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일본 수출규제 대응, 노동자 건강·생명과 맞바꿀 것인가(19.08.01,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에 연구소 이나래 상임활동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한 정부의 연장근로 확장 시도에 대해 비판하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을 담은 만큼 일독을 권하며, 널리 공유부탁드립니다~!!!

"도대체 한국 사회에서 무엇이 재난일까.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일까, 아니면 한 해 노동자 2천명 가까이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일일까. 2017년 과로사로 죽어 나간 노동자가 354명이고, 지난 12년 동안 산재로 인정된 과로사만 4천428건이다. 게다가 교사·공무원·특수고용 노동자의 과로사와 과로자살은 산재통계조차 없다. 확인되지 않는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렇게나 많은데도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대해 정부가 경각심을 갖는 것이 우선 아닐까."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744

 

일본 수출규제 대응, 노동자 건강·생명과 맞바꿀 것인가 - 매일노동뉴스

한국 사회는 지금 일본 불매운동으로 뜨겁다. 시민들은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한다”며 적극적으로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즐겨 사던 식료품을 사지 않고, 일본여행을 가지 않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화살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다. 바로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로 말이다.일본 불매운동이 확산된 이유는 7월 초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한국 수출을 규제한다는 조치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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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폭염·폭우 속 배달 위험"…안전배달료·작업중지권 요구 (19.07.25, 뉴시스)

"폭염·폭우 속 배달 위험"…안전배달료·작업중지권 요구
등록 2019-07-25 17:31:17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전문의 류현철 소장은 "도로 위의 복사열에 매연까지 있어서 라이더들이 느끼는 더위의 체감지수가 높아진다"면서 "탈수증상 등 라이더들의 건강상 위험들이 높아지고 있지만 라이더들의 노동 조건은 (제대로) 갖추기가 힘들다"고 언급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25_0000722562

 

"폭염·폭우 속 배달 위험"…안전배달료·작업중지권 요구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배달 노동자(라이더)들이 폭염과 폭우 상황에서의 안전배달료와 작업중지권, 쉴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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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현대중공업 30억원 손배·가압류, 깨지지 않는 부조리 (19.07.25, 매일노동뉴스)

현대중공업 30억원 손배·가압류, 깨지지 않는 부조리
편집부승인 2019.07.26 08:00

노동자 스스로 목숨 끊게 만드는 행위 중단시켜야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배소송·가압류는 노동자들에게 큰 압박이 된다. 실제 집행 전 위협만으로도 정신적 압박이 시작된다. 회사의 소송이나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분노, 경제적 부담이나 형사상 책임에 대한 불안이 모두 정신적 위협이 된다. 유성기업이나 쌍용자동차 등 실제 손배·가압류를 당했던 노동자들의 증언이나, 대상 연구 등 노동자에게 미치는 파괴적 영향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다.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손배·가압류 대상이 된 노동자들은 우울·불안증상 유병률이 훨씬 높고, 알코올중독 등 물질 관련 문제를 일으킬 위험도 높아진다.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도 한다. 손배·가압류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는 정신적 문제뿐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큰 위협이 된다. 수면장애나 소화장애 등이 발생하고, 심근경색·뇌졸중 등 뇌심혈관계질환 위험을 높인다.

애초 회사나 기업이 노동자의 건강과 안위를 염려했다면 손배 소송을 걸고 가압류를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회적 압력으로 중단시켜야 하는 이유다.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630

 

현대중공업 30억원 손배·가압류, 깨지지 않는 부조리 - 매일노동뉴스

현대중공업이 법인분할 주주총회를 막기 위해 파업과 농성을 했던 노조에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추후 손해액이 입증되는 대로 청구액을 92억원까지 늘린다고 한다. 법원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간부들의 예금과 부동산 같은 재산에 30억원을 가압류하라는 결정을 내줬다. 한국에서 파업은 패가망신을 무릅쓰고 하는 일이다. 합법파업을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엄격한 쟁의행위 목적과 절차를 지켜야 합법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다. 삐끗하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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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산재예방과 보상이 필요하다 (19.07.25, 매일노동뉴스)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산재예방과 보상이 필요하다

