 의원들 “산업기술보호법, 책임지고 바로잡겠다” - 미디어오늘

여야 국회의원 14명이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을 놓고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 건강권 보호에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걸러내지 못했다”며 “재개정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중당 소속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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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의 건강권 지키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촉구 기자회견(20.02.24)

<국민의 건강권 지키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일시 / 장소 : 2월 24일(월) 오전 10시 20분 / 국회 정론관

*발언 :

⓵ 국회의원 발언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⓶ 국회의원 발언 : 정의당 국회의원

⓷ 직업병 피해가족 발언 : 김시녀 어머님 (삼성전자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의 어머님)

⓸ 헌법소원 법률팀 발언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 주최 : 김종대, 김종훈, 박용진, 박정, 박홍근, 신창현, 심상정, 여영국, 우원식, 윤소하, 이정미, 이학영, 제윤경, 추혜선

- 참석 : 반올림 등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8월 국회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그 어느 때 보다 뜨거운 때였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던 210명의 의원 중 206명이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법안에는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 조항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신설된 제9조의2는 “공공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국가핵심기술과의 관련성’ 하나만으로 모든 정보가 은폐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정보공개법의 내용처럼 “사람의 생명ㆍ건강 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한 예외 규정도 없습니다.

 신설된 제14조 8호는“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공개하는 행위”까지 ‘산업기술 유출 행위’로 보았습니다. “적법한 경로”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알기 어렵습니다. “산업기술을 포함한 정보”,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도 너무 포괄적입니다. 종래 이 법은 정보의 취득ㆍ사용에 ‘부정한 방법’, ‘부정한 목적’ 등이 개입된 경우만을 ‘산업기술 유출 행위’로 정하여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겠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업장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까지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업주는 그러한 행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도 정보수사기관에 조사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항들은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국정감사나 직업병 관련 소송, 직업병 피해 유족에게 보낸 편지글에서 일방적으로 했던 주장들과 내용적으로 매우 비슷합니다. 이러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작성된 문서, 관련 회의록 곳곳에도 삼성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자, 삼성은 진행 중이던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소송에서 “보고서 공개 논란이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일부 언론들까지 이 법을 ‘삼성 보호법’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 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주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당 소속 국회의원들 또한 법안 심사와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순 없습니다. 

 사업장의 위험성에 관한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알권리가 ‘국가핵심기술과의 관련성’ 한 마디 만으로 가볍게 제압당해서는 안 됩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그 위험성을 규명하고 알리는 행위에 재갈이 채워져서도 안 됩니다. 이 법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입법 과정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했던 점을 반성하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 법이 올바르게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정 기업과 관계 부처가 이 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 절차에 대한 해법 마련도 고민하겠습니다.

2020년 2월 24일

국회의원 김종대, 김종훈, 박용진, 박정, 박홍근, 신창현, 심상정, 여영국, 우원식, 윤소하, 이정미, 이학영, 제윤경, 추혜선(이상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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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촉구 국회의원 기자회견]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지난해 8월 국회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그 어느 때 보다 뜨거운 때였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던 21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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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촉구 국회의원 기자회견 직업병 피해가족 발언]
삼성전자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의 어머니 김시녀님

삼성 LCD에서 일하다 뇌종양으로 1급 장애인이 된 혜경이 엄마 김시녀 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만든 법이라지만, 반대한 의원들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해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잘 모르고 찬성하셨던 의원들께서 이제라도 이렇게 문제를 인정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시겠다고 하니 감사드리구요.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꼭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혜경이가 왜 병에 걸렸는지 알려면 어떤 환경에서 일했는지, 혜경이가 썼던 약품을 알아야 하는데, 삼성은 모든 게 영업비밀이니까 못 주겠다 그랬었습니다.

산재신청할 때 1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했었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정보까지 산업기술보호법으로 막았더라구요.

위험하다고 알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그러고. 

어렵싸리 삼성 직업병 문제를 알리고 애써온 이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 우리 반올림의 발목을 이렇게 잡는 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기술보호법 폐기해야 합니다.

