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정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료집] 산업재해 예방과 지역안전보건을 위한 거버넌스를 위한 포럼 전체 토론회 자료집, 류현철 소장 발제문 최종본을 함께 올립니다. www.dropbox.com/s/c7dovrzml4r2ywf/%EC%B6%A9%EB%B6%81%ED%86%A0%EB%A1%A0%ED%9A%8C%20%EC%9E%90%EB%A3%8C%EC%A7%91.pdf?dl=0 충북토론회 자료집.pdf Dropbox를 통해 공유함 www.dropbox.com www.dropbox.com/s/k2uf74msoqcohx3/%EC%A0%84%EA%B5%AD_%EC%A7%80%EC%9E%90%EC%B2%B4_%EB%85%B8%EB%8F%99%EC%95%88%EC%A0%84%EB%B3%B4%EA%B1%B4_%EA%B4%80%EB%A0%A8_%EC%A1%B0%EB%A1%80_%EB%B0%8F_%EC%A0%95%EC.. 더보기 [만평] 다시 투쟁의 시간... / 2019.12 더보기 특집3. 역행하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 2019.12 역행하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노동안전보건 정책 행보 퇴진 촛불의 결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정책 이념과 이론이 취약한 상황에서의 ‘인기관리’를 핵심목표로 갖는 포퓰리즘적 성격이 다분하다. 노동자·시민의 생명․안전과 관련 공약과 정책을 발표했으나 ‘인기관리’의 맥락에서 속도 조절을 해왔고, 최근에는 오히려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2017년 대선시기 세월호 광장에서 진행된 '대선후보 생명안전 서약식'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라고 직접 서명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제·개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비롯한 생명안전 관련 공약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대통령 자리에 오른 후 .. 더보기 특집2.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업무상 질병 승인율 증가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 2019.12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업무상 질병 승인율 증가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김형렬 노동시간센터,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업무상 질병 승인율 증가 2018년 이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여러 정책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63%를 기록해 2017년보다 19.1%포인트 상승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향은 2019년 6월까지의 승인율에서도 65%로 이어져 승인율 상승은 이어지고 있다. 각 질환별로 승인율을 살펴보면, 2016년에 비해 2017년도 승인율이 뇌심혈관계 질환은 10.6%p 상승(22.0%→32.6%), 정신질환은 14.5%p 상승 (41.4%→55.9%), 근골격계질환은 7.5%p 상.. 더보기 특집1. 산재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이대로는 불가능하다 / 2019.12 산재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이대로는 불가능하다 최민 상임활동가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신년사에서 “2022년까지 자살 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 주도로 관계부처가 함께 하는 ‘자살 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집행을 시작한 지 2년이 다 돼 간다.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노동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의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해 여러 부처가 공동의 행보를 시작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는 10월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6개 대형 건설사 현장을 집중적으로 .. 더보기 [토론회] 지방정부 노동정책 실태와 시사점 연구결과 발표 토론회 지방정부 노동정책 실태와 시사점 일시: 2019년 11월 26일 화요일 14시~17시30분 장소: 프란치스코교육회관(정동) 212호 주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사회: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 대표 발제: 지방정부 노동정책 실태 및 개선 방향 -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보조발제 : 남우근 (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위원) 지정토론 : 나상윤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최정명 (경기본부 수석부본부장) : 이진숙 (인천본부 정책국장) : 이광규 (민주노총 정책국장)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