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노동자 안전보건 무관심한 쿠팡 라이더들, 각종 위험에 시달려

노동자 안전보건 무관심한 쿠팡 라이더들, 각종 위험에 시달려

사고 부르는 배달시간 제한. 산안법 위반
배달사고 책임, 온전히 라이더에게 전가
산재보험은 아무도 가입시키지 않아
평점 통한 배차 제한. 기준 알 수 없어
매일 바뀌는 배달료, 2천원부터 부르는 게 값
안전보건 무관심이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터졌던 것
라이더 대상 코로나 안전대책도 당연히 없어

쿠팡라이더들, 본사 앞에서 첫 기자회견

- 날: 2020년 6월 16일(화) 오전 11시
- 곳: 쿠팡 본사 앞 (송파구 송파대로 570)

 

쿠팡 라이더들이 과도한 배달시간제한으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과 쿠팡 라이더들은 616,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지적할 예정이다.

라이더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네비게이션상 예상 시간에 비해 쿠팡이 정해 놓은 배달완료시간이 짧아 이를 지키려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다수 올라오고 있다. 쿠팡은 라이더 평점시스템을 통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배차를 주지 않는데, 얼마 전까지는 약속시간내 도착율이라는 평점 항목으로 배달완료시간을 강제해 왔다. 현재 배달완료시간은 삭제돼 있지만 실제 평점의 기준을 알 수 없고, 고객평가항목도 있어 라이더들은 시간의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쿠팡으로 주문한 고객에겐 라이더의 도착 예상 시간이 표시됨. 예상시간을 초과한 경우 고객 평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가 규정돼 있고, 이를 토대로 한 안전보건규칙에는 산재를 유발할 만큼 배달시간을 제한해선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1. 1. 16) 쿠팡의 행태는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한편 쿠팡은 배송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라이더에게 전가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쿠팡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실제 배송 중 오토바이가 넘어져 사고가 난 라이더는 음식값을 모두 본인이 물어냈다. 라이더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고가 나서 쿠팡에 알렸더니 음식은 괜찮은지, 고객에게 알렸는지만을 궁금해했다는 경험담들도 올라와 있다.

쿠팡은 라이더들의 산재보험도 일절 가입시키지 않고 있다. 사고 시 음식값 뿐만 아니라 라이더 본인의 치료 및 요양비 등 또한 온전히 라이더에게 전가돼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라이더 평점과 배차제한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라이더들은 무엇이 평점에 영향을 미치고 언제 배차 제한에 걸리는지 알 수 없으므로 쿠팡에 종속된 상태로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쿠팡은 배달료도 매일 변동시키는데 최근에는 배달료가 평균 시장가인 3천원 보다도 낮게 책정돼 라이더들은 생계의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쿠팡의 이러한 행태가 결국 최근의 쿠팡배송노동자의 과로사, 코로나 집단감염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쿠팡 라이더들을 위험 속에 방치하고 있듯 쿠팡의 배송·물류노동자들의 안전보건에도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쿠팡은 물류센터에 대한 일종의 땜질식 처방을 내놓고 있는 상태로, 등록자 2만 명이 넘는 쿠팡라이더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당일 기자회견에는 라이더유니온과 쿠팡라이더들의 제보와 더불어 택배배송을 하는 쿠팡맨노조, 노동건강연대의 연대 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200616]쿠팡이츠기자회견.hwp
1.32MB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021

 

참세상 :: 쿠팡에서 신음하는 노동자…이번엔 쿠팡 라이더, 안전대책 요구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을 비롯한 쿠팡 라이더들은 16일 오전 서울시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라이더 문제를 폭로하는 첫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쿠팡은 등록자 2만 명이 넘�

www.newscham.net

 

[성명] 위험을 방치하는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할 자격이 없습니다.

출처: 반올림

위험을 방치하는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난 6 3, 신안산대학교 이승석 교무입학처장은 현장실습 안전사고 재발방지협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메일을 통해 통보해왔습니다.

