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LG전자 렌탈 가전 방문관리 노동자 안전·건강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성장하는 LG전자 렌탈사업, 
다치고 골병드는 여성노동자

LG전자 렌탈 가전
방문관리 노동자 안전·건강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오후2시
국회 본관 223호 

유튜브 LG케어솔루션 매니저 모임에서 생중계 진행 
*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시청,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접속 링크 bit.ly/LG토론회

좌장 : 황수진 금속노조 서울지부 조직부장

발제 -  LG전자 케어솔루션 매니저 노동강도 및 건강영향 실태조사 결과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

현장증언
김진희 (금속노조 LG케어솔루션지회 수석부지회장)
주단비 (금속노조 LG케어솔루션 경남부지회장)

토론
- 재벌대기업 LG의 책임 보장 방안, 특고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 
- LG케어솔루션 매니저의 여성노동권 보장 방안 제언 : 최은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 특수고용노동자 안전보건 정책 및 제도 공백 문제와 개선 방안 : 이진우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센터장)
- 렌탈가전 방문관리노동자 산재예방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 : 고용노동부 관계자

주최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
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정부 강력 규탄한다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정부 강력 규탄한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시행령에서 면죄부 주나-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며,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재발방지와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적, 조직적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취지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하 시행령예고안)는 반쪽짜리 법안을 후퇴한 시행령 제정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에 불과하다.

첫째, 시행령에는 위험작업의 2인1조, 과로사 근절과 안전작업을 위한 인력확보등 중대재해 근절의 핵심 내용은 빠져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해예방 대책> 은 시행령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으로 후퇴했다. 이미 사업장에서는 작업을 위한 인력확보는 온데 간데 없고,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감시와 통제인력만 확대되고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으로 한정하자는 사업주 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고,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 노동자를 방치하는 것이다.

둘째, 시행령에서는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와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과 기간 보장’만 명시하고 있다. 법에서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사업장 점검, 개선, 작업중지 및 대피보고등 기본조치에서는 제외되었다.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식적이고 2차적인 책임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반대해 왔던 경영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셋째, 정부는 시행령에 명시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포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법령이행에 대한 점검을 보고받고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마저도 민간기관의 위탁을 열어 놓았다. 사업주와 갑을관계에 있는 민간기관이 한 달에 한 두번 하는 점검에서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는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경영계의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민간기관 위탁’하게 하자는 요구를 부분 수용한 것이다.

넷째, 중대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을 급성중독으로만 한정하자는 경영계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여 직업성 질병의 처벌법 적용을 사실상 무력화 시켰다. 시행령 예고안에 따르면 뇌심질환으로 죽으면 적용대상이 되고, 식물인간이 되어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업성 암으로 죽으면 적용대상이 되고, 평생을 치료받으며 살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에서 근로기준법을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추락사망보다 심각한 과로사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1년 이내 3명이상이라는 엄격한 법률도 모자라 급성중독으로 한정한 정부안을 적용하면 직업성 질병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받는 경영책임자는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을 명시하지 않으면 매년 500명이 넘는 과로사는 근절할 수 없을 것이다.

다섯째,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에 광주붕괴참사도 빠졌고, 입법 발의안에 있었던 판교 붕괴사고와 같은 공연, 강연도 제외되었다. 법에서는 법이 적용되는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열거할 수 없어 일부 시설 관련 법률을 준용하면서 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그러나 시행령예고안에서는 법이 준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일부 시설만을 적시하고 그 외의 시설에 적용될 여지조차 두지 않아 법이 적용되는 시설을 오히려 매우 협소하게 정하고 있다. 법 제정 논의 당시 강연시설, 공연시설 등 그동안 시민재해가 발생했던 시설들, 그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자 했고 이는 모든 의원 발의안에 공통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시행령예고안은 법안 논의 당시 공통적으로 확인된 최소한의 내용조차 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광주 붕괴 참사에서 확인된 법의 사각지대를 반영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시행령예고안은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축소시키면서 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여섯째, 시행령예고안은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재해의 경우 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법이 적용되는 물질의 종류와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즉, 위험요인 점검, 중대재해 발생시 개선조치 등과 같은 사업주의 주요의무는 모든 물질의 경우가 아니라, 시행령예고안에서 정한 일부 물질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화학물질만 4만 여종이 넘고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유독성 물질 772개, 배출량 조사물질 415종이다. 그러나, 시행령예고안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사고대비 물질 97개만 3호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에서는 물질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예고안에 사업주가 일정한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물질을 제한함으로써, 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은 교육의 의무 등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적용제외를 시행령에서 남발하고 있다. 화학물질을 특정해달라는 끈질긴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해서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내용을 편법적으로 시행령에 명시한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10만 명의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입법발의하고, 국민의 72%가 제정에 찬성했으며, 피해자와 유족이 장기간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으로 제정된 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후에도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과 광주 붕괴 참사 등 대형시민재해가 발생될 때마다 정부와 여당은 시행령에서 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 해 왔다. 그러나, 시행령 예고안은 반복되는 죽음의 핵심 대책은 빠져있고, 법보다 후퇴한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시행령으로 피해자 유족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고, 국민의 엄숙한 명령을 저버린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면죄부 시행령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대책과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시한 온전한 시행령을 제정하라. 우리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더욱더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 2인1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적정인력 보장 명시하라

