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초장시간 노동이 만연하는 방송 영역, 더욱 심각한 아동-청소년 연기자의 노동 / 2020.02

초장시간 노동이 만연하는 방송 영역, 더욱 심각한 아동-청소년 연기자의 노동

 

성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활동가, 문화평론가

 

"12시간 일하고 12시간 쉬자!" 독자들에게는 이 말이 무척이나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루 12시간 일하는 것도 엄연히 노동법에 위배되는 상황인데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 그러나 드라마 촬영을 비롯한 방송 노동에서는 12시간 쉬는 것도 무척이나 감지덕지한 상황이 오랜 시간 이어졌다.

본래 이 구호는 2005년 결성한 전국영화산업노조에서 사용하던 문구였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업계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노조가 생긴 편이었던 영화 영역은 다른 문화 영역의 노동과 다를 바 없이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었다. 노동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야간 촬영, 장시간 촬영도 척박한 노동조건의 일부였다. 다행히도 영화노동은 10년 이상 지속된 영화산업노조의 투쟁과 활동의 결실로 표준 근로계약서를 정착시키는 것은 물론 열악했던 노동 환경이 차근차근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주52시간 연장 제한 준수를 위한 움직임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영화 노동의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방송 노동은 201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열악한 상황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오랜 시간관행으로 정착된 '쪽대본 문화'는 방송 촬영에 충분한 여유를 들일 수 없게 만들었고, 2000년 대 이후 방송업계에서 가속화된 프로그램 제작 외주화 는 '방송 산업 전문화'와 '방송 프로그램 다양성 추구'라는 명분과 달리 전형적인 하도급 노동의 체제를 방송업에 그대로 정착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방송국이 충분한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주 제작사조차도 자기들이 살기에만 바빠 방송 노동의 문제는 등한시했다. 여기에 한국의 경우, 방송을 비롯한 문화예술 영역의 노동이 전반적으로 시장 규모에 비해 제대로 된 노동자 보호 제도가 정착 되지 못한 것은 물론 노동자들의 조직화도 충분치 않다는 제반 조건의 문제까지 존재한다. 

방송국이 자신이 만드는 프로그램에 제대로 된 책임 의식을 지니지 않는 사이 방송국은 방송노동자들을 쉽게 쓰다 버리는 휴지처럼 취급하는 일이 만연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방송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식하지 않은 사례는 무척이나 허다했다. 방송 노동에 대한 감수성이 미비한 상황에서 '쪽대본 문화'가 겹친 결과는 초장시간 노동이다.  

20년 1월 14일 화요일 오후 <아동 청소년 대충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출처: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극히 일부의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은 방송 예정 시간 하루 전, 심하면 몇 시간 전까지도 촬영이 계속된다. 또한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방송국 사이의 경쟁 속에서 한국 드라마의 평균 방송 시간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길어졌다. 방송 시간은 세계에서 제일 긴데, 준비 하는 시간은 세계에서 제일 짧은 기형적인 환경 에서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 촬영시간은 하염없이 길어졌다.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야간 촬영 장면이 있으면 최대한 밤 시간대를 활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여기에 아무리 노동시간을 길고 길게 만들어도 제동을 걸 존재나 제도도 없었다. 

제대로 된 수면이나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산재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업무 특성상 준비 작업과 철수 작업으로 다른 직군보다 더욱 길게 일하는 세트나 소품, 분장 등의 미술 분야 팀은 출퇴근 과정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당하기 일쑤였다. 폭염이나 한파가 찾아와도 노동시간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2018년 SBS에서 방송한 드라마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에 참여한 방송노동자 한 명이 그해 7월, 사상 유래 없던 폭염 속에서도 76시간 촬영을 하다 집에서 잠시 수면을 취하던 중 과로사로 의심되는 돌연사로 세상을 떠난 사건이 대표적이다. 

