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동향] 2019.8.8~2019.8.30

◎ 행정안전부                                                                 

● 정부,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한다
-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4년) 수립-
(2019.08.08. 안전사업조정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330

● 올해 상반기 국민 안전의식 조사 결과 공개
- 일반국민의 안전체감도는 소폭 하락한 반면, 전문가는 상승한 것으로 조사 -
(2019.08.15. 안전기획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415

● 자연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재난취약국에 전수한다
- 아프가니스탄 등 9개국 재난관리 담당공무원 연수 실시 -
(2019.08.22. 기획협력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520

● 정부, 어린이가 안전한 학교생활 만들기에 힘 모은다.
- 하반기 정부 합동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 및 단속 실시 -
(2019.08.25.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546
● 행정안전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불시 점검 실시
- 운행정지 승강기 20,837대 전수 점검 후 불법운행 승강기 행정조치 -
(2019.08.26. 승강기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558

● 행안부,「2019 행정안전통계연보」발간
- 지방행정, 안전정책 등 8개 분야 기본통계 수록 -
(2019.08.27. 정보통계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577

● 행안부, 대학과 함께 지진분야 전문인력 양성한다!
- 지진분야 5개 대학과 전문인력 양성 협약체결 -
(2019.08.28. 지진방재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602

● 건축공사 인·허가, 시공, 준공까지 전 과정 부실 여전!
-행안부·지자체 협업 감찰결과, 흙막이 공법 무단변경 등 797건 적발-
(2019.08.28. 안전감찰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614

● 2019 대한민국 안전기술大賞 선정 결과 발표
- 대통령상에 ‘양방향 전기집진기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기술’ 선정 -
(2019.08.28. 재난안전산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615

● 국가안전대진단 성과 공유․확산하고 개선방향 모색한다
- 행정안전부, 29일 국가안전대진단 정책 워크숍 개최 -
(2019.08.29. 재난안전점검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634
◎ 고용노동부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1개월,진정사건 379건 분석
(2019-08-19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04
● 청년이 근무하기 좋은 알짜 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하세요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2019-08-19 청년취업지원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10

●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관계부처 합동 불시 감독 실시
(2019-08-20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15

● 올해 상반기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중 53종의 유해성.위험성 확인
(2019-08-21 화학사고예방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17

● 한국고용정보원, "플랫폼경제종사자 고용 및 근로실태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2019-08-23 고용동향분석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31

● 건설근로자공제회, 청년 건설일자리 해법 논의 간담회 가져
(2019-08-27 혁신기획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39
 
◎ 작업중지권

● 서울시, 건설현장 근로자 온열사고 방지책 시행…`폭염 영향예보제` 도입
예비단계부터 살수량 증대, 그늘막, 에어컨, 냉수기 설치, 안전교육 실시
(2019.08.28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9/08/670345/

● 한화 대전공장, 작업중지 명령 해제
(2019-08-21 대전일보)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83756

● 강원 속초 아파트공사장 건설용 승강기 추락…6명 사상
(2019.08.19. 안전저널)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25

◎ 근로복지공단                                                      

● [19.08.23]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전문재활서비스 지원
 -「근로복지공단-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 체결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19.08.23] 산재 장애인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국제재활심포지엄」 개최
- 근로복지공단-서울대학교병원 공동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19.08.26] “산재 신청서 작성 쉬워진다”
- 신청서 기재항목 절반으로 대폭 축소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해외                                                        

●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8월호 특집 : 이상기온과 노동자보호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pblctListNo=9243&key=18

◎ 비정규노동 20190829        

● [비정규노동센터] 구로구 공공부문 감정노동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2018.12 발간)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7201#0
● [기아차 비정규직 김수억 지회장 단식농성 33일, 재벌 앞에서 사라진 정의를 세우는 희망텐트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7447#0

● [비정규노동센터 격월간비정규노동 9,10월호] 
http://workingvoice.net/xe/?mid=news

● [철폐연대 기자회견] 전범기업 아사히글라스 김앤장 앞세워 178명 문자해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5718

◎ 언론: 산업안전보건/노동안전보건                                             

● 38℃에 스러져도 보상 못 받는 농민
[한겨레21. 19.08.20]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7489.html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언제쯤 정상 운영되나
[대한급식신문. 2019.08.26.]
http://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51

