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쿠팡의 무책임에 시민들은 ‘쿠팡탈퇴’로 경고하고 있다.쿠팡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입장문>

 

쿠팡의 무책임에 시민들은 쿠팡탈퇴로 경고하고 있다.

쿠팡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쿠팡 덕평물류센터의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하신 고 김동식 소방령의 명복을 빕니다. 대피하지 못한 이들이 있을까 우려하여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보다 속도를 중시하고, 노동자들을 통제하여 침묵하게 만드는 조직문화가 쿠팡의 위험을 증폭시킨다. 쿠팡에서는 지난 해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회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산재가 인정되어야 마지못해 사과했다. 부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방역의 문제점을 제보한 노동자를 해고했고, 성희롱과 일터괴롭힘을 제보한 노동자들도 쫓아냈다. 이런 사실을 보도한 기자 개인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기도 했다.

 

이번 화재에서도 쿠팡의 대처는 그대로였다. 화재 경보가 울리고 연기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한 노동자가 관리자에게 불이 났으니 신고를 하고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했으나 오히려 그 노동자를 비웃었다고 한다. 마침 퇴근시간이었고 그 노동자가 크게 소리를 질러 사람들을 대피시켰기 때문에 큰 참사를 면했는데, 쿠팡은 훈련 덕분에 잘 대피했다고 뻔뻔하게 말한다.

 

쿠팡은 화재로 일을 못하게 된 노동자 생계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계약직에게는 621일까지 타 센터에 전환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전환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쿠팡이 전환배치를 위한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도 일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많았다. 그들에게는 무급이라고 통보하고, 소통창구도 마련하지 않은 채 기다리라고만 했다.

 

쿠팡의 무책임에 대해 시민들이 쿠팡 탈퇴로 경고를 하고 있다. 쿠팡은 이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경고는 정부에게도 유효하다. 9명 노동자의 사망, 휴대폰금지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해고, 일터괴롭힘 등 인권침해, 쪼개기계약 등 편법적인 고용구조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한 적이 없다. 대기업인 쿠팡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정부가 문제의 공범이다.

 

위험의 방지와 노동자 권리의 보호를 위해 쿠팡 대책위원회는 요구한다.

 

첫째, 쿠팡은 덕평물류센터에 대한 휴업을 선언하고 전 노동자의 유급휴직을 시행하라.

- 배치전환이나 유급휴직은 노동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 화재 당일 일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치유와 상담 등 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고용노동부는 쿠팡 물류센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라.

- 노조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쿠팡 물류센터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시행하라.

- 물류센터 작업환경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와 감독을 실시하라.

셋째,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능동적 대처를 가로막는 현장통제 철회하라

-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를 가로막는 휴대폰 반입 금지 중단하라.

- 일방적 재계약거부 중단하고 재계약의 기준을 공개하라.

 

 

2021622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입장문_20210622쿠팡덕평화재_대책위원회의요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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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지속가능발전 의제로서 일터 안전과 노동자 건강 :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모색, 타 지역 사례와 충북 지역의 시도

[자료집] 바람직한 안전보건행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2021년 6월 23일 수요일 저녁7시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4층 대회의실

사회: 여승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 최명선 (민주노총 총연맹 노안실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 이정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안부장)

토론
- 정홍형 (금속노조 부양지부 수석부지부장)
- 주우열 (건설노조 부울경본부 조직국장)
- 이영훈 (가톨릭노동상담소/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 이동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KBS 기획 보도] 논란의 ‘저상 택배차’ 실험해보니…“허리 부담 2.3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07715 

 

논란의 ‘저상 택배차’ 실험해보니…“허리 부담 2.3배”

[앵커] 과로사 방지 대책을 요구하면서 택배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 오늘(11일)로 사흘째입니다. 일부 아...

news.kbs.co.kr

과로사 방지 대책을 요구하면서 택배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 오늘(11일)로 사흘째입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택배차량 출입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죠.

주민들은 짐칸 높이가 낮은 '저상차'를 이용해 지하로 다니라고 제안하고, 택배기사들은 건강에 무리가 온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KBS 연속기획, 실제로 저상차 작업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국회방송] '달려라 입법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켜낼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HBlKNAAe45w&list=PLA_P66SgTXS2S_9clfBOSADJYlFbMM61X&index=6 

 

2021년 6월 8일  '달려라 입법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켜낼 방법 주제 편에 류현철 소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시 제대로 된 사고 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무기한 전면 파업 돌입

생활임금쟁취! 건강보험공공성 강화! 고객센터 직영화 쟁취!
우리가 옳다!! 끝장 투쟁으로 직접고용 쟁취하자!!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기자회견