뇌종양으로 투병중인 우리 혜경이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잘못된 법 바로잡아야 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거라 믿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560?fbclid=IwAR1ZPI41olBXMu_F6YwXuqZwaRvf1ryrrCWcmhkdi0uPPAgYY5FDJlDeBcU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촉구 국회의원 기자회견 직업병 피해가족 발언]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꼭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촉구 국회의원 기자회견 직업병 피해가족 발언]삼성전자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의 어머니 김시녀님 삼성 LCD에서 일하다 뇌종양으로 1급 장애인이 된 혜경이 엄마 김시녀 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만든 법이라지만, 반대한 의원들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해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잘 모르고 찬성하셨던 의원들께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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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작품] 장우석, 임정우 <네모난 세상에 이런 일이!> 영상 - 2020 청소년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시상 작품 ④

<심사평>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형식으로 택한 것이 독창적이다. 대단히 현실적인 청소년 노동 문제를 비현실적인 게임 형식으로 보게 되니, 오히려 더 리얼하게 느껴진다. 계속 일자리를 구하려는 주인공의 모습과 윽박지르고 돈을 안주려는 사장 및 손님들도 태도가 일하는 청소년, 비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경험해보지 않았을까 싶다. 이런 보편적인 청소년들의 노동경험을 본인들이 친숙하게 해왔던 게임을 활용해 표현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https://www.dropbox.com/s/0dued6cs4xbfu0u/Produce_24.mp4?dl=0

 

Produce_24.mp4

Dropbox를 통해 공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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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작품] 이샛별 <청소년, 알바를 하려면> 카드뉴스 - 2020 청소년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시상 작품 ②

<심사평>

질의응답 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었다는 점이 가독성 측면에서 장점이었다. 또 청소년 노동과 비청소년 노동, 청소년 노동자와 비청소년 노동자가 동일하고 동등하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 눈에 띄었다. 내용 중 노동안전 문제가 포함되어있다는 점이 카드뉴스 작품들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여진다. 

[공모전 작품] 최은수 <어려도 똑같은 노동자> 카드뉴스 - 2020 청소년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시상 작품 ①

<심사평>

SNS 디자인을 활용하여 친구에게 이야기를 거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이 카드뉴스를 보게 될 다른 청소년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이다. 정보전달 측면에서 좋은 카드뉴스로 당장 활용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완성도이며, 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구상한 내용이란 점에서 충분히 의의가 있는 작품이다. 

 

[노동안전보건동향] 2020.02.01~02.14

 

◎ 행정안전부

●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
-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모집,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2020.02.02. 안전제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575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지방재정 총력 대응
-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조치에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활용 등 -
2020.02.02. 재정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576

● ‘안전실천 15초 영상 공모전’당선작 발표
- 안전수칙을 랩으로 표현한‘왜 이리 다치는 것이냐’대상 수상 -
2020.02.04.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613

● 재해예방사업 10% 증액, 신속 정비를 위해 조기 발주
- 행안부‧지자체 조기추진단 구성, 2월말까지 90% 발주 -
2020.02.05. 재난경감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617

◎ 고용노동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마스크 제조 업체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1.31. 시행) 이후 첫 인가
2020-01-31 임금근로시간과, 산업보건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701

● 해빙기(얼음이 녹아 풀리는 시기)를 대비하여 건설 현장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2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800여 개) 산업안전 감독 -
2020-02-03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704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결정 19만3천명(전환완료 17만4천명), `20년까지 계획(20만 5천명) 대비 94.2% 달성
- `19.12월말 기준,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 공개(4차) -
2020-02-03 공무원노사관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705

● 임서정 차관,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해 현장의 소리를 듣다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전자카드제 시범 실시 중인 건설현장 방문
2020-02-03 지역산업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706

●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현안점검회의 개최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 및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지시
2020-02-05 산업보건과, 노사관계지원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711

●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갑니다!
- 제29회 장애인고용 인식개선 공모전 개최 -
- 디자인.웹툰.영상 3개 분야 작품 접수 -
2020-02-10 홍보협력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721

