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한노보연 노동보건 연구공모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1년 노동보건 연구 공모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약칭 한노보연)는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와 노동자의 노동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그간 연구공모사업을 통해 청소년 노동 및 출판노동자 실태조사, 산재환자 복귀 연구, 한계기업 노동자의 역경 극복 과정 연구, 과로자살 사례비교, 노동안전보건 영상 제작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주간연속 2교대제 변화의 영향, 작업중지권 실태 조사 등의 자체 연구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 건강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기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원서양식_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독자연구공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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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 주제 및 연구내용 ( 1)

- 노동보건과 관련된 자유주제이나, 현장참여연구/여성노동건강권 주제인 경우 각각 항목에 대한 가점 부여

 

2. 지원 자격

노동자 건강에 관심이 있는 개인 및 단체

 

3. 접수 시기

2021.7.23(금)~2021.9.10(금) 자정까지 

 

4. 공모 심사 및 채택 통보

1) 심사 : 2021.9.13.(월)~2021.9.17(금) 자체 심사

2) 통보 : 2021.9.20(월) 전화 또는 메일로 안내 

*심사 과정에서 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계획이 수정 또는 보완 후 채택할 수 있습니다.

 

5. 연구 기간

6개월~1 (제출된 연구계획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연구비 지원액

- 500만원 내외로 심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비 지급 시기는 연구 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연구결과 제출

연구가 종료된 후 2주 이내에 연구보고서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 전자 파일로 제출합니다.

 

8. 연구 과정 공유

연구 진행시 연구과정에 대한 진행 경과를 공유하여야 하며 1회의 중간보고서 제출을 합니다.

 

9. 연구결과 공유

1) 연구결과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내부토론회 또는 공식연구발표(최소 1회 이상)를 통해 공유되고 보고서 전자 파일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연구보고서에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연구 지원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0. 공모 방법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접수

(서류접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공식창구로 접수되지 않은 지원은 받지 않습니다)

 

11. 갖추어야 할 서류

소정의 서식에 따른 연구 공모 지원서, 연구계획서, 예산 계획서 등 필요한 사항



12. 문의 사항

kilshlabor@gmail.com 

[안내] 플랫폼 노동과 여성노동자 7월 월례토론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여성노동건강권 7월 월례토론회 안내〉

'플랫폼 노동과 여성노동자'

이제는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플랫폼 노동. 이 플랫폼 노동을 여성노동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문제들이 더 있을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에서도 성별분업과 성별 임금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플랫폼 남성노동자가 100만원을 번다면 플랫폼 여성노동자의 수입은 66만 2천원입니다. 

임금격차에서부터 시작해,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는 어떤 점들을 포착해야할지 다뤄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저녁7시

- 발제: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소: 온라인 (zoom)
* 이번 달은 전체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 신청서 bit.ly/여성노동건강권월례토론회신청

문의 kilshlabor@gmail.com, 02-324-8633

[자료집] 지속가능발전 의제로서 일터 안전과 노동자 건강 :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모색, 타 지역 사례와 충북 지역의 시도

[자료집] 바람직한 안전보건행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KBS 기획 보도] 논란의 ‘저상 택배차’ 실험해보니…“허리 부담 2.3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07715 

 

논란의 ‘저상 택배차’ 실험해보니…“허리 부담 2.3배”

[앵커] 과로사 방지 대책을 요구하면서 택배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 오늘(11일)로 사흘째입니다. 일부 아...

news.kbs.co.kr

과로사 방지 대책을 요구하면서 택배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 오늘(11일)로 사흘째입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택배차량 출입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죠.

주민들은 짐칸 높이가 낮은 '저상차'를 이용해 지하로 다니라고 제안하고, 택배기사들은 건강에 무리가 온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KBS 연속기획, 실제로 저상차 작업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국회방송] '달려라 입법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켜낼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HBlKNAAe45w&list=PLA_P66SgTXS2S_9clfBOSADJYlFbMM61X&index=6 

 

2021년 6월 8일  '달려라 입법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켜낼 방법 주제 편에 류현철 소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시 제대로 된 사고 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노동당/변혁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사회주의정당 공동 기자회견

<노동당-변혁당 공동 기자회견문>

회기 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바로 국회와 정치의 역할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논의가 누더기법제정으로 흐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 적용 시기를 유예하고, 중대재해 발생 때 인과관계를 추정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인과관계 추정조항을 삭제하자고 한다. 사용자 의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한 조항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앨 기세다. 중대재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에 하한선을 두자는 애초 입법취지에 반해, 반대로 상한을 정하는 방향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다.

