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죽음의 택배노동에 작업중지명령을 (21.04.01)

죽음의 택배노동에 작업중지명령을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

2021.04.01 07:3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18

올 3월에 알려진 것만으로도 2명의 택배 노동자가 사망했다. 심야·새벽 배송 업무를 담당하거나, 주6일 하루 10시간 이상의 노동했던 택배 노동자들이었다. 3월30일 기준 지금까지 국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중 40대는 14명, 30대는 7명이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탱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노동과정에서 사망한 30~40대 노동자들은 얼마나 될 것인가. 지난해만 16명의 택배 노동자 과로 추정 사망이 알려졌고 올해도 잇따르고 있으니, 오로지 택배와 물류 노동자들만으로도 그와 비슷한 숫자로 사망했거나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른다. 가히 죽음의 행렬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이미 지난해 11월에도 바로 이 지면에서 했다. 달라진 것은 없다. 같은 기업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또 다른 노동자가 죽어 나간다. 멈춰야만 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죽음의 택배노동에 작업중지명령을 - 매일노동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자 서구 언론들은 바이러스를 위대한 균형자(the great equalizer)라고 불렀다. 부자나 유명인에서부터 수상과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가리지 않고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야 말

www.labortoday.co.kr

 

[행사안내]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 과로사/과로자살 가족, 동료, 친구 안내서 '북토크' (4/8)

과로사, 과로자살 노동자의 가족 그리고 동료와 함께하는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 저자 북토크

 

2021년 4월 8일 목요일 오후7시, 온라인 (ZOOM)

 

"우리의 목소리가 과로죽음을 미처 세상에 알리지 못하고 홀로 남겨진 이들의 회색빛 마음에 가닿아 한구석을 밝히길 바란다.

 

그런 희망으로 우리는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이야기 손님] 

한국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 모임 : 장향미

전국민주우체국본부 : 허소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공유정옥

 

[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이나래 

 

* 신청링크 

http://bit.ly/그리고우리가남았다

(신청자 분들께 한해 접속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문의

kilshlabor@gmail.com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성명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전수검사행정명령을 연달아 발표했다. 처분 기간과 구체적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든 지자체 행정명령에는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미등록된 노동자와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일정 기간 안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 “만약 감염이 발생할 시 방역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최근, 경기도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채용 전 진단검사 시행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에 자진 철회했다.

각 지자체는 많은 이주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 환경과 거주 시설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에 취약하고, 또한 미등록 상태에 놓인 이주 노동자들이 진단검사를 기피하는 문제가 있어 사업장 전수점검과 전수검사는 차별적 정책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대상의 전수검사 방침은 방역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 이주 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인종차별에서 기인한 정책이자 책임전가일 뿐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 강제전수검사의 효과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주거환경, 공동체 중심의 확산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자발적 검사 참여와 강제출국의 위협 제거, 나아가 주거와 노동의 권리 보장과 같은 노력은 당장의 감염 확산 예방은 물론, 근본적인 감염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다.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대안적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검진만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정말 이주 노동자 집단 감염을 방지하고 싶다면 이주 노동자가 강요받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거주 시설을 즉시 개선하고, 무엇보다 이주 노동자로 하여금 진단검사를 기피하거나 열악한 환경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해 미등록=불법이라는 공식을 깨뜨려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오히려 행정명령들은 '불법체류 외국인'도 안심하고 검사받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피부색이나 출신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른 위험성을 가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외국인 노동자일정한 시기에 일괄적으로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은 바이러스의 확산과 확진자 증가세의 원인을 이주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겠다는 의지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현재 각 지자체의 자의적 행정명령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다. 감염병예방법 제 42(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46(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49(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은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라는 포괄적인 대상에 대해 건강진단을 포함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이라는 단서는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그러나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이에 대해 명확한 범주나 한계를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각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기고, 이주노동자 모두가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행정명령이 남용되는 지금의 상황을 조장했다.

뿐만 아니라, 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 - 감염병 의심자 - 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부족하다. 감염병은 바이러스 노출(혹은 접촉), 전파가능시기, 증상발현 등 연속적 경과를 거친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 이루어진 전수검사만으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할 수 없다. 또한, 확진환자의 직접접촉과 같은 감염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무작위 검사는 검사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거짓양성과 거짓음성을 양산하며 그 검사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전수 검사가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은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같은 방식의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며,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인 처사다.

