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이 없는 공공기관 노동자

저녁이 없는 공공기관 노동자

 

박승권 / 후원회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세종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A 기관에 출장 검진을 다녀 온 경험이다.

 

2년 전 A 기관에 처음 갔을 때 의사 상담을 기다리는 잠깐의 시간에 졸고 있던 노동자를 볼 수 있었다. 여태 오랜 기간 수많은 사업장을 다녀봤음에도, 아무리 의사 상담 대기시간이 길지라도 그 찰나의 시간 동안 졸고 있는 노동자는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기관에서는 졸고 있는 노동자가 2명이나 보이는 것이 다소 의아했다.

 

어제 잠을 많이 못 주무셨나 봐요?”

 

.. 일이 많아서..”

 

노동자가 잠을 많이 못 잤다고 하는 경우 보통 교대근무 등으로 인한 불면증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다. 하지만 의아하게도 두 노동자 모두 일이 많아서라고 대답했다.

 

민간 사업장 노동자의 과로 문제야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비교적 과로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거라 으레 짐작하는 공공행정기관 노동자였기에 다소 생소한 대답이었다. 다행히 수검자가 밀리지 않아 한 명, 한 명의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었다.

 

보통 밤 12시에 퇴근해요. 일요일에도 출근합니다. 누가 강요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일요일에 미리 일을 안 해두면 주중에 일이 너무 많아요. 안 믿어지시죠? 저도 공무원 일이 이런 줄 꿈에도 몰랐어요.”

 

하루는 밤늦게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데 도저히 집까지 운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운전 불러서 갔어요.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 대리운전 불러본 적 있으세요?”

 

저랑 엇비슷하게 공부했던 친구는 의사가 되었고, 전 여기에 있어요. 다들 그 친구가 바쁠 거로 생각하지만 사실 제가 시간이 안돼서 못 만나요.”

 

여기 와서 몸무게가 20킬로 넘게 빠졌어요. 우울증 설문이 모두 제 얘기 같아요. 그런데 평일에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요.”

내가 굳이 과로나, 장시간 노동에 대해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아도 많은 노동자가 격무에 따른 피로감과 무기력감, 일부는 우울증상까지도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내게 하소연했다.

 

공공기관은 300인 이상 사업장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다. 작년에도 이 기관 노동자의 하소연은 재작년과 다르지 않았는데, 그때는 계도기간이라 그러려니 싶었다. 하지만 계도기간도 올해 진작 끝났는데 왜 이곳 노동자들의 삶은 변한 것이 없을까?

 

3년 전부터 전공의 특별법으로 수련의사의 주 근무시간을 제한한 것도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의사의 건강부터 지켜져야 한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다. 이 기관도 우리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일을 하는 기관이다. 탈진에 가까운 강도로 일하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공무를 국민들은 믿을 수 있을까? 누군가를 위해 일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의 건강부터 보장되어야 한다.

 

직업환경의학을 전공하는 의사의 사회적 소임 중 하나는 끊임없이 안전보건 사각지대를 찾아 이들을 보호하는데 일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득 사각지대나 취약계층이라는 단어가 그다지 멀리에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2017년 초 과로로 숨진 보건복지부 사무관처럼 산업보건 사각지대에 몰리면서 일하고 있을 공공기관 노동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실태 파악이 미진한 거 같아 아쉽다.

 

이곳은 공공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적용 제외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많아 산업안전보건체계가 대부분 작동하지 않는 곳이다. 민간 사업장의 양호선생님 격인 보건관리자라든지, 산업보건의사, 하물며 이를 논의하는 위원회도 구성될 근거가 없다.

 

정말 등잔 밑이 더 어두운 것인지 모를 일이다. 등잔 밑에 있을지 모를 공공기관 노동자를 위한 산업보건, 건강증진 체계 정비 논의가 하루빨리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화상품이 된 노동자 : 창의노동 안에 기입된 감정노동의 성격에 대하여

문화상품이 된 노동자 : 창의노동 안에 기입된 감정노동의 성격에 대하여

 

박범기 (문화사회연구소 운영위원)

 

한국에서 노동자라는 말은 협소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육체노동자에 국한하여, 천시하는 뉘앙스로 사용되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소수의 부자를 제외한다면, 노동자가 아닌 이들은 많지 않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노동자는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 나아가 문화상품이 되어버린노동자들이다. 특히,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문화상품을 생산하거나 문화상품 자체가 되어버린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감정노동의 성격에 대한 것이다.