'하루 12시간 노동'은커녕 주 70시간, 주 80시간 노동이 만연한 상황 속에서 방송노동자 대다 수가 힘겨운 상황에서, 더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야가 있다. 소위 '아역배우'라는 호칭으로 익숙한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이다. 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아동과 청소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으로 성숙하는 단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이 상식은 최소한 방송 노동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방송 노동에 만연한 초장시간 노동환경이 그대로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설사 등장하는 장면이 단 몇 장면에 불과 할지라도, 그 몇 장면을 찍는 시간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이다. 장시간 촬영, 장시간 대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는 것은 물론 학교에 다니는 아동·청소년 연기자는 학습권을 침해받기까지 한다. 

지난 1월 14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를 비롯해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인권·노동·언론 영역의 단체들이 모여서 결성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팝업(Pop-Up)'이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아동·청소년 연기자 실태조사에 의하면 이 실태는 더욱 명확해진다. 조사에 참여 한 총 103명의 아동·청소년 연기자들 중 1일 최 장 12시간 촬영을 경험한 이들은 63명으로 60%에 육박했다.

심지어 이들 중 3명은 24시간 이상 촬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여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초장시간 노동에 아동·청소년 연기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는 무척이나 드물었다. 단 18명의 응답자만 야간 촬영를 진행할 때마다 제작사가 동의를 구했다고 답변했다. 자연스레 이는 학습권에도 영향을 미쳤다. 단 2명의 아동·청소년 연기자만이 드라마 촬영 기간 중에 결석이나 조퇴를 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성인들도 제대로 쉬지 않고 일하면 피로를 느끼는 상황에서, 한창 성장기에 놓인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에게 초장시간 촬영은 더더욱 큰 피해를 줄 것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의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엔 방송노동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이 그대로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도 크지만, 한국 사회가 아동·청소년 연기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어린 나이부터 연기자 활동을 하는 아동·청소년들은 일찌감치 자신의 진로를 방송 영역의 노동으로 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도 방송노동자들을 위한 의무적인 노동 교육도, 강고한 힘을 지닌 방송사나 제작사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나 단체 의 힘도 미비하다. 게다가 현장에서는 PD의 힘이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레 아동·청소년 연기자 상당수는 연기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아무리 부당한 일을 겪어도 참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9살 때부터 연기 활동을 시작해 어느덧 배우로는 물론 가수로도 이름을 알린 양동근이 2015년이 되어서야 드라마 PD에게 정신적인 폭력을 받은 것을 고백한 것이 대표적이다. 청소년 시기를 지나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심어진 침묵의 기제가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에게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이 어렴풋이 드러난 사건이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이 낮은 환경이 함께 영향을 미친다. 아동·청소년을 동등한 존재로서 대우하고 존중하기 보다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2020년 현재에도 한국에서는 만연 한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방송 노동의 열악한 현실은 방송 노동 현장의 억압적인 문화와 열악한 인권 감수성이 결합하며 오랜 시간 동안 문제가 있어도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아동·청소년 연기자의 초장시간 노동환경은 연기자가 되기 위한, 또는 방송 환경에서 버티기 위한 당연한 '통과의례'로 여기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 통과의례는 과연 누구를 위한 통과 의례인가. 그저 시청률과 광고료에만 신경 쓸 뿐, 제대로 된 휴식이나 수면은 물론 학습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무법천지의 방송노동환경은 얼마나 아동·청소년 연기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가. 방송사나 제작사의 이권만을 신경 쓰는 방송 산업에서 한국의 아동·청소년 연기자는 열악한 방송 환경과 억압적인 방송 문화, 척박한 아동·청소년 인권의 '삼중고'에 오늘도 시달리고 있다.  

[공모전 작품] 장우석, 임정우 <네모난 세상에 이런 일이!> 영상 - 2020 청소년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시상 작품 ④

<심사평>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형식으로 택한 것이 독창적이다. 대단히 현실적인 청소년 노동 문제를 비현실적인 게임 형식으로 보게 되니, 오히려 더 리얼하게 느껴진다. 계속 일자리를 구하려는 주인공의 모습과 윽박지르고 돈을 안주려는 사장 및 손님들도 태도가 일하는 청소년, 비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경험해보지 않았을까 싶다. 이런 보편적인 청소년들의 노동경험을 본인들이 친숙하게 해왔던 게임을 활용해 표현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https://www.dropbox.com/s/0dued6cs4xbfu0u/Produce_24.mp4?dl=0

