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안전

2021년도 한노보연 노동보건 연구공모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약칭 한노보연)는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와 노동자의 노동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그간 연구공모사업을 통해 청소년 노동 및 출판노동자 실태조사, 산재환자 복귀 연구, 한계기업 노동자의 역경 극복 과정 연구, 과로자살 사례비교, 노동안전보건 영상 제작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주간연속 2교대제 변화의 영향, 작업중지권 실태 조사 등의 자체 연구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 건강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기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ㅡ 1. 공모 주제 및 연구내용 (총 1건) - 노동보건과 관련된 자유주제이나, 현장참여연구/여성노동건강권 주제인 경우 각각 항목에 대한 가점 부여 2. 지원 자격 노동자 건강에 관심이 있는 개인 및 단체 3. 접수 시기 2.. 더보기
[안내] 플랫폼 노동과 여성노동자 7월 월례토론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여성노동건강권 7월 월례토론회 안내〉 '플랫폼 노동과 여성노동자' 이제는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플랫폼 노동. 이 플랫폼 노동을 여성노동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문제들이 더 있을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에서도 성별분업과 성별 임금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플랫폼 남성노동자가 100만원을 번다면 플랫폼 여성노동자의 수입은 66만 2천원입니다. 임금격차에서부터 시작해,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는 어떤 점들을 포착해야할지 다뤄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저녁7시 - 발제: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소: 온라.. 더보기
[자료집] 지속가능발전 의제로서 일터 안전과 노동자 건강 :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모색, 타 지역 사례와 충북 지역의 시도 자료집 다운로드 https://www.dropbox.com/s/n9faweix5flv7r9/%EC%A7%80%EC%86%8D%EA%B0%80%EB%8A%A5%EB%B0%9C%EC%A0%84%20%EC%B6%A9%EB%B6%81%ED%8F%AC%EB%9F%BC%20%EC%9E%90%EB%A3%8C%EC%A7%91_20210616.pdf?dl=0 지속가능발전 충북포럼 자료집_20210616.pdf Dropbox를 통해 공유함 www.dropbox.com 더보기
[자료집] 바람직한 안전보건행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 https://www.dropbox.com/s/qq4h5vaey5sfkst/%EC%95%88%EC%A0%84%EB%B3%B4%EA%B1%B4%ED%96%89%EC%A0%95_%ED%86%A0%EB%A1%A0%ED%9A%8C_%EC%9E%90%EB%A3%8C%EC%A7%91_0615_01.pdf?dl=0 안전보건행정_토론회_자료집_0615_01.pdf Dropbox를 통해 공유함 www.dropbox.com 더보기
[KBS 기획 보도] 논란의 ‘저상 택배차’ 실험해보니…“허리 부담 2.3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07715 논란의 ‘저상 택배차’ 실험해보니…“허리 부담 2.3배” [앵커] 과로사 방지 대책을 요구하면서 택배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 오늘(11일)로 사흘째입니다. 일부 아... news.kbs.co.kr 과로사 방지 대책을 요구하면서 택배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 오늘(11일)로 사흘째입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택배차량 출입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죠. 주민들은 짐칸 높이가 낮은 '저상차'를 이용해 지하로 다니라고 제안하고, 택배기사들은 건강에 무리가 온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KBS 연속기획, 실제로 저상차 작업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더보기
[국회방송] '달려라 입법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켜낼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HBlKNAAe45w&list=PLA_P66SgTXS2S_9clfBOSADJYlFbMM61X&index=6 2021년 6월 8일 '달려라 입법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켜낼 방법 주제 편에 류현철 소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시 제대로 된 사고 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더보기
[기자회견] 노동당/변혁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사회주의정당 공동 기자회견 회기 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바로 국회와 정치의 역할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논의가 ‘누더기법’ 제정으로 흐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 적용 시기를 유예하고, 중대재해 발생 때 인과관계를 추정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삭제하자고 한다. 사용자 의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한 조항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앨 기세다. 중대재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에 하한선을 두자는 애초 입법취지에 반해, 반대로 상한을 정하는 방향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다. 거대 여야와 정부가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법안을 후퇴시키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보다 재벌과 사용자..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과로사 책임, 강하게 물어야 한다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입니다. 