일시: 2021년 6.8 (화) 오전 11시
장소: 민주노총 15층
주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발언1.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김숙영 지부장
발언2.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발언3.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진효정 경인지회장
발언4. 조합원 현장발언 : 임성은 조합원
발언5. 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영화 대책위원회 기선(인권운동공간 활)
기자회견문 낭독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장희 서울지회장

6월 10일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문

우리가 옳다. 
무기한 전면파업으로 직접고용 쟁취하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는 지난 2월 1일 생활임금 쟁취, 근로기준법 준수,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 고객센터 직영화 쟁취를 내걸고 24일간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24일간의 파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 공공성 파괴의 현실이 만 천하에 드러났다. 외주화 된 노동으로 극심한 경쟁에 내몰려 10명중 8명이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시민들은 콜 수 압박에 쫓겨 서둘러 수화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현실로 인하여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 드러났다. 

추운 겨울에 시작한 우리의 투쟁은 꽃 피는 계절을 지나 어느덧 신록의 계절로 넘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겨울에 머물러 있다.

2월 파업 당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투쟁을 지지했으며 이제는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노동권 보장을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파업 투쟁 지원을 선언했다. 파업 투쟁 지지만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한 행동이라곤 당사자를 제외한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 개최와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거듭 밝히고 있다. 

고객센터의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왜 직접운영과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지는 온 몸으로 보여줄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논의의 자리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외주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라 이미 청소, 시설관리, 경비 등 용역노동자 700여 명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유독 고객센터 상담사의 고용형태를 놓고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회피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4대 보험 기관 중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는 이미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역시 고객센터 업무를 직영화했다. 이제 건강보험공단만 남았다.

일각에서 말하는 상담사의 직접고용이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의 요구에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내용으로 근거도 없는 억측으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공공성 강화를 외면하는 태도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와 차별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다시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나서고자 한다. 전체 국민이 가입하는 공적인 보험으로서,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선다.  

우리는 비록 간접고용 노동자지만 공공부문의 노동자로서 성실하게 일 해왔다. 정부와 질병관리청의 결정으로 코로나 확산 초기, 그리고 백신접종예약 업무를 진행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왔다. 이게 바로 우리의 노동이다. 우리의 노동에 걸 맞는 고용형태를 반드시 만들 것이다. 감염병 위기의 시대, 공공부문의 역할을 다시금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할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제 전면파업, 끝장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2021년 6월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보도자료_6월8일_무기한_전면파업_돌입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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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과로의 섬> 출간 안내

대만의 과로 실태를 폭로하고 대책을 탐구한 책 <과로의 섬>이 새롭게 출간되었습니다. 

'과로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한국, 대만, 일본 뿐입니다. 대만의 장시간 노동환경 문제는 한국과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대만의 사회운동가와 기자가 현실에 발을 딛고 면밀하게 담은 <과로의 섬>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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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도서관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희망도서 신청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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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록 일하는 사회의 위험에 관하여 | 노동자에게 ‘선택의 자유’는 없었다장시간 노동, 저임금 착취로 쓰러진 이들의 흔적메모리 반도체 제조회사 엔지니어인 쉬샤오빈은 매일 밤 11시가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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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을 ‘과로의 섬’이라 부르며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실태, 현행법의 허점과 사각지대, 노동자를 과로로 내모는 근본적인 구조를 폭로한 르포다. 국회 보좌관 출신 사회운동가인 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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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기자회견 “산재 처리 지연, 근본 대책 촉구!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21.05.26)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기자회견

산재 처리 지연, 근본 대책 촉구!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일시, 장소: 2021526일 수요일 11, 장소: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공동주최: 노동건강연대/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사단법인김용균재단/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일과건강/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상 9개 노동안전보건단체)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농성 취지 발언: 노동부는 산재보험 개혁 요구에 응답하라

... 조진영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활동가)

발언1: 산재 처리지연 근본대책 마련하라

... 최진일(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 대표)

발언2: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하라

... 정우준(노동건강연대 상임활동가)

발언3: 잇따른 산재사망 근본 대책 마련하라

... 권미정(김용균재단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산재 처리 지연에 대해 근본대책 마련하라.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하라!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하라 !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치고 병든 노동자와 유족에게 꼭 필요한 사회보험이자,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사회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산재보험 제도개혁을 위한 민주노총의 농성 투쟁에 연대하며, 우리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합니다.

