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산재 줄일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만들어야 (19.04.04, 매일노동뉴스)

 

산재 줄일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만들어야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04.04 08:00

 

그러나 법이 실효성을 갖고 현장 구속력을 갖기 위해선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산재 보고대상이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인데 이는 2014년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에서 변경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 당시 산재 은폐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과 우려가 있었다. 실제 산재 노동자들의 사례를 통해 사업주가 ‘휴업’을 하지 않도록 압박하고 산재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급여를 제공하는 산재 범위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이와 통일해 산재 발생사안 모두를 보고하도록 하고, 통계와 일치시키는 측면에서도 보고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707

[언론보도] 산재 트라우마 ‘정부 매뉴얼 관리 시스템’ 역부족 (19.03.09, 노동과세계)

산재 트라우마 ‘정부 매뉴얼 관리 시스템’ 역부족

3/7 ‘산재트라우마 극복’ 국회토론회···“작업중지 이후 대책없어” “법으로 사용자 강제해야”

노동과세계 강상철 승인 2019.03.09 10:18



“크레인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피하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가 못 피하고 사고를 당했다. 와이어가 끊어질 때 몸이 잘리는 것을 보았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무 미안했다. 몸이 안 좋아서 몸살 약만 지어먹었고 귀도 이상해서 이비인후과에 갔다. 숙소에 가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 가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정신력으로 이겨내 보려고 했지만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55세 여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주관으로 지난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토론회에서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이 소개한 대목이다.

류 소장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2017.5.1.) 재해 트라우마 관리사례’를 발제하면서 “산업재해가 연간 9만여건 발생하여, 사망자 1,700여명이 발생하는 일상적인 문제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트라우마 관리를 수행할 전문 인력과 시스템의 부족을 지적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9149

[언론보도] 노동 인권, 자녀 건강까지 넓고 깊게 (한겨레21)

반올림 시즌2

노동 인권, 자녀 건강까지 넓고 깊게

한국 사회가 간과해온 노동안전 중요성 

각성시켜온 반올림 시즌2의 각오

제1252호

등록 : 2019-03-04 12:23 수정 : 2019-03-05 15:21



지난해 11월1일 삼성전자와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11년간의 활동을 일단락 지은 반올림이 다시 ‘논증’을 준비한다. 중재안 이후 반올림에 새롭게 쏟아진 220건의 직업병 제보가 그들을 멈출 수 없게 했다. 반올림이 중재안 이전의 활동으로 기업에게 책임을 물었다면, 지금부터는 ‘정부’와 ‘정치’에 요구할 차례다. “황유미씨 같은 불행한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법·제도를 ​바꿔달라”고. <한겨레21>은 ‘반올림 시즌2’를 준비하는 구성원들을 만나 인터뷰했다.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6696.html

[언론보도] [지상중계-2019 노동자 건강권포럼] 안전보건 새로운 30년 여는 열쇳말 '노동자 참여' (매일노동뉴스)

[지상중계-2019 노동자 건강권포럼] 안전보건 새로운 30년 여는 열쇳말 '노동자 참여'"사용자 의무 법리가 위험 외주화 초래, 노동자 건강권 중심으로 법리 정립해야"
  • 김미영
  • 승인 2019.02.25 08:00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월16일부터 시행된다. 1990년 한 차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대대적인 수술을 거쳐 다시 만들어졌다. 산업안전보건법 두 차례 전부개정 뒤에는 두 청년의 죽음이 있다. 88년 온도계공장에서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열다섯 살 문송면군과 2018년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옮기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스물네 살 김용균씨다. 문송면과 김용균의 죽음 사이 30년간 변한 것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있을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997

[안내]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2019년 1월 31일 목요일 오전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사회)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발제)

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통과의 의의와 주요 내용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2.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검토 

: 박다혜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


토론)

1.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성 

: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2. 화학물질 개정법안의 실현방안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3. 산안법 개정 이후 기업살인법의 의의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4. 산안법 통과 이후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과제

: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공동주최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송면원진산재사망30주기추모조직위원회, 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참석문의

반올림 이종란 010-8799-1302 

[언론보도]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신뢰성만큼 신속성도 중요 (매일노동뉴스)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신뢰성만큼 신속성도 중요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얼마 전 진료실로 한 노동자가 찾아왔다.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공장 식당에서 조리업무를 하는 분이었다. 몇 달 전 일하다가 허리를 삐끗해 집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좋아지지 않았고, 다리 저림 증상까지 발생해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는데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됐다고 한다. 시술을 받았고, 어느 정도 좋아지기는 했는데 아직 통증이 다소 남아 있는 상태라고 했다. 일하다가 허리를 다친 노동자들이 보통 겪는 전형적인 사례였다. 일하는 공장과 사는 집에서 그다지 가깝지 않은 우리 병원을 찾은 이유는 아직 남아 있는 통증에 대한 치료와 더불어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하기 위해서였다. 2년 전쯤 같은 일을 하던 동료가 거의 같은 증상과 진단명으로 본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산재 신청을 해서 승인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우리 병원을 찾은 것이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450

[교육] 2019년 개정된 노동안전보건제도 이해 기획 강좌


<기획 강좌>

2019 개정된 노동안전보건제도 이해


2018년 연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2019년 달라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배웁시다.