 

미디어에 의해 매개되어, 대중 앞에 드러나는 문화상품들은 손쉽게 대중의 평가에 노출된다. 이때 대중의 평가는 긍정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이다. 대중은 손쉽게 판단하고, 자신들의 잣대로 재단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 비난한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판단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공간이 댓글 창이다.

 

얼마 전, 악플에 시달렸던 아이돌 가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연달아 있었다. 이들의 죽음은 다분히 페미사이드(femicide, 여성이 여성이란 이유로 살해당하는 것을 의미)의 요소가 있지만, 페미사이드는 이 글에서 다루는 주제와는 거리가 있다. 다만, 나는 여기서 이들의 죽음이 드러내는 한 성질로서,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어떤 폭력에 대해 문제화하고자 한다.

 

악플의 다양한 양태 : 작가를 비난하는 독자

 

웹툰은 다른 어떤 문화상품보다 이용자(user)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매체다. 이용자는 웹툰을 보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한다. 이러한 반응들은 웹툰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이용자 친화성은 웹툰이 짧은 시간 안에 급성장 할 수 있는 배경 중 하나이다.

 

이용자는 수많은 웹툰 중에서 특정한 웹툰을 골라본다. 조회수는 빅데이터로 모이고 이것이 순위로서 정리된다. , 이용자는 자신의 만족도에 따라 평점(별점)을 매기거나,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긴다. 이용자들의 반응은 빅데이터에 의해 모두 취합되고, 웹툰 작품을 평가하는 요소가 된다. 이처럼 이용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내가 웹툰을 보는 이들을 독자가 아니라 이용자라 명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웹툰 독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용자로서 위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의 기호에 따라 적극적으로 웹툰을 이용한다.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평점을 낮게 주거나, 댓글을 통해 작가와 웹툰 플랫폼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다.

이용자들의 평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평가가 가시화되는 때는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들이 쌓일 때이다. 이때 말하는 부정적인 평가란, 작품과 작가에 대한 비난이다. 어떤 웹툰은 그림체나 스토리 등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비난받는다. 이용자들은 질이 떨어지는 작품에 대해 비난하면서, 질 좋은 작품을 볼 권리를 요구한다. 혹은, 작가가 연재 일자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비난한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웹툰 작가는 이용자에게 좋은 작품을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이다. 연재 일자를 지키지 못하고 지각 연재를 하거나, 작품의 그림체가 떨어지거나 스토리 엉성 등 작품의 질이 떨어지는 작품을 제공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용자들은 자신들을 소비자로서 인식하고, 자신들이 보는 행위가 곧 작가의 수익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로서 자신이 좋은 작품을 볼 권리를 웹툰 플랫폼과 웹툰 작가에게 요구한다. 그리고 소비자로서 자신에게 좋은 작품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가차 없이 비난한다. 이런 일이 몇몇 개인의 의견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수많은 댓글과 베스트 댓글 등을 통해 공유되면서 집단적인 방향으로 작품에 대한 비난이 쏠리기도 한다.

 

이때, 작가를 비난하는 이들은 웹툰을 제작하기 위해 수행하는 작가의 노동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 웹툰 한편을 제작하기 위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작가의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작품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작가가 질병에 걸리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창작에 어려움이 생기는지 등은 이용자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니다. 다만, 작가가 약속대로 작품을 제공했느냐, 그렇지 않으냐만이 이용자들의 고려 요소이다. 작품이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지, 자신들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따라서 작품과 작가는 평가받는다.