● 고 김용균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
[매일노동뉴스. 2019.08.26.]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125

● “산재 신청서 작성 더 쉬워진다”…근로복지공단, 신청서 기재 항목 줄여
[아시아투데이 19.08.25.]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825010013379#_enliple

●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는 개인사업자? 근로자?…1·2심 엇갈린 이유는
[뉴스1. 19.08.22.]
http://news1.kr/articles/?3701036

●유연근로 확대 이어 “화학물질 규제완화” 요구
[매일노동뉴스. 19.08.23.]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095

● 극일 명분 규제완화 역습, 주52시간·산안법 흔들기
[경향신문. 19.08.20]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8202225015

◎노동시간

●‘플랫폼경제’ 종사자 최대 54만명…노동자 보호 방안은?
[서울경제. 19.08.2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823500127&wlog_tag3=naver

●“야근수당? 회사 나가”…공짜노동 밟고 선 디지털단지
[한겨레 19.08.23]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06940.html#csidx8ef95c246654bf291813c74ab8bfcb6

◎ 유연근무제/탄련근로제

● 여야 탄력근로제 확대 이견에 8월 국회 고용노동소위 패스?
[매일노동뉴스. 19.08.21.]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045



◎산업재해

●권한의 분리, 세 명의 죽음, 책임의 소멸
[참세상. 2019.08.26.]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272

●삼성중공업 구조조정 따른 뇌출혈 사망, 첫 산재 인정
[오마이뉴스. 19.08.2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64683

●정소연 변호사, 회사와의 섣부른 합의 주의 당부
[경향신문. 19.08.18]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8180926001

●대학 청소노동자 휴게실 가보니…“대소변 소리 들으며 밥먹고 쉽니다”
[한겨레 19.08.1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6207.html#csidx31ce5d39058b65e93b2d7809acadb3e

◎건설노조

●플랫폼 노동으로 흡수되는 영세 사다리차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2019.08.26.]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109

●서울시 건설현장에 '폭염 영향예보제' 도입…"온열사고 막아"
[연합뉴스 19.08.28.]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7170100004

◎감정노동

● '감정노동자를 가족같이' 문구에도 시각차
[연합뉴스 2019.08.24.]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1142500505?input=1195m

◎과로자살

●'과로사 집배원' 그 후…힘겨운 산재 싸움
[대전CBS 19.08.29]
https://www.nocutnews.co.kr/news/5205459

●돌연사 집배원 자리 메운 인력마저 돌연 사망
[경향신문. 19.08.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282120015&code=940702#csidx8841d4bf70138baa231ccbcfdafa4be 


◎일터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진정사건 하루 평균 16.5건 접수
[매일노동뉴스. 19.08.19.]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002

○ 여성

● 여성은 노동안전보건정책서 배제·주변화,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98431

● 근무중 화장실 이용 불가, 여성노동자 급성방광염 걸렸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5408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가스검침원 안전 지켜달라니, 돌아온 건 고발조치,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305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 임금

● 최저임금 ‘속도조절’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한겨레, 20190712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01641.html#csidxc8622de820df72dbab3551a4aa6dc93 

● 여성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도 수립해야, 경기신문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8190

○ 이주 

● 日 외국인 노동자 ‘기능실습제’ 심각한 불법 노동·인권침해 불러,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90825507220?OutUrl=naver
  
● 이주노동자 월급에서 빼가는 '숙식비', 직장 못 옮기게 가로막는 '고용허가제', 평화뉴스
http://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17376

● ‘미투 사각’ 농촌 이주여성노동자… 43%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211620063267?did=NA&dtype=&dtypecode=&prnewsid=“2017

● 정부에 ‘볼모’ 잡힌 이주노동자 퇴직금,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31

특집1. '이상 기후'에 위협받는 옥외작업노동자의 건강

[옥외작업노동자의 건강, 안녕하신가요①]

'이상 기후'에 위협받는 옥외작업노동자의 건강

 

김정수 운영집행위원, 향남 공감의원 원장

 