배워서 현장에 적용하고, 배워서 노동자 건강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만들어갑시다!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일시: 2019년 2월 18일 (월) 저녁7시

강사: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 2019년, 달라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시: 2019년 2월 19일 (화) 저녁7시

강사: 천지선 (변호사, 법률사무소 지선)


* 장소: 민주노총 교육원 (경향신문사 15층)

참가비: 강좌당 1만원 


1) 신청서 작성 제출 (개별 강좌 선택 가능) http://bit.ly/%EB%85%B8%EC%95%88%EC%A0%9C%EB%8F%84%EA%B8%B0%ED%9A%8D%EA%B0%95%EC%A2%8C

2) 접수 확인 문자를 받은 뒤 (각 강좌 선착순 50명)

3) 참가비 입금 (강좌당 1만원) : 국민은행,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45301-04-390301 

4) 입금 확인 문자 받으면 완료

* 행사 규모가 크지 않아, 입금하신 참가비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신청하시면 꼭 참석해주세요^^


주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문의사항 kilshlabor@gmail.com 


<일터> 통권 179호 / 2019.01





[특집] 변화를 맞이한, 2019년 노동안전보건 행정 

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만들자 

2. 산재 보상 제도의 변화와 과제 

3. 도돌이표만 반복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4. 2019년 건설현장 달라지는 것과 달라져야 할 것들  

[지금 지역에서는]

노동자 정신건강 돌봄을 위한 현장치유활동가 기획강좌를 마치며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2017년, 미국 내 일터에서 5천여 명이 사망했다 

[안전과 건강 칼럼]

어떤 경영자 눈으로 본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위험의 외주화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놀이로 아픈 마음과 몸을 치료하는 놀이치료사를 만나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현장의 목소리]

"전태일의 정신을 이어갑니다"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보석세공 노동자들의 삶도 보석처럼 빛나길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이야기]

그는 일할 수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였다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여(與)]

외주화의 종말, 노동자의 생명, 안전 위협 

[노동자 건강상식]

건강검진 이야기(2)

[문화읽기]

우리는 죄는 중대하다

[발칙 건강한 책방]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로, 함께 산다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돌봄노동자 마리아의 '어머니 되기'  

[이러쿵 저러쿵]

한노보연 활동을 시작하며 여는 글 

[안전보건동향]

[한노보연 이모저모]

[연구리포트] 일을 마친 후 지치지 않는, ‘적절한’ 노동강도 찾기 -형틀목수 노동강도 평가 사업 소개 / 2019.01

일을 마친 후 지치지 않는, ‘적절한’ 노동강도 찾기

- 형틀목수 노동강도 평가 사업 소개

최민 (상임활동가)


현장 방문 조사 중 연구진이 하나에 18kg쯤 나가는 유로폼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이동하는 노동자에게, “유로폼 무게가 얼마나 나갈 것 같으세요?” 물었습니다. “이거? 한 5kg 나가려나?” 말끝을 흐리는 노동자에게 실은 하나당 20kg 가까이 나간다고 말씀드렸더니, 본인이 깜짝 놀랍니다. 쌀 한 가마니가 얼마나 무거운데, 내가 지금 그걸 두 개 들고 있는 거냐고 되묻습니다. 

본인들이 하는 일의 강도에 대한 건설 노동자들의 인식이, 이 장면에서 잘 드러납니다. 건설 노동자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하는지 이미 잘 알려진 것 같지만, 본인들조차 그 ‘힘듦’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수십 년을 일해도 되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 건설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를 경험하는지 제대로 평가하고 드러낸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건설노조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함께 건설노동자 중 먼저 형틀목수 노동강도 평가 사업을 했습니다. 2년에 걸쳐 설문조사, 면접조사, 현장조사, 심장박동수 측정 등의 생체지표 측정 조사를 현장 중심으로 실시하여, 형틀목수 노동자들이 느끼는 노동강도를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나아가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근본적 원인을 밝혀, 이후 적정 노동강도 쟁취를 위한 노동조합의 기준과 대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중요한 연구 목표였습니다.

건설현장 노동강도는 “생애 최고”

두 차례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했는데, 면접 참여자 모두 형틀목수 노동자의 노동강도는 “최고”라고 답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적정 공사비를 왜곡시켜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불법 하도급이 지적됐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건설노조 조합원은 하도급으로 일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점심시간 1시간과오전 오후 참시간 각 30분을 잘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비조합원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임금 때문에, 쉬는 시간도 지키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있죠.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아지고, 함께 ‘시간을 지켜’, ‘적절하게’ 일할 수 있다면 건설현장 산업재해도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요?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으로 인한 빠른 작업속도와 강도는 근골격계질환과 사고 위험을 함께 높이게 됩니다. 게다가 발판이나 안전대가 제대로 돼있지 않고, 바닥이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하는 일은 그 자체로도 위험 작업이 되기도 합니다. 피곤한 체력을 회복하고 피로를 풀 수 있는 휴게실, 화장실이 부족한 문제나 식당의 음식 질이 낮은 것처럼 기본적인 위생시설이 열악한 것은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자긍심을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틀목수 노동자들은 정부정책을 실효성 없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안전관리자, 노후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는 퇴직공제부금 문제 등 정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형틀목수 노동자를 둘러싼 부정적 환경과 조건은 부실공사로까지 이어집니다. 건설노동자의 적정 노동강도 현실화와 노동환경 개선은 비단 형틀목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30~40대 건설노동자가 50~60대보다 더 아프다?