 

Produce_24.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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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작품] 혜성특급있나영?있지연! <'알'하자, '바'른알바> 영상 - 2020 청소년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시상 작품 ③

<심사평>

주인공인 청소년 노동자가 자신의 일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일자리가 당장 필요하기에 타협하고 노동법을 말하는 요정과 갈등하다가, 결국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나서는 서사가 강점이다. 주인공이 주체성을 획득해가는 과정을 재미있는 서사로 잘 담아냈다- 이야기의 구조와 전개, 캐릭터 설정도 독창적이며 실제 청소년 노동자들이 쉽게 겪는 문제들을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 판타지 요소가 있더라도 현실감 있었다.

https://www.dropbox.com/s/uos3asixwncve4m/%EC%95%8C%EA%B3%A0%20%ED%95%98%EC%9E%90%2C%20%EB%B0%94%EB%A5%B8%20%EC%95%8C%EB%B0%94%21.mpeg?dl=0

 

알고 하자, 바른 알바!.m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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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작품] 최은수 <어려도 똑같은 노동자> 카드뉴스 - 2020 청소년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시상 작품 ①

<심사평>

SNS 디자인을 활용하여 친구에게 이야기를 거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이 카드뉴스를 보게 될 다른 청소년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이다. 정보전달 측면에서 좋은 카드뉴스로 당장 활용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완성도이며, 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구상한 내용이란 점에서 충분히 의의가 있는 작품이다. 

 

[안내]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심사 결과

<202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청소년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심사 결과 안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주최한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참여자 분들 덕분에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에게 노동, 노동안전보건 문제가 어떻게 인식되고 언어화 되는지 더불어 일하는 청소년에게 노동안전보건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연구소 회원과 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 청소년활동가와 공동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당선작들은 향후 노동안전보건 교육 등 다양한 경로로 사회화 할 예정입니다. 시상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시상식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 시상식 : 2020년 2월 21일 (금) 오후4시, 카페봄봄(서울 영등포구 영신로20가길 6)

<당선작>

개인/팀명 작품명 종류
최은수 <어려도 똑같은 노동자!> 카드뉴스

혜성특급 있나영? 있지연!

(윤혜성, 김나영, 김지연)

알’고 하자, ‘바’른 알바 영상
장우석, 임정우 네모난 세상에 이런일이! 영상
이샛별 청소년, 알바를 하려면  카드뉴스

[공동성명] 인간의 존엄을 기억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

인간의 존엄을 기억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
- 세계인권선언 71주년 인권단체 논평 -

 

김용균 노동자 1주기인 2019.12.10 태안화력을 찾은 김미숙 김용균재단대표 (사진 : 호나라)


 
 
71년 전 오늘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되었다. 전쟁의 야만 위에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인간의 존엄을 새긴 것이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하다”는 약속은 아직 현실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일인 12월 10일 오늘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님의 1주기이기도 하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권은 ‘함께 잘 사는 나라’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금 한국사회에서 ‘함께’라는 범주는 모두에게 열려있지 않다. 생명보다 이윤이 앞서는 사회에서 노동자는 인간이 아닌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노동력으로 취급된다. 매년 2천 명의 또 다른 ‘김용균’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나라, ‘일하다 죽지 않게’ 라는 참담한 외침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는가. 삶을 무너뜨린 노조파괴 기업 삼성의 책임을 요구하며 200일의 시간을 강남역 사거리 CCTV철탑 위에서 농성 중인 김용희 님,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한 직접고용 투쟁을 이어가는 톨게이트 노동자들,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여기는 사회에 맞선 투쟁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함께’라는 범주에서 배제되고 있다. 지난 11월 20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국회 앞에서는 성소수자를 삭제하고 성별이분법을 공고히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 시도를 규탄하는 외침이 이어졌다. 수년 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권, 성평등, 다양성의 가치를 담은 수많은 제도들이 공격받거나 폐지되었다. 이는 소수 혐오선동세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자라 자임하는 정치 세력들 또한 이를 뒷받침하며 발생한 문제다.
 