과다하게 배출된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상 기후 현상이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다. 폭염, 한파, 가뭄, 폭우 등 다양한 양상으로 북반구와 남반구, 유럽과 아시아, 아메리카에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 전지구적인 연중행사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여름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폭염일수가 역대 최다인 31.4일로 평년 9.8일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많았고, 6월부터 8월 사이의 전국 평균기온이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 그뿐만 아니다. 작년 1월 23일부터 2월 13일에는 전국적으로 강한 한파와 대설이 찾아와 곳곳에서 역대 가장 낮은 일 최저기온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상 기후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한다. 그중에서도 적절한 냉난방이 힘든 저소득층, 어린이와 노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훨씬 더 위험하다. 폭염이나 한파 속에서 일해야 하는 옥외 작업 노동자들도 위험 인구집단 중 하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옥외 작업 노동자들은 이상 기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과도 싸워야 한다. 폭염이나 한파 같은 이상기후와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이 옥외 작업 노동자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2019년 여름 폭염과 소나기가 오가는 기후 속에, 노동자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폭염 대책이 필요하다. ⓒ SBS 뉴스 갈무리

 

옥외노동자들의 건강 위협, 이상 기후부터 대기오염까지

뜨거운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한 열 때문에 생기는 질환을 온열 질환이라고 하는데, 열경련(heat-cramp)01, 열실신(heat syncope)02, 열피로(heatexhaustion)03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어서 서늘한 환경에서 수액을 공급해주면서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면 보통 회복이 잘된다.

그러나 열사병은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의식변화가 생기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는 노인들은 열사병에 취약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반대로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어 추위 때문에 생기는 질환을 한랭 질환이라고 하는데, 저체온증(hypothermia)은 인체의 중심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처음에는 몸이 떨리고 손발이 마비되고 입술과 손가락이 파래지는 증상이 나타나고, 진행될수록 심장박동 및 호흡량이 줄어들고 의식이 흐려지다가, 결국 심장박동과 호흡이 없어지고 의식이 소실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동상04이나 참호족05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손발에 주로 생기는 질환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지만, 저체온증은 단시간도 사망에 이를 수 있음으로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하는데, 석탄·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한다. 입자의 크기에 따라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를 PM10, 지름이 2.5㎛보다 작은 미세먼지를 PM2.5라고 한다.

PM2.5의 경우 발생원에서는 가스 상태로 나온 물질이 공기 중의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가 되는 이차적 발생에 의해 주로 생성된다. 폐 깊숙이 침투하고 혈액으로 흡수되어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특히 위험하다. 미세먼지는 단기간 노출에도 뇌심혈관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의 악화로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장기간 노출되면 암 발생 가능성도 있다. 특히 폭염이나 한파로 인한 건강장해가 일시적인 데 비해 미세먼지의 위협은 일 년 내내 지속된다.


위험요인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 필요해

그렇다면 이런 이상 기후와 대기오염으로 위협받는 옥외작업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과 마찬가지로 위험요인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가장 근본적인 조치이다. 이상기후 현상을 줄이려면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 전 지구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공장 가동과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는 등 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국외 미세먼지(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 전 지구적인 차원의 문제이므로 국제적인 수준의 협의가 필요하고, 국내 문제에 대해서도 전체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 기반한 대책을 수십 년 이상 지속해서 실행해나가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할 조치는 위험 요인을 회피하는 것이다. 폭염이나 한파, 미세먼지가 심한 기간에는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휴식 시간을 늘려야 한다. 폭염이나 한파 등 이상기후에 대해서는 기상청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외출을 삼가고 그나마 안전한 실내에 머무는 것을 골자로 한 예보를 하여 위험을 대비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옥외 작업 노동자들에게도 당연히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책이므로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는 이상 기후나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장해에 취약한 민감군이므로 반드시 옥외 작업을 중단하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적절한 보호 장구 혹은 장비를 사용하는 것도 추가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조치다. 폭염을 피하려고 작업장 주위에 그늘막을 설치하거나 냉방기를 가동하고 시원한 물과 식염을 제공하는 것, 한파를 피하고자 작업장 주위에 히터나 난로를 설치하거나 모자, 장갑, 마스크, 방한복 등 방한장구를 착용하고, 따뜻한 물을 제공하는 것, 흡입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등이다. 이런 조치들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회피하는 것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리는 조치라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폭염 특보가 발령된 상황에서는 휴식시간을 늘리는 것(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상 폭염주의보(33℃) 발령 시에는 매 시간당 15분씩, 폭염경보(35℃) 발령 시에는 30분씩)이 우선이고 물과 그늘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적인 조치가 되어야 한다.