2019년 말부터 서울반도체 및 전기전자업종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산·시흥지역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와 신안산대학교는 현장실습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논의해왔습니다. 2019 7월 신안산대학교 학생이 서울반도체로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신안산대학교는 현장실습을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두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없었고,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를 대비한 매뉴얼도 없어서 피해학생이 학교와 소통할 방안도 마련해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파악 자체도 늦었고,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교육부 규정에도 어긋나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여 결과적으로 방사선 피폭피해를 키운 바도 있습니다.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사고를 통해 발견된 신안산대학교의 문제점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고에 대응해왔던 건강권 네트워크는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신안산대학교와 논의해왔던 것입니다. ‘재발방지협약의 조항 하나하나가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안산대학교는 협약체결과 공동노력을 전제로 오랜 시간 논의해왔던 내용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언론이 보도하고 사회적 관심이 뜨거울 때는 이러한 노력을 할 것처럼 대응해오다가, 정작 구체적인 시행을 앞두게 되자 시민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신안산대학교의 이러한 결정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고에 대응해왔던 시민사회는 신안산대학교의 이 결정에 분노하며 이를 알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신안산대학교 강성락 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지난 해부터 논의해왔던 협약체결이 미뤄진 것은 코로나 상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강성락 총장이 직무정지로 부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가 복귀하는 5월 초 이후로 협약체결날짜를 협의해왔습니다. 교무입학처와는 수 차례에 결쳐 협약문구까지 협의해왔었기 때문에, 갑작스런 협약 체결포기 결정은 총장이 결정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학교 내부적인 상황까지 감내하며 협약체결을 미뤄온 시민사회에 강성락 총장은 약속을 저버리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안산대학교의 총장으로 부적절한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신안산대학교는 현장실습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가 해야 할 노력을 성실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그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건강권 네트워크와 논의해왔던 재발방지협약입니다. 신안산대학교는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안전사고 재발을 위한 노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험한 노동을 방치하는 신안산대학교와 강성락 총장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위험을 방치하는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할 자격이 없습니다.

2020 6 9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용균재단,

서울반도체 및 전기전자업종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산·시흥지역 네트워크

 

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588

 

[성명] 위험을 방치하는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할 자격이 없습니다.

위험을 방치하는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난 6월 3일, 신안산대학교 이승석 교무입학처장은 ‘현장실습 안전사고 재발방지협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메일을 �

cafe.daum.net

 

[기자회견] 아시아나항공 비정규직 코로나 해고 한 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비정규직노동자 코로나 정리해고 한 달. 대통령이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 한다
- 수백조원 국민세금 재벌기업지원 속에 비정규직 해고는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의 시작, 가장 열악한 조건의 비정규직이 먼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위기의 시작부터 일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권고사직으로, 월급 한 푼 없는 무기한 무급휴직으로 내몰렸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은 지난 5월 11일 정리해고되었습니다. 아시아나 하청회사들은 정부가 내놓은 고용유지지원금조차 신청하지 않았고, 원청인 아시아나항공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 삼아 하청노동자들을 먼저 잘라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10개 하청회사의 주인인 박삼구회장은 수 천 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도 하청노동자들의 실직을 막기 위해 단 한 푼의 돈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1년 예산에 절반이 넘는 천문학적인 재벌지원이 국민세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이유로 250조가 넘는 재정지원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중 200조원이 기업에 대한 지원이고, 40조원은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노골적인 재벌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항공산업에 전체 8조원의 기업지원이 이뤄질 것이라 하고, 이미 3조원이 넘는 국민세금이 두 개의 항공재벌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항공산업 관련한 고용유지지원책을 두 차례나 보완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에게도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수 조원의 돈을 쏟아 붓고도 결국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 쫒기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일자리도 지켜내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지켜져야 합니다.
국민세금을 쏟아 넣는데, 최소한의 고통도 나누지 않고 노동자 먼저 잘라내는 행태는 누구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산업지원의 대가가 분명하게 있음을 지원기업에 확인시켜주어야 합니다. 항공산업 내 최상 위 지위에 있는 원청 사용자들이 하청노동자의 고용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고 먼저’ 수순을 밟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현장지도가 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말만으로 모든 고용을 지켜 낼 수는 없습니다.