그런데, 막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이런 결과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의 노동강도 체감 정도는 제조업 등 다른 생산직 노동자들보다 오히려 더 낮았습니다. 건설노동자들 본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별로 의식하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높은 노동강도를 짐작케 하는 설문 응답도 많았습니다. 설문 참여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53.2세, 60세 이상이 28%가 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던 나이 때문에라도 일이 힘들다고 할 법도 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형틀목수 노동자들은 계속 서 있거나 반복적 손과 팔 사용, 중량물 취급, 불편한 자세 등 인간공학적 유해요인, 한랭과 고열, 소음, 진동 등 물리적 요인, 각종 분진과 2차 흡연 등 화학적 유해요인에 일반 노동자 집단보다 2~10배 많이 노출되는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부위 이상 근골격계질환 증상을 호소한 비율은 62.2%. 이런 비율은 제조업 노동자나 학교급식노동자들에 비해 그렇게 높은 비율도 아닙니다. 한 분씩 만난 면접에서는 다른 어떤 직업보다 힘들다고 호소했지만, 동시에 ‘이 정도는 참고 일해야지, 이 정도 아픈 것은 아픈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전보다는 나아졌다’, ‘도급팀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아프거나 피곤하다는 평가에 인색하도록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일이 많이 힘든 분들은 이미 건설 현장을 떠났고, 상대적으로 더 건강한 노동자들만 형틀목수로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신기하게도 근골격계질환 증상 호소율은 50~60대보다 오히려 30~40대에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형틀목수라면 유사한 업무를 하고, 오히려 경력이 오래된 노동자들이 힘든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의 차이로는 이 결과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건설현장의 높은 노동강도에 적응한, 오랜 경력의 노동자들은 근골격계 통증도 덜 호소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힘들지 않고 아프지 않아서인지, 아프거나 피곤하다는 평가를 꺼리기 때문인지는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면접 과정에서, 몸이 재산인 건설 노동자는 아픈 경우에도 스스로 나쁜 건강 상태를 숨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 역시 아픈 노동자에게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같이 일하기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형틀목수 현장평가,

제조업 노동자의 2.33배 노동강도

실제로 현장에 가서 들여다보니, ‘괜찮다’던 설문 조사 결과는 더욱 믿기 어려웠습니다. 현장 평가 결과 형틀목수 노동자들의 하루 작업 대부분이 거의 모든 부위의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무거운 자재 운반, 두 사람이 나눠 들지 못 하므로 발생하는 중량물 작업, 불편한 자세 등은 물론이고 빠르고 수월하게 작업하기 위해 생략하는 안전 수칙들, 지나치게 이른 시간에 시작하는 작업 등 안전하지 못한 작업은 그 자체로 높은 노동강도의 작업이 되었습니다.

형틀목수 노동자들이 노출되는 소음, 분진, 화학물질, 직사광선과 고온 등의 유해요인 역시 형틀목수 노동자의 노동강도를 높이는 이유가 됩니다. 같은 일을 할 때, 더 열악한 물리적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 더 많은 직무스트레스를 받는 노동자는 더 쉽게 피로를 느끼고, 더 많은 근골격계 증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전히 낮은 사회적 인식과 평가,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고용 불안정 등 직무스트레스 역시 건설현장 노동자의 노동강도를 높이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형틀목수 노동자들의 높은 노동강도는 직접 신체활동량을 측정한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형틀목수 노동자의 노동시간 한 시간당 칼로리 소모량은 평균 약 115.2kcal였습니다. 아파트 본층, 주택, 아파트 지하 순으로 칼로리 소모량이 높아 아파트 본층의 노동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층에는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거의 일을 하지 않고, 이주 노동자들이 하도급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로 조합원들이 일하는 아파트 지하팀의 칼로리 소모량도 사무직 노동자보다 4.6배,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보다 2.33배 높았습니다.

측정한 심장박동수를 활용하여, 최대적정노동시간과 과로지수를 산출한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장박동수가 잘 측정된 11명 중 10명이 과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장박동수를 사용해서 계산한 최대적정노동시간은 평균 5시간으로, 현재의 노동강도로는 하루 5시간 정도 일하는 게 적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일부 노동자의 경우 현재 작업량의 절반 이하로까지 작업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평균 과로지수는 1.97로 절반 정도로 노동시간 혹은 노동강도를 줄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유난히 과로지수가 컸던 2명의 노동자를 제외한 경우에도 과로지수 1.76으로 현재 작업보다 43% 가량 노동강도를 줄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노동이 할 만한 일이 되려면

이런 결과를 보면, 건설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이 ‘힘든 일’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정하는 것이 모든 활동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누구나 건설 노동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건설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 ‘원래 이 정도는 힘들다’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 대신 우리의 일이 얼마나 힘든지, 왜 힘든지, 어떻게 힘들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가 먼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건설 노동을 ‘할만한 일’로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노동강도 평가를 바탕으로, 건설노조에서는 조합원 근골격계질환 산재 승인 확대와 예방활동을 본격적으로 확대해가기로 했습니다. 건설노동이 위험한 일일 뿐 아니라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리자는 뜻도 모았습니다. 허리나 어깨가 아픈 노동자가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치료받도록 하는 활동에서 시작해서, 예방을 위한 활동까지 나아가는 것이 과제입니다.