● 일하다 신종 코로나 감염되면 산재보상 지원
- 근로복지공단, 2.11일 전국 지사.병원 대응체계 점검회의 개최 -
2020-02-11 업무상질병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723

◎ 작업중지권

● 원청 사업장내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2020년02월11일 자유경제신문 
http://www.jagyung.com/news/article.html?no=7182

● 민주노총 "신종코로나 증상자 생기면 작업중지 요구" 지침
산하 노조에 하달…"예방 대책도 비정규직 차별 없도록 주의"
2020-02-0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1036700004

◎ 안전보건공단                                                                      

● [안전보건공단, 20.02.07] 안전보건공단, 2020년「안전보건최고경영자과정」 교육생 모집  
 - 가톨릭대학교(수도권), 울산대학교(지방) 과정 운영 주관대학 -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11013&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안전보건공단, 20.02.07] 당신의 아이디어가 일터의 사고사망을 줄입니다
안전보건공단, 4대 악성 사고사망 예방 슬로건 대국민 공모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11015&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20.02.03]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선진국 수준의 70%대 진입 눈 앞에
- ’19년 직업복귀율 68.5%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3.2%p ↑)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근로복지공단, 20.02.11] 일하다 신종 코로나 감염되면 산재보상 지원
- 근로복지공단, 2.11. 전국 지사·병원 대응체계 점검회의 개최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근로복지공단, 20.02.13] 산재노동자 맞춤형 재활계획,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으로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해외 20200213 국제노동브리프 1월호 (2020.01.31)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key=21&pblctListNo=9272&schPdicalKnd=%EA%B5%AD%EC%A0%9C%EB%85%B8%EB%8F%99%EB%B8%8C%EB%A6%AC%ED%94%84&schPblcateDe=&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

● 플랫폼 경제의 노동 : 벨기에의 딜리버루 배달원과 스마트(SMART)를 통한 고용형태

◎ 비정규노동 20200213

● [한노사연] 이슈페이퍼 2020-03 2020 20대 노동의제
http://www.klsi.org/blogs/9378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질라라비 2020년 2월호
http://workright.jinbo.net/xe/jilarabi

 
● [비정규노동센터] 광진구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조사 연구보고서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93249#0

● [비정규노동센터] 대전지역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93240#0

● [비정규노동센터] 수원시 프리랜서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93236#0

● [비정규노동센터] 수원시 이동노동자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93228#0

○ 여성 

● [녹아내리는 노동]로봇으로도 대체 못할 돌봄노동…‘우리 안의 홀대’가 문제, 경향신문, 202021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120600015&code=940702#csidx0de6aa0e27d6dff96b07d9c8198866b 

● 육아휴직 쓴 여성 10명 중 6명은 회사로 돌아가지 못했다, 경향신문, 2019021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121742001&code=940100

● 노조 가입 주된 동기는…남성은 '임금', 여성은 '노동시간', 연합뉴스, 20200212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2169000004?input=1195m

○ 청소년 

● "저도 라이더 할 수 있나요"…청년들 배달업으로 몰린다, 매일경제, 20200212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2/147092/

● 알바 부당대우 ‘카톡 상담’… 학교전담 모바일 센터 운영, 문화일보, 2020021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21101071230128001

● 서울 강동구, 내년부터 '청소년 알바 친화가게' 인증, 연합뉴스, 20191227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7034600004?input=1195m

◎ 과로사/자살

○ 설 물량 급증에…과로로 쓰러졌던 40대 집배원 결국 숨져, 경향신문 2020020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042149015&code=940702

○ 중국서 코로나 방역 투입됐던 20대 의사 '과로사', 뉴스1 20200205
http://news1.kr/articles/?3833616 

○ "3번 해도 연결 안된다"···받지 않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중앙일보 20200209
https://news.joins.com/article/23701208

○ 청소년의 잦은 에너지 음료 섭취가 우울ㆍ자살 생각 높인다, 메디컬투데이 20200212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77358