- 하청, 특수고용노동자 예방대책 직접책임 명시하라

- 죽으면 적용, 식물인간이면 제외 ··· 뇌심질환, 직업성 암등 직업병 전체를 적용하라

- 화학물질 시민피해 적용물질, 적용대상 예외 없이 전면 적용하라

- 광주붕괴, 판교 붕괴 시민피해 적용대상 확대하라

 

2021년 7월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안내] 지방정부 주도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관리 모델 포럼

제2차 경기도 노동보건 포럼

지방정부 주도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관리 모델

- 일시: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오후3시~5시
- 장소: 경기도의료원 본부 1층 대회의실 & 줌(zoom) 시청

* 좌장: 정일용 원장 (경기도의료원)
* 인사말씀: 구정완 회장 (대한직업환경의학회)

* 발제1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내용과 성과 / 이진우 센터장 (파주병원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 발제2 : 경기도 노동자건강증진센터 모델 확장 방안 / 김인아 교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보건대학원)

* 지정토론
류현철 센터장 (일환경건강센터)
손진우 집행위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사무소)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 마무리 말씀 : 류영철 국장 (경기도 보건건강국) 

사전신청 링크 
http://forms.gle/id9CYN9iih6352Zd9 

주최.주관 경기도/경기도 노동자 건강관리지원단 

[안내]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 북토크 (경기)

과로사, 과로자살 노동자의 가족 그리고 동료와 함께하는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 북토크 

* 일시: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오후4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5층 대회의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6 신용빌딩)

1. 강의 
- 과로사, 과로자살을 통해 보는 노동강도 강화 요소들과 좋은 노동시간이 포함해야할 조건들 

2. 북토크 
- 과로사, 과로자살에 대응하는 유족과 노조의 경험 공유 

* 이야기 손님 
-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배고은, 장향미 
-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조직국장 이민진 

* 사회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입장문] 쿠팡의 무책임에 시민들은 ‘쿠팡탈퇴’로 경고하고 있다.쿠팡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입장문>

 

쿠팡의 무책임에 시민들은 쿠팡탈퇴로 경고하고 있다.

쿠팡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쿠팡 덕평물류센터의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하신 고 김동식 소방령의 명복을 빕니다. 대피하지 못한 이들이 있을까 우려하여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보다 속도를 중시하고, 노동자들을 통제하여 침묵하게 만드는 조직문화가 쿠팡의 위험을 증폭시킨다. 쿠팡에서는 지난 해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회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산재가 인정되어야 마지못해 사과했다. 부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방역의 문제점을 제보한 노동자를 해고했고, 성희롱과 일터괴롭힘을 제보한 노동자들도 쫓아냈다. 이런 사실을 보도한 기자 개인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기도 했다.

 

이번 화재에서도 쿠팡의 대처는 그대로였다. 화재 경보가 울리고 연기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한 노동자가 관리자에게 불이 났으니 신고를 하고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했으나 오히려 그 노동자를 비웃었다고 한다. 마침 퇴근시간이었고 그 노동자가 크게 소리를 질러 사람들을 대피시켰기 때문에 큰 참사를 면했는데, 쿠팡은 훈련 덕분에 잘 대피했다고 뻔뻔하게 말한다.