이것은 건설노동자에게만 해당하는 과제는 아닐 것입니다. 다른 일터와 노동현장, 직장에서도 여러 노동자가 각각 본인이 현재하는 일이 적절한 노동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곱씹어보고 평가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일을 마친 후에도 지치지 않을 만큼, 적당히 일하고 있나요? 아니, ‘지치지 않을 만큼’은 제대로 된 기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을 마친 후,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만큼의 적당한 일을 하고 있나요? 한번 같이 평가해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일할 수 있을지 함께 궁리해보실래요?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놀이로 아픈 마음과 몸을 치료하는 놀이치료사를 만나다 / 2019.01

놀이로 아픈 마음과 몸을 치료하는 놀이치료사를 만나다

- 놀이치료사 박선영 님 인터뷰 

나래 (선전위원) 


놀이로 '치료'를 한다는 사실, 많이 낯설다. 치료 행위는 보통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으로 이해된다. 병을 낫기 위해선 필요한 치료이지만, 만약 아동의 마음이 아프다면? 방법은 달라진다. 놀이를 매개로 마음이 아픈 아동과 가족, 더 넓게는 우리 사회 전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들이 바로 놀이치료사다. 지난 1월 2일 박선영(가명)님을 만나 놀이치료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 박선영 님의 일터 [출처: 박선영]


박선영님은 30대 초반으로 2012년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해, 2017년 출산과 함께 1년 6개월 가량 육아휴직을 한 뒤 다시 복귀해 놀이치료사로 일하고 있다. 여성에게 출산과 육아는 곧 경력단절로 이어져 불안함이 크기도 하지만, 다행히 당시 일했던 기관에서 4대 보험을 들어줘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덕분에 주변 놀이치료사의 부러움을 샀던 경험도 동시에 떠올렸다. 실제 취업포털 사람인이 '300인 미만 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노동자의 비율은 47%로 채 절반이 되지 않았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유치원 교사가 꿈이었어요.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는데 공부하면서 뭔가 나랑 잘 안 맞는 다는 생각이 우선 들더라고요. 저는 일대 다수가 힘들어요. 일 대 일, 일 대 소수는 편한데 말이죠. 그래서 제 꿈을 찾으려고 이런저런 워크숍에 참여해봤어요.

마침 대구에서 재활심리학회 워크숍이 열려 참여했어요. 그 중 3시간짜리 한 과목이 놀이치료였죠. 놀이로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확 끌리더라고요. 그때부터 놀이치료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많이 알아봤어요. 저에게 터닝포인트였죠."


프리랜서로 감춰진 놀이치료사의 노동조건

놀이치료사의 하루는 오후에 시작된다. 보통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마치고 치료를 받으러 오기 때문이다. 주로 만나는 아동의 연령은 아주 어린 경우는 15개월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다. 치료 40분, 부모상담 10분 총 50분 동안 일을 마치면 10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제대로 쉬진 못한다. 치료 기록을 남겨야 하고, 장난감 정리, 다음 상담 준비도 연이어 해야 하기 때문이다. 1시간 마다 상담 하나를 하는 셈이다. 보통 하루 4~5건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간다.

전문적 지식과 기능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해야 한다. 일을 하는 동안에도 필요한 자격증 취득, 세미나 참가 등 밀도 높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나 직무에 대한 높은 요구에 비해 안정적 일자리는 찾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놀이치료사는 계약직,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만약 본인이 정규직으로 취업하길 원해도 애초에 파트타임, 프리랜서 등 형태의 구인만 한다. 그렇다 보니 임금은 상담 건당 보수를 책정하고, 4대 보험엔 가입되지 않는다. 심지어 지역마다 치료비용도 다르다.

"저희는 정해진 임금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임금인상도 거의 없죠. 5백 원 올리기도 힘들어요. 자격증 하나 더 따면 본인이 요구해요. 안 받아주면 나와요. 개인이 협상하는 거에요.

게다가 지역마다 책정 비용도 달라요. 서울은 1건당 3~4만 원, 경기도의 한 지역은 센터장들끼리 맞춰 2만2천 원으로 정해졌어요. 강원도의 경우 2만5천 원~3만 원까지 준다고 하더라고요. 차이가 많이 나죠. 심지어 1건당 1만5천 원 받는 분도 봤어요."


아동의 주체적 힘을 길러주는 놀이치료의 매력

"저는 놀이라는 매개를 가지고 아동이 지니고 있는 발달적ᄋ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역할을 해요. 최적의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놀이치료가 끌렸던 이유는 바로 스스로 힘을 갖게 한다는 점이었어요. 치료사는 조력자인거죠. 제가 강제로 아동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놀이치료 안에서 스스로 성장하는 힘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매력이 있고, 지금도 좋아하는 점이예요."