거대 여야와 정부가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법안을 후퇴시키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보다 재벌과 사용자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에 일곱 명, 1년이면 24백명의 금쪽같은 목숨이 노동재해로 스러지는 곳이 바로 이 나라다. 지난 910만명의 국민동의청원이 이뤄진 이유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법보다 중요한 것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만을 보호하는 법은 법이 아니다.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거대 여야가 벌이고 있는 태도는 협잡이며,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범죄다.

당대표의 입을 빌어 이 법의 제정을 수차례 약속했던 민주당은 더더욱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공수처법 등 자당의 이익에 직결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일사천리 강행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들이, 유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절차와 과정, 야당을 방패삼는 이유는, 이 법을 제대로 제정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와 국민의 목숨이 달린 법안을 두고 공염불과 허언, 정쟁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정치를 떠나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누더기로 제정된다면, 이는 거대 여야가 대변하는 한국 보수정치의 조종이 될 것이다. 국민의 절규에 눈 감고 귀 막은 정치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판돈으로 재벌의 탐욕을 채우는 투전판이 돼버린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다. 재벌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이 새로운 정치의 시작은 투쟁과 저항에서 시작될 것이다.

이에 한국의 두 사회주의 정당인 변혁당-노동당은 회기 내, 제대로 된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로텐더홀의 유가족 단식농성이 26일째다. 노동당-변혁당 양당대표를 포함한 국회 앞 단식도 9일차다. 제대로 된 법제정을 요구하는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가 연일 그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입법을 지체할 여유도, 명분도 없다. 당장 제정하라.

202115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노동당-사회변혁노동자당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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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과로사 책임, 강하게 물어야 한다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입니다.

택배 노동자 김원종 님의 과로사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란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되고, 사업주는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 더 나아가 책임은 사업주가 제대로 져야한다는 점을 제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중과실을 응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필요하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과로사하게끔 방치시켰으므로 중과실이 있는 것이다. 목숨에 붙은 정찰제 가격표를 뜯어 버리고, 과로사에 대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책임을 묻게 해야 한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037

 

과로사 책임, 강하게 물어야 한다

지난 8일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님 사망으로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택배노동자가 ‘특수고용직’이라는 그물에 묶여있고, 그래서 산재보험 적용이 곤란하다는 현��

m.labortoday.co.kr

 

[언론보도] [기획특집-노동안전 패러다임 바꿔야 줄인다 ③-2] 건강진단도 못 받는 특수고용직, 건강실태도 파악 못 하는 정부 (20.09.20, 매일노동뉴스)

[기획특집-노동안전 패러다임 바꿔야 줄인다 ③-2] 건강진단도 못 받는 특수고용직, 건강실태도 파악 못 하는 정부

 

특수고용직의 산재 관련 논의는 수년째 산재보험 가입 범위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사업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전속성’ 울타리에 갇혀 있다. 그런데 산재보상은 산재가 일어난 이후의 문제다. 산재보상보다 중요한 것은 산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다. 특수고용직 산재를 둘러싼 논의가 산재예방 제도와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산업안전보건법 77조가 내실 있게 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직업환경의학전문의)은 “특수고용직을 산업안전보건법 테두리로 끌어온 것 자체는 큰 진전이지만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물론 노동계도 디테일하게 특수고용직이 안전·보건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77조3항에는 “정부는 특수고용직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어 특수고용직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선 정부가 나서서 필요한 조치부터 할 수 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86

 

[기획특집-노동안전 패러다임 바꿔야 줄인다 ③-2] 건강진단도 못 받는 특수고용직, 건강실태도 �

“이 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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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지방정부 노동정책 실태와 시사점

연구결과 발표 토론회

지방정부 노동정책 실태와 시사점

일시: 2019년 11월 26일 화요일 14시~17시30분
장소: 프란치스코교육회관(정동) 212호
주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사회: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
대표 발제: 지방정부 노동정책 실태 및 개선 방향 -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보조발제
: 남우근 (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위원)
지정토론
: 나상윤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최정명 (경기본부 수석부본부장)
: 이진숙 (인천본부 정책국장)
: 이광규 (민주노총 정책국장)

[노동안전보건동향] 07.13~07/26

 

 

[행정안전부]

 

행안부. 2019년도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모

지자체. 공공. 비영리. 기업 등 5개 부문 선정.시상

(2019.07.14.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855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87%가 보행 중 발생

- 행안부, 관계기관과 함께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점검 실시 -

(2019.07.21.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980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 역할 강화한다.

