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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건강

[보고서] LG전자 가전 방문관리 노동자 노동강도 및 건강영향 실태조사 연구 더보기
[안내] 노동시간센터 8월 월례토론회 - 전문성의 정치: 전문가주의, 시민참여, 시민지식 전문가주의란 중요한 공적 의사결정을 전문가들에게만 맡겨야 한다는 믿음 체계입니다. 물론 한 사회가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전문가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과 전문가주의로 경도된다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또한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은 전문가 존중을 넘어 전문가주의를 강요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반민주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의사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에서는, 의 저자 이영희님을 모시고 전문가주의에 경도된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짚고, 시민들의 참여를 복구해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나누고자 합니다. ".. 더보기
[안내] LG전자 렌탈 가전 방문관리 노동자 안전·건강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성장하는 LG전자 렌탈사업, 다치고 골병드는 여성노동자 LG전자 렌탈 가전 방문관리 노동자 안전·건강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오후2시 국회 본관 223호 유튜브 LG케어솔루션 매니저 모임에서 생중계 진행 *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시청,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접속 링크 bit.ly/LG토론회 좌장 : 황수진 금속노조 서울지부 조직부장 발제 - LG전자 케어솔루션 매니저 노동강도 및 건강영향 실태조사 결과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 현장증언 김진희 (금속노조 LG케어솔루션지회 수석부지회장) 주단비 (금속노조 LG케어솔루션 경남부지회장) 토론 - 재벌대기업 LG의 책임 보장 방안, 특고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 .. 더보기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정부 강력 규탄한다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정부 강력 규탄한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시행령에서 면죄부 주나-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며,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재발방지와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적, 조직적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취지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하 시행령예고안)는 반쪽짜리 법안을 후퇴한 시행령 제정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에 불과하다. 첫째, 시행령에는 위험작업의 2인1조, 과로사 근절과 안전작업을 위한 인력확보등 중대재해 근절의 핵심 내용은 빠져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은 시행령에서 으로 후퇴했다.. 더보기
[안내] 지방정부 주도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관리 모델 포럼 제2차 경기도 노동보건 포럼 지방정부 주도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관리 모델 - 일시: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오후3시~5시 - 장소: 경기도의료원 본부 1층 대회의실 & 줌(zoom) 시청 * 좌장: 정일용 원장 (경기도의료원) * 인사말씀: 구정완 회장 (대한직업환경의학회) * 발제1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내용과 성과 / 이진우 센터장 (파주병원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 발제2 : 경기도 노동자건강증진센터 모델 확장 방안 / 김인아 교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보건대학원) * 지정토론 류현철 센터장 (일환경건강센터) 손진우 집행위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사무소)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 마무리 말씀 : 류영철 국장 (경기도 보건건강국) 사전신청 링크 http://forms.. 더보기
[안내]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 북토크 (경기) 과로사, 과로자살 노동자의 가족 그리고 동료와 함께하는 북토크 * 일시: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오후4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5층 대회의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6 신용빌딩) 1. 강의 - 과로사, 과로자살을 통해 보는 노동강도 강화 요소들과 좋은 노동시간이 포함해야할 조건들 2. 북토크 - 과로사, 과로자살에 대응하는 유족과 노조의 경험 공유 * 이야기 손님 -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배고은, 장향미 -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조직국장 이민진 * 사회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더보기
[입장문] 쿠팡의 무책임에 시민들은 ‘쿠팡탈퇴’로 경고하고 있다.쿠팡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쿠팡의 무책임에 시민들은 ‘쿠팡탈퇴’로 경고하고 있다. 쿠팡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쿠팡 덕평물류센터의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하신 고 김동식 소방령의 명복을 빕니다. 대피하지 못한 이들이 있을까 우려하여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보다 속도를 중시하고, 노동자들을 통제하여 침묵하게 만드는 조직문화가 쿠팡의 위험을 증폭시킨다. 쿠팡에서는 지난 해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회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산재가 인정되어야 마지못해 사과했다. 부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방역의 문제점을 제보한 노동자를 해고했고, 성희롱과 일터괴롭힘을 제보한 노동자들도 쫓아냈다. 이런 사실을 보도한 기자 개인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기도 했다. .. 더보기