아동의 주체적 힘을 길러주는 놀이치료. 그렇다면 놀이가 어떻게 치료로 작용하는 걸까? 인터뷰 전 사진을 통해 본 놀이실의 색이 눈에 띄었다. 푸른 바다색부터 강렬한 빨간색 장난감까지 색이 다채로웠다. 다채로운 공간에 발을 디딘 아동과 놀이치료사 간의 치료 과정을 물었다.

"처음에 아동이 오면 놀이실을 설명해줘요. 여기서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놀이를 하는 곳이고 소중한 곳이라고도요. 참고로 발달치료와 심리치료는 방식이 달라요. 심리치료의 경우 아동 주도적으로 아동이 선택하는 놀이를 읽어주고 반영해주고 촉진시켜줘요. 놀이실 안에서 아동이 존중 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하죠. 거의 아동이 선택한 놀이를 하고 그 흐름을 끌고 가는 식이에요.

반면 자폐, 지적장애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발달 놀이치료의 경우 치료사가 먼저 적극적으로 놀이를 제안하고 아동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요. 두 치료 방식이 다르죠. 아동의 상태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예민한 치료사는 심리치료와 발달치료를 중간에 섞어서 하지 않아요. 왜냐면 본인의 치료 태도가 흐트러진다고 생각해서요.

치료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만약 아동이 나무를 꺼내요. 그럼 제가 '어? 나무 장난감을 꺼냈네'라고 하면서 그 놀이를 그대로 읽어줘요. 마치 스포츠 중계를 하듯요. 그러면서 아동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의미가 없는 것은 의미를 부여해주는 거죠.

놀이 중에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충분히 좌절감을 느꼈지만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사실 부모와 지낼 때 그런 것들을 놓칠 때가 많거든요. 놀이치료사는 그런 것들을 다 들여다봐주죠. 아동에게 수용해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아동의 상태와 양육자의 노력, 환경에 따라 케이스 마다 다르긴 하지만 짧으면 6개월에서 길면 2~3년 동안 치료를 한다. 심리치료의 경우 아동이 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것들을 빠르게 빨아드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친구들의 경우 치료가 빠르게 진행된다. 반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친구들의 경우 더 기다려준다. 발달 놀이치료의 경우 길게 5년 동안 치료를 한 아동도 있다고 했다.

박선영님은 무엇보다 놀이치료는 치료를 받는 아동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7~8년 동안 많은 아동과 부모를 만나면서 경험한 사실이다.

"부모가 엄청 중요해요. 저는 일단 어머니에게 어떤 점이 아이를 키우는데 힘든지 들어봐요. 사실 기술이 부족해서 자녀와의 관계가 저해되는 것도 있거든요. 만약 그런 양육팁을 알면 '그래서 그랬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팁을 알려주기도 해요.

치료 방향도 사실 부모가 어느 정도 정하는 것이거든요. 갑자기 치료를 중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모 상담 때 숙제처럼 부모에게 어떤 것들을 해달라고 내줄 때가 많아요. 이번 주는 이런 것들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거죠. 당연히 성실히 하는 부모가 치료 결과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데, '놀이치료 시작할 때 어머님이 함께 해야 하고, 본인은 1주일에 40분을 만나지만 어머니는 그 외 시간을 엄청 많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치료는 시작할 필요가 없다'고 강하게 얘기해요. 같이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죠."


성대 결절에 걸리는 치료사들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렵게 치료실 문을 두드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치료사 입장에서 치료를 할 때, 사람을 항상 마주해야 하는 일의 어려움이 있진 않은지 궁금했다.

"아직도 치료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있다는 점이 가장 힘들어요. 본인 아이 치료하는 걸 비밀로 해달라고 하기도 하죠. 저는 처음에 병원에서 일을 배웠는데, 거기서는 한 아동이 여러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많이 그래요.

그런데 사설센터에 와보니 협업하는 과정이 없더라고요. 세 명의 치료사가 한 아동을 치료하는데 서로 지원하고 소통하지 않는 거죠. 각자 하는 거죠. 물론 치료 영역이 다르긴 하지만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이 분명 있을 텐데 그런 체계가 없는게 아쉬운 점이에요. 아동들이다 보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다양한 공간에 가는데 그런 곳들과 연계되면 치료에도 훨씬 좋을 텐데,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만약 어린이집에 연락해 아동 생활이 궁금하다고 물어보면 반응이 반반이에요. 어떤 선생님은 받아주기도 하지만, 반면에 완전 싫어하고 정보를 줄 수없다고 해요. 업무 외 일로 취급하기 때문이죠. 사실 맞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쉽죠. 조력자가 필요하고 같이 하는 회의나 과정이 필요한데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어려움이 있긴 해요. 그래서 주변 놀이치료사들과 교류를 통해서 많이 풀어요. 동시에 노력도 하죠. 치료를 해주기도 하지만 자기 문제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치료에 엮이면 안되기 때문에 주의하기 위해 자기 분석이란 걸 받기도 해요. 일종의 상담이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보람에 찼던 경우도 많다고 했다. 치료를 마치고 종결할 때 뿌듯한데 바로, 아이들이 주는 기쁨이라고 했다. 처음 만났을 때 소통이 잘 안됐는데 종결할 때 최소한의 사회 규칙을 알게 되는 등의 변화를 함께 할 때의 경험을 떠올리기도 했다.