- 행안부, 안전신고 협업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 대표와 간담회 개최 -

(2019.07.22.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996

 

 

국민 안전교육 콘텐츠 확산을 위해 민관 협력 강화한다

- 행안부, SK브로드밴드 Btv에 노년기 안전교육 콘텐츠 제공 -

(2019.07.23.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023

 

 

낚싯배해상낚시터 안전무시 관행 여전!

- 안전감찰 결과 발표, 낚싯배 출입항 관리소홀 등 위반사항 185건 적발 -

( 2019.07.24. 안전감찰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055

 

 

[ 고용노동부]

 

"정책검색부터 상담까지, '온라인 청년센터' 활용하세요" (2019-07-11 청년고용기획과, 한국고용정보원)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10

 

 

드라마 제작현장 근로감독 결과 발표 (2019-07-17 근로감독기획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28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현장 안착 추진 (2019-07-17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29

 

 

노동자의 인격 보호와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을 위해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지침" 마련 (2019-07-17 산업보건과, 지역산업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30

 

 

감동적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사례 시상 (2019-07-17 공공기관노사관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31

 

 

노사발전재단, 아태지역 노동조합 간부 대상 사회적 대화 및 단체교섭 교육 실시

(2019-07-22 국제협력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39

 

 

2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결정 185천 명, 90.1%(1단계) 달성

(2019-07-23 공무원노사관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41

 

 

이재갑 장관,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해 청년.여성.장년 노동자의 현장의견 수렴

(2019-07-24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44

 

 

군산지역 상생형 일자리모델 시민참여 첫 공론화로 해법 찾는다

(2019-07-24 노사협력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45

 

 

[작업중지권]

 

근로감독관 1200명 증원'노동정책' 앞세워 기업 압박 (한국경제 2019.07.24.)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2477741

 

 

111년만의 폭염 경험하고도폭염 작업중지 아직도 권고만 (2019-07-25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12006622558128&mediaCodeNo=257

 

 

30도만 넘어도 살인적 피로감폭염 작업 중지 기준도 없어 (한국일보 2019.07.1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151664341213

 

 

폭염·폭우 속 일해야하는 배달 노동자들 "대책 마련해달라" (한국경제 2019.07.25.)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7250561Y

 

 

한국마사회, 경마공원 안전 강화한다 (말산업저널, HORSEBIZ 2019.07.24.)

https://www.horse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444

 

 

 

[안전보건공단]

 

[19.07.12] 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 위험성평가 설명회 개최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8013&article.offset=0&articleLimit=10

 

 

[19.07.12]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7.1.~7.5.) 행사, 코엑스에서 열려

- 산재 사망사고 감소 위한 노사정 모두의 노력 강조 -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801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19.07.12]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경영 선포식 개최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8015&article.offset=0&articleLimit=10

 

 

[19.07.15] 안전보건공단, 사고사망 감소 긴급대책 추진

- 716일부터 100일 간 21조 점검반 전국 위험현장 불시 점검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802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근로복지공단]

 

[19.07.11] 광주광역시에 첫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개원

- 근로복지공단, 하나금융그룹과 업무협약을 통해 설치 지원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19.07.18] 직장 내 괴롭힘, ‘근로복지넷에서 무료 상담 받으세요

-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에게 EAP 무료 상담 제공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19.07.22] 산재환자, 비급여 걱정 없이 화상치료 기회 확대

- 화상인증병원확대 및 수가체계 전면 개선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EU OSHA] Give musculoskeletal health to children and young workers

https://osha.europa.eu/en/highlights/good-musculoskeletal-health-early-age-seminar-summary-now-available

https://osha.europa.eu/en/tools-and-publications/seminars/give-musculoskeletal-health-children-and-young-workers

 

 

[비정규노동]

 

[한국비정규노동센터/논평] 이제 당신들의 임금을 논해보자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6101#0

 

 