형식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행정명령이라 하더라도 국제인권규범 및 헌법에 따른 비례성의 원칙과 비차별의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한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 긴급성 및 필요성에 대한 엄밀한 입증 없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차별행위로 비차별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 또한, 감염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기본권 제한 행위이자 혐오와 낙인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조장하는 조치로서 비례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처럼 국제인권규범 및 헌법의 관점에서도 이번 행정 명령은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로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한국의 방역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로서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중대본은 이주 노동자 전수검사 행정명령에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는커녕, “외국인 노동자의 환경을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며 차별적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만을 발표하고 있다. 이는 중대본이 안전을 핑계로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키는 정책에 대해 묵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크다.

이에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을 핑계로 차별과 혐오를 확산하는 각 지자체 행정명령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각 지자체는 이주노동자 혐오와 인종차별에서 기인한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전수검사행정명령을 즉각 철회하라!

- 국회는 현행 감염병예방법 상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지자체 등의 권한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2021319일 금요일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재단법인 동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경기도 다문화가정 학부모 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국제민주연대, 국제이주문화연구소, 난민인권센터, 녹색당, 녹색당 대구시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두레방, 두레방 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역지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요셉노동자의집, 수원이주민센터,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인권교육센터 '', 인권교육온다,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지구인의정류장,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트랜스해방전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홈리스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함께 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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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1 노동자 건강권 포럼

2021 노동자 건강권 포럼

코로나10가 가져온 안전보건의 'K-격차' 해소를 위한 모색

2021 노동자 건강권 포럼은 온라인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추후 공지됩니다. 

문의 : 02-490-2091 (일과건강)

3월 26일 (금)
13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의미와 과제
14시30분 산재노동자 관점에서 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선 방안
[발제] 산재노동자의 관점에서 본 한국산재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발제] 반도체 노동자 산재신청 경험으로 본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이종란 반올림
16시 코로나19와 필수노동
[발제] 코로나19 시기 필수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소고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발제] 전지현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사무처장
[현장발제]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교육선전국장
[현장발제] 황순화 경기 안산 돌봄 전담사
[현장발제] 박상웅 간전통신서비스노조 노동안전국장

3월 27일(토)
10시 코로나19와 노동 건강 불평등 :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13시 감염병 시대의 요구, 상병수당
[발제] 상병수당제도의 원칙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역할 : 김인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발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를 통해 본 한국형 상병수당의 도입 방향 :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토론] 상병수당제도의 도입과 직업보건의 변화 : 강충원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사회보험정책위원회 

2021 노동자 건강권 포럼 공동기획위원회 

[안내]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전문가) 양성과정


- 주최: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노동권익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주관: 부산노동권익센터
- 모집인원: 20명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후 개별 연락)
- 신청기간: 2021년 3월 24일 (수)까지
- 신청: 구글 링크 bit.ly/3qYmNxo

 

2021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전문가) 양성 과정 신청

매년 평균적으로 전국에 2400여명의 노동자가 일터로 출근했지만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52건으로 사망자가 55명이나 됩니다. 더욱 안타까

docs.google.com

- 장소: 부산노동권익센터(양정동)
- 문의: 부산노동권익센터 성지민 070-4445-2873
- 수료증: 전체강좌(기본+심화) 80% 이상 수료 시 수료증 발급

[안내]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 책 출판 - 과로사/과로자살 사건에 부딪힌 가족, 동료, 친구를 위한 안내서

과로사 과로자살 사건에 부딪힌 가족, 동료, 친구를 위한 안내서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가 출간되었습니다.

연구소가 기획하고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에서 
작성한 소중한 책입니다.

구입은 아래 서점들에서 가능합니다.