상처 난 곳을 후벼 파는 일이 정부가 할 일은 아닙니다. 
지난 5월 18일 거리로 내 쫒긴 아시아나항공 하청노동자들이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친 작은 농성 천막을 종로구청과 경찰이 폭력적으로 뜯어냈습니다. 이날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광주의 정신을 잊지 않겠다 했는데, 같은 시각 일터에서 억울하게 쫒겨나 ‘살고 싶다’고 ‘해고를 철회하라’고 절규하는 노동자들에게 정부는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여전히 종로구청은 아시아나 항공 재벌의 편에 섰는지 이제는 농성 천막이 있는 곳을 감염병예방법 상의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천막이 뜯긴 자리에 다시 설치한 천막농성장을 철거하라고 매일 겁박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상황에 가장 큰 피해자인 노동자들이 ‘악’소리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대통령께 묻습니다.
항공재벌에 수 조원의 산업지원은 가능하고, 기한 없는 무급휴직을 거부한 8명의 정리해고 철회는 불가능합니까? 
코로나19 재난상황의 모든 피해가 노동자로 돌려져서는 안 됩니다. 재난상황에서의 모든 해고를 금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재난을 이유로 재난을 통해 탐욕을 채우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파렴치한 기업에 대해서는 마치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기업을 단호하게 처벌하듯 응징해야 합니다. 아시아나케이오지부 하청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리해고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권과 사회적 안정에 대한 최악의 파괴행위이자 파렴치한 대표적인 깡패 경영인바, 대통령이 직접 사태 해결을 통해 사람이 존중되는 위기극복의 길을 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0년 6월 2일
아시아나항공 하청노동자 코로나 정리해고 한 달. 
 대통령 직접 해결 촉구 시민사회 161개 단체 

(사)김용균재단,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사단법인 희망씨, KCTC지부, NCCK 인권센터, 강동노동인권센터, 강서양천 민중의 집 사람과 공간,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고양시노동권익센터, 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CEVA지부, TC지부, CTC지부, KWE지부, 다코넷지부, 동진특송지부, 민주한국공항지부, 샤프항공지부, 성화지부, 쉥커지부, 세방지부, 신신물류지부, 아시아나지상여객서비스지부, 유센지부, 중진공파트너스지부, 지오디스지부, 진성종합상운지부, 부관훼리지부,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지부,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협의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의료연대본부, 인천지역공공기관지부,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한국마사회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야에서, 교육노동자 현장실천,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기독인연대, 기륭전자분회, 기아차 광주비정규직지회, 기아차 소하비정규직지회, 기아차 화성비정규직지회, 기찻길옆 작은학교, 길벗한의사모임, 나라풍물굿, 노동정치사람,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전선, 노동해방투쟁연대(준),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 삶, 데모당, 라이더유니온, 마네트상사화,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문화인천네트워크,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회의, 민주노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비정규교수노동조합,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삼성피해자 공동투쟁,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안전시민넷, 서울노동광장,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성공회대학교 노학연대모임 가시 × 제 4대 인권위원회, 손잡고,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알바상담소, 연민동,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수살기, 예술인소셜유니온,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 동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인권영화제, 일과 노래, 자유언론실천재단, 은평노동인권센터, 작은책, 장애인노동조합,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전국학생행진, 전북평화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전태일재단, 정의당 노동본부,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정일울산지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주권자전국회의,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JPIC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철도고객센터지부, 청년광장, 청년전태일,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촛불교회, 평등노동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지엠 군산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향린교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현대차 아산사내하청지회,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에게 힘을, 형명재단 (161개 단위)

[기자회견]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자” 지금 필요한 건 존엄, 평등, 연대!- 코로나 19 인권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 (20.05.14)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자” 지금 필요한 건 존엄, 평등, 연대!

- 코로나 19 인권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자

:지금 필요한 건 존엄, 평등, 연대

 

지난 57, 이태원의 한 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국민일보 보도 이후 머니투데이와 매일경제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들이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게이 클럽’, ‘블랙 수면방등 확진자 동선 파악과 감염 예방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이 언론을 통해 자극적으로 전파되었다. 중앙재난대책본부와 정부가 차별과 혐오는 질병 예방과 공중보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언급을 했지만, 언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지금도 혐오를 선전하고 있다.

 

언론이 보도를 통해서 혐오를 촉발했다면, 지자체는 정책을 통해서 혐오를 확산했다. 각 지자체에서 발송한 재난문자는 상호명을 포함한 게이 클럽을 언급하며, 마치 성 정체성 때문에 전염병이 확산되었다는 식의 메시지를 던졌다. 또한, 지자체는 긴급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경찰력 투입과 기지국 수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진행 중이다. 강력한 방역을 위함이라고 하지만, 이는 동시에 고스란히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한다. 사회구성원에게 정책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의 특성상, 방역을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들을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치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공개를 통해 혐오를 조장한 것이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평등의 기준에 대해 시민들에게 끼친 영향력 또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역량이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방역을 이유로 시행되는 정책들의 기본권과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감염병 확산이라는 위기 앞에서, 인권은 한가로운 이야기처럼 취급된다. 방역과 인권이 서로 상충한다는 인식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나 배제와 차별을 조장하는 정책은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다. 확진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정책은 검진률을 낮추는 등 오히려 방역을 약화 시킨다. 방역을 위한 강제적 조치가 필요할지라도 그 시한과 한계는 명확히 하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존엄한 인간임을 기억하며 인권의 원칙에 기본 한 정책을 펼칠 때 우리는 안전해질 수 있다. 감염병 위기와 그에 따른 방역은 한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안전을 위해 정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평등한 연대가 자리 잡아야 한다.