 

쿠팡은 화재로 일을 못하게 된 노동자 생계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계약직에게는 621일까지 타 센터에 전환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전환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쿠팡이 전환배치를 위한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도 일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많았다. 그들에게는 무급이라고 통보하고, 소통창구도 마련하지 않은 채 기다리라고만 했다.

 

쿠팡의 무책임에 대해 시민들이 쿠팡 탈퇴로 경고를 하고 있다. 쿠팡은 이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경고는 정부에게도 유효하다. 9명 노동자의 사망, 휴대폰금지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해고, 일터괴롭힘 등 인권침해, 쪼개기계약 등 편법적인 고용구조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한 적이 없다. 대기업인 쿠팡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정부가 문제의 공범이다.

 

위험의 방지와 노동자 권리의 보호를 위해 쿠팡 대책위원회는 요구한다.

 

첫째, 쿠팡은 덕평물류센터에 대한 휴업을 선언하고 전 노동자의 유급휴직을 시행하라.

- 배치전환이나 유급휴직은 노동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 화재 당일 일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치유와 상담 등 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고용노동부는 쿠팡 물류센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라.

- 노조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쿠팡 물류센터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시행하라.

- 물류센터 작업환경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와 감독을 실시하라.

셋째,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능동적 대처를 가로막는 현장통제 철회하라

-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를 가로막는 휴대폰 반입 금지 중단하라.

- 일방적 재계약거부 중단하고 재계약의 기준을 공개하라.

 

 

2021622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입장문_20210622쿠팡덕평화재_대책위원회의요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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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지속가능발전 의제로서 일터 안전과 노동자 건강 :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모색, 타 지역 사례와 충북 지역의 시도

[건강한 노동이야기] 산재 1건 처리하는데 평균 4개월, 이게 최선인가

[건강한 노동이야기] 산재 1건 처리하는데 평균 4개월, 이게 최선인가

처리 지연 비롯해 각종 문제 안고 있는 산재 보험,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

최진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대표

발행2021-05-13 19:09:01

출처: 호나라

아침부터 울리는 벨소리. 십중팔구 산재 상담이다. 다른 업무와 달리 산재 상담은 우리 센터가 계획할 수도 양을 조절할 수도 없다. 정해진 사업 일정이 있는데, 상담 건수가 늘어나면 적잖이 부담이 된다. 원만하고 빠르게 처리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애석하게도 그런 일은 잘 없다. 재해자는 늘 괴롭고, 우리는 늘 피곤하며,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늘 곤란하다. 오늘도 우리 사무국장님은 공단 지사와 기나긴 통화를 하고, 나는 생각에 잠긴다.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이 보험 시스템은 도대체 왜 이럴까?’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 판정 및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라는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작년에 시작된 이 투쟁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금속노조의 요구에 대해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공단은 노력했고 성과를 냈다’는 입장만 내놓았기 때문이다. 산재 판정 지연 문제의 핵심인 근골격계 질환 평균 판정 기간이 4개월인 암담한 현실에 대해, 최고책임자의 답변이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아니라 ‘3개월로 줄여보겠다’는 것이라니.

https://www.vop.co.kr/A00001569550.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산재 1건 처리하는데 평균 4개월, 이게 최선인가

처리 지연 비롯해 각종 문제 안고 있는 산재 보험,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

www.vop.co.kr

 

[건강한 노동이야기] 코로나19 감염 후 우울증 앓는 노동자들

[건강한 노동이야기] 코로나19 감염 후 우울증 앓는 노동자들

집단 감염 겪은 콜센터 노동자들, 회복 이후에도 고통 받았다

김형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직업환경의학전문의

발행2021-04-29 17:12:57 

코로나19의 위협, 어느 정도인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무증상인 비율이 85%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50대 미만 사망자는 24명으로,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이 0.1%를 밑돈다. 2020년 전세계 사망률 통계를 보면 국내 사망률은 연령 보정 사망률이 2.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감염률로 실제 사망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고, 이동량의 감소와 같은 다른 요인의 작용으로 실제 사망률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백신의 수급, 변이 바이러스 추이, 다른 나라의 상황 등 아직 넘어야 할 고비는 많지만, 국민들의 많은 희생으로 한국은 최악의 상황은 피해 가고 있는 것 같다.