억압과 차별을 공고히 하려는 힘에 맞서 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행동 역시 쌓여가고 있다. 존재를 삭제하려는 시도에 맞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 혐오 선동에 맞서는 대항적인 말하기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를 만들어왔다. 성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행동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동정과 시혜로 점철된 모욕적인 제도를 거부하며 권리를 선언하는 장애/빈곤 당사자들의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71번째 세계인권선언일, 인권은 선언문 안에 갇혀있는 말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이어야 한다. 일하다 죽는 사회, 차별을 정당화하는 세상을 바꾸는 저항의 언어로 인권을 외치자. 불평등과 차별의 구조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아닌,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하게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한 인권의 외침은 계속될 것이다.
 
 
2019년 12월 10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생명안전시민넷,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대학교 페미니즘 모임 젠장,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준), 인하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 인페르노,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전국 49개 인권단체 연대체, 이하 단체명)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언론보도] 청소년노동 건강권의 시작은 '알 권리 보장' (19.11.14, 매일노동뉴스)

청소년노동 건강권의 시작은 '알 권리 보장'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11.14 08:00

소위 ‘밑바닥 노동, 티슈 노동자’로 불리는 이들이 있다. 바로 청소년 노동자다. 왜 이렇게 불리는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다. 8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20만2천명의 청소년 노동자(만 15세에서 19세 미만)가 일을 하고 있다. 문제는 바로 청소년 노동자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데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미만 노동자 업무 중 사고 산업재해 건수가 949건으로 확인됐다. 2016년 1천50건, 2017년 1천26건으로 3년 동안 매년 1천여 명의 청소년 노동자가 일하다 다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청소년 노동자들은 안전보건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일하는 청소년과 관계된 부모나 교사·동료·사업주 혹은 일하다 다친 청소년을 만나는 의료인들은 어디서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을까. 아마 포털사이트 검색에 의존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정도로 추측된다. 그것도 산재보상 실무에 관한 정도다. 거기서 나아가 사고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어떤 안전보건조치를 청소년에 특화해 취해야 하는지는 애초에 필요로 인식하지 않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459

 

청소년노동 건강권의 시작은 '알 권리 보장' - 매일노동뉴스

소위 ‘밑바닥 노동, 티슈 노동자’로 불리는 이들이 있다. 바로 청소년 노동자다. 왜 이렇게 불리는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다. 8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20만2천명의 청소년 노동자(만 15세에서 19세 미만)가 일을 하고 있다. 문제는 바로 청소년 노동자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데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미만 노동자 업무 중 사고 산업재해 건수가 949건으로 확인됐다. 2016년 1천50건, 201

www.labortoday.co.kr

 

[안내] 뼈 때리는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침해 증언대회

뼈 때리는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침해 증언대회 

- 일시: 2019년 6월 27일(목) 14: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실
- 주최: 윤소하 국회의원, 정의당 노동본부, 민주노총

- 행사순서
1.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인권침해 사례 증언 (공공운수노조)
2. 정신보건센터 노동자: 인권침해 및 안전위협 사례 증언 (보건의료노조)
3. 건강보험/연금 방문상담원: 인권침해 및 안전위협 사례 증언 (공공운수노조)
4. 재가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인권침해 및 안전위협 사례 증언 (공공운수노조)
5. 수도검침 및 다문화가정 상담사: 인권침해 및 안전위협 사례 증언 (민주일반연맹)

- 전문가 발언
1. 국가인권위원회
2.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법률원 

[안내] 직업계고 현장실습 유가족에게 듣는다 (충남)

현장실습 이대로 괜찮습니까?