◎ 감정노동

○ 박창진 “감정노동자 자살률 줄일 법 만들 것…‘땅콩회항’ 이후 수 없이 자살 생각”, 민중의소리 20200201
https://www.vop.co.kr/A00001465103.html

○ [명의칼럼] 감정노동자, 우울감 커지면 근골격계 통증도 심해진다, 브릿지경제 20200204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203010000154

○ 안산시, 민원콜센터 상담사 보호 업무지침 시행, 머니S 20200204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20413208055289&outlink=1

○ 여성만 하는 가사·돌봄·감정·꾸밈노동… '이제 그만!', 베이비뉴스 20200207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167

◎ 일터괴롭힘

○ EBS, '직장 내 괴롭힘' 논란 자회사 대표 해임 절차 착수, 노컷뉴스 20200207
https://www.nocutnews.co.kr/news/5285822

○ 직장 내 괴롭힘' 창원경상대병원 교수 '중징계' 처분. 뉴시스 2020021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11_0000915949&cID=10899&pID=10800

○ 직장내 괴롭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매일노동뉴스 202002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965

◎ 이주 노동자

○ 13년, 정권이 세 번 바뀌어도 여전한 이주노동자들의 현실, 오마이뉴스 2020021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1310&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 민주당, 베트남 이주여성 영입.."생김새와 피부 달라도 마음은 같다", 파이낸셜뉴스 
20200204
https://www.fnnews.com/news/202002040955557690

○ 문병오 홍성군의원,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조례 제안, 뉴시스 2020021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11_0000915643&cID=10899&pID=10800

◎ 임금

○ "출근율 50% 이상 근로자에게만 주는 수당은 통상임금 아냐", 뉴스1 20200203
http://news1.kr/articles/?3831403

○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서둘러야. 한국경제 20200207
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20798951

○ 공공기관 남녀 임금격차 현황 제출 의무화한다, 뉴스토마토 20200212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51799

○ [사설]임금체계 개편없는 정년연장은 독이다, 서울경제 20200212
https://www.sedaily.com/NewsView/1YYW4Z2QBY

○ 노조 가입 주된 동기는…남성은 '임금', 여성은 '노동시간', 연합뉴스 20200212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2169000004?input=1179m

◎ 노동안전보건

○ 노동현장에 필요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처법, 매일노동뉴스 2020020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899

○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정착 나서, 충남일보 20200213
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32125

◎노동시간

●주 52시간 초과 허용 사유 대폭 확대…“연장근로 오남용 우려”
[20.01.31.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312050015&code=940702#csidx653e99f1fafee25824acb0887be0253

●[단독] 버스 주52시간 정착 연착륙...긴급 대응반 8개월만에 폐지
“30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 80% 이상 적용”
[20.02.13.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234490&code=61141111&cp=nv

●한국노총 불법연장노동 신고센터 열어
특별연장노동 요구 신고받고 법률상담 지원 … “무분별한 장시간 노동 막겠다”
[20.02.13.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981

●文대통령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대 진입 목표”
[20.02.11.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70246625669536&mediaCodeNo=257

●주1~17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 1년새 2배로 급증…고용시장 악화
[20.02.14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0021300146

◎유연근로/탄력근로제

●丁총리 "탄력근로제 연장 필요…국회, 개정안 통과시켜달라"
[20.02.06.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06_0000910364&cID=10301&pID=10300

◎산업재해

●올해 산업재해 사망자 15% 감축 목표…725명 이하로
[20.02.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1073800004?input=1195m

●한화공장 폭발사고 1주년…노동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20.02.1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4072500063?input=1195m

●근무 중 신종코로나 감염됐다면 산업재해 보상 가능
[20.02.11. MBN]
https://www.mbn.co.kr/news/society/4055556

●"산업재해를 산업재해라 부를 수 없습니다"... 국회 앞으로 간 예비 청년 노동자들
[20.02.11. 법률방송뉴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7007

●곳곳 사고 위험 안고 작업…안전 컨트롤타워 구성 서둘러야
부산항 안전점검 실태·개선안 발표
[20.02.13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00214.22003005117