*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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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가 남았다 - 교보문고

과로사와 과로자살로 가족을 잃은 이들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직접 썼다. 과로로 인한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이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남은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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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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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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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나쁜 노동조건 다 갖춘 쿠팡 물류센터, 이것이 ‘혁신 기업’인가? (21.03.04)

[건강한 노동이야기] 나쁜 노동조건 다 갖춘 쿠팡 물류센터, 이것이 ‘혁신 기업’인가?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 더 이상의 죽음 막으려면 당장 대책 내야

김형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직업환경의학전문의

발행 2021-03-04 15:54:59

2020년 5월 27일 오전 2시 40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그로부터 1년도 안된 현재까지, 해당 일터에서 일하던 5명의 노동자가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했다. 이들의 죽음은 전형적인 과로사로 보인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는 불안정 고용, 야간 노동, 극심한 노동강도까지, 과로사에 이를 수 있는 특징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고용불안:4만 여명 노동자 중 무기 계약직은 1948명 뿐

쿠팡의 물류를 담당하는 곳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란 회사다. 고용노동부 공시 자료에 의하면, 이곳에선 1만2천5백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소위 무기계약직,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는 1948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5.5%에 불과했다. 심지어 이 고용노동부 자료에는 일용직 노동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www.vop.co.kr/A00001552430.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나쁜 노동조건 다 갖춘 쿠팡 물류센터, 이것이 ‘혁신 기업’인가?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당장 대책 마련해야

www.vop.co.kr

 

[매일노동뉴스] 산재판례 공개 발맞춰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하기를 (21.03.04)

산재판례 공개 발맞춰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하기를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입력 2021.03.04 07:30

‘재해조사보고서’로 총칭되는 문서는 여러 가지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들이 주로 역할을 맡게 되는 ‘중대재해조사 의견서’가 작성되고, 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생산해 송치하는 ‘수사의견서’ 혹은 ‘수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안전보건(종합)진단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거나, 일부 사안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직접 수행해 작성하는 ‘안전보건진단 보고서’가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중대사고는 안전보건공단 본부조직인 ‘중앙사고조사단’이 중대사고 정밀조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런데 소위 전문가인 필자조차 이 모든 보고서들을 볼 수가 없다. 재해당사자가 돼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혹은 국회의원실 등을 통해서 어렵게 구해 보는 방법이 고작이다.



http://www.labortoday.co.kr)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07

 

산재판례 공개 발맞춰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하기를 - 매일노동뉴스

지난달 24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은 보유하고 있는 산재판결문을 누구나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공단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개

www.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재해자 맞춤형 안내 모르쇠 근로복지공단 (21.02.25)

재해자 맞춤형 안내 모르쇠 근로복지공단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1.02.25 07:30

특례임금제도를 아시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비교해 노동자에게 유리한 임금을 지급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9년 말에 나왔다.

지난해부터 금속노조에서도 이를 안내하기 시작했다. 재해자 각 개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장 평균임금으로 지급됐던 휴업급여·장해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확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단은 재해자들에게 이러한 제도를 알려 주거나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신청을 한 당사들에게만 증감된 급여를 소급해서 지급하고 있다. 이 금액이 적게는 수십 만원이지만, 요양기간이 길거나 평균임금과 특례임금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수백 만원에서 수천 만원까지 비용을 받지 못했다가 소급을 받았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11

 

재해자 맞춤형 안내 모르쇠 근로복지공단 - 매일노동뉴스

특례임금제도를 아시나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비교해 노동자에게 유리한 임금을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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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 이은진, 최수미, 장민지 (2021 제2회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www.dropbox.com/s/iijsbu9j7y3k7eq/%EC%84%B8%20%EC%82%AC%EB%9E%8C%20%EC%9A%B0%EB%A6%AC%EB%8A%94%20%EB%A9%88%EC%B6%94%EC%A7%80%20%EC%95%8A%EB%8A%94%EB%8B%A4_%EC%9E%A5%EB%AF%BC%EC%A7%80.mp4?dl=0

 

 

세 사람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_장민지.mp4

Dropbox를 통해 공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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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 링크를 누르시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공모전] 우리가 함께 안다는 것 - 남보경 (2021 제2회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우리가 함께 안다는 것

 

나는 작년 6월 초, 알바를 구했고 두 달 반가량의 짧고도 고된 노동을 하고 알바를 그만두었다. 내가 알바를 구하기 전부터 내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알바를 구하거나 이미 하고 있었다. 학교도 다니고 있고 고등학생이라 당장 입시 문제가 제일 시급했던 나에게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엄마도 강하게 반대하는데 굳이 알바를 구할 이유가 없었다. 아마 작년 초까지 계속 그런 생각을 해오던 도중, 어느 날 엄마, 아빠와 갈등이 심하게 일어났다. 그로 인해 독립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나는 이미 알바를 알아보던 중이었다.