 

▲  웹툰은 다른 어떤 문화상품보다 이용자(user)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매체다.ⓒ KTOON 캡처

 

문화상품 생산자에게 노동 시간의 의미는 무엇인가?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노동 시간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 웹툰을 비롯하여 문화 상품을 만드는 노동자들에게 있어 노동 시간은 작품을 완성할 때까지의 모든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은 일상의 시간과 섞이기 쉽다. 작품을 만들어 내는 데 모든 시간이 노동시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이들의 노동 시간을 둘러싸고 여러 질문이 가능하다. 가령, 더 좋은 창작을 위한 자기개발은 노동시간일까? 작품을 읽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인문학 서적을 읽는 것은 노동시간일까? 다른 이들의 작품을 읽는 것은 노동시간일까? 작품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댓글을 찾아 읽는 것은 노동시간일까? 이 경우들은 모두 노동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지만, 노동시간으로 셈해지는 시간은 아니다.

 

웹툰의 경우, 웹툰이라는 결과물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게 된다. 웹툰이라는 문화상품이 있고, 작가는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자이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노동자자체가 문화상품이 되어 버리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이돌이다. 아이돌의 경우 사람 그 자체가 문화상품이다. 상품의 소비자로서 대중은 아이돌이라는 문화상품을 자신들의 멋대로 소비한다. 아이돌이 된 순간, 개인의 인격성은 사라진다. 미디어에 의해 매개되고 노출된 상품으로서의 아이돌만 있을 뿐이다. 대중은 문화상품으로서 아이돌을 소비한다. 미디어에 노출된 문화상품으로서의 이미지를 소비한다. 이때, 사람으로서의 인격성은 빠져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은 손쉽게 아이돌을 비난할 수 있다. 다음(DAUM)은 지난 1025일 연예뉴스 댓글과 인물 관련 검색어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악성 댓글의 부작용이 커지는 상황에서, 악성 댓글이 유포되는 장 중 하나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다분히 환영할만한 조치이다. 그렇다고 악성댓글이 완전히 없어질 것 같지는 않다. 아이돌은 문화상품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하지만 그들을 사람으로서 존중하거나 대우하는 대중이 얼마나 있을까? 그들이 상품이기 이전에 사람임을 고려하고 생각했다면, 손쉽게 상품으로서 소비하고, 판단하고 재단하면서 악플을 다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아무쪼록 이런 죽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 문화상품을 만드는 노동자들은 대중의 '관심'을 다양한 방식으로 받게 된다.

 

*최민영, 카카오, ‘다음연예뉴스 댓글·인물 관련 검색어 폐지, 한겨레, 2019.10.25. http://www.hani.co.kr/arti/economy/it/914587.html#csidx2e9a623954b9a68b86c290e64a6a251

 

특집2.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업무상 질병 승인율 증가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 2019.12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업무상 질병 승인율 증가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김형렬 노동시간센터,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업무상 질병 승인율 증가

 

2018년 이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여러 정책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63%를 기록해 2017년보다 19.1%포인트 상승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향은 20196월까지의 승인율에서도 65%로 이어져 승인율 상승은 이어지고 있다. 각 질환별로 승인율을 살펴보면, 2016년에 비해 2017년도 승인율이 뇌심혈관계 질환은 10.6%p 상승(22.0%32.6%), 정신질환은 14.5%p 상승 (41.4%55.9%), 근골격계질환은 7.5%p 상승(54.0%61.5%), 직업성 암은 2.6%p 상승했다(58.8%61.4%).

 

고용노동부의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뇌심혈관계질병 인정기준)’ 고시 개선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 노동부는 20181월 개정한 고시를 시행하여 평균 업무시간이 주 60시간이 안 되고 52시간에 미달해도 교대근무, 해외 출장, 책임의 증가, 높은 육체 강도 업무, 휴일 부족 등 질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과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업무상 질병을 판정하는 데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추정의 원칙을 만들어 작업(노출)기간·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증이 없는 한 해당 사례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사례를 만들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암, 희귀 질병, 특정 직종의 근골격계질환 등에서 이와 같은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구분

2014

2015

2016

2017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직업성암

215

86

129

188

92

96

228

134

94

303

190

113

 

(40.0)

(60.0)

 

(48.9)

(51.1)

 

(58.8)

(41.2)

 

(61.4)

(37.3)

<> 직업성 암 신청, 승인율 변화

 

 

산재 신청 증가했나?