●이종배 "산단 사고로 218명 사망·부상"
안전관리 기능 강화 촉구
[20.02.12. 충청일보]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0665

●산재는 당연히 산재보험으로
불이익 받을까, 승인 안 될까 꺼리는 산재 신청
[20.02.01.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8191.html

◎건설노조

●타워크레인·지게차 등 건설기계 안전교육 본격 시행
[20.02.07. 국토일보]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13569

●고용부, 다음달 6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00개소 안전감독
[20.02.02.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31_0000904893&cID=10201&pID=10200

[안내]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심사 결과

<202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청소년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심사 결과 안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주최한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참여자 분들 덕분에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에게 노동, 노동안전보건 문제가 어떻게 인식되고 언어화 되는지 더불어 일하는 청소년에게 노동안전보건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연구소 회원과 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 청소년활동가와 공동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당선작들은 향후 노동안전보건 교육 등 다양한 경로로 사회화 할 예정입니다. 시상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시상식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 시상식 : 2020년 2월 21일 (금) 오후4시, 카페봄봄(서울 영등포구 영신로20가길 6)

<당선작>

개인/팀명 작품명 종류
최은수 <어려도 똑같은 노동자!> 카드뉴스

혜성특급 있나영? 있지연!

(윤혜성, 김나영, 김지연)

알’고 하자, ‘바’른 알바 영상
장우석, 임정우 네모난 세상에 이런일이! 영상
이샛별 청소년, 알바를 하려면  카드뉴스

[언론보도] “6월 항쟁이 직업환경의학을 깨웠다” [인터뷰] 김형렬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20.02.06,

“6월 항쟁이 직업환경의학을 깨웠다”
[인터뷰] 김형렬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어디가 아프냐”보다는 “어디서 일하냐”고 묻는 의사
직업 또는 환경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역할 수행
“일 때문에 아픈 노동자 없는 사회 위해 계속 노력”


 서정필
 승인 2020.02.06 08:16

 

김 교수는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을 하려면 단지 건강검진 열심히 받고, 술, 담배 적게 하고,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것만은 아니다”라며 “이러한 불건강 행위를 유발하는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직업환경의학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직무스트레스, 장시간노동, 저임금, 열악한 작업환경을 바꾸어내는 역할을 자신의 주요한 역할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https://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388

 

“6월 항쟁이 직업환경의학을 깨웠다” - 헬스코리아뉴스

[헬스코리아뉴스 / 서정필] “1987년 6월 항쟁 후 9월까지 이어진 노동자 대투쟁을 겪으며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이듬해인 1988년 ‘문송면 씨 사건’과 ‘원진레이온 사건’이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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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신종 코로나 확진자 지나간 자리] 사업장 폐쇄로 일 못하게 된 특수고용직 ‘생계 막막’ (20.02.07, 매일노동뉴스)

[신종 코로나 확진자 지나간 자리] 사업장 폐쇄로 일 못하게 된 특수고용직 ‘생계 막막’

기사승인 2020.02.07  08:00:01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일손을 놓게 된 특수고용 노동자의 생계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윤중현 위원장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도 고용노동부는 비정규 위탁계약직의 경우 휴업수당 등의 기준이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아직도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장 노동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자영업자 생활지원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고 했다.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4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사실이 이번에 극적으로 드러났다”며 “정부는 모든 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장 방역을 위해 시급히 폐쇄 조치를 취해야 하는 업종·산업의 특수고용 노동자 생활비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재원을 긴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885

 

[신종 코로나 확진자 지나간 자리] 사업장 폐쇄로 일 못하게 된 특수고용직 ‘생계 막막’

“하루하루 노동의 대가를 받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격리조치로 갑갑하게 됐습니다. 새학기가 곧 시작되는데 아들 등록금이며 차량할부금·전세금 이자, 생각하면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어디 가서 막노동이라도 해야 하나 생각이 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근무지로 5일 임시폐쇄된 광주우편집중국에서 일하는 위탁택배 노동자 A씨가 답답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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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문중원 기수 사태 장기화 배경] “견제받지 않는 마사회, 개혁에 둔감하고 자정능력 상실”문중원시민대책위 ‘마사회 실태 조사 보고회’ 열어 … 정부에 마사회 개혁 요구 (20.02..