알바를 구하는 가게는 항상 있지만, 청소년을 고용하는 가게는 손에 꼽는다. 알바 어플에 들어가 나이제한 없음으로 검색을 해도 항상 청소년은 고용 안 함을 내건 가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청소년은 아는 지인을 통해 알바를 구하거나, 가족들의 일을 돕지만 가끔 나처럼 운 좋게 청소년을 고용하는 곳을 만나 알바로 채용이 되기도 한다.

나는 정말 운이 좋았다. 친구들이 여러 가게에 전화를 돌리고 청소년은 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들을 때 다섯 가게도 안 되어 나를 고용하겠다는 곳을 만났기 때문이다. 알바가 구해졌을 때는 정말 너무 신이 났다. 나도 이제 사회인이 된 기분이 들었고 돈을 열심히 모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는 생각도 하며 한창 들떠있었다. 일이 힘들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잘하게 되리라 믿었다. 하지만 내 생각과 현실은 꽤 달랐다.

나를 고용한 곳은 여러 매체에서 힘들다며 떠드는 고기 집이었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크게 상관없으리라 생각했다. 처음 일을 배울 때만 해도 내가 하는 건 거의 없었고 같이 일하는 알바생이 대부분을 하며 일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은 안 들었다. 자연스럽게 나도 잘 하게 되겠지, 인정받겠지 생각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시간이 점점 지나며 실수를 해서, 포스기에 주문 찍는 걸 깜빡해서, 너무 느려서 등등의 이유로 혼이 나는 날들만 늘어갈 뿐이었다. 날이 가며 점점 일하는 능력이 늘어가고 육체적인 힘듦은 익숙해져 갔지만 날이 갈수록 혼나는 일이 늘어갔다. 처음에는 실수를 해서 혼이 났다면 나중에는 실수를 전혀 하지 않아도 느리다고 혼이 나고, 상을 꼼꼼히 안 닦는다고 혼이 나고, 손님이 없을 때에는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혼이 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며 화를 냈다. 제일 억울하게 혼이 났던 건 사장님이 그릇을 높게 쌓아놓지 말래서 그대로 했는데 나중에 사모님이 왜 그릇을 충분히 높게 쌓아놓지 않았냐고, 아직도 자기가 가르쳐줘야 하냐며 혼을 냈을 때다. 그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보려 노력해도 자꾸 하나씩 까먹는 스스로가 너무 미웠었다.

알바를 하며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을 했다. 일이 처음이니 모르는 게 당연하고, 실수하는 게 당연한데 매일 혼나며 스스로가 많이 위축되고 월급을 받을 때도 괜히 눈치가 보여서 쩔쩔맸다.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나는 일을 하고서도 내가 돈을 받는 만큼의 일을 하는지 항상 고민하고 자책했다. 실제로 나와 같이 일했던 오빠는 내게 네가 알바라는 자각이 있어야 해. 나도 알바이긴 하지만 돈을 주면 그 돈이 아깝지 않을 만큼의 일을 해야지.”와 같은 말을 했다.

나는 일을 하고도 돈을 떼어먹힐 뻔하고, 근로계약서도 못 쓰고, 주휴수당도 못 받고, 아팠을 때 욕을 한참 들어먹었다. 한번은 불판을 들고, 숯불 통을 맨손으로 잡았다가 손가락에 꽤 크게 화상이 난 적이 있다. 가만히 있어도 손가락이 너무 뜨겁고 아파 차가운 물을 컵에 담아 계속 잡고 있었지만 다른 일을 하느라 손을 떼면 금세 다시 손이 아파서 너무 괴로웠다. 하지만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손가락 조금 다쳤다고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말을 하면 또 혼이 날까 너무 눈치가 보여 제대로 말하지도 못했다.