작년 여름 여러 명의 노동자가 옥외 작업 중에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고용노동부가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2017년 12월 이미 개정해 현장에 배포했고, 2018년 6월에는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열사병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6월부터 9월까지 감독·점검을 하겠다고 했으나, 노동자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이런 대책들은 강제성이 없어 권고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강제성을 부여하고 실질적인 감독·점검을 통해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름철 폭염 대책, 겨울철 한파 대책 등 일회적 단기 대책으로는 더이상 이런 피해를 막기 힘들다. "이상기후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옥외작업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같이 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각주
01. 뜨거운 환경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근육이 수축하면서 국소적인 통증과 근육경련이 생기는 것

02. 말초혈관 확장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저혈압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

03. 땀을 많이 흘렸는데 수분을 제대로 보충하지 못하는 경우에 생기는 피로함이나 어지러움, 두통, 구토 등의 증상

04. 심한 추위에 노출된 후 피부조직이 얼어버려서 국소적으로 혈액공급이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처음에는 따끔따끔한 느낌이 들면서 예민해지다가, 진행하면 핏기가 사라지면서 마비된 느낌이 들고, 더 심해지면 피부가 딱딱해지면서 검게 변한다.

05. 발을 오랜 시간에 걸쳐 축축하고 비위생적이며 차가운 상태에 노출함으로써 생기는 것으로 피부가 붉어지고, 부풀어 오르고, 감각이 없어지는 증상

[언론보도] "폭염·폭우 속 배달 위험"…안전배달료·작업중지권 요구 (19.07.25, 뉴시스)

"폭염·폭우 속 배달 위험"…안전배달료·작업중지권 요구
등록 2019-07-25 17:31:17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전문의 류현철 소장은 "도로 위의 복사열에 매연까지 있어서 라이더들이 느끼는 더위의 체감지수가 높아진다"면서 "탈수증상 등 라이더들의 건강상 위험들이 높아지고 있지만 라이더들의 노동 조건은 (제대로) 갖추기가 힘들다"고 언급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25_0000722562

 

"폭염·폭우 속 배달 위험"…안전배달료·작업중지권 요구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배달 노동자(라이더)들이 폭염과 폭우 상황에서의 안전배달료와 작업중지권, 쉴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www.newsis.com

 

[언론보도] 현대중공업 30억원 손배·가압류, 깨지지 않는 부조리 (19.07.25, 매일노동뉴스)

현대중공업 30억원 손배·가압류, 깨지지 않는 부조리
편집부승인 2019.07.26 08:00

노동자 스스로 목숨 끊게 만드는 행위 중단시켜야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배소송·가압류는 노동자들에게 큰 압박이 된다. 실제 집행 전 위협만으로도 정신적 압박이 시작된다. 회사의 소송이나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분노, 경제적 부담이나 형사상 책임에 대한 불안이 모두 정신적 위협이 된다. 유성기업이나 쌍용자동차 등 실제 손배·가압류를 당했던 노동자들의 증언이나, 대상 연구 등 노동자에게 미치는 파괴적 영향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다.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손배·가압류 대상이 된 노동자들은 우울·불안증상 유병률이 훨씬 높고, 알코올중독 등 물질 관련 문제를 일으킬 위험도 높아진다.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도 한다. 손배·가압류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는 정신적 문제뿐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큰 위협이 된다. 수면장애나 소화장애 등이 발생하고, 심근경색·뇌졸중 등 뇌심혈관계질환 위험을 높인다.

애초 회사나 기업이 노동자의 건강과 안위를 염려했다면 손배 소송을 걸고 가압류를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회적 압력으로 중단시켜야 하는 이유다.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630

 

현대중공업 30억원 손배·가압류, 깨지지 않는 부조리 - 매일노동뉴스

현대중공업이 법인분할 주주총회를 막기 위해 파업과 농성을 했던 노조에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추후 손해액이 입증되는 대로 청구액을 92억원까지 늘린다고 한다. 법원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간부들의 예금과 부동산 같은 재산에 30억원을 가압류하라는 결정을 내줬다. 한국에서 파업은 패가망신을 무릅쓰고 하는 일이다. 합법파업을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엄격한 쟁의행위 목적과 절차를 지켜야 합법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다. 삐끗하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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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보건 연구과제 공모 (19.07.23, 매일노동뉴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보건 연구과제 공모