 

몇몇 지자체에서 익명 검사를 시작하고, 중대본에서도 확진자나 접촉자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낙인찍기를 멈춰달라고 호소하며 동선공개 방식을 변경했다. 정책에 있어,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있고 나서야 문제를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에서 언제나 인권의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감염병 위기에서 방역 대책은 권리 침해의 근거가 아니라, 권리 보장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권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그를 시행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다.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확진자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존엄한 인간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욱 안전해질 수 있다.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평등과 연대이다. 이는 곧 우리가 존엄한 이유임을 잊지말자.

 

- 지자체와 언론은 코로나19 예방을 저해하는 혐오 조장을 멈춰라!

- 인권과 방역은 양자택일의 가치가 아니다. 차별을 멈춰라!

- 우리는 차별에 맞서는 성소수자들과의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평등으로!

- 차별을 멈추자! 혐오와 배제를 넘어, 존엄.평등.연대로!

 

2020514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혐오가_늘어나면_코로나도_늘어납니다_기자회견후속.hwp
0.04MB

[안내]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심사 결과

<202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청소년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심사 결과 안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주최한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참여자 분들 덕분에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에게 노동, 노동안전보건 문제가 어떻게 인식되고 언어화 되는지 더불어 일하는 청소년에게 노동안전보건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연구소 회원과 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 청소년활동가와 공동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당선작들은 향후 노동안전보건 교육 등 다양한 경로로 사회화 할 예정입니다. 시상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시상식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 시상식 : 2020년 2월 21일 (금) 오후4시, 카페봄봄(서울 영등포구 영신로20가길 6)

<당선작>

개인/팀명 작품명 종류
최은수 <어려도 똑같은 노동자!> 카드뉴스

혜성특급 있나영? 있지연!

(윤혜성, 김나영, 김지연)

알’고 하자, ‘바’른 알바 영상
장우석, 임정우 네모난 세상에 이런일이! 영상
이샛별 청소년, 알바를 하려면  카드뉴스

[안내] '법률가가 알아야 할 노동보건 부산강좌' 개최

'법률가가 알아야 할 노동보건 부산 강좌' 개최합니다.

고 김용균님의 사망사고 이후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인식과 노동자 건강권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정노동 및 일터괴롭힘, 직장갑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또한 시행 중입니다. 노동자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산재 인정도 확대되고 있으며, 직무스트레스, 정신질환 및 직업성암 등 과거와는 다르게 산재인정질병과 처리절차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가들이 꼭 알아야 할 직업성 질환과 노동보건에 관한 실질적인 실무를 이해하기 위한 ‘법률가가 알아야 할 노동보건 강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20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2강만 3월 16일(월) 개최) 오후 7시~9시

- 장소 :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배움터

- 대상 : 부산경남울산지역 법률가 대상으로 선착순 40명까지

- 참가비 : 3만원/ 국민은행 957502-01-262341 이숙견

- 참가신청은 http://naver.me/5WgRoeNB 로 해주시면 됩니다.

[언론보도] “6월 항쟁이 직업환경의학을 깨웠다” [인터뷰] 김형렬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20.02.06,

“6월 항쟁이 직업환경의학을 깨웠다”
[인터뷰] 김형렬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어디가 아프냐”보다는 “어디서 일하냐”고 묻는 의사
직업 또는 환경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역할 수행
“일 때문에 아픈 노동자 없는 사회 위해 계속 노력”


 서정필
 승인 2020.02.06 08:16

 

김 교수는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을 하려면 단지 건강검진 열심히 받고, 술, 담배 적게 하고,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것만은 아니다”라며 “이러한 불건강 행위를 유발하는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직업환경의학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직무스트레스, 장시간노동, 저임금, 열악한 작업환경을 바꾸어내는 역할을 자신의 주요한 역할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https://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388

 

“6월 항쟁이 직업환경의학을 깨웠다” - 헬스코리아뉴스

[헬스코리아뉴스 / 서정필] “1987년 6월 항쟁 후 9월까지 이어진 노동자 대투쟁을 겪으며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이듬해인 1988년 ‘문송면 씨 사건’과 ‘원진레이온 사건’이 잇...