 

첫째, 산재 처리 지연 문제에 대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사과하고, ‘추정의 원칙법제화, ‘선보장 후정산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이 법에서 정한 기준인 7일을 훌쩍 넘어 무려 4개월, 심하게는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동안 노동자는 해고 위협에 시달립니다. 산재 처리 지연의 원인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의학적 판정,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협소한 기준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증빙하고, 일일이 심의와 판정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는 치료비와 휴업급여가 필요한 제때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입증과 심의, 판정을 생략하고 손쉽게 산재가 인정되도록, 폭넓은 기준을 만들고 이를 충족하면 산재가 인정되도록 하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 법제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제도개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산재 노동자 중 겨우 30%만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현실을 본다면(직업성 암의 경우 인정률 1% 미만인 현실을 본다면), 노동자가 신청하고 증빙하는 방식의 현재의 시스템을 바꿔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처럼 병원에서 자동으로 산재가 적용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선보장 후정산제도로의 도입을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불평등한 산재보험 더 넓고 평등하게,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고 새로운 형태로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협소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기준만을 내세워 산재보험에서 많은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이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장 취약한 노동자가 배제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택배기사, 배달노동자 등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간병노동자, 문화예술노동자, 비법인 5인 미만 농어업 노동자 등 산재에 더 취약하면서도 산재보험에서 배제된 840만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더 이상 죽을 수 없습니다. 잇따른 산재 사망에 대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마련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제도개혁만으로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산재발생의 원인을 없애나가야 합니다. 불안정한 고용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은 적은 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을 강요당하며 일하고 있기에 중대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하청, 다단계, 위험의 외주화 라는 재해의 원인이 되는 구조를 없애 나가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다 기업의 이윤 논리와 재계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기업을 강제하는 법의 마련, 사회적 비판이 힘을 발휘할 것이라 믿습니다.

 

매일 7명씩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 더 이상 죽을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2021. 5. 25.

[매일노동뉴스] 산재은폐 부추기는 정부 기관들

산재은폐 부추기는 정부 기관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입력 2021.04.29 07:30

산재할래? 공상할래?

일하다 사고나 근골격계 질병 등으로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산재를 신청할지 혹은 공상처리를 할지 묻는다면 열에 아홉은 공상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공상은 법률용어도, 공식적인 용어도 아니다. 공상은 법죄행위인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회사는 고용노동부에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재해율이 낮게 되면 노동부 감독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은 법적인 권리인 산재를 왜 포기하는 것일까?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03 

 

산재은폐 부추기는 정부 기관들 - 매일노동뉴스

산재할래? 공상할래?일하다 사고나 근골격계 질병 등으로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산재를 신청할지 혹은 공상처리를 할지 묻는다면 열에 아홉은 공상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공

www.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재계가 말하지 않는 것

재계가 말하지 않는 것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입력 2021.04.22 07:30

10만명의 국민동의 청원 과정을 거쳐 발의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초 가까스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므로, 형식적으로는 국회가 이 법을 제정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을 만든 것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산재사망 공화국’에서 죽어간 구의역의 김군,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 수원 고색동 건설현장의 김태규, 다가올 29일이면 1주기를 맞는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참사 38명의 희생자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산재사망 노동자들의 희생이 이 법을 만들었다.

유가족들이 앞장서서 나와 같은 아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곡기를 끊어, 이 법을 만들었다. 누군가 떨어진 자리에서 또 다시 떨어져 죽는 반복을 막아야 한다는 호소가 이 법을 만들었다. 노동자와 시민이 한목소리로 낸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이라는 문제제기에 동감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이 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감히 이 법은 노동자와 시민이 (제정 과정에서 10만의 ‘발의안’이 온전한 형태로 통과가 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해도) 직접 발의해 만든 법이라고 할 수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71 

 

재계가 말하지 않는 것 - 매일노동뉴스

10만명의 국민동의 청원 과정을 거쳐 발의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초 가까스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므로, 형식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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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돼야 하는 이유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돼야 하는 이유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입력 2021.04.15 07:30

지난 칼럼(2021년 4월8일자 ‘중대재해 예방 지름길은 올바른 재해조사’)에 이어서 ‘재해조사 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김태구 외, 안전보건공단 연구용역)를 다시 보자. 이 연구는 재해조사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 외에도 중대재해에 관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가 ‘부분적으로는’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다. 다만 ‘공개 대상’은 모든 중대재해가 아닌 “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에서 조사하고 있는 대형사고 중심”(1년에 약 30여건)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또 ‘공개 시기’는 “1심법원 판결 이후 30일 이내”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설명하지는 않고 있다. 아마도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정보공개법 9조1항4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56

 

