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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센터

[언론보도] 졸린 눈 비비며... 오늘도 버스는 달린다 (오마이뉴스) 졸린 눈 비비며... 오늘도 버스는 달린다[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현장의 변화 추적기 ③] 노선버스운송업18.11.23 21:46l최종 업데이트 18.11.23 21:46l최민(kilsh 특례업종에서 버스가 제외됐지만 그게 곧바로 특례 업종에 있던 노동자들도 주 52시간 이내로 노동시간 제한을 받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에는 주 52시간 제한을 1년간 유예했다. 물론 무제한 연장 노동은 불가능해졌지만, 지금도 주 68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하다. http://omn.kr/1drvl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시간단축에 예외는 없다 (매일노동뉴스) 노동시간단축에 예외는 없다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류현철승인 2018.11.15 08:00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서양 속담이다. 규칙은 일반화되기 마련이고 이런 일반화 속에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에 대한 예외적인 배려는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규칙이나 법률에 있어서 예외적인 규정들이 차별로 작용하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여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관련 법령들이 사업장 규모나 영세성을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 사업주들은 당장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을지 모르나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관리 수준은 낮아지고 차별받게 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058 더보기
[언론보도]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 한달에 열흘 넘으면 어찌 될까? (한겨레)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 한달에 열흘 넘으면 어찌 될까?등록 :2018-11-14 12:47수정 :2018-11-14 20:03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언급한 뒤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린다는 것인데, 노동계는 “탄력근로제가 주당 80시간 노동도 가능하게 한다”며 “정부가 나서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적정 시간’을 넘는 장시간 노동은 우울이나 불안장애, 수면장애를 초래하고 집중력, 인지력, 삶의 질을 모두 저하시킨다는 것이다.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0.. 더보기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재난과 노동인권 - 영화 <감기> / 2018.11 재난과 노동인권 - 영화 김영선,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연구교수, 노동시간센터 회원 바이러스 재난은 연례행사처럼 발생한다. 바이러스 재난은 예외적이거나 우연적인 사고가 아니다. 바이러스 재난의 반복성은 사회학자 찰스 페로우가 말하는 정상사고의 범주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다. 정상사고(normal accident)는 위험성이 높은 기술과 시설들, 이를테면 화학 공장이나 핵발전소 등이 증가하면서 그 자체가 가진 복잡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예기치 않게 체계 전체를 뒤흔드는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바이러스 재난이 정상사고에 꼭 부합하는 사례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전염병 재난이 기후 변화와 전 지구적인 이동이 가속화된 시대에 빈도 높게 반복됨을 고려할 때, 바이러스.. 더보기
[기자회견] 11.14 탄력 근로시간제 확대 규탄 기자회견 노동자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추진 당장 멈춰라“근로환경실태조사를 이용한 장시간 노동에 의한 건강영향 분석 발표” ■ 일 시 : 2018년 11월14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청와대 앞 ■ 주 최 :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과로사예방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의미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사회진보연대(노동자운동연구소),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집배노조, 참여연대, 천주교 노동사목, .. 더보기
[이슈페이퍼] 제한 없는 하루노동 가능케 하는 '고무줄 노동시간제' 탄력근로제 더보기
[공지]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연속간담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연장 휴일 노동 포함 1주 최대 52시간 노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연속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1. 노선버스운송업 간담회- 일시: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19시- 발제: 공공운수노조- 토론: 엄도영, 협진여객지회 지회장 2. 유통업 - 일시: 2018년 11월 21일 수요일 19시- 발제: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토론: 전수찬 (이마트지부 위원장), 하인주 (로레알코리아노조 위원장) 3. 사무직 - 일시: 2018년 12월 5일 수요일 19시 - 발제: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정책기획국장)- 토론: 사무금융노조 조합원 *.. 더보기
[언론보도] '주 52시간 도입'... 집배원들이 불친절한 이유 (오마이뉴스) '주 52시간 도입'... 집배원들이 불친절한 이유[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현장의 변화 추적기 ②] 우편업18.11.07 09:58l최종 업데이트 18.11.07 10:13l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kilsh) 집배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이 알려지면서 집배 노동자들과 여러 시민사회의 요구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만들어졌다. 10월 22일, 이들은 1년여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10년간 166명의 집배 노동자가 교통사고, 심혈관계질환, 자살 등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사고에 의한 부상 등의 위험이 크다고 보고했다. http://omn.kr/1chtv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시간을 둘러싼 전쟁 (매일노동뉴스) 노동시간을 둘러싼 전쟁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김정수승인 2018.11.01 08:00 정부가 지난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올해 초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처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고, 참여연대도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재계는 기업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반겼고, 자유한국당은 추진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거들었다. 심지어 한국경제는 제작비 100억원대 이상 대작 영화들이 잇따라 흥행에 참패한 원인이 주 52시간제에 있다는 기사를 내놓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이는 한 제작사 관계자의 .. 더보기