현장실습 중에 자녀를 잃은 2명의 유가족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유가족에게 듣는다"

일시: 6월 20일 목요일, 18시30분

장소: 아산 시민연대 대강당(2층)

고 김동준 님 가족 (cj진천공장 현장실습생)

고 김동균 님 가족 (외식업체 토다이 현장실습생)

주관단체: 전교조 충남지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문의: 041-621-0812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자료집] 청소년 노동인권활동가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워크숍' 자료집

2019건강권워크샵 자료집.pdf
6.08MB

[안내] '학습중심 현장실습'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 선도기업 운영 실태 진단과 대응 토론회


'학습중심 현장실습'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 선도기업 운영 실태 진단과 대응


간담회_학습중심 현장실습 시행1년_190124.pdf


일시 : 2019년 1월 24일(목) 오후2시

장소 :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1층 교육실

사회 : 하인호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넷 바로)

발표 1. 김용기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충청남도교육청 사례 (선도기업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

발표 2. 박공식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례 (선도기업 실태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발표3. 강문식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전라북도교육청 사례 (선도기업과 인정기업 현장실습 운영 실태 및 문제점)

전체 토론 : 지역 상황 공유 및 대응 논의

주최: 전국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현장실습대책회의

주관: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넷 바로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재난과 노동인권 - 영화 <감기> / 2018.11

재난과 노동인권 

- 영화 <감기> 


김영선,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연구교수, 노동시간센터 회원


바이러스 재난은 연례행사처럼 발생한다. 바이러스 재난은 예외적이거나 우연적인 사고가 아니다. 바이러스 재난의 반복성은 사회학자 찰스 페로우가 말하는 정상사고의 범주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다.

정상사고(normal accident)는 위험성이 높은 기술과 시설들, 이를테면 화학 공장이나 핵발전소 등이 증가하면서 그 자체가 가진 복잡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예기치 않게 체계 전체를 뒤흔드는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바이러스 재난이 정상사고에 꼭 부합하는 사례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전염병 재난이 기후 변화와 전 지구적인 이동이 가속화된 시대에 빈도 높게 반복됨을 고려할 때, 바이러스 재난을 정상 사고의 범주로 넣을 수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사람과 사물의 전 지구적 이동이 가속화되고 환경 개발에 따른 기후 변화 등이 감염과 전염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바이러스 감염이 이런저런 동물(원숭이, 박쥐, 낙타 등)로부터 비롯하는 지역적 기원을 갖는 우발적 사건이라 하더라도 전염의 위험성은 전 지구적인 동시에 사회적이다.

영화 <감기>가 플루(flu, 독감) 발생을 선상의 컨테이너로 설정한 것은 꽤나 상징적이다. 플루가 특정하고 단일한 장소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물류 공간을 가로지르며 전 지구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임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감기>는 플루가 감염자들을 한 군데(탄천 주차장의 임시 막사) 몰아넣는 대책 본부의 반인권적인 격리 조치로 악화됨을 강조했다. 전염의 확산이 전염병 그 자체에 있을 수 있지만, 전염병에 대한 사회적 대응에 따라 확산의 양상이 달라짐을 적확하게 포착하고 있다.

<감기>는 메르스 재난 2~3년 전에 상영됐지만 우연하게도 메르스 공포의 광풍을 예견한 것 마냥 다시 회자됐다. 메르스 사태를 미리 재현할 수 있었던 건 감독의 영화적 상상력만은 아니었다. 감독은 사전에 전문가 인터뷰와 사례 분석에 오랜 시간을 들였고 이를 통해 바이러스 재난에서 반복되는 특성을 연출했을 뿐이라고 한다.

여느 바이러스 재난 영화처럼 <감기>도 빠른 전염 속도, 100퍼센트에 달하는 치사율, 피를 토할 정도의 고통 등으로 플루의 위험성을 극화한다. 관계기관의 대응 또한 여느 영화처럼 바리케이드를 쌓는 방식의 격리, 감염자를 일괄 감금해 살처분하는 방식으로 그렸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전례 없었던 것은 메르스의 내재적인 파괴력, 높은 치사율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전례 없던 공포는 신뢰할 수 없는 대응 체계에서 비롯했다.

공포와 불안은 저 신뢰 사회일수록 배가되는데, 세월호 이후 "바람에 슬레이트지붕 날아가듯" 날아간 국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국면에 WHO의 감염병 소통 가이드라인(신뢰 확보, 빠른 공지, 투명하게 공개, 대중과 공감, 대응 계획)을 "교과서적으로 어겼다"는 대책 본부의 '아몰랑'식 대응이 반복되면서 전 국민의 공포와 불안은 폭발했다.