또 한 번은 정말 크게 아팠던 적이 있다. 열이 39도까지 오르고 목이 부어 죽도 두 입 먹다가 못 먹을 정도로 아팠었다. 학교도 이틀이나 빠졌었는데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것이었지만 코로나 걱정도 있어서 밖에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전화해보니 떨떠름한 목소리로 알겠다고 했다. 병원에 가도 약만 처방해주고 열이 안 내리면 다시 오라는 말만 들어서 특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었다. 약을 먹어도 열이 안 내리며, 나는 두 번째 전화를 해야 했다. 사장님은 그냥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열나는 거 병원에 입원해서 링거 맞으면 금방 내리는데 왜 아무것도 안 했냐.’, ‘토요일에 갑자기 빠진다고 하면 대타도 없는데 그러면 어쩌냐.’ 등등 내가 아픈 걸 꾀병이라 치부하며 소리를 지르며 내게 화를 냈다. 나는 너무 억울해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라고 해봤지만 믿질 않아서 결국 전화를 끊은 뒤 내가 갔던 병원에서 처방받았던 약 봉투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기까지 했다.

멀쩡하던 내가 갑자기 열이 나고 몸살이 났던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갑자기 고된 노동을 하게 돼서 몸에 무리가 되서 열이 났던 거라고밖에 추측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아팠던 것에 대해 사장은 걱정은커녕 내가 꾀병을 부리는 건 아닌지 의심만 잔뜩 했다. 더 슬펐던 건 내가 그 당시에 했던 생각들이다. 아파서 하루, 이틀 빠졌다가 잘리는 건 아닌지, 또 혼이 나진 않을지 너무 무서워 전화도 겨우 했었다. 왜 아픈데 아플 걸 미리 알고 미리 연락해야 하고, 열이 펄펄 끓어도 꾀병이 아니라는 걸 애써 증명해야 하고 내가 푹 쉬고 나을 수 있도록 보장받지 못하는 걸까?

그렇게 하나, 둘씩 의문이 쌓이며 나는 겉핥기로만 알고 있던 근로기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게 된다. 비록 내가 일했던 곳은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이었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장이 약속한 시각만큼 일을 시키지 않고 일이 없다고 일찍 퇴근시키면 그만큼의 돈도 다시 받을 수 있었고,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것도 불법이고, 청소년은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근로도 불법이고, 야간에는 야간수당이라고 원래 급여의 1.5배를 줘야 하며 알바라도 생리휴가에 퇴직금도 받을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다. 청소년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이나 위약금을 정하는 계약도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불법이었다.

나는, 그리고 나와 같은 청소년들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들을 모르고살았다. 알바하며 주휴수당이란 것을 받아본 청소년은 아마 극소수 중에서도 극소수일 것이다. 보통의 청소년들은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는지도 잘 모르고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사업장의 기준이 나누어지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얼마나 억울한 현실인가? 법을 잘 알지 못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고 내가 쉴 수 있는 날에 쉬지 못하고 아파도 내 돈으로 치료해야 한다. 하지만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청소년이 최대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지, 어디서 일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의 개념 정도까지만 가르친다.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게 있고, 주휴수당은 어떤 사업장이든 관계없이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으면 노동부에 찾아가 진정을 넣거나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월급 400만 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보험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산재보상보험법 등 노동자를 위한 법이 다양하게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나는 이 모든 사실을 그제야 알 수 있었다.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차이다.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보다 중요한 건, 내가 앎으로 인해 내 권리를 보장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태일 열사도 근로기준법이란 것을 모를 때에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일이 그저 시다들이 덜 힘들게 그들을 도와주는 것에서 그쳤지만, 근로기준법이란 게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는 달라졌다. 아는 게 있으니 힘이 생긴 것이다. 결국 그가 살아생전에는 원하는 바를 못 이뤘지만 자본가들이 그의 눈치를 보며 그에게 꼭 개선해준다는 거짓말이라도 하게 만든 것은 그가 아는 게 생겼고 그로 인해 무기가 생겼기 때문이다. 앎이란 그런 것이다. 안다는 것은, 그저 머릿속에 있음으로 제 역할을 다하는 게 아닌, 그것을 꺼내어 쓸 때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 근로기준법만 알면 끝나는 걸까? 주휴수당만 받아내면 끝나는 걸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아야만 한다. 당장 우리가 다니는 학교의 청소노동자, 급식노동자 등의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저 멀리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들의 농성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어떤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그들의 삶은 곧 우리 삶이다. 우리는 누구나 노동을 하고 살아간다. 그 말인즉슨, 내가 노동자로 살아가는 한 다른 노동자가 천시 받고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겠냐는 말이다. 저 사람들의 삶이 곧 내 삶이 될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싸우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한다. 당장은 주휴수당 못 받은 것으로 끝나겠지만 나중에 가면 퇴직금도 못 받을 수 있고, 내가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고 천대받을 수 있고, 직장에 들어가 최저시급도 못 받으며 일을 할 수도 있다. 그 모든 것들을 알고서야 비로소 세상이 보이고 내가 보인다. 사실 다른 사람의 삶까지 알아야 한다는 말은 엄청나게 생뚱맞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사람의 삶이 이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성인인 노동자들에 비해 어리다고 더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다. ‘어리니까 잘 모르겠지, 어리니까 그냥 고분고분하겠지.’ 등등. 이런 차별적인 생각들이 청소년 노동자들의 무지와 어우러져 나와 같은 사람들이 더욱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게 만든다.