기쁘고 보람찬 경험, 어렵고 힘든 점을 이야기 하면서 놀이치료사가 많이 겪게 되는 신체적 건강의 어려움은 없는지 물었다.

"우스갯소리로 항상 앉았다 일어나기 때문에 나이 더 들어서 무릎 아프겠단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무엇보다 직업적으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목이 정말 아파요. 특히 언어치료사의 경우 성대 결절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저도 목이 안다치게 하려고 노력해요. 직업적으로 말을 크게 하고, 또박또박 하려는 직업적 습관이 모두 있죠."

"노동환경이 바뀌어야 부모도, 자녀도 행복할 수 있어요"

박선영님이 그동안 일 해오며 최근 두드러지는 문제 사례는 바로 아동의 영상물 중독이다. 자녀와 놀아주기 힘들고, 어려운 부모의 조건에서 아동의 영상물 노출은 하지 않기 어렵다. 부모의 장시간 노동, 교대근무, 심야노동은 바로 부모와 아동이 보내는 절대적 시간을 줄인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과 부모의 개인적 문제로만 치부하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측면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적 요인이 바뀌어야 해요. 상담하면 보통 어머님들이 많이 오세요. 아버님들이 오는 경우는 굉장히 적죠. 어머님만 아이를 보는 경우 주 양육자의 스트레스도 증가해요. 만약 아버지들의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양육에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양육의 질은 높아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놀이치료사가 치료사로서 신념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면 좋겠어요"라는 자신의 다짐을 전했다.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보석세공 노동자들의 삶도 보석처럼 빛나길 / 2019.01

보석세공 노동자들의 삶도 보석처럼 빛나길

-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종로주얼리분회 김정봉 분회장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 


이번 <일터>는 많은 사람이 소중한 사람과 기쁘고 행복한 날을 축하하고, 기억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각종 주얼리를 만드는 노동자이자 노동조합의 분회장인 김정봉님을 만났다. 김정봉님은 우연히 보게된 <전태일 평전>에서 만난 그때와 자신이 일하는 현장이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다른 삶을 위해 노동조합을 선택했다고 했다. 인터뷰는 지난 12월 28일 영하 16도의 강추위를 뚫고 종로 주얼리타운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진행하였다.


일터를 바꾸기 위해 만든 노동조합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에서 반지, 팔지, 목걸이, 귀걸이 등을 만드는 보석세공 노동자면서 금속노조 조합원이에요. 노동조합을 만들게 이유는 현장이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이에요."

김정봉 분회장은 2018년 4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 6명과 노동조합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분야로 나눌 때 주물과 왁스 작업을 시작으로 해서 주물 마친 물건을 다듬는 캐스팅, 광택, 조각, 세척, 출고, 디자인, 캐드까지가 있는데, 이렇게 각각 일하는 사람들이 보석세공사라고 보면 돼요."

김정봉 분회장은 보석세공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세상 사람 모두에게 이전의 인식을 꼭 깨고 싶다고 말했다.

"저희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서울지방노동청에도 계속했던 이야기인데요. 흔히 종로 보석세공업체들은 영세사업장 아니냐. 그래서 현장이 열악한 건 어쩔 수 없고, 노동조합 만들면 사업주가 망하는 거 아니냐고요."

1980년대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보석세공업체는 규모가 커지고 발전했지만, 그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은 1980년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보석세공사 1명이 다양한 분야의 일을 혼자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은 굉장히 수공업적이고 생산력이 떨어졌어요. 결국 업체들이 업무 자체를 분화하고 전문화하는 거로 바뀌었고 생산성과 매출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한 업체당 최소 10명 이상 보석세공사 노동자를 고용할 정도로 성장했어요. 게다가 이쪽은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가장 더운 여름, 겨울 한 달씩만 비수기이고 나머지는 일도 많고 정말 바빠요."

김정봉 분회장은 현재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종로 전체 보석세공업계 규모가 업체 500여 개, 매장 700여 개, 종사자 1만 명 정도 된다고 말했다.

나이 마흔에 경력 20년차, 퇴직 앞둔 노동자들은 불안

"우연히 고등학교 때 금속공예를 전공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현장이 워낙 열악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니 친구 한 명 데려오면 사장님이 10만 원씩 주고 그랬거든요. 저도 소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줄 아는 게 이거니까 친구 소개로 입사했고 그때 받은 10만 원으로 고기 사 먹었어요."

김정봉 분회장은 어느덧 19년 차 보석세공 노동자가 되었다. 이쪽 업계에서 버티고 일한 사람들은 나이 마흔이면 대부분 20년 차라고 말했다. 

"그만두는 사람도 많아요. 특히 대학에서 공예를 전공한 사람들은 좋은 스펙이 있어서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고등학교 친구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5명 남아있는 것 같아요."

청년인 김정봉 분회장이 벌써 20년 가까이 일했다고 하니, 보석세공 노동자들은 보통 언제까지 일을 하는지 궁금해졌다.