택배 노동자 김원종 님의 과로사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란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되고, 사업주는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 더 나아가 책임은 사업주가 제대로 져야한다는 점을 제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중과실을 응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필요하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과로사하게끔 방치시켰으므로 중과실이 있는 것이다. 목숨에 붙은 정찰제 가격표를 뜯어 버리고, 과로사에 대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책임을 묻게 해야 한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037 과로사 책임, 강하게 물어야 한다 지난 8일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님 사망으로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 더보기
[언론보도] [기획특집-노동안전 패러다임 바꿔야 줄인다 ③-2] 건강진단도 못 받는 특수고용직, 건강실태도 파악 못 하는 정부 (20.09.20, 매일노동뉴스) [기획특집-노동안전 패러다임 바꿔야 줄인다 ③-2] 건강진단도 못 받는 특수고용직, 건강실태도 파악 못 하는 정부 특수고용직의 산재 관련 논의는 수년째 산재보험 가입 범위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사업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전속성’ 울타리에 갇혀 있다. 그런데 산재보상은 산재가 일어난 이후의 문제다. 산재보상보다 중요한 것은 산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다. 특수고용직 산재를 둘러싼 논의가 산재예방 제도와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산업안전보건법 77조가 내실 있게 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직업환경의학전문의)은 “특수고용직을 산업안전보건법 테두리로 끌어온 것 자체는 큰 진전이지만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한계가 있다”며 “정.. 더보기
[안내] 숨겨진 위험 구조화된 위험 새로운 위험 토론회 더보기
[토론회] 지방정부 노동정책 실태와 시사점 연구결과 발표 토론회 지방정부 노동정책 실태와 시사점 일시: 2019년 11월 26일 화요일 14시~17시30분 장소: 프란치스코교육회관(정동) 212호 주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사회: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 대표 발제: 지방정부 노동정책 실태 및 개선 방향 -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보조발제 : 남우근 (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위원) 지정토론 : 나상윤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최정명 (경기본부 수석부본부장) : 이진숙 (인천본부 정책국장) : 이광규 (민주노총 정책국장) 더보기
[안내] 산재피해가족모임 '다시는'과 함께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지역 간담회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동향] 07.13~07/26 [◎ 행정안전부] ● 행안부. 2019년도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모 지자체. 공공. 비영리. 기업 등 5개 부문 선정.시상 (2019.07.14.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855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87%가 보행 중 발생 - 행안부, 관계기관과 함께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점검 실시 - (2019.07.21.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980 ● 안전신고 활.. 더보기
[기자회견문] 도시가스 안전검검 여성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기자회견문] 도시가스 안전검검 여성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2인 1조 근무제를 시행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보장하라! 오늘로서 30일째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2인 1조 근무제를 요구하며 울산시청 건물 밖에서 파업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들은 1인당 한 달 평균 약 1,200가구, 매일 70가구를 방문하여 가스안전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늘 불안감에 시달려왔다. 가스안전 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대다수가 여성이며 고객의 집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혼자서 수행하는 업무특성상 성희롱과 추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월초 울산 경동도시가스서비스센터에 소속된 여성노동자가 원룸에 안전점검을 나갔다가 원룸에.. 더보기
[기자회견]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의 검찰 재수사 촉구와 고소고발 기자회견 (2019.06.13) 기자회견문 2019년 4월10일 오전 8시 20분경, 수원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신고 되었다. 8시 30분에 구급차가 출동했고 8시 55분경 수원의료원에서 사망했다. 이름은 김태규, 올해 나이 스물여섯이다. 가족으로는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누나, 형이 있으며 19년째 살고 있는 수원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다. 시공사인 은하종합건설은 수많은 불법행위를 통해 명백한 기업살인을 저질렀다. 안전장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안전교육 역시 전무했다. 사고 이후 곧 활짝 열려있던 절벽 쪽 엘리베이터 문을 내려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개방 운행을 했으며, 추락현장도 훼손했다. 그동안 유가족들에게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무엇하나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아무 것도 알 수 없었던 유가족들은 김태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