특히나 여성 청소년 노동자들은 성희롱을 들어도 꾹 참고 넘겨야만 하는 상황을 많이들 겪게 된다. 나도 알바를 했었을 때 같이 일했던 오빠가 불편한 상황을 수도 없이 만들었지만, 그때마다 그냥 웃으며 넘겨야만 했다. 일하는 첫날부터 내게 성적인 이야기들을 수차례 해왔고 나는 그 상황이 무지하게 힘들었다. 웃으며 대하는 것도, 내 몸에 손을 대는데도 그러지 말라고 하지 못하는 것도, 집에 따라오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너무 예민한 탓일까 생각하고 고민하게 했다. 그렇다고 마냥 그에게 벽을 칠 수는 없었다. 우선 그는 사장의 조카였고, 일을 잘했다. 그래서 내가 등갈비를 어떻게 자를지 모른다거나 예약 손님이 왔을 때 상을 어떻게 차려야 하는지 헷갈린다거나 찌개류가 나갈 때 어떤 반찬이 나가야 하는지 헷갈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내게 모르는 게 있으면 다 물어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내가 혼나지 않게, 그리고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면서 내게 성적인 얘기들을 꺼내고 집 가는 길을 허락 없이 따라오고 자꾸 불편한 얘기들을 해서 일을 그만둘까 고민하게 만든 사람이었다.

나와 같은, 혹은 나보다 더 심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해도 알바를 하는 곳은 작은 사업장이라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특히나 심한 일이 아닌, 어디 가서 말하면 그게 성희롱이냐 할 것 같은 일,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일들은 밖으로 꺼내어 이야기하기도 꺼려진다. 이게 여성 청소년 노동자의 현실이다.

나는 알바를 하며 가게에서 겪었던 많은 일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매일 욕먹고 첫날부터 성적인 얘기를 들어야 했고 내가 집 가는 길을 같이 일하는 오빠가 따라왔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로 인해서 내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학습지 노동자로 일하며 유령회원으로 인해 자신의 월급이 부당하게 깎이는 경험을 겪은 엄마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는지에 더 눈이 가게 되었다.

청소년 노동자가 겪는 차별, 여성 노동자가 겪는 차별 등 직장 내에는 여러 차별이 있고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비록 작은 관심일지도 모르고 아무 도움이 되어주지 못하겠지만, 내가 알고 내 엄마가 알고 내 옆의 사람들이 안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게 바로 연대이며 우리가 앎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함께 앎으로써 함께할 수 있고,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싸울 수 있다. 싸우지 않더라도 덜 외로울 수 있고, 일터에서 더 당당해질 수 있다. 아주 작은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 전과 후는 아주 단단하고 얇은 유리벽이 그 사이를 가르고 있다. 분명히 다르다. 알기 전과 후는, 우리가 모르고 외면해오고 있던 것들의 단면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기에 함께일 수 있다. 청소년 노동자의 알 권리는 그렇게 실현된다고 믿는다.