[안내] 5월 여성노동건강권 월례토론회

여성노동건강권 월례토론회 안내 

산업재해로서의 직장 내 성희롱

여성노동자에게 '성'을 둘러싼 각종 폭력, 희롱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산업재해일 수 있다는 인식은 낮고, 예방과 개선을 위한 일터에서의 방안과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5월 월례토론회에서는 산업재해로서 직장내성희롱을 어떻게 접근해봐야할지, 그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할 사항들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1년 5월 20일 목요일 저녁7시
- 발제: 최윤정 ('산업재해로서의 직장 내 성희롱' 책 저자)
- 장소: 연구소 사무실 (동작구 남부순환로2019, 501호)

* 온라인(zoom)/사무실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신청서 참조)

문의: kilshlabor@gmail.com

신청서: bit.ly/여성노동건강권월례토론회신청

 

여성노동건강권 '월례토론회' 참여 신청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한노보연)는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관심 있는 노동조합 활동가, 의료인, 법률인, 연구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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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노동권 보장을 위한시민대책위 출범 및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투쟁 지지선언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 출범 및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투쟁 지지선언 기자회견]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소속!

국민을 위해, 노동자들을 위해 이제는 직영화 되어야 합니다.

 

일시: 202153() 오전 11

장소: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주최: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직영화·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순서(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이나래)

 

1. 각계 발언1_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전진한

2. 각계 발언2_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 김수억

3. 각계 발언3_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민선

4. 각계 발언4_2021 함께 살자 청년학생연대실천단 강건

5. 투쟁 발언1_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강철

6. 투쟁 발언2_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장 김숙영

7.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객센터 직영화와 직접고용을 촉구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과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제외한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4대 보험의 고객센터 업무가 직영화가 되어 운영되고 있다.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콜센터도 상당수 정규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유독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만이 직영화 논의의 시작도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의 노동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공단의 핵심적인 업무이며, 지사로 직접 방문하는 대면업무에 비해 콜센터의 업무는 이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동자들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요구받고 있다.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던 고객센터 업무가 2006년 민간 위탁된 이래, 현재 전국 12개 센터가 11개의 민간위탁업체와 2년마다 계약을 하여, 1,623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건강보험 자격관리, 보험료, 보험급여 관리와 지급, 건강검진,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제도가 변경·확대되면서 점차 업무가 증가하여 총 1,060여 개의 상담업무를 하고 있다. 2011년에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보험료 징수업무도 추가되었고,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까지 감염병 위기 시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99)의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지난 330일에도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상담업무를 확대한다면서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서 500명을 차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민간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신분으로, 과도한 업무량과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고객센터 노동자가 1인당 하루에 처리하는 응대 건수는 120.1(2019년 기준)이고, 한 상담 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3분이 소요된다. 최근에는 기준이 160콜까지 올라갔고, 근무시간 동안 쉬는 시간도 거의 없이, 화장실이나 자기 자리에서 잠깐씩 쉬는 것이 고작이다. 근골격계 질환도 늘 달고 살아야하는 질병이고, 제도가 바뀌거나 추가될 때에도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각자 쉬는 시간을 쪼개거나 퇴근 후 공부해야 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조사에 의하면 우울증 고위험군이 80~90%에 이르고, 감정노동의 요인별 위험군 비율은 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도 높았지만 조직 감시 및 모니터링역시 비슷하게 높게 나왔다. 그만큼 업무 감시와 통제가 심각한 문제라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며 어려운 건강보험 업무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정확하게 보험료를 징수 및 지급을 해야 하는 데도 통화가 3분을 넘어가고, 응대하는 콜 수가 줄면 능력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고, 월급이 깎여나간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도 좁은 공간에서 쉬지 않고 전화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세우고, 직영화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단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201912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공단에 직영화 논의를 위한 노··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공단은 이를 무시하고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호도하고 있다.

국민의 복지와 건강권이라는 공공성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임에도,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단의 핵심 업무를 외주화하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도 불구하고 직접고용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고객센터가 직영화되고, 노동조건이 개선되어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공공성도 지켜질 수 있다.

각종 건강보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고객센터 노동자가 콜 수에 쫓겨 빨리빨리 통화를 끝내야 하는 불합리한 시스템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해서는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없다.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고객의 입장인 국민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건강보험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의 직영화와 노동조건 개선 요구는 정당하고 당연하다. 이 과정에 노동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 위탁업체가 바뀌어도 계속 자리를 지켰던 노동자들에게는 당연한 권리와 자격이 있다.

시민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함께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체 없이 고객센터를 직영화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고객센터 직영화 논의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라.

업무성과와 효율을 따지는 경쟁체제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공공성을 강화하라!

 

202153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노동권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참여단체(54개 단체_53일 현재, 늘고 있는 상황): 김용균재단,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문화연대,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실천불교승가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천주교남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공운수노조,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2021함께살자청년학생연대실천단, 노동해방투쟁연대, 비정규직이제그만, 반올림,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총법률원](이상 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