[한국비정규노동센터/공동성명] 유연근무제 확대 및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6364#0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입장서] 정부는 자회사 고집 멈추고,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http://workright.jinbo.net/xe/press/6535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11-디지털 플랫폼노동 논의와 쟁점 검토

http://klsi.org/blogs/9275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12]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93월 현재)

http://klsi.org/blogs/9277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41차 노동포럼] "지역사회 노동자 권익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안내 및 자료집

http://klsi.org/article/9263

 

 

[철폐연대] 국립오페라합창단 해고자의 단식, 다시 무대에 설 수 있게 연대해주세요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5408

 

 

[언론-산업안전보건/노동안전보건]

 

택배·퀵서비스·배달대행 노동자 처우개선 가능할까

[매일노동뉴스 2019.07.12.]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377

 

 

[생활물류서비스법안 무엇이 필요한가 ] 이륜차 배송노동자 보호가 필요하다

[매일노동뉴스 2019.07.18.]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72

 

 

생활물류서비스법안 무엇이 필요한가 ] 택배노동자 보호법 필요하고 절박하다

김태완 택배연대노조 위원장

[매일노동뉴스 2019.07.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47

 

 

[생활물류서비스법안 무엇이 필요한가 ] 노동자 처우개선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매일노동뉴스 2019.07.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603

 

 

40개 특수형태근로자 특고지침 혜택받는 길 열린다

[연합뉴스 2019.07.15.]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3023900002

 

 

"방송 제작환경 개선" 노사 합의에 찬물 끼얹은 정부

[매일노동뉴스 2019.07.19.]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94

 

 

 

[언론- 산업재해]

 

죽음의 사업장포스코작년 15명 이어 올해도 4명 목숨 잃어

작년 질소가스 누출 사고로 5명 사망

[서울신문 19.07.11.]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0712002001#csidxa0370e8889cd02cb4674659c9a4575e

 

 

위니아딤채 노동자, 집단 '고위험 우울증''자해 시도'까지

[노컷뉴스 2019.07.17.]

https://www.nocutnews.co.kr/news/5183720

 

 

[언론-노동시간]

 

탄력근로 확대는 기본? 선택적 근로·재량근로까지 손보나

[매일노동뉴스 2019.07.16.]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06

 

 

[은행권 '꼼수' 노동시간단축] 시간외근무는 전산등록 착오라며 반려, 1시간 초과근무에 보상은 ‘1분만

[매일노동뉴스 2019.07.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03

 

 

탄력근로제 확대유연근무제 논란 속 6월 국회 처리 무산

[매일노동뉴스 2019.07.19.]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88

 

 

무제한 일한다고 일본 무역보복 이겨 낼까

[매일노동뉴스 2019.07.23.]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29

 

 

부품·소재 국산화 개발 52시간예외 추진

[한겨레 2019.07.19.]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02540.html?fbclid=IwAR3TNrsHD9GBOj4aJ9qbV-JnHwb26tIWW2Rlg_P9kmNRg94jN0QusExeUPI#csidx548e58378323c2f87bcd95a87d8f1b3

 

 

[언론-감정노동]

 

'백화점 고객 전용 화장실 사라진다'고용부, 설치운영 지침 내놔

[뉴시스 2019.07.17.]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17_0000713527

 

 

[언론 - 일터괴롭힘]

 

보건의료노조 "임단협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 취업규칙 모범안 마련"

[라포르시안 2019.07.12.]

http://m.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602#_enliple

 

 

업무시간 외 메신저 지시과도하면 괴롭힘 인정돼요

[한국일보 2019.07.16.]

https://www.hankookilbo.com/News/Npath/201907151778365002

 

 

"가학적 인사노무 괴롭힘 금지해야" vs "저성과자 절차 취업규칙에 담자"

[매일노동뉴스 2019.07.17.]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32

 

 

욕이 불법이었어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보는 이주노동자의 시선

[서울신문 2019.07.18.]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0719011010&wlog_tag3=kakao_share#csidxec07381f6d88ceda0bff7913ad8ed7b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1주일...소규모 게임사 적용 어려워

[지디넷코리아 2019.07.23.]

http://m.zdnet.co.kr/news_view.asp?article_id=20190723110752&re=zdk#imadnews

 

 

[언론 - 여성]

지하철 청소노동자 감정노동 맞죠?”, 경향신문, 2019.07.2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250600005&code=940702