https://www.vop.co.kr/A00001566847.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코로나19 감염 후 우울증 앓는 노동자들

집단 감염 겪은 콜센터 노동자들, 회복 이후에도 고통 받았다

www.vop.co.kr

 

[안내] 구의역 참사 5주기 공공운수노조 생명안전주간

구의역 참사 5주기 공공운수노조 생명안전주간 

* 추모기간 선포 기자회견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 
5월 24일 월요일 11시 구의역사 및 9-4 승강장

* 추모제
생명안전, 교통공공성 위한 희생자/지하철노동자 간담회
5월 29일 토요일 구의역사 및 9-4 승강장

*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비정규직 공동투쟁단 24시간 공동투쟁
5월 27일 목요일~28일 금요일 세종시

* 콜센터 노동자 노동실태 발표 및 개선방안 토론회
5월 25일 화요일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비정규직노동자 노동조건, 안전조건 증언대회
5월 26일 수요일 13시 장소미정

* 추모의 벽: 성수역, 강남역, 구의역 
구의역 참사 5주기 추모 페이지 

[자료집]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최근 6년, 과로사 전수조사 사례분석 발표

- 일시: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오전10시
- 장소: 이룸센터 제1회의실 
유튜브 '기본소득당 용혜인' 채널 생중계

- 좌장: 김현주 교수 (이대 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발표: 경비노동자 과로사 업무상질병판정서 전수조사 결과 발표 / 유상철 노무사 (노무법인 필,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
- 토론 
: 남우근 노무사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연구위원)
: 김형렬 교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서울성모병원 직어보한경의학과)
: 김은풍 노무사 (서울노동권익센터)
: 김승희 사무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 현장 아파트 경비노동자 

자료집 다운 받기

www.dropbox.com/s/zx27t45zy2exwgk/%EA%B2%BD%EB%B9%84%EB%85%B8%EB%8F%99%EC%9E%90%EA%B3%BC%EB%A1%9C%EC%82%AC%EB%B0%A9%EC%A7%80%EB%A5%BC%EC%9C%84%ED%95%9C%EA%B5%AD%ED%9A%8C%ED%86%A0%EB%A1%A0%ED%9A%8C%EC%9E%90%EB%A3%8C%EC%A7%91_%EA%B3%B5%EC%9C%A0%EC%9A%A9_compressed.pdf?dl=0

 

경비노동자과로사방지를위한국회토론회자료집_공유용_compress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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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재난·산재 참사 유가족·피해자들의 기록과 증언회 (21.04.13)

세월호참사 7주기 추모 

아직도 끝나지 않은 참사 
재난·산재 참사 유가족·피해자들의 기록과 증언회 

- 일시: 2021년 4월 13일 (화) 오후2시~4시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춘천봉사오할동 인하대 희생자 기념사업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사)김용균재단, 원진산업재해자협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권인권지킴이 반올림,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4.16연대, 4.16재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과건강,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치하는엄마들, 생명안전 시민넷 

주관: 생명안전시민넷

후원: 국회 생명안전포럼 

 

[자료집] 참사기록과 증언회 202104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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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 예방 지름길은 올바른 재해조사 (21.04.08)

중대재해 예방 지름길은 올바른 재해조사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1.04.08 07:30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34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다. 그리고 수사 개시에 즈음해 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조사가 이뤄진다. 중대재해조사 실무를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다. 공단 직원이 ‘재해조사 의견서’를 작성한다. 이 의견서는 조사에 착수하고 7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작성돼 노동부에 보고된다. 그리고 나서 근로감독관은 이 의견서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의견서’를 검찰에 낸다. 검찰은 중간중간에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공소장’을 작성해 기소한다. 정리하면 공단의 ‘재해조사 의견서’는 사고원인에 관한 기술적 분석도 포함돼 있거니와 향후 수사의 방향, 나아가 어떤 혐의로 기소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중대재해 예방 지름길은 올바른 재해조사 -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글을 쓸 때마다 매번 이야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대표이사·원청을 처벌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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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병원체자원법 개정안은 환자 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법안이다 (21.03.30)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병원체자원법 개정안은 환자 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법안이다 

- 환자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고 국제사회 연구윤리의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는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