 

2018년 산재신청 건수는 128576건으로 2017년에 비해 24860(21.9%p) 늘었다. 출퇴근 중 사고를 산재보상 대상으로 확대하고, 노동자가 사업주의 확인 없이도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 최근에는 병원에서 산재요양 신청서를 작성해주지 않을 경우, 진단서만으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여전히 많은 병원의 의사가 산재요양 신청서를 작성해주지 않아 노동자들이 산재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산재요양 신청서는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는 서류가 아니라, 해당 병원에서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고 있음을 써주는 것인데, 이에 관해 부담을 느끼거나 귀찮은 이유로 써주지 않는다.

 

애초에 산재요양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환자의 신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치의나 자문의사의 판단으로 산재절차가 밟아질 수 있어야 한다. 20% 이상 신청 건수가 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재해율은 1%를 넘지 않고 있다. 독일, 캐나다 등이 3% 수준임을 생각하면, 신청하지 않는 재해, 질병이 아직도 너무 많다. 산재신청을 늘리기 위해서는 신청과 승인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산재신청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이 뒤따라야 하고, 산재요양의 질을 개선하고, 작업 복귀 프로그램이 강화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신속한 처리 이루어지고 있나?

 

산재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과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은 신속성과는 거리가 멀다. 2018년 근로복지공단은 16건의 업무상 질병 사건을 처리했고, 이들의 평균 처리기한은 166.8(근골격계질환 108.7, 뇌심혈관계질환 103, 직업성 암 341, 정신질환 179일 등)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산재신청을 한 노동자는 자신의 병이 직업병으로 승인되기 전에는 치료에 소극적이다. 치료가 늦어지면 병이 잘 낫지 않을 것이고, 산재 노동자의 복귀는 더 늦어진다. 장애가 남을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보험자의 입장에서도 손해다. 몇 가지 조치는 당장이라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주치의와 공단 자문의 소견이 업무관련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승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단계적으로 2주 혹은 4주 이내 요양 기간의 질병부터 실시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직업성 암은 당연 인정기준을 확대하여 그동안 직업성 암으로 인정된 유사 사례를 정리하여 전문조사 없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바로 판단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자문의사에 의해 바로 판단이 내려질 필요가 있다.

 

정신질환 직업병 인정, 여전히 어렵다

 

최근 5년간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2014137, 2015165, 2016183, 2017213, 2018268명으로 총 966명이다. 이 중 산재 승인을 받은 것은 총 522건으로 승인율은 약 54%에 불과했다. 아직 정신질환은 산재신청도 적고, 업무상 질병 판정에서도 개인 요인의 영향을 크게 보는 경향이 있다. 정신질환으로 확진된 사례라면 환경요인과 관리 요인을 중심으로 업무관련성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산재신청과 승인 사례가 늘고 (특히 사망 사건), 예방 노력도 이어져야 한다.

 

지역별 승인율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6개 지역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주요 질병에 대한 승인율의 차이가 현저히 드러났다. 근골격계질환 산재판정 결과는 평균 승인율이 최저 60.4%에서 최고 86.7%까지 편차가 컸다. 지역별로 업무관련성이 높거나 낮은 질병만 신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직업병을 인정하는 위원회의 판단 절차와 과정, 인정하는 기준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지역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갖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 위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구성의 변화 또한 필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비롯한 업무상질병판정을 위한 여러 심의회의 체계상 변화가 필요하다. 그 중 임상의사는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는 심의회에 참여하기보다는 업무관련성평가에서 상병을 명확히 확인하는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즉 심의 전 단계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고,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 사회적 판단 중심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심의마다 다뤄지는 건수를 제한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위원회별로 구성 위원 수를 줄여 (현행 7명에서 4~5명 수준), 위원회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정책이 입안·시행되어야

 