www.hkn24.com

 

[언론보도] [신종 코로나 확진자 지나간 자리] 사업장 폐쇄로 일 못하게 된 특수고용직 ‘생계 막막’ (20.02.07, 매일노동뉴스)

[신종 코로나 확진자 지나간 자리] 사업장 폐쇄로 일 못하게 된 특수고용직 ‘생계 막막’

기사승인 2020.02.07  08:00:01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일손을 놓게 된 특수고용 노동자의 생계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윤중현 위원장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도 고용노동부는 비정규 위탁계약직의 경우 휴업수당 등의 기준이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아직도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장 노동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자영업자 생활지원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고 했다.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4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사실이 이번에 극적으로 드러났다”며 “정부는 모든 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장 방역을 위해 시급히 폐쇄 조치를 취해야 하는 업종·산업의 특수고용 노동자 생활비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재원을 긴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885

 

[신종 코로나 확진자 지나간 자리] 사업장 폐쇄로 일 못하게 된 특수고용직 ‘생계 막막’

“하루하루 노동의 대가를 받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격리조치로 갑갑하게 됐습니다. 새학기가 곧 시작되는데 아들 등록금이며 차량할부금·전세금 이자, 생각하면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어디 가서 막노동이라도 해야 하나 생각이 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근무지로 5일 임시폐쇄된 광주우편집중국에서 일하는 위탁택배 노동자 A씨가 답답함을

m.labortoday.co.kr

 

 

[언론보도] [배전전기노동자③] 건강한 삶은 떠난 지 오래 (20.02.05,뉴스클레임)

[배전전기노동자③] 건강한 삶은 떠난 지 오래 
김동길 기자 승인 2020.02.05 11:14

 

배전 전기 노동자들은 종일 근골격계 부담을 받으며 일을 한다. 반복적인 작업과 어색한 자세, 많은 작업량 등 높은 노동강도는 이들을 골병 나게 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에 몰두하며 노동자들은 자신의 몸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건강하지 않은 채로 노동자가 일에 몰두하면, 모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노동권에 따르면 배전전기 노동자들은 직종 무관하게 어깨, 팔, 손목 등 상지 중심의 부담 작업이 매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근골격계 증상을 경험한 사람 중 어깨 증상을 경험한 사람은 1431명(64.6%)이었다. 이어 팔과 팔꿈치(61.6%), 손(57.2%)이 따랐다. 

http://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60

 

[배전전기노동자③] 건강한 삶은 떠난 지 오래 - 뉴스클레임

배전 전기 노동자들은 종일 근골격계 부담을 받으며 일을 한다. 반복적인 작업과 어색한 자세, 많은 작업량 등 높은 노동강도는 이들을 골병 나게 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에 몰두하며 노동자들은 자신의 ...

www.newsclaim.co.kr

 

 

[언론보도] [방역시스템 구멍 낸 신라면세점] 신종 코로나 확진자 다녀갔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는 몰랐다신라면세점, 보건당국 12번째 확진자 통보 뒤 다음날 노동자에게 알려 (19.02.03, 매일노..

[방역시스템 구멍 낸 신라면세점] 신종 코로나 확진자 다녀갔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는 몰랐다신라면세점, 보건당국 12번째 확진자 통보 뒤 다음날 노동자에게 알려

 

2020.02.03 08:00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은 “현재 정부는 병원과 확진자의 동선을 밝히는 등 대국민 정보공개를 중시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사업장 단위의 통보를 엄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단적 감염위험이 있다면 보건당국 통보가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며 “정부가 사업주 조치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침을 내려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779

 

[방역시스템 구멍 낸 신라면세점] 신종 코로나 확진자 다녀갔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는 몰랐다 - 매일노동뉴스

신라면세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2번째 확진자 방문 사실을 보건당국에서 통보받고도 6시간 넘게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12번째 확진자는 지난달 일본에서 입국한 중국 남성으로 20일과 27일 서울 중구 신라면세점 서울점을 한 차례씩 방문했다.신라면세점은 보건당국에서 지난 1일 오후 6시30분께 12번째 확진자가 서울점에 두 차례 들렀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저녁 8시30분 폐점한 뒤 30분가량 추가근무하

www.labortoday.co.kr

 

 

[언론보도] 노동시간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19.01.23, 매일노동뉴스)

노동시간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01.23 08:00

 

 