 

 

감정노동자 보호 없인 사회도 건강할 수 없다, 경향신문, 2019070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092052015&code=620101

 

 

 

[언론 - 방문노동]

 

청소연구소 '고객님, 업무 중 에어컨 틀어주세요' 캠페인 (파이낸셜뉴스, 20190717)

http://www.fnnews.com/news/201907170911289802

 

 

희생·봉사 강요하는 사회감정노동자는 병든다 (굿뉴스, 20190716)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89164

 

 

도시가스 검침원이 범죄안전지킴이로 활약 (이투뉴스, 20190724)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942

 

 

일하다 다치면 나만 손해산재 못받는 수도검침원 (경남일보, 20190723)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442

 

 

구미 수도검침원, 위기가정 살핀다 (경상매일신문, 20190711)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254179&part_idx=270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국회 토론회"주당근무시간 규정·적정임금 보장 필요"

(국회뉴스, 20190617)

https://www.naon.go.kr/content/html/2019/06/17/e0a14f53-af15-49c6-9bb2-8992bd1c7590.html

 

 

요양보호사-요양기관 '열악한 근로환경' 한목소리...해결책은 엇갈려 (쿠키뉴스, 20190711)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80759

 

 

[언론 - 임금]

 

일하는 노인 774만명4명 중 1'저임금' 단순노무직 (뉴스1, 20190723)

http://news1.kr/articles/?3677308

 

 

최저임금 최선입니까 (한겨레21, 20190723)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7370.html

 

 

'최저임금 1만원' 물 건너가자, 근로장려금 확대 추진 논란 (한국경제, 2019071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1558491

 

 

[언론 - 청소년]

 

'성적비관 자살', 과로사는 아니었을까, 프레시안, 20190722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0084#09T0

 

 

열악한 저임금 사업장에 청소년 내모는 도제학교’, 이대로 법제화?, 한겨레, 2019071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2317.html#csidxd13a8f629edea29bca45a96db743ab8

 

 

[고졸이라서 하] 비정규직·저임금 일자리 반복빈곤의 악순환, kbs news, 2019071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44926&ref=A

 

 

[언론 - 이주노동]

 

미투 사각농촌 이주여성노동자43%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한국일보, 201907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211620063267?did=NA&dtype=&dtypecode=&prnewsid=

 

결혼이주여성의 임무는 한국 남성 혈통 지키기?, 프레시안, 20190718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49533&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중소사업장 노동자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모른다”, 민중의소리, 20190716

https://www.vop.co.kr/A00001421417.html

 

 

 

 

[기자회견문] 도시가스 안전검검 여성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기자회견문도시가스 안전검검 여성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21조 근무제를 시행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보장하라!

오늘로서 30일째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21조 근무제를 요구하며 울산시청 건물 밖에서 파업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들은 1인당 한 달 평균 약 1,200가구, 매일 70가구를 방문하여 가스안전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늘 불안감에 시달려왔다. 가스안전 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대다수가 여성이며 고객의 집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혼자서 수행하는 업무특성상 성희롱과 추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월초 울산 경동도시가스서비스센터에 소속된 여성노동자가 원룸에 안전점검을 나갔다가 원룸에서 생활하는 남성에게 감금, 추행 위기를 당하고 급히 탈출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후 피해노동자는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으나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2주간 휴식 후 업무에 복귀시켰고 515일 안전점검 과정에서 또다시 충격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연달은 사건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했던 여성노동자는 결국 517일 착화탄을 피우고 자살을 시도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도시가스 안전점검 과정에서 당했던 성폭력 사례들이 알려지게 되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들이 고객대면 과정에서 겪는 성폭력, 생명위협의 생생한 증언들은 너무도 엽기적이고 폭력적이라 듣는 것조차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든 내용들로 꽉 차 있었다. 이런 위험에 노출된 여성노동자들이 그동안 느꼈을 고통과 상처들은 얼마나 깊었겠는가? 이 고통과 상처들에 대해 지금 당장 치료와 상담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고 재발방지대책들이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

사업주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노동자들의 신체와 정신을 보호하기 위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 고객의 폭언과 폭력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피해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의 일시적 중단, 치료 및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사업주의 기본 책무는 고사하고 이런 상황들이 매번 반복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보호조치가 전혀 없었다. 더구나 경동도시가스는 2015년에도 안전점검 중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었고 이 사건 후 4년 넘게 노동자들이 21조 근무제를 비롯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음에도 여전히 무대책으로 일관해왔다. 오히려 가스안전점검 업무에 할당을 정하고 할당업무의 97%를 채우지 못하면 심지어 월급을 깎아버리는 성과체계를 도입해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의 업무압박을 가중시키고 위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왔다.