[토론회] '쿠팡 물류센터 노동실태와 노동자의 죽음'

국회 토론회 '쿠팡 물류센터 노동실태와 노동자의 죽음'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21대국회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의원실,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프로그램>

진행 : 김혜진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1부 쿠팡물류센터 사망노동자 유가족 증언 : 동판물류센터, 옥천물류센터 사망노동자 유가족

2부 토론회

사회: 권영국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발제] 
1. 물류센터의 노동실태와 고용구조의 문제점 : 장귀연 (노동권 연구소 소장)
2. 집단감염과 노동자의 죽음에서 나타난 회사의 태도 : 정병민 변호사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법률팀/공공운수노조 법률원) 

[토론] 
- 물류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수열 (공공운수노조 정책실)
- 물류센터 사망사고로 본 과로 기준 : 김형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장)
- 과로사 보도에 대한 쿠팡의 태도 : 최용락 (프레시안 기자)
- 물류센터 사망사고에 대한 고용노동부 입장 (고용노동부) 

* 진행 방식
토론회는 현장 참석 없이 페이스북과 유튜브 라이브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실시간 대화창이 열리며, 의견과 질문 등을 소통하실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kptu00/(페이스북링크)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위한 종합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위한 종합 토론회 

2021년 2월 23일(화) 14시30분
국회 본관 223호

주최: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주관: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 노동본부, 정책위원회

[1부 개회]
강은미 (정의당 비대위원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2부 : 유가족 인사말 (소회)]
- 김미숙 님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 이용관 님 (고 이한빛 PD 아버지)
- 중대재해 유가족

[3부 : 토론회]
- 좌장: 김응호 (정의당 노동본부장)
- 발제1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주요 내용 및 법률적 검토_권영국 (변호사)
- 발제2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성과와 향후 과제_최명선 (운동본부 상황실장)
- 토론1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토론2 :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3 : 손익찬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토론4 : 방성준 (금속노조 포항지부 수석부지부장) 

<종합토론회> 이후 각 지역별(권역별) 토론회 추진 

[건강한 노동이야기] 반복되는 조선업 중대재해를 막으려면 (21.02.18)

[건강한 노동이야기] 반복되는 조선업 중대재해를 막으려면 

정흥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17년 말 조선업 중대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 2017년 STX조선 폭발 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같은 해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숨진 직후였다.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의외로 단순했다. 안전보다 생산이 우선 시 되는 관행과 다단계 하도급 생산 방식이 주요 원인이었다.

조선소의 생산성은 주어진 기한 내에 최대한 빨리 작업을 마치는 것이다. 배나 플랜트 건설은 많은 작업 인력이 필요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만들수록 비용이 줄어든다. 납기도 빠듯하다. 말로는 안전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해진 납기를 맞추기 위해 현장에선 생산이 우선이다. 안전 도구를 다 챙겨서 일을 하면 이리 저리 옮겨 다니면서 빨리 작업할 수 없어 생략하고, 도장과 용접을 같이 하면 폭발의 위험이 있지만 공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효율적이므로 혼재 작업도 서슴지 않는다. 안전을 위해선 적정 공간을 확보하고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그것도 무시한다. 그래서 노동자는 추락하고, 불길에 휩싸이고, 끼여서 죽는다.

www.vop.co.kr/A00001548920.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반복되는 조선업 중대재해를 막으려면

사고 원인은 의외로 단순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채 오늘도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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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재난을 온전히 끝내기 위해 백신 외에 더 필요한 것들 (21.02.04)

[건강한 노동이야기] 재난을 온전히 끝내기 위해 백신 외에 더 필요한 것들

재난의 과정 그 자체를 끝내려는 노력이 없으면, 재난은 끊임없이 반복된다

신희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행 2021-02-04

1월의 마지막 날, 강원도 원주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 화재사고가 나 다문화 가정의 두 아이와 필리핀 국적의 조모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화재가 발생한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후 10년 넘도록 사업 승인이 나지 않고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던 곳이었다. 사망한 두 아이의 어머니는 필리핀 국적의 이주여성으로 사고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상태였으며, 한국인 남편은 취업을 위해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재개발 지역, 이주노동자, 코로나로 인한 실직, 화재, 한 가족의 죽음. 이 다섯 가지 단어가 그저 우연히 겹쳐 한 사건에 함께 등장한 것일까?

지난해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라는 낮선 감염병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침범했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의 질서에 따라 이에 대해 다르게 반응했다. 미국에서는 비(非)백인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많았고, 영국에서는 전문직보다 육체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더 많이 목숨을 잃었다. 한국에서는 서울 구로 콜센터, 쿠팡 부천 물류센터의 집단 감염 사태를 통해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록 감염병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www.vop.co.kr/A00001545615.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재난을 온전히 끝내기 위해 백신 외에 더 필요한 것들

재난 과정 그 자체를 끝내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재난은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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