 2019.07.25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반면 급식실에서 식판과 식기류를 세척하는 작업, 쌀 포대를 운반하거나 솥에 담는 작업, 재료를 손질하고 칼로 식자재를 토막 내는 작업, 배식차와 배수구를 청소하는 작업, 건물의 계단을 닦거나 화장실을 청소하는 작업, 환자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고 화장실까지 부축하는 작업, 때로는 환자의 배변기저귀를 갈거나 목욕을 시키는 작업 등은 남성의 노동에 비해 작업방식이 비정형적이라 경험칙과 상상력을 동원해야만 노동 과정을 떠올릴 수가 있다. 건설업도 대표적인 비정형 작업이지만 ‘힘든 일’ ‘위험한 일’이라고 인식되는 반면 ‘돌봄노동’ ‘서비스노동’ 등 여성이 하는 노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라는 편견이 강하다. 때문에 그 작업이 여성노동자의 손목·어깨·허리·무릎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상대적으로 많은 설명을 요한다. 맹점은 경험칙이 없으면 상상력조차 동원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607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산재예방과 보상이 필요하다 - 매일노동뉴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42.8%, 2000년 48.8%에서 2016년에는 58.4%로 높아졌다. 도식적으로는 여성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는 연령을 불문하고 여전하다. 만약 여성이 경제적 필요에 의해 뒤늦게나마 취업하려 한다면 그가 구할 수 있는 일은 낮은 숙련과 단순 반복을 요하는 작업이거나 언제든 대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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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노동자 건강에 효과적인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해 (19.07.11,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건강에 효과적인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해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7.11 08:00

노동자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의료적 보건관리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경우 민간계약 상태여서 사업주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행정기관 역시 사업장 보건관리를 의무적 행정사업으로 인지해 평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보건관리자 업무 중 사업장 보건체계를 구축하는 여러 보건관리 총괄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선임 보건관리자가 총괄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사업장 총괄보건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이지만 사업장보건관리의 최종 목적이 노동자의 건강이라면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평가와 동기부여가 빠져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보건관리전문기관이 고용한 의사가 보건관리자 업무 중 일부로 수행하고 있는 일반질환과 직업성질환 등의 의료적 관리를 따로 분리하도록 하고, 이 업무를 치료 기능이 포함된 사업장 주치의가 전담해 직접적인 노동자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앞으로 효과적인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359

 

노동자 건강에 효과적인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해 - 매일노동뉴스

사업장에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관리체계가 있다. 보건관리체계를 통해 일하며 생기는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일련의 과정이 사업장에서 기능하도록 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장 규모나 종류에 따라 법적으로 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필자는 사업주가 위탁한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는 형태로 노동자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건강관리를 하다 보면 사업장 보건관리가 근본적으로 매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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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폭염으로 쓰러지고, 감정노동으로 멍드는 인천공항은 이제 그만! 기자회견

 

폭염으로 쓰러지고, 감정노동으로 멍드는 인천공항은 이제 그만!

인천공항 노동자 폭염·성수기 대책 촉구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

기 자 회 견 개 요

일 시 : 20180710() 오전 11

장 소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8번 게이트 앞

주 최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주 관 :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공항항만운송본부, 항공운수전략조직사업단, 인천공항전략조직사업단

진행순서 (사회: 이상욱 항공운수전략조직사업단 조직국장)

 

순서

내 용

발언자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사회자

2

여름은 휴가시즌? 우리는 지옥시즌!

(폭염/성수기 대책 촉구)

공공운수노조

3

우리의 휴게공간은 비행기 날개 아래

공항항만운송본부

샤프항공지부

4

폭염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건강실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5

마음도, 몸도 쉴 수 없는 감정노동자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 지상여객서비스지부

6

공항 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이

승객들의 행복한 여행을 만든다

인천공항지역지부

7

기자회견문 낭독

현장 섭외

 

[기자회견문]

쉴 시간도 없다, 더위를 피할 곳도 없다!

폭염으로 쓰러지고 감정노동으로 멍드는 인천공항노동자,

올해는 달라져야 한다!

비행기 아래 말고, 승객들이 떠난 빈 의자 말고, 진짜 휴게 공간 마련하라!

공공운수노조 설문결과, 여름 철 근무 시 가장 힘든 점으로 휴게공간 없음이 가장 높은 응답률이었다. 이는 옥외/실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겪고 있다.