"정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일은 오래 할 수 있고 60세 넘어서도 일하는 형님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경력이 30년 넘어가면 제일 먼저 해고되는 것 같아요. 보석세공사들이 초보자 생활이 긴데 이때 엄청나게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직이 잦아요. 다른 업체에서는 경력자 대우해준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옮기다가 업체들이 잠깐 비수기 때 일 없다고 나이 많고 제일 돈 나갈 때 많은 50대부터 잘라요. 문제는 이분들이 다시 취업하기도 어렵고 4대 보험에 가입한 것도 아니고 따로 노후 대책이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김정봉 분회장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서울노동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근 3년간 보석세공노동자의 퇴직금과 관련한 진정만 800여 건이었다고 했다. 업체들이 비수기에는 보석세공 노동자들에게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면서 해고하고, 성수기가 되면 다시 고용하는 악순환을 계속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과 해고가 가장 두려워요"

"일하면서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위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종 화학물질 증기에 노출되고 다 마시면서 일하는 게 제일 문제 같아요. 저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하기 전에는 솔직히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나요, 그랬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제 눈앞에서 황산, 유산, 양잿물, 공업용 과산화수소, 세척제를 사용하고 동료들은 청산가리로 작업하고요. 가끔 일하다 입술에 혀가 닿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철 맛도 나더라고요."

김정봉 분회장은 화학물질 위험 못지않게 안전사고 역시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지금이 1980년대도 아니고 2018년인데 아직도 광택 작업하는 분들은 그라인더로 일하는데, 거기에 손이 말려서 절단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었죠."

김정봉 분회장에게 만일 보석세공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었을 때 업체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 여쭤보았다.

"제가 아는 한 누가 산재를 한 적 없어요. 업체에서 병원비는 내주는데, 다시 출근하면 나가라고 한다고 해요. 일하다 다치면 해고에요."

이런 와중에 김정봉 분회장의 한마디로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며칠 전에 처음으로 특수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유쾌하지는 않더라고요. 진료받는 내내 혈압이 높다, 난청이 있다, 심장이 빨리 뛴다, 폐의 40%가 기능을 못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상담하면서 작업 환경 때문은 아닐 것 같고, 담배 피우는 걸 줄이라는 거예요."

처음 건강 검진을 통해 몸에 이상을 확인하고 놀랐을 김정봉 분회장에게 왜 이러한 증상이 있는지,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혹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지 물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김정봉 분회장은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며 노동조합을 만들고 지속해서 조합원들과 노동법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있다고 했다.

김정봉 분회장은 짧은 활동이지만 조금씩 현장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에 종로에 노동조합이 등장했을 때 보석 세공업체들이 다 영세업체인데 노동조합을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가 팽배했어요. 저희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매일 캠페인을 했는데 그때도 첫 달에는 신기하게 선전물을 받더니 두 달째는 사업주가 눈치를 줘서 안 받더라고요. 그러다 세 번째 달에는 노동자들이 수고하라고 응원해주더니 네 번째 달에는 노동조합이 주는 선전물은 받아야지라고 인식하더라고요.

앞으로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더니 뭐가 바뀌더라 이런 생각을 하도록 성과를 만들고 싶어요. 며칠 전에 2년 전에 해고 된 노동자가 서울노동청에 진정해서 그동안 못 받았던 퇴직금 50%를 바로 다음날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처음 써본 근로계약서, 처음 즐겨본 연차휴가

노동조합을 낯설어할 수 있는 보석세공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어떻게 알려나가는 활동을 했는지 궁금했다.

"종로에서 같은 업계 노동자, 업체 사장들에게 며칠 남지 않은 이번 노동절에는 꼭 쉬자는 캠페인을 했어요. 이후에는 업체들이 근로계약서는 쓰고 일 시켜야 한다,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니까 산안법을 지켜라 이런 기본권에 대한 캠페인을 했어요."

김정봉 분회장은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이후 목표가 대단히 아이러니 하게도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라 했다. 업체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니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법을 지키도록 하고, 노동자들은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의 목표는 간단해요. 종로에 있는 보석세공업체는 모두 법을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일하는 업체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맺었는데요. 내용이 근로계약서 써라, 연차는 줘라, 출산 휴가 보장해라, 부당해고 금지하라는 거에요. 다 법에서 보장하는 것들이고 다른 업체들도 모두 이 정도는 지켜줘야 한다고 봐요."

그렇다면 노동조합이 생기고 일터에는 어떤변화가 일어났을까?

"뭐 특별히 바뀐 건 없는데요. 일하고 처음으로 근로계약서를 써봤고 연차를 써봤어요. 성희롱 예방교육, 안전교육을 받아봤고요. 회사에서 화학물질정보(MSDS)를 준비해서 비치하더라고요. 작업환경측정은 지금 하고 있어요."

김정봉 분회장이 아닌 인간 김정봉, 남편이자 아버지 김정봉으로서 변화는 없는지 여쭤보았다.

"처음 연차 썼을 때가 생각나네요. 아내는 출근해야 해서 6살 딸이랑 저랑 둘이 에버랜드를 갔거든요. 그때 아이가 저랑 눈만 마주쳐도 아빠 사랑해라고 하는데 정말 울컥하고 기쁘더라고요.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아내랑 연차 맞춰서 데이트를 해요.

뭐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닌데 둘이 영화보고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러면서 서로 더 아껴주고 존중해주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아내가 선전전 할 때 춥다고 롱패딩을 사주면서 당신한테 이런 모습이 있는지 몰랐다면서 건강해 보인다고 앞으로도 잘하라고 응원해주는데 정말 고마웠어요."