재난 불평등과 노동인권

메르스 재난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했던 것은 물론 재난 대응에 투입된 노동자들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었다. 재난이 반복될 때마다 노동인권의 침해는 심각하다. 안그래도 빠듯한 인력난이나 위험의 외주화 등 기존의 위험에 메르스 재난이 덧대지면서 병원노동자는 이중의 위험에 노출된다.

그간 간호노동자나 간병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인권은 병원자본의 저비용 전략에 일상적인 침해 상태에 놓여 있었다. 메르스 재난 시기 확진자 186명 중 20%가량이 병원종사자였고 그 가운데 간호노동자와 간병노동자의 비율이 유독 높았던 것은 전염병의 내재적 특성에 기인한다기보다는 병원 내 노동자가 다뤄져 왔던 방식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때마다 벌어진 대량의 살처분 방식은 한국 사회에 동물권이 실종된 현실을 날것으로 보여주는데, <감기>는 살처분 대상을 닭이나 돼지가 아닌 '인간'으로 상정하면서 인권 또한 재난에 얼마나 무력한 상태로 내몰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노동인권 침해의 고통은 비정규 노동자에게 더욱 파고든다.

병원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치료보호 대상 명단에서 빠졌다는 어느 비정규 노동자의 분노는 병원자본의 비용절감 논리의 폐해를 함축하고 있다. 폴란드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 <쓰레기가 되는 삶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비정규 노동자는 병원 내에서 일하면서도 병원 '외부'에 놓인 잉여였다. 메르스 재난은 이러한 병원 내 '외부', 재난 불평등의 지점을 타고 또한 확산됐다.

재난의 고통이 이렇게 내부이면서도 '외부'로 처리되는 사람들에게 직접 관통하는 모습이 자주 반복된다. 후쿠시마 원전 제염작업에 투입된 비정규노동자 및 이주노동자들을 비롯해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으로 강제 살처분 작업에 투입된 일용직 및 용역업체 노동자들, 호리에 구니오의 표현처럼 '원전 집시'라고 명명할만한 원자력발전소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감기>에서 소방구조대원으로 나오는 주인공 장혁은 불굴의 '직업정신'을 발휘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재난 시 이러한 직업정신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까? '비상 상황'이라는 이유로 노동자 안전도 보장되지 않은 채 위험의 한복판에 투입되는 현실, 위험으로 겪게 될 신체적·정신적 문제에 대해서는 보호나 보상이 터무니없는 현실에서 영화 주인공 같은 직업정신의 발휘를 기대하는 건 영화에서나 찾을 일이다.

[안내] 제주 현장실습생 이민호 님 사망 1주기 추모제

제주 현장실습생 이민호 님 사망 1주기 추모제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19시

서면 하트조형물 앞 


제주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을 나갔던

이민호 님이 사망한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의 잘못으로 희생을 당한 이민호 님의 죽음을 함께 되새기고,

이러한 죽음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현장실습 제도를 바꾸고 대안적인 직업교육을 만들어냅시다


공동주최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가톨릭노동상담소, 대안문화연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민중당부산시당,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녹색당, 부산반빈고센터, 부산여성회, 부산학부모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부산시당, 전교조부산지부,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교육 안내] 실전에 사용하는 노동인권교실


<실전에 사용하는 노동인권교실> 

- 일시: 2018년 10월 11일~18일, 11월 1일~15일 목요일 저녁7시 (총 5강)

- 장소: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금천구 디지털로9길 47 한신IT타워 2차 306-1호)

- 대상: 구로/가산디지털단지 직장인, 알바생 누구나

- 신청: 010-9814-8672 

- 참가비: 무료


1. 10월 11일 (목) 19시 / 임금이란 무엇인가? (김요한 노무사,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전략조직국장)

2. 19월 18일 (목) 19시 / 노동3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

3. 11월 1일 (목) 19시 / 근로기준법 주요 위반사항과 대응 · 해결책 (송예진 노무사,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지원센터)

4. 11월 8일 (목) 19시 / 노동자 건강권 배우기 (권종호 의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5. 11월 15일 (목) 19시 / 노동인권, 주인공을 찾다 (이정미 국회의원, 정의당대표)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남부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의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