지상조업 노동자들은 항공기와 조업장비 아래 그늘을 찾아서, 복도에 드러누워서 어떻게든 1도라도 체온을 낮추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럼에도 끓어오르는 땅바닥, 항공기 엔진이 뿜는 열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작년, 노동청은 즉각 휴게 공간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계류장 네 곳에 버스가 배치된 것이 전부였다. 그나마 있는 휴게공간도 현장과 떨어져 있어, 스케줄이 몰리면 발길 한번 닿기 힘들다. 따라서 폭염에 노동자들을 보호 할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턱 없이 부족한 상주직원 휴게실 확보에 항공사-항공사하청-인천공항공사가 나서야 한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시간 보장, 인력충원은 필수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휴게시간 보장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실제 휴게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보안구역을 지나야 하는 현장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차단된 노동의 공간이다. 그만큼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몸도 마음도 재충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호소를 노동청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성수기가 되면 밀려드는 승객들을 끝도 없이 응대하는 감정노동자는 인천공항에 수 없이 많다. 승객들이 떠난 후 빈 의자에 앉아 쉬는 것이 휴게 공간이자 휴게 시간이다. 심지어 아시아나항공 게이트 업무를 담당하는 케이에이 노동자들은 올해에만 벌써 세 번째 승객에 의한 폭언/폭행을 겪었다. 사업주들은 승객들을 쉴 세 없이 응대하는 노동자, 폭언/폭행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피해를 막아야 한다.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휴게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한다. 얼마나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얼마나 노동청의 감시감독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는가.

이 모든 문제는 인력부족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더 많이 휴식을 취하고, 작업 시간을 줄이라는 노동부 폭염대책 가이드를 지키려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1인당 승객응대 비율을 낮추려면, 승객과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하려면 인력충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확장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도, 처우개선과 인력충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안전전담인원을 현장인력 파견으로 대신하거나, 모회사-자회사 이원화로 업무가 증가하고, 시설 확대에 따른 인력증원은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노동 강도의 증가로, 성수기 승객과 노동자의 안전위협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장 노동자들이 수 없이 이야기한 인력충원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행복한 근무환경이 승객의 행복한 여행을 만든다!

우리는 묻고 싶다. 정시출발은 압박하면서 왜 휴게시간은 지키지 않는가. 세계 일류 공항이라고 선전하면서 왜 처우개선과 인력충원은 억제하는가. 성수기 항공기 증편은 손쉽게 하면서 컨테이너 설치는 왜 어렵다 하는가. 승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라면서 감정노동자는 왜 보호하지 않는가. 건강보호와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은 발표하면서 왜 감시감독은 하지 않는가.

우리는 폭염에 쓰러지고 감정 노동에 멍드는 현실을 참을 수 없다. 휴게시간·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인천공항, 인력충원은 안중에도 없는 인천공항을 바꾸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쓰러져야 바뀔 것인가,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컨테이너 설치하라!

하나, 사업주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하라!

하나, 노동자-승객 모두가 안전한 인천공항을 위해 처우개선과 인력충원을 확대하라!

하나, 폭염/성수기 휴게시간은 더 자주 필요하다! 노동청은 현장 근로감독 실시하라!

2019710

<폭염으로 쓰러지고, 감정노동으로 멍드는 인천공항은 이제 그만!>

인천공항 노동자 폭염·성수기 대책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190710_보도자료_성수기폭염대비촉구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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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노동자 산재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책” (19.07.05, 뉴스Q)

“노동자 산재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책”
수원역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추모문화제’ 개최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이날 추모문화제는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대책회의’에서 주최했다. 건설노조 조합원 등 수원시민 100여 명이 함께했다.

고 김태규 씨의 누나 김도현 씨가 참석했다. 그는 동생 태규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낭독했다.

김도현 씨는 “너무 답답해. 그날 5층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네가 그렇게 참혹하게 우리 곁을 떠났어야 했는지 제발 힌트라도 알려줘”라며 “누나는 억울하고 분해서 미쳐버릴 것 같애”라고 울음을 터뜨렸다.

http://www.newsq.kr/news/articleView.html?idxno=14516

 

뉴스Q:“노동자 산재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진상조사를 제대로 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기본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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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질병판정위에서 사업주 의견진술 기회 보장 필요할까 (19.06.27, 매일노동뉴스)

질병판정위에서 사업주 의견진술 기회 보장 필요할까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6.27 08:00

업무상질병에 대한 심의·판정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지역본부별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14조2항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건의 신청인 또는 청구인·보험가입자·주치의사, 그 밖에 해당 전문가가 심의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처분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요청에 부합하며, 처분절차를 투명하게 해 사실인정과 법령의 해석·적용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처분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위법한 처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소송 등 사후적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114

 

질병판정위에서 사업주 의견진술 기회 보장 필요할까 - 매일노동뉴스

업무상질병에 대한 심의·판정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지역본부별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14조2항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건의 신청인 또는 청구인·보험가입자·주치의사, 그 밖에 해당 전문가가 심의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처분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요청에 부합하며, 처분절차를 투명하게 해 사실인정과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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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산재피해자가족과 함께하는 '2019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 함께 해주십시오

문송면/원진 노동자 산재사망 31주기

산재피해자가족과 함께하는 
'2019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 함께 해주십시오