[언론보도] 주52시간이 노동시간 단축? 사라진 12시간을 찾아서 (오마이뉴스) 주52시간이 노동시간 단축? 사라진 12시간을 찾아서[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현장의 변화 추적기①] 제조업18.10.27 17:15l최종 업데이트 18.10.28 13:15l나래(kilsh) 2018년 7월 1일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다. 연장·휴일 노동 포함 1주 최대 52시간 노동,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18세 미만 연소노동자 최대 노동시간 단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주당 68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했던 행정해석을 중지시킨 것뿐, 연장근로 주 12시간을 당연시하게 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http://omn.kr/1bkpe 더보기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일, 방치나 탈주 혹은 주체되기 영화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 / 2018.10 일, 방치나 탈주 혹은 주체되기 - 영화 김재광 노동시간센터 회원 한낮 주인공 다카시는 약간 실성한 듯 기뻐하며 건널목을 건너고 있다. 그에 비하면 주변의 사람들은 별다른 표정이 없다. 정장을 차려입은 그는 마치 운동복을 입은 듯 사뿐사뿐 발걸음이 가볍고, 자유롭다. 그는 방금 사표를 쓰고 회사에서 탈출했다. 반인권적 괴롭힘과 출근과 퇴근 그리고 평일, 휴일이 구분이 없었던 회사를 때려 치운 것이다. 다카시를 바라보는 관객은 다카시와 같은 자유로움과 쾌감을 느낀다. 소설이 원작인 영화 는 제목 자체로 탈주의 욕망을 '쿨(cool)'하게 대변한다. 이미 관용어가 된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은, 당장 가능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가 된 듯하다. .. 더보기
[간담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안내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안내 2018년 7월 1일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습니다. 연장 휴일 노동 포함 1주 최대 52시간 노동, 노동시간특례업종 축소, 18세 미만 연소노동자 최대 노동시간단축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이번 개정은 연장근로 주 12시간을 당연시하게 하는 역효과를 낳고, 18년 7월엔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어 아직 시행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노동시간센터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 전반적 상황을 조망하고, 노동운동의 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정1. 제조업 간담회- 일시: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19시- .. 더보기
<일터> 통권 174호 / 2018.08 노동자가 만드는 통권 174호 / 2018.8특집 : 질판위 10년 평가와 과제 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10년의 기록 8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바란다 10 왜 1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10년 노동자 직업병 산재인정의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가16 노동자에게 필요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18 [지금 지역에서는] 향남에서 '우편물에 담긴 일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 열려20 [국제 노동안전건강뉴스] 뜨거워지는 지구, 노동자 보호는?22 [국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노동인권의 사각지대, 농업24 [연구 리포트]인천공항 수하물시설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 및 작업환경 실태조사 28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폭염 속 노동시간 30 [사진으로 보는 세상]32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시간센터 김영선 연구위원 “근면 이데올로기 뿌리 뽑고 시간권리 찾아야" (투데이신문) 노동시간센터 김영선 연구위원 “근면 이데올로기 뿌리 뽑고 시간권리 찾아야” 김도양 기자 승인 2018.07.28 14:36 ‘워라밸(Work & Life Balance)’에 대한 관심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일과 생활 사이의 균형을 고민하는 동시에 의미 있는 여가시간을 누릴 방법을 찾아 동분서주한다. 이러한 가운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며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출처 : 투데이신문(http://www.ntoday.co.kr)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640 더보기
<일터> 통권 173호 / 2018.07 통권 173호 / 2018.7특집 : 노동자 건강권 vs 기업의 영업비밀 4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와 삼성의 몽니 8 백혈병 소송을 통해서 본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 대한 소고 10 노동자 건강권의 바로미터 14 노동자 알 권리 거부하는 인천공항공사 16 [지금 지역에서는]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의 시작과 앞날 18 [국제 노동안전건강뉴스] 산재 사망증가와 트럼프 정부의 예산 축소 20 [국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건설업 안전보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22 [연구 리포트] 경기도 버스 운전 노동실태(2) 26 [안전과 건강 칼럼] 빛바래선 안될 청사진 28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과로와 인종주의 영화 31 [사진으로 보는 세상] 32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