산재로 승인받는 것보다 질병이 걸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과로사 문제는 노동시간 단축의 제도 변화로 이어져야 하고, 근골격계질환의 문제는 인간공학적인 작업환경 개선으로, 정신질환은 과로, 직장 내 괴롭힘, 폭력, 감정노동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정책들이 뒤따라야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와같은 노동정책의 변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우려스러운 행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탄력근로제 확대, 30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상한제 실질적 유예, 특별근로허용제 도입 등 장시간 노동 사회로 회귀하는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40시간 법정근로시간 조차 무력화 시키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할까. 이처럼 오히려 예방이 아니라 직업병을 늘리는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모든 일하는 이들의 건강할 권리가 보장되고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정부가 취한 방향이라고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노동안전보건정책의 방향은 어디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보도] “주 40시간 노동, 2003년 도입했는데 아직까지…” (19.12.09, 미디어오늘)

출처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053

“주 40시간 노동, 2003년 도입했는데 아직까지…”
노동부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늘리자 노동계 집단 반발 “16년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달라?”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 승인 2019.12.09 15:12

 

정부가 오는 1월부터 주 52시간 노동제를 지켜야 할 중소기업(노동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에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하자 방송·노동계 단체, 산재 피해자 모임 등이 “주 52시간제 파기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며 집단 반발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김용균재단 등 25개 노동·법조·언론·의학계 단체는 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을 추가로 유예한 정부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기존 계획대로면 노동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한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했고 50~300인 규모 중소기업엔 오는 1월까지 1년 6개월 준비기간을 줬으며 5~50인 미만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갖추게 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8일 ‘충분한 계도 기간을 두겠다’며 중소기업에 적용 유예 방침을 밝혔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053

 

“주 40시간 노동, 2003년 도입했는데 아직까지…” - 미디어오늘

정부가 오는 1월부터 주 52시간 노동제를 지켜야 할 중소기업(노동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에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하자 방송·노동계 단체, 산재 피해자 모임 등이 “주 52시간제 파기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www.mediatoday.co.kr

 

[노동안전보건동향] 19.11.08~19.11.29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원 드론 운용팀... 재난상황파악, 실종자수색 등 만점 활약

- 행정안전부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서 우수 사례 발표 -

2019.11.11. 혁신행정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027

 

재난원인조사기관 간 협력 강화로 원인조사 전문성 제고

- 행안부, 2019년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공동 워크숍(11.14~11.15) 개최 -

2019.11.14. 재난안전조사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077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범정부 총력대응 추진

- 인명·재산 피해 및 국민 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

2019.11.14. 자연재난대응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079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 위해 공무원 현장대응 역량 강화한다

- ‘자연재난 대응 및 상황관리 담당공무원 워크숍개최 -

2019.11.19. 자연재난대응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128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자격 기준 개선 제안 등. 금상 수상

- 행정안전부, 2019년 중앙우수제안 선정 -

2019.11.19. 국민참여혁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129

 

·중 재난안전 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

- 행안부, 2회 한·중 재난관리 협력회의 참석 -

2019.11.19. 재난관리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13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상훈법 등 행안부 소관 1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11.19. 홍보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167

재난현장에서 작동하는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발굴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워크숍개최 -

2019.11.20. 재난대응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169

 

휠체어·유모차의 도시철도 이용 한결 편리해진다.

교통약자 이동경로, 역사편의시설 정보공개카카오 맵 등 앱 개발 활성화 기대

2019.11.21. 협업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196

 

폭설 등 겨울철 재난상황 민관 협력으로 극복한다

- 행안부, 22관 긴급협조체계 점검 간담회열어 -

2019.11.22. 자연재난대응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210

 

대한민국 최고 안전지식왕은 누구?