고용노동부 역시 도시가스 안점점검 여성노동자들의 성폭력 피해사례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지만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면담을 했던 환경개선2과는 고용노동부 사항이 아니라며 회피했고 산재예방과는 산재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기위한 작업중지조치와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하지만 두 손을 놓고있다.

가스요금에 포함된 인건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경동도시가스가 도시가스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점에 대해 관리하고 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울산시장은 여전히 이 사안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들이 더 이상 위험에 노출될 수 없다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21조 근무제를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시작했다. 개인 할당 배정과 할당업무 97% 완료하지 못하면 월급을 깎는 성과체계는 위험 상황에서도 일할 것을 강요하는 범죄 방조행위이기에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따라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한 요구이며 우리는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경동도시가스는 2017270, 2018년에는 340억 순이익을 냈다.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한 21조 근무제는 연간 약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성폭력과 생명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21조 근무제는 가스요금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가스요금에 포함된 인건비 결정의 책임이 있는 울산시와 경동도시가스가 결단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울산시와 경동도시가스에 항의하며 즉각적인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가스안전점검 업무를 21조로 운영하라!

1. 개인할당 배정과 97% 완료, 성과체계 폐기하라!

1. 가스안전점검 예약제를 실시하라!

1.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라!

1. 성범죄자 및 특별관리 세대를 점검원에게 고지하라!

1. 고용노동부는 경동도시가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즉각적인 특별안전감독에 나서라!

 

2019619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 건강,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자회견]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의 검찰 재수사 촉구와 고소고발 기자회견 (2019.06.13)

기자회견문

2019년 4월10일 오전 8시 20분경, 수원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신고 되었다. 8시 30분에 구급차가 출동했고 8시 55분경 수원의료원에서 사망했다. 이름은 김태규, 올해 나이 스물여섯이다. 가족으로는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누나, 형이 있으며 19년째 살고 있는 수원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다.

시공사인 은하종합건설은 수많은 불법행위를 통해 명백한 기업살인을 저질렀다. 안전장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안전교육 역시 전무했다. 사고 이후 곧 활짝 열려있던 절벽 쪽 엘리베이터 문을 내려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개방 운행을 했으며, 추락현장도 훼손했다.

그동안 유가족들에게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무엇하나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아무 것도 알 수 없었던 유가족들은 김태규 청년의 피가 채 마르지도 않은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직접 사건을 조사해야 했고, 이 죽음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수 없이 호소했다. 하지만 어떠한 관계 기관도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 이에 유가족과 대책회의는 오늘 직접적인 고소ㆍ고발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추락의 직접원인을 실족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요소가 너무도 많다. 검찰은 경찰과 고용노동부를 지휘하여 유족들이 주장하는 정황에 대한 의문점을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 은하종합건설의 현장, ACN 소유의 화물용 엘리베이터 5층에서 정확히 어떤 원인에 의해 김태규가 추락하게 되었는지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

김태규 청년은 위험으로 범벅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엘리베이터 불법운행과 전무한 안전관리, 죽음의 작업지시로 인해 죽었다. 우리는 김태규 청년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기 위해, 또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시공사와 발주처, 그리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끝도 없이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 전체가 제각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죽음을 보았다. 그 이후로만 벌써 50명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끝없이 반복되는 죽음은, 아직 우리가 구조적 원인에는 접근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김용균법” 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정부입법예고안을 통해, 이 정부와 정치권에게 변화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청년 건설노동자 김태규 죽음의 진상규명은 한 개인이나 한 가족의 일이 아니다. 더 이상 이런 죽음이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고 투명한 재수사를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김태규의 죽음을 철저히 재수사하라!
                      하나, 김태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규탄한다! 
                      하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9년 6월 13일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수원지부,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일하는203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공동행동 준비위원회 (경기대학생연대, 경기민예총,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중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농경기도연맹),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YWCA, 수원나눔의집,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연합, 전교조 초중등사립지회 외 10개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