노동자 건강 주제, 여성노동자 연구 가중치 … 8월16일까지 개인·단체 참여 가능

강예슬 승인 2019.07.23 08:0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노동자와 연구자·학생을 대상으로 노동보건 연구과제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소는 8월16일까지 연구과제를 공모한다. 노동자 건강 관련 주제면 된다. 여성이나 여성노동자 노동환경 연구에는 가중치를 준다. 노동운동이나 보건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거나 실천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개인·단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연구계획서 양식은 연구소 홈페이지(kilsh.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52

 

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보건 연구과제 공모 - 매일노동뉴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노동자와 연구자·학생을 대상으로 노동보건 연구과제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소는 8월16일까지 연구과제를 공모한다. 노동자 건강 관련 주제면 된다. 여성이나 여성노동자 노동환경 연구에는 가중치를 준다. 노동운동이나 보건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거나 실천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개인·단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연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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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왜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동료에게 미안해야 하는가? (19.07.18, 매일노동뉴스)

왜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동료에게 미안해야 하는가?

기사승인 2019.07.18  08:00:01

-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3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니 당연히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 우체국 노동자들은 공무원 신분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 신분인 노동자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재해로 신청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된다, 환자 분은 입사 6개월차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면 되겠다, 산재 신청은 저희 병원에서 전산으로 가능하고 환자분은 사고 경위서·동료 진술서 등 몇 가지 추가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대뜸 “혹시 일을 하면서 산재로 치료를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취업치료(근무병행치료) 제도가 있고, 뼈가 부러지거나 한 건 아니어서 업무 수행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고, 얼마 동안 치료를 잘 받으시면 후유증이 크게 남을 것 같지는 않아서 가능할 것 같긴 하다고 답했다. 그런데 업무 중 사고로 최초 요양 신청을 하면서 취업치료를 희망하는 경우가 그리 흔한 일은 아니기에 왜 그러냐고 물었다. 치료는 받아야겠는데, 본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업무가 동료들 몫이 되고(이를 ‘겸배’라고 한다), 그러면 동료들이 힘들어질 것이 뻔해서, 동료들에게 미안해서 차마 쉴 수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같이 일하던 동료 중 한 명도 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그분을 진료했던 기억이 났다. 산재 처리라도 해야겠다고 해서 진단서를 발행해 드렸는데 아직까지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산재 신청과 취업치료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민해 보겠다며 돌아갔는데 아직 다시 오지 않았다. 아마 이분도 그 상태로 계속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75

 

왜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동료에게 미안해야 하는가? - 매일노동뉴스

며칠 전 한 노동자가 산업재해 상담을 하고 싶다며 진료실을 찾았다. 인근에 위치한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였다. 1주일 전쯤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업무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부딪치고 양손으로 바닥을 짚었는데 그 이후로 오른쪽 무릎과 양쪽 어깨가 아팠다고 한다. 어지간하면 참아 보려고 했는데 너무 아파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했다. 쉽게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관리자에게 얘기했더니 관리자가 산재를 신청하라고 관련 서류들을 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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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노동자 건강에 효과적인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해 (19.07.11,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건강에 효과적인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해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7.11 08:00

노동자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의료적 보건관리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경우 민간계약 상태여서 사업주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행정기관 역시 사업장 보건관리를 의무적 행정사업으로 인지해 평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보건관리자 업무 중 사업장 보건체계를 구축하는 여러 보건관리 총괄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선임 보건관리자가 총괄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사업장 총괄보건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이지만 사업장보건관리의 최종 목적이 노동자의 건강이라면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평가와 동기부여가 빠져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보건관리전문기관이 고용한 의사가 보건관리자 업무 중 일부로 수행하고 있는 일반질환과 직업성질환 등의 의료적 관리를 따로 분리하도록 하고, 이 업무를 치료 기능이 포함된 사업장 주치의가 전담해 직접적인 노동자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앞으로 효과적인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359

 

노동자 건강에 효과적인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해 - 매일노동뉴스

사업장에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관리체계가 있다. 보건관리체계를 통해 일하며 생기는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일련의 과정이 사업장에서 기능하도록 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장 규모나 종류에 따라 법적으로 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필자는 사업주가 위탁한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는 형태로 노동자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건강관리를 하다 보면 사업장 보건관리가 근본적으로 매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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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24시> 농민 이석희 씨의 하루 (2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미디어뻐꾹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일터24시' 프로젝트입니다. 일 하는 사람의 노동과정과 일터를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아 
우리 사회에 알리고, 함께 고민하며, 변화시켜 나가야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기획했습니다.