[문중원 기수 사태 장기화 배경] “견제받지 않는 마사회, 개혁에 둔감하고 자정능력 상실”문중원시민대책위 ‘마사회 실태 조사 보고회’ 열어 … 정부에 마사회 개혁 요구


제정남 승인 2020.02.06 08:00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부산경남경마공원) 고 문중원 기수는 부정경마와 한국마사회의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해 11월2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 세워 둔 운구차에 안치한 채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문중원열사대책위원회는 한국마사회와 사태해결을 위한 집중교섭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섭은 지난달 30일 끝내 결렬됐다.

집중교섭에 참여했던 대책위 관계자는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7명의 노동자가 숨진 것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문중원 기수 유가족에 대한 조그마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었고 책임회피에 급급해하는 마사회의 모습을 봤다”며 “장례를 치르고자 절실한 마음으로 교섭에 임했지만 도저히 합의를 끌어낼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의 광범위한 비판에 직면해도 마사회가 고집을 꺾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867

 

[문중원 기수 사태 장기화 배경] “견제받지 않는 마사회, 개혁에 둔감하고 자정능력 상실” - 매일노동뉴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부산경남경마공원) 고 문중원 기수는 부정경마와 한국마사회의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해 11월2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 세워 둔 운구차에 안치한 채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문중원열사대책위원회는 한국마사회와 사태해결을 위한 집중교섭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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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배전전기노동자③] 건강한 삶은 떠난 지 오래 (20.02.05,뉴스클레임)

[배전전기노동자③] 건강한 삶은 떠난 지 오래 
김동길 기자 승인 2020.02.05 11:14

 

배전 전기 노동자들은 종일 근골격계 부담을 받으며 일을 한다. 반복적인 작업과 어색한 자세, 많은 작업량 등 높은 노동강도는 이들을 골병 나게 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에 몰두하며 노동자들은 자신의 몸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건강하지 않은 채로 노동자가 일에 몰두하면, 모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노동권에 따르면 배전전기 노동자들은 직종 무관하게 어깨, 팔, 손목 등 상지 중심의 부담 작업이 매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근골격계 증상을 경험한 사람 중 어깨 증상을 경험한 사람은 1431명(64.6%)이었다. 이어 팔과 팔꿈치(61.6%), 손(57.2%)이 따랐다. 

http://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60

 

[배전전기노동자③] 건강한 삶은 떠난 지 오래 - 뉴스클레임

배전 전기 노동자들은 종일 근골격계 부담을 받으며 일을 한다. 반복적인 작업과 어색한 자세, 많은 작업량 등 높은 노동강도는 이들을 골병 나게 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에 몰두하며 노동자들은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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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배전전기노동자②] 눈 떴다 감으면 하루 끝 (20.02.04, 뉴스클레임)

[배전전기노동자②] 눈 떴다 감으면 하루 끝
 김동길 기자 승인 2020.02.04 09:05

 

 

배전 전기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은 매우 위험한 곳이다. 노동자들은 매일 22900 볼트의 살아 있는 전기를 만지는 일을 한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근무시간에 매번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뉴스클레임>은 그간 배전 전기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총 3회의 시리즈 기획기사를 통해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말>

“휴식시간 뭐 있어요? 점심 먹고 한 30분 정도 일할 수밖에 없지 뭐 그 자리에서... 자고, 쉴 시간도 없으니까. 보면 이게 언제쯤 끝나겠다는 걸 대충은 아는 사람인데 다. 일하는 사람들이 쉴 시간이 없어요.” 