[자료집] 지속가능발전 의제로서 일터 안전과 노동자 건강 :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모색, 타 지역 사례와 충북 지역의 시도 자료집 다운로드 https://www.dropbox.com/s/n9faweix5flv7r9/%EC%A7%80%EC%86%8D%EA%B0%80%EB%8A%A5%EB%B0%9C%EC%A0%84%20%EC%B6%A9%EB%B6%81%ED%8F%AC%EB%9F%BC%20%EC%9E%90%EB%A3%8C%EC%A7%91_20210616.pdf?dl=0 지속가능발전 충북포럼 자료집_20210616.pdf Dropbox를 통해 공유함 www.dropbox.com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산재 1건 처리하는데 평균 4개월, 이게 최선인가 [건강한 노동이야기] 산재 1건 처리하는데 평균 4개월, 이게 최선인가 처리 지연 비롯해 각종 문제 안고 있는 산재 보험,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 최진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대표 발행2021-05-13 19:09:01 아침부터 울리는 벨소리. 십중팔구 산재 상담이다. 다른 업무와 달리 산재 상담은 우리 센터가 계획할 수도 양을 조절할 수도 없다. 정해진 사업 일정이 있는데, 상담 건수가 늘어나면 적잖이 부담이 된다. 원만하고 빠르게 처리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애석하게도 그런 일은 잘 없다. 재해자는 늘 괴롭고, 우리는 늘 피곤하며,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늘 곤란하다. 오늘도 우리 사무국장님은 공단 지사와 기나긴 통화를 하고, 나는 생각에 잠긴다.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코로나19 감염 후 우울증 앓는 노동자들 [건강한 노동이야기] 코로나19 감염 후 우울증 앓는 노동자들 집단 감염 겪은 콜센터 노동자들, 회복 이후에도 고통 받았다 김형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직업환경의학전문의 발행2021-04-29 17:12:57 코로나19의 위협, 어느 정도인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무증상인 비율이 85%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50대 미만 사망자는 24명으로,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이 0.1%를 밑돈다. 2020년 전세계 사망률 통계를 보면 국내 사망률은 연령 보정 사망률이 2.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감염률로 실제 사망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고, 이동량의 감소와 같은 다른 요인의 작용으로 실제 사망률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백신의 수급, 변이 바이.. 더보기
[안내] 구의역 참사 5주기 공공운수노조 생명안전주간 구의역 참사 5주기 공공운수노조 생명안전주간 * 추모기간 선포 기자회견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 5월 24일 월요일 11시 구의역사 및 9-4 승강장 * 추모제 생명안전, 교통공공성 위한 희생자/지하철노동자 간담회 5월 29일 토요일 구의역사 및 9-4 승강장 *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비정규직 공동투쟁단 24시간 공동투쟁 5월 27일 목요일~28일 금요일 세종시 * 콜센터 노동자 노동실태 발표 및 개선방안 토론회 5월 25일 화요일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비정규직노동자 노동조건, 안전조건 증언대회 5월 26일 수요일 13시 장소미정 * 추모의 벽: 성수역, 강남역, 구의역 구의역 참사 5주기 추모 페이지 더보기
[자료집]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최근 6년, 과로사 전수조사 사례분석 발표 - 일시: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오전10시 - 장소: 이룸센터 제1회의실 유튜브 '기본소득당 용혜인' 채널 생중계 - 좌장: 김현주 교수 (이대 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발표: 경비노동자 과로사 업무상질병판정서 전수조사 결과 발표 / 유상철 노무사 (노무법인 필,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 - 토론 : 남우근 노무사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연구위원) : 김형렬 교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서울성모병원 직어보한경의학과) : 김은풍 노무사 (서울노동권익센터) : 김승희 사무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 현장 아파트 경비노동자 자료집 다운 받기 www.dropbox.com/s/zx.. 더보기
[자료집] 재난·산재 참사 유가족·피해자들의 기록과 증언회 (21.04.13) 세월호참사 7주기 추모 아직도 끝나지 않은 참사 재난·산재 참사 유가족·피해자들의 기록과 증언회 - 일시: 2021년 4월 13일 (화) 오후2시~4시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춘천봉사오할동 인하대 희생자 기념사업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사)김용균재단, 원진산업재해자협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권인권지킴이 반올림,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4.16연대, 4.16재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과건강,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치하는엄마들, 생명안전 시민넷 주관: 생..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 예방 지름길은 올바른 재해조사 (21.04.08) 중대재해 예방 지름길은 올바른 재해조사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1.04.08 07:30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34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다. 그리고 수사 개시에 즈음해 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조사가 이뤄진다. 중대재해조사 실무를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다. 공단 직원이 ‘재해조사 의견서’를 작성한다. 이 의견서는 조사에 착수하고 7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작성돼 노동부에 보고된다. 그리고 나서 근로감독관은 이 의견서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의견서’를 검찰에 낸다. 검찰은 중간중간에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공소장’을 작성.. 더보기
[성명]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병원체자원법 개정안은 환자 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법안이다 (21.03.30)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병원체자원법 개정안은 환자 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법안이다 - 환자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고 국제사회 연구윤리의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는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 지난 3월 2일 변재일 의원 등은 감염병예방법과 병원체자원법의 동시 개정을 발의하였다. 두 개정안은 현행 생명윤리법의 인체유래물 정의와 사전 동의절차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 과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감염병 환자의 검체를 인체유래물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환자의 동의없이 인체유래물을 무차별적으로 연구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병원체자원법 개정 발의안은 감염인의 혈액, 혈장, 혈청, 타액, 소변, 객담 등의 검체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