- KBS 도전! 골든벨 특집 국민안전 골든벨’ 1124일 방송 -

2019.11.21.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197

 

정부, 공동주택 화재 대피기술 등 2020년 재난안전 연구개발에 1,236억 원 투자

- 행안부·경찰청·소방청·해경청, 재난현장 R&D 합동 설명회(11.27) -

2019.11.26. 재난안전연구개발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295

 

사람과 안전, 문화로 잇다

- 행정안전부, 2019 안전문화대상시상식 개최 -

2019.11.27.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339

 

우리 동네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나라

- 28, 행안부 국민참여 협업 프로젝트(시민안전) 성과공유대회 개최 -

2019.11.27. 지역공동체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340

 

고용노동부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

2019.11.18 임금근로시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491

 

전국 단위 체인형 유통업체에 대한 근로 감독 결과 발표

- 근로 시간 꺽기로 미지급된 체불 금품 등 18억여 원 적발

- 앞으로도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분야에 대해 기획형 감독 강화

2019.11.19 근로감독기획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01

 

양질의 건설일자리 창출 위해 사각지대 없는 근로환경과 현장안전,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발표 -

2019.11.19 지역산업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03

 

이륜차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

- 현장 암행단속 및 무인 단속 장비 개발 추진 -

2019.11.21 산재예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06

 

함께하는 여성 일자리, 내 일(work)을 연다!”

남녀 고용 평등 우수 기업 한독에서 타운홀 미팅 열려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발표

2019.11.21 여성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11

 

인알파코리아(), 노사파트너십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노사발전재단, 기업의 노사파트너십 우수모델 개발 및 확산 기회 삼아 -

2019.11.22 노사협력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13

 

2019년도노사 문화 대상대통령상에 케이비국민카드·디와이파워선정

2019.11.25 노사협력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19

 

작업중지권

 

국방과학연구소 폭발 사고 유사 시험 작업중지

2019.11.15 YTN

https://www.ytn.co.kr/_ln/0115_201911151354242292

 

ADD 폭발사고, 전면 대신 부분작업중지 후퇴한 김용균법

2019.11.26 KBS지역뉴스(대전)

http://mn.kbs.co.kr/news/view.do?ncd=4330951

 

사람이 죽었으면 뭔가 바뀌어야 한다

[김용균의 죽음 1주기] 누구를 위한 작업중지 무력화인가

이정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

2019.11.27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7326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사고사망 줄이기에 총력

특히, 건설업 집중관리로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 나타날 것

[19.11.05, 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9968&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직장어린이집 우수보육프로그램 등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 2019.11.18.() 1411회 직장어린이집 THE-자람 보육공모전-

[19.11.19,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재활 우수사례 발표회개최

- 재활전문가 잡코디네이터 양성 10주년 기념 시상 -

[19.11.22,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베트남 사회보장청(VSS)과 교류협력 MOU 체결

-신남방 사회보장협력 파트너십 강화-

[19.11.26,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노안단체

 

[19.11.21, 시민건강연구소] 건강도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http://health.re.kr/?p=6030

 

[19.11.14, 노동건강연대] 201910, 이달의 기업살인

http://laborhealth.or.kr/35195

 

[19.11.07, 일과건강]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평택을 위한 시민양성과정

http://safedu.org/notice/123106

 

 

해외 20191128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https://www.kli.re.kr/kli/pblctListView.do?key=340&pblctListNo=9259&schPdicalKnd=&schPblcateDe=&main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mainPageIndex=1

 

호주 : 플랫폼 노동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단체행동 활성화

미국:아마존의 배송과 근로자 건강

 

[한국노동연구원] 2019 KLI 해외노동통계 중 근로시간 국제비교

https://www.kli.re.kr/kli/rsrchReprtView.do?pblctListNo=9256&key=12

 

 

비정규노동 20191128

 

[한노사연] 이슈페이퍼 2019-1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9.8)

http://www.klsi.org/blogs/9338

 

[한노사연] 142차 노동포럼 "노동조합의 사회연대전략“(2019.11)

http://klsi.org/article/9333

 

[비정규노동센터] 보고서 : 아산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9329#0

 

[비정규노동센터] 성명 : 정부와 국회는 원청사용자 책임 강화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을 완수하라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8995#0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토론회 :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차별실태와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191119)

http://workright.jinbo.net/xe/pds/67034

 

[불안정노동철폐연대] ILO 핵심협약 즉각비준 촉구! 협약 비준빙자 노동개악안 폐기!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6960

 

언론동향

 

노동안전보건

 

주얼리 제조노동자, 독성유해물질·장시간 노동·무권리에 신음

[19.11.08. 매일노동뉴스]

http://m.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7386&fbclid=IwAR3kCDPUtByDAfGelktPRNaIRWFZ9hRJoV-8yJNAaeDL2090qhp0fBUF8Hs

 

오줌권을 위한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9.11.08. 시사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73

 

정부, 화관·산안법 손 본다심사기간 9060일로 단축

[19.11.13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11354201

 

산업기술보호법은 삼성 보호법?