- 일시: 2019년 6월 30일(일) 오전11시
- 장소: 마석모란공원

사회: 현재순 (30주기 추모위 공동집행위원장, 일과건강 기획국장)

<1부> 참여자 인사말과 추모사
- 민중의례
- 전체 참여자 소개
- 장례위원 인사말
- 김은혜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
- 박석운 (김용균시민대책위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대표)
* 30주기 사업경과 보고
- 이상진 (문송면/원진 30주기 추모위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추모사
- 김미숙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 유형섭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청년학생위원회 대표)
- 이상진 (문송면/원진 30주기 추모위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문송면/원진 인사말
- 문근면 (고 문송면의 유가족)
- 박민호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위원장) 민중의례

<2부> 추모공연 : 박준 (민중가수)

<3부> 추모제 

[당장멈춰TV] 2화-2. 서비스업 노동자들도 작업중지 할 수 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 서비스업 노동자들(고객응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서비스업 노동자들은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없을까요?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당장멈춰 활동가들이 풀어봅니다!

https://youtu.be/QnEr3tdUsuY

 

[기자회견] 연이은 노동자 사망, 서울의료원 김민기 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이어야 할 서울의료원에서 죽어나가는 노동자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인 김민기 병원장은 사퇴하라

- 박원순 시장은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을 사람을 살리는 병원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 -  

오늘 우리는 또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서울의료원측의 방해로 아직도 고 서지윤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난주 65일 또 한 명의 서울의료원 노동자가 사망했다. 두 아이 아버지로 서울의료원에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근무하던 청소노동자 00씨다. 고인은 지난 522일 경부터 2인 이상이 근무해야 하는 병원 의료폐기물 청소 업무를 혼자 감당하며 사망 전 12일 연속근무 중 사망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61일 경부터 출근을 힘들어할 정도의 건강상 이상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연속근무와 과중한 업무는 계속되었고, 결국 과로가 폐렴의 원인이 되고 폐렴은 이어지는 폐혈증으로 진행되어 산재 사망에 이르고 말았다.

김민기 병원장은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들에게 인건비 감축을 위해 강제적 연차 사용을 일상적으로 강요해 왔다. 김민기 원장은 서울시 공공기관 노동자 정규직화 의무를 이행하면서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인원을 감축시켰다.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명분으로, 임금을 줄이기 위해 청소노동자들이 연차를 강제로 쓰도록 종용해 왔다. 인력충원은 없는 채로 말이다. 이 때문에 고인은 2인 이상이 업무를 분담해야 할 병원 의료폐기물 청소 노동을 혼자 감당해야 해야 했으며, 한 노동자가 병가를 낸 상황까지를 감당해 12일 연속 노동해야 했다. 어떤 안전 사고가 일어나도 너무 당연한 상황이기도 했던 것이다. 결국 심씨의 죽음은 김민기원장이 무늬만 포장해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을 따라한다며 낳은 사회적 살인과 다름없다.

고인이 된 심씨가 일했던 병원 의료폐기물 현장을 방문한 우리가 더욱 놀란 것은 그 노동현장이 그 누구라도 30분 정도도 제대로 서 있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먼지와 독한 냄새로 가득한 곳이었다는 점이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외형의 병원들이 감추고 있는 병원감염의 현장, 이윤추구로 안전과 인력을 등안시하는 그 뻔뻔한 현장을 그래로 목격할 수 있었다. 의료원측은 서울의료원이 의료폐기물 처리를 외주 위탁한 경남실업과 도시환경 주식회사 내부 문제로 의료폐기물을 가져가지 않아 5일 넘게 감염위험이 있는 의료폐기물이 병원 건물 지하에 쌓여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의해 언론보도가 나간 후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지하 폐기물이 말끔하게 치워진 것을 보면, 이러한 주장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 병원폐기물은 감염관리의 기본이다. 그동안 공공병원을 돈벌이 병원으로 경영하려 했던 김민기병원장의 행태로 볼 때 비용절감을 위해 외주 하청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환자와 병원노동자들의 안전을 희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서울의료원측이 고 심00씨의 사망을 산재가 아니라 고인의 지병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료원은 이미 사망진단서 발급시에 선행사인을 호중구(백혈구)감소증으로 최종사인을 폐렴으로 기술하여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어 마치 고인의 지병이 폐렴의 원인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폐렴이 걸린 노동자가 쉬지를 못한 채 과로를 하여 패혈증이 발병한 것이고 백혈구감소증은 이 패혈증의 하나의 증후일 뿐이다. 고인의 지병이라고 주장하는 당뇨와 간질환으로 백혈구 감소증이 생기지는 않는다. 과로사로 인한 사망을 고인의 지병으로 돌리려는 것은 사망 원인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희생자 비난하기에 불과하다.