한 배전 전기 노동자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 이같이 호소했다. 배전 전기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을 하며 쉴 틈 없는 작업 속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http://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3

 

[배전전기노동자②] 눈 떴다 감으면 하루 끝 - 뉴스클레임

배전 전기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은 매우 위험한 곳이다. 노동자들은 매일 22900 볼트의 살아 있는 전기를 만지는 일을 한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근무시간에 매번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은 그간 배전 전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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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배전전기노동자①] 자유는 그림의 떡 (20.02.03, 뉴스클레임)

[배전전기노동자①] 자유는 그림의 떡
김동길 기자 승인 2020.02.03 09:14

 

 

배전 전기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은 매우 위험한 곳이다. 노동자들은 매일 22900 볼트의 살아 있는 전기를 만지는 일을 한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근무시간에 매번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뉴스클레임>은 그간 배전 전기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총 3회의 시리즈 기획기사를 통해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말

배전 전기 노동자가 생계를 위해 추락과 끼임 등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신체적 스트레스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도 호소한다. 하루 실근무시간은 9시간을 넘는다.  제대로 된 여가시간도 없이 노동자들은 하루를 버틴다.

3일 노동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노동건설조합은 배전 전기 노동자 2189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했다. 그 결과 대다수 노동자들이 여러 위험 환경에 노출되고 있었다. 근무환경도 열악했다. 

http://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23

 

[배전전기노동자①] 자유는 그림의 떡 - 뉴스클레임

배전 전기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은 매우 위험한 곳이다. 노동자들은 매일 22900 볼트의 살아 있는 전기를 만지는 일을 한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근무시간에 매번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은 그간 배전 전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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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방역시스템 구멍 낸 신라면세점] 신종 코로나 확진자 다녀갔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는 몰랐다신라면세점, 보건당국 12번째 확진자 통보 뒤 다음날 노동자에게 알려 (19.02.03, 매일노..

[방역시스템 구멍 낸 신라면세점] 신종 코로나 확진자 다녀갔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는 몰랐다신라면세점, 보건당국 12번째 확진자 통보 뒤 다음날 노동자에게 알려

 

2020.02.03 08:00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은 “현재 정부는 병원과 확진자의 동선을 밝히는 등 대국민 정보공개를 중시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사업장 단위의 통보를 엄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단적 감염위험이 있다면 보건당국 통보가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며 “정부가 사업주 조치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침을 내려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779

 

[방역시스템 구멍 낸 신라면세점] 신종 코로나 확진자 다녀갔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는 몰랐다 - 매일노동뉴스

신라면세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2번째 확진자 방문 사실을 보건당국에서 통보받고도 6시간 넘게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12번째 확진자는 지난달 일본에서 입국한 중국 남성으로 20일과 27일 서울 중구 신라면세점 서울점을 한 차례씩 방문했다.신라면세점은 보건당국에서 지난 1일 오후 6시30분께 12번째 확진자가 서울점에 두 차례 들렀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저녁 8시30분 폐점한 뒤 30분가량 추가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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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산재 자료협조 거부 과태료 부과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20.01.30, 매일노동뉴스)

산재 자료협조 거부 과태료 부과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01.30 08:00

 

 

사업주는 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부분만큼은 자신이 민사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업주에게 이득이 된다. 그러나 이를 이득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사업주가 궁극적으로 민사책임마저도 손쉽게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산재 민사소송을 걸면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무과실 책임인 산재보험보다 입증이 어렵다. 또 노동자측 실수나 체질적 소인에 관한 ‘과실상계’만 있을 뿐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없으므로 배상액도 깎인다. 결국 당장 필요한 변화는 한정애 의원안같이 산재보험 제도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산재 피해 노동자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 주려면 이 법안이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통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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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자료협조 거부 과태료 부과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 매일노동뉴스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자. 목격자도 CCTV도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증거는 가해 차량 블랙박스뿐이다. 그런데 가해 차량 운전자가 블랙박스 제공을 거부한다. 심지어 가해자는 피해자인 내가 혼자 넘어진 것이고, 교통사고 자체가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현장에 출동하지도, 자료조사를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경찰은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자료를 받을 권리는 없고, 경찰이 수집한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아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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