친환경 농업
온라인 직거래
이주노동자
농민에 대한 인식
귀농귀촌 젊은이
농민 이석희 씨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

https://youtu.be/bWb_Bvo1at0

 

[언론보도] 2년 전 대통령의 약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지켜라 (19.07.08, 경향)

2년 전 대통령의 약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지켜라
류현철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직업환경의학전문의
2019.07.08 20:53 

졸속한 법 개정은 지금껏 파행하고 있는 이전투구 국회의 탓이라고 치자.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당연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몫이다. 법이 제대로 갖추어 챙기지 못한 대통령의 약속을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수준에서 촘촘히 구성해 보완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7082053005

 

[기고]2년 전 대통령의 약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지켜라

매년 7월 첫 주는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으로 관련 행사가 열린다. 특히 50회를 맞은 2017년 행사는 각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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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노동자 산재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책” (19.07.05, 뉴스Q)

“노동자 산재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책”
수원역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추모문화제’ 개최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이날 추모문화제는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대책회의’에서 주최했다. 건설노조 조합원 등 수원시민 100여 명이 함께했다.

고 김태규 씨의 누나 김도현 씨가 참석했다. 그는 동생 태규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낭독했다.

김도현 씨는 “너무 답답해. 그날 5층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네가 그렇게 참혹하게 우리 곁을 떠났어야 했는지 제발 힌트라도 알려줘”라며 “누나는 억울하고 분해서 미쳐버릴 것 같애”라고 울음을 터뜨렸다.

http://www.newsq.kr/news/articleView.html?idxno=14516

 

뉴스Q:“노동자 산재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진상조사를 제대로 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기본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

www.newsq.kr

 

<일터24시> 농민 이석희 씨의 하루 (1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미디어뻐꾹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일터24시' 프로젝트입니다.

일 하는 사람의 노동과정과 일터를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아 우리 사회에 알리고, 함께 고민하며, 변화시켜 나가야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기획했습니다.

이번 일터24시는 농민 이석희씨의 하루를 동행해 봤습니다. 30년 넘는 세월동안 결코 만만치 않은 농업을 고수해 온 이석희씨의 이야기,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https://youtu.be/CGTaN-GD-xo

 

[언론보도] ‘다시는’ 우리와 같은 아픔이 없길 바라며 나선 산재피해 가족들 (19.07.04, 매일노동뉴스)

‘다시는’ 우리와 같은 아픔이 없길 바라며 나선 산재피해 가족들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07.04 08:00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와 19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대공분실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끝에 간첩으로 조작된 피해자들이 있다. 이들 가운데 재심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데 성공한 사람들이 주체가 돼 만든 단체가 재단법인 진실의 힘이다. 진실의 힘은 국가폭력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기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인권상을 시상하고 있다. 특별히 올해는 인권상 주인공으로 산업재해피해 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이 선정됐다. 지난달 26일 과거 국가폭력의 상징이었던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 공관이기도 했던 남산 문학의 집에서 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시상식이 열렸다. 상상하기조차 힘든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껴안고 현실을 바꿔 내기 위해 나선 산재피해 가족들에게 의미 깊은 상이 수여된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35

 

‘다시는’ 우리와 같은 아픔이 없길 바라며 나선 산재피해 가족들 - 매일노동뉴스

6월26일은 유엔이 정한 고문 생존자 지원의 날이다. 잘 알려진 날은 아니지만, 엄연히 이들은 국가폭력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이자 생존자로서 잊을 수 없는 역사로 존재한다. 1998년 이날을 지정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오늘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고통을 인내해 온 이들에게 우리의 존경을 표하는 날”이라 칭하며 고문 피해자들의 고통을 위로했다. 여러 나라에서 국가폭력 재발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지혜를 모으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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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추모문화제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추모문화제 

- 일시: 2019년 7월 5일 금요일 저녁7시

- 장소: 수원역 중앙광장 (5번출구)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경기시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