연이은 노동자들의 사망사건은 현재 서울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인가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환자 치료 우선이 아니라 김민기 병원장 충성도에 따라 조직이 편제되는가 하면, 병원노동의 핵심 업무이기도 한 간호사들의 업무 배치가 병원장과 일부 간부진의 사적인 선호도에 따라 좌우되고, 의료기자재 도입의 투명성도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사태의 책임은 이를 주도하고 또 방관하고 있는 김민기 병원장에게 있다. 또한 이런 병원장을 공공기관장으로 재차 임명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안목과 인선 정책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611일 오늘,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은 고 서지윤간호사 사망 진상조사위원회 요구로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진상조사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기 병원장은 고 서지윤간호사의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위계를 이용한 병원 내 사조직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 온 당사자이다. 서울의료원 비리의 온상이자 권력자였던 그도 결국 오늘 자신의 죽음으로 증언한 고 서지윤 간호사의 이름으로 진상조사에 출석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과로사한 청소 노동자가 그의 죽음으로 외치고 있다. 김민기 병원장은 공공병원 기관장에서 사퇴하라.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의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 서울의료원을 환자들의 품으로 제대로 된 공공병원으로 거듭나게 하라.

우리는 두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증언한 서울의료원의 현재를 반드시 바꿔낼 것이다. 한 노동자가 아픈 몸을 이끌고 12일을 연속근무해야 했던 병원,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잃을 정도가 되어서야 겨우 조퇴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을 치료한다는 병원, 이제 서울의료원은 사람을 죽이는 병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제대로 된 병원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람을 살리는 병원으로 거듭나는 서울의료원의 출발은 이 모든 악행의 책임자 김민기 원장의 사퇴가 우선이다. 병원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은 사퇴하라. 두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 ()  

2019611()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서지윤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_서울의료원청소노동자사망규탄20190811수정_의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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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_보도자료_20190610_서울의료원_시민대책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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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국내유일 노동안전 꿀팁 유튜브, ‘당장멈춰TV’ (19.06.10, 미디어오늘)

국내유일 노동안전 꿀팁 유튜브, ‘당장멈춰TV’
작업중지권 등 노동안전 법제도 ‘실전용’으로 쉽게 풀어… “노조파괴‧건강권침해 현장 직접방문 예정”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 승인 2019.06.10 15:01

현장 노동자들을 상대로 생명‧안전‧보건 ‘실전 꿀팁’을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이 나왔다. 1인 영상미디어 활동가 미디어뻐꾹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손잡은 ‘당장멈춰TV’다.

미디어뻐꾹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내 노동안전프로젝트 ‘당장멈춰’ 팀과 지난 5월부터 유튜브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당장멈춰TV는 현행법상 노동 현장에 당장 적용돼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한 꼭지에 하나씩 설명하는 미디어뻐꾹 채널 내부 메인 프로그램이다.

고정 멤버는 노동안전보건 전문가들로, 당장멈춰 상황실 활동가 푸우씨와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부장이다. 지금까진 총 3개의 꼭지에서 제조업‧서비스업(고객응대업) 등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위험을 감지했을 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다뤘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53

 

국내유일 노동안전 꿀팁 유튜브, ‘당장멈춰TV’ - 미디어오늘

현장 노동자들을 상대로 생명‧안전‧보건 ‘실전 꿀팁’을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이 처음으로 나왔다. 1인 영상미디어 활동가 미디어뻐꾹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손잡은 ‘당장멈춰TV’다.미디어뻐꾹은 한국...

www.mediatoday.co.kr

 

[언론보도] 스마트폰 앱 배송기사의 정체... 미처 몰랐던 것들 (19.06.08, 오마이뉴스)

스마트폰 앱 배송기사의 정체... 미처 몰랐던 것들
플랫폼 경제 시대의 사장 아닌 사장, 노동자 아닌 노동자
19.06.08 16:02 l 최종 업데이트 19.06.08 16:02 l 박기형(kilsh)

출처: tvn

요즘 곳곳에서 회자되는 4차 산업혁명. 이게 정말 '혁명'이냐 아니냐로 논쟁이 꽤 많았다. 만약 혁명이라 부르더라도, 그 단어가 내포하는 '변화'의 의미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http://omn.kr/1jlup

 

스마트폰 앱 배송기사의 정체... 미처 몰랐던 것들

플랫폼 경제 시대의 사장 아닌 사장, 노동자 아닌 노동자

www.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