지난 3월 2일 변재일 의원 등은 감염병예방법과 병원체자원법의 동시 개정을 발의하였다. 두 개정안은 현행 생명윤리법의 인체유래물 정의와 사전 동의절차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 과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감염병 환자의 검체를 인체유래물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환자의 동의없이 인체유래물을 무차별적으로 연구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병원체자원법 개정 발의안은 감염인의 혈액, 혈장, 혈청, 타액, 소변, 객담 등의 검체를 인간으로부터 유래된 인체유래물이 아니라 ‘병원체자원’으로 별도 정의하려고 하는 것이다. 감염병예방법 개정 발의안에서 감염병 병원체연구는 환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한다. 인간 대상 연구에서 사전에 연구 참여자의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합의한 의학 연구윤리 원칙이다.

이는 환자 인권 보장의 역사적 산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민주적이고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원칙에서 감염병 환자라고 예외가 되어선 안 된다. 따라서 환자의 검체를 환자 개인의 것이 아니라 병원체의 것으로 정의하고, 환자의 서면동의 필요 절차를 삭제하고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다.

또 다른 문제는 병원 의료인이나 연구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채취한 환자의 인체유래물을 활용하여 연구를 하는 경우 환자의 서면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외 학술지에 결과 발표를 못 한다. 즉, 환자의 인채유래물 활용 연구는 학술목적으로 활용이 불투명하므로 공익적 가치보다는 상업적으로만 확대 이용될 소지가 더 크다.

이 두 가지 개정안으로 개악이 이루어진다면 감염병 환자의 서면 동의 없이도 치료 목적 외 혈액과 척수액 채취 등이 이루어져도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알 수가 없게 된다. 제약회사나 기업들의 돈벌이용 연구에 자신의 인체유래물이 활용되는지조차 환자 당사자는 알 수 없어지는 것이다.

만일 진료와 무관한 연구 목적의 과도한 인체유래물 채취가 이루어진다면, 환자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환자의 공익적 의학 연구 참여 권리자로서 환자의 인체유래물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려는 두 법안이 환자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도 두 법률 개정안에 반대한다.

마지막으로 개정 발의안의 취지도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환자의 동의와 연구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신속한 연구개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것은 거짓선동에 불과하다. 이미 생명윤리법은 모든 인체유래물 연구에 서면동의를 받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라, 적절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환자의 서면동의를 면제받을 방법이 있다. 잔여검체 연구 등 서면동의 면제를 통해 얼마든지 연구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생명과학연구에 관한 국제사회 윤리 지침은 감염인을 포함한 취약한 연구대상자는 더욱 인권 존중과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공중보건위기 등 긴급한 상황으로 빠르게 진단법, 치료제, 백신 등을 개발해야 한다면, 신속심의와 긴급사용 승인 등의 방법으로 상황을 개선할 수 있고, 이미 많은 연구개발의 산물이 이 절차를 활용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적용 가능한 대안이 이미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감염인)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려는 것이며, 전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반인권적 행위다.

학술적으로 검증된 좋은 의생명과학 지식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구윤리 보호 제도와 함께 가야 한다. 변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법안은 감염병으로 고통받을 환자의 불평등하고 취약한 조건을 이용해 연구개발의 이익을 목표하는 산업계의 이권만 보장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법적 윤리적 정당성을 갖기 어려운 감염병예방법· 병원체자원법 개정안 입법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2021년 3월 30일

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동도시연대, 다른몸들,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비평그룹 시각, 빈곤사회연대,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쉐어, 시민건강연구소, 우리들의 이야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KNP+,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홈리스행동, Hi-Friends,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성명서] 이주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려는 시도 즉각 중단하고, 물류센터‧택배노동자의 제대로 된 과로사 개선방안 마련하라!

[ 성 / 명 / 서 ]

이주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려는 시도 즉각 중단하고, 
물류센터‧택배노동자의 제대로 된 과로사 개선방안 마련하라! 