필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의원은 직원 20~30명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5년 전 처음 개원했을 당시 직원이 8명이었는데, 개원 초반에는 대부분 직원이 상당한 시간의 초과노동을 했다. 직원들은 급여를 많이 받고 의원은 경영상 이득이 있었지만 과로로 인한 피로감, 업무상 스트레스, 직원들 간의 갈등 등 폐해가 적지 않았다. 초과노동으로 인한 수당이 신규인력 채용에 드는 비용을 오히려 초과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성찰을 통해 주 40시간 근무 원칙을 가능한 한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업무량이 증가할 경우 근무시간 증가보다는 신규인력 채용을 우선 고려하게 됐다.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초과노동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고려하면 그다지 크지 않았다. 직원들의 급여 수준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다. 건강검진 등으로 인해 연말 업무량이 평상시의 2~3배로 폭증하는 업무 특성상 일시적으로 초과노동이 발생하기는 하나 이 또한 월 20시간(주 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드물다. 직원들의 근무시간 만족도는 꽤 높은 편이다. 이는 낮은 이직률과 높은 업무 숙련도로 이어져 의원의 경쟁력 강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677

 

노동시간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 매일노동뉴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노동정책은 단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일 것이다. 2018년 7월 300명 이상, 올해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다. 48.7%의 직장인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로 야근이 줄었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도 있고(비슷하다 43.6%, 늘었다 7.7%), 근무시간이 하루 평균 13.5분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고, 온라인 숙박 예약 업체들의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

www.labortoday.co.kr

 

[언론보도] 아픈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20.01.16, 매일노동뉴스)

아픈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01.16 08:00

 

 

필자는 노동조합에서 노동안전보건업무를 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교육을 할 때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다니지만, 현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금속노조 사업장들도 조합원들이 산재처리를 꺼리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실정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부분 산재 신청·처리 절차에 대한 어려움과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산재 불승인 우려와 회사에 찍힐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549

 

일하다 아픈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 매일노동뉴스

필자는 노동조합에서 노동안전보건업무를 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교육을 할 때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다니지만, 현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금속노조 사업장들도 조합원들이 산재처리를 꺼리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실정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부분 산재 신청·처리 절차에 대한 어려움과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산재 불승인 우려와 회사에 찍힐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기 때문이다.직장내 괴롭힘과 산재

www.labortoday.co.kr

 

[언론보도] 공사장 추락사 '김태규씨' 사망 책임자 불기소 규탄 (20.01.14, 뉴시스)

공사장 추락사 '김태규씨' 사망 책임자 불기소 규탄 

기사등록 2020/01/14 16:07:29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수원시의 한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진 청년노동자 고 김태규씨의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14일 "김태규 청년 기업살인 책임자 불기소 남발하는 수원지검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일하는203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130여 명은 이날 수원지검 앞에서 '고 김태규씨 산재사망 책임자 불기소 남발 수원지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 여름 유가족과 대책회의는 경찰의 잘못된 초기 수사에 맞서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그 결과 수원서부서는 결국 시공사 대표 등 6명에 대한 기소의견을 올렸다"며 "하지만 검찰은 기업살인 가해자인 시공사 대표와 관리책임이 명백한 발주처의 책임에 대해 모두 무혐의 불기소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0114_0000888572

 

공사장 추락사 '김태규씨' 사망 책임자 불기소 규탄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수원시의 한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진 청년노동자 고 김태규씨의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14일 "김태규 청년 기업살인 책임자 불기소 남발하는 수원지검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mobile.newsis.com

 

[언론보도] 반복되는 마사회 노동자 자살, 이제는 멈춰야 할 때 (20.01.09, 매일노동뉴스)

반복되는 마사회 노동자 자살, 이제는 멈춰야 할 때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2020.01.09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1위가 많다. 그중 심각하게 바라볼 문제는 바로 자살이다. <2019 자살예방백서>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자살 사망자는 1만2천463명으로, 하루 34~3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이고도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노동자 자살은 4천231명으로 확인된다.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지만 업무 스트레스 등 일과 관련한 노동자 자살 역시 심각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426

 

반복되는 마사회 노동자 자살, 이제는 멈춰야 할 때 - 매일노동뉴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1위가 많다. 그중 심각하게 바라볼 문제는 바로 자살이다. <2019 자살예방백서>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자살 사망자는 1만2천463명으로, 하루 34~3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이고도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노동자 자살은 4천231명으로 확인된다.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지만 업무 스트레스 등 일과 관련한 노동자 자살 역시 심각하다.정부 역시 심각성을 안다. 2018년 1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