'김정봉이란 사람의 꿈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글쎄요. 이상적인 걸 좋아하지 않아서 특별한 꿈은 없는데요. 이제는 4대 보험에 가입해서 나중에 아내랑 국민연금이랑 퇴직금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에 대해 김정봉 분회장은 눈을 반짝이며, 힘주어 말했다.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고요. 권리를 보장하라는 주장이 너무나 정당한데 이걸 얻으려면 요구해야 한다는 것도 명확해진 것 같아요. 보석세공업계에서 노동조합이 처음 만들어지기도 하고 워낙 인식 자체가 없어서 앞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노동조합과 함께 하고 현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집2. 산재 보상 제도의 변화와 과제 / 2019.01

산재 보상 제도의 변화와 과제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작년 12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28년 만에 개정되었다. 2월 입법 예고된 이후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꾸준히 대응을 해왔고, 태안화력 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유족들의 완강한 법 개정 요구와 노동안전보건 단체와 전문가들의 투쟁이 확산 강화되면서 본회의까지 통과된 것이다.


산재보상 제도도 오랜 출퇴근 산재, 산재신청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소규모 건설공사 적용, 뇌심혈관질환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 등 최근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외에도 노동현장에서 꼭 점검하고 적용해 나가는 실천이 중요한 내용도 많다. 2019년에 주목해야 할 산재 보상 제도의변화와 과제를 살펴보자.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건설기계업종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특수고용노동자 9개 직종(①보험설계사 ②골프장캐디 ③학습지교사 ④레미콘기사 ⑤택배기사, ⑥퀵서비스기사 ⑦대출모집인 ⑧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대리운전기사)에 한해 산재보험이 특례적용 되고 있었다.

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경우, 전체 27개 건설기계 중 '콘크리트믹서 트럭(레미콘)' 1개 직종만 특수형태고용으로 적용(26개 직종은 임의가입 대상)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체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고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건설기계 종사 특수형태고용 약 11만 명에게 적용확대가 되리라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가능 업종도 확대되고 있다. 기존에는 △여객운송업자, △화물운송업자, △건설기계업자, △퀵서비스업자, △대리운전업자, △예술인 등 6개 직종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다. 2018년 7월부터는 △자동차 정비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등 8개 제조업종에 종사하는 자 영업자 5만6천여 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더해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4개 서비스업종이 추가되어, 약 65만 여명에게 산재보험 가입자격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주목해야 할 제도 변화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재해 은폐와 미보고에 대한 처벌 강화는 2017년에 개정이 되었지만, 아직 현장에 널리 알려지지 않아 꼭 점검이 필요하다. 노조 전임활동 중 발생한 재해의 산재인정 기준이 정리되었다. 전임자의 노동자성과 전임활동의 업무를 인정하여, 사업장 노무관리업무와 관련된 노조 전임자의 전임활동(행사 포함) 중에 발생한 사고·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되었다(단, 사용자 사업과 무관, 쟁의단계 이후 활동은 현행과 같이 불인정).

점심시간 중 사고에 대한 업무상재해에 대해 점심 식사도 출퇴근과 같이 사회 통념상 본래 업무와 밀접한 행위이므로 그 취지에 맞게, 구내식당 유무 등과 관계없이 통상 이동시간 편도 10분 이내(도보, 차량 무관) 인근 식당에서의 식사를 위해 왕복 도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점심식사 목적이 아닌 사적 행위의 경우는 불인정)하는 것으로 개선되었다.

산재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별진찰 기간 중 증상이 위독하거나 증상 악화 방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동안은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제로는 치료비용이 지급된 사례가 없었다. 이제는 뇌·심혈관질환 또는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재해(질병) 여부 판단을 위해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기간 중 치료비용을 인정하고, 추가로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특별진찰 실시 일부터 업무상 재해 결정 일까지 치료비용을 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직업성 암과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 벤젠'의 노출기준이 개선되었고 '도장작업'의 인정 업무 범위를 늘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이 진행되어,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확대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에 상응하여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대한 인정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산재보상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이다. 하지만, 한국은 산재보상 관련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마저도 그렇다. 특수형태고용의 경우 노동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야 할 것에 더해, 적용제외 신청허용이 가능한 상황이라 사업주가 이를 악용하여 강요와 협박으로 대상 노동자의 9%만이 적용되고 있다.

적용제외 신청허용제도 폐지 개정안이 19대국회에 정부 입법으로 발의되었으나 삼성생명을 필두로 하는 보험 사업주 단체의 반대와 로비로 법사위를 통과 못 하고 폐기된 바 있다. 산재 입증 책임 전환이 필요하다. 산재 입증책임이 노동자에게 있지만, 업무 관련성을 증명할 정보는 사측이 보존하지 않거나 영업비밀로 감추고 있어 문제가 많다. 산재 치료가 건강보험 기준에 준용되어, 비급여가 많은 것도 여전한 문제이다. 산재 처리 절차가 어려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국선 산재노무사 제도의 도입도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산안법 전면개정안이 보호 범위를 '근로자'에서 '노무 제공자' 등으로 확대하는 추세인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배제되는 업종이 많은 산재법은 적용 범위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