지난 3월 6일 쿠팡의 송파1캠프에서 심야‧새벽배송을 전담했던 노동자가 쓰러져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같은 달 13일에는 로젠택배에서 배송업무를 하던 노동자가 쓰러져 결국 15일에 사망했다. 올해 들어 쿠팡에서만 7명의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물류, 배송업무 포함),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16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쇼핑과 물류업이 급성장 하면서, 잇달은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물류센터와 택배노동자의 극심한 노동강도와 열악한 노동현실이 극명하게 드러나 노동조건 개선이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부는, 로젠택배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하던 날인 3월 15일,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이주노동자의 취업업종을 확대해 물류센터의 택배 상‧하차 작업에도 허용한다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물류센터의 상‧하차 업무는 물류센터의 업무 중에서도 힘들기로 유명해 지옥의 알바라고 불릴 정도 악명이 높다. 심야에도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높은 중량의 택배물량들을 내리고 올려야 하는 업무이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상하차 노동자를 대상을 진행한 택배물류센터 노동실태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57.7%가 일하던 중 다친 경험이 있고 38.5%가 업무상 상해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답했다. 힘든 만큼 위험한 업무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일해도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때문에 대부분이 계약직‧일용직인 물류센터에서도 이직률이 높은 업무이다. 

물류업계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 인원을 늘리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보다는 정부에 인력수급대책을 요구했다.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기업의 손을 들어 고용허가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논의를 하다 노사 쟁점이 있다는 이유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결정을 떠넘겼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무임금의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적정 노동시간‧물량 등에 관해 주로 논의해 왔다. 그런데 정부는 이 과정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빌미로 이주노동자 허용 문제를 끼워 넣었다. 특히 문제적인 것은 택배 과로사 문제의 핵심 업무가 분류작업이지만 엉뚱하게도 상하차 업무에 이주노동자 고용을 정식화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상하차 업무는 택배노동자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물류센터의 공정이다. 이는 택배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아닌 인력난에 시달리는 상하차 업무에 이주노동자 고용을 오래전부터 요구해왔던 택배업계의 잇속을 채워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합의에 담긴 과로사 개선 노력은 하지도 않으며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에 은근슬쩍 이주노동자 문제까지 끼워 넣은 점에서 정부의 과로사 개선 노력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외면한다면 그만큼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고속성장에 맞게 이윤을 나눠 적정 임금을 지급하고, 두 명이 하기도 힘든 일을 혼자 하게 하지 말고 세 명으로 늘려야 한다.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심야노동을 없애야 한다. 불안정한 일용직 노동이 아니라 안정된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또 다른 노동자들에게 위함한 일을 전가하는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키워가는 것이다. 

우리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해 왔다. 이윤은 위로 향하고, 위험은 비정규직에게, 여성노동자에게, 이주노동자에게, 고령 혹은 청년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고용형태가 복잡해지면서 위험은 계속해서 또 다른 대상을 찾아 흘러든다. 
물류업은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업종이다. 주말도 없는 로켓배송‧새벽배송과 같은 편리함을 내세우는 소비시스템 뒤에 다른 사양산업에서 옮겨간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부의 방치 속에 저임금의 힘겨운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의 이윤을 챙기기 위한 꼼수에 손발 맞춰 주는 것이 아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기업을 관리감독할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에게 위험한 노동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시행령을 폐기하고, 과로사가 발생한 사업장들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전체 물류센터와 택배업을 대상으로 노동실태를 조사하라. 불안정하고 위험한 노동 시스템이 점점 더 밀도 높게 구조화 되어가고 있는 물류센터의 노동환경을 방치하지 말고 개선대책을 강구하라!



2021년 3월 22일

건강한노동세상 |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 일과건강 |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매일노동뉴스] 산재판례 공개 발맞춰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하기를 (21.03.04)

산재판례 공개 발맞춰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하기를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입력 2021.03.04 07:30

‘재해조사보고서’로 총칭되는 문서는 여러 가지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들이 주로 역할을 맡게 되는 ‘중대재해조사 의견서’가 작성되고, 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생산해 송치하는 ‘수사의견서’ 혹은 ‘수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안전보건(종합)진단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거나, 일부 사안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직접 수행해 작성하는 ‘안전보건진단 보고서’가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중대사고는 안전보건공단 본부조직인 ‘중앙사고조사단’이 중대사고 정밀조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런데 소위 전문가인 필자조차 이 모든 보고서들을 볼 수가 없다. 재해당사자가 돼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혹은 국회의원실 등을 통해서 어렵게 구해 보는 방법이 고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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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판례 공개 발맞춰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하기를 - 매일노동뉴스

지난달 24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은 보유하고 있는 산재판결문을 누구나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공단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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