[19.11.21.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67

 

노동시간

 

[단독] , 선택근로제 확대 수용연내 입법 청신호

[19.11.13.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11/941111/

 

[정부 포괄임금 규제 외면한 사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청년들 '저임금·장시간 노동' 짓눌려

[19.11.15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475

 

52시간 대책에 '외국인력 확대' 포함된 까닭

[19.11.19.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18

 

노동시간단축 입법 누더기로 전락할 위기

[19.11.19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28

 

탄력근로제

 

[특별연장근로 확대 추진하는 정부] ‘산으로 가는노동시간단축 보완입법, 사회적 합의 퇴색 우려

[19.11.15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467

 

[내년 1월 중소·영세기업 노동시간단축 시행인데] 18개월 뭉개더니 1년 이상 계도·인가연장근로 확대?

[19.11.19.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09

 

산업재해

 

플랫폼 노동자는 개인사업자? 2명 중 1명은 업무 지시 받아

[19.11.10.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Npath/201911101347097713

 

"검침원·방문요양 노동자 안전 지자체가 책임져야"

[19.11.11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383

 

2명 실종·사망 대성호 화재가 드러낸 어선원 장시간 노동

[19.11.21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64

 

단속만 강화하면 되나?정부 배달 오토바이 안전 대책 빈축 사는 이유

노동계 직접고용이나 고정급 도입 필요어렵다면 안전배달료 도입해야

[19.11.21. 서울신문]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1121500174#Redyho

 

인천공항 노동자들 "일하러 왔다가 골병들었어요"

[19.11.28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722

 

건설노조

 

현장 노동자들 안전장치 설치 불가능한 현장은 없어결국 문제

[19.11.25. 경향신문]

http://m.khan.co.kr/view.html/view.html?art_id=201911250600025&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_share&fbclid=IwAR0ASYaYyth0m8zaDeBNlNJShBf8dVTEWNFkz0us3GGsjOYbQtpXkF_wKm8

 

감정노동

 

 

과로자살

 

의사의 '과로'는 당연한가

[19.11.11.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5578

 

후퇴하는 주52시간제멈춰선 과로사방지법

[19.11.20.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191793357471

 

일터괴롭힘

 

PC 15분 멈췄다고 "쉬는 거지?""전자발찌 찬 듯"

[19.11.12. MBC]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91687_24634.html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개월, 회사는 달라졌나

[19.11.19.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27

 

여성노동

 

"즙 짜내듯 일한다"여성의 시간제노동 현실 드러낸 토론회

[19.11.19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191607001&code=940100#csidxfafb3f32f6b0a748840b8c5179d3beb

 

'치마 유니폼' 강요받는 여성 노동자들규정 없는데 왜?

[19.11.26. sbs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39534&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임금

 

공공기관 민간위탁업체 임금 체불 땐 계약해지 추진

[19.11.28. 경향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8794.html

 

대법 산재급여, 소득자료 없다면 생활임금 산정방안 살펴봐야

[19.11.25.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911250907071780

 

최저임금 올랐지만 간호조무사 임금체계 불합리

[19.10.21 의학신문]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4423

 

청소년노동

 

대학생 현장실습 10명 중 4명 무급

[19.11.07. 서울경제]

https://m.sedaily.com/NewsVIew/1VQPG7VGQ2#_enliple

 

교육 위주 현장실습은 무보수대학생 열정페이 해결책은?

[19.09.08. 전북도민일보]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1744

 

현장실습생에게도 안전규정 동일 적용, 내일신문, 20191031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30152

 

서울 소규모 사업장·플랫폼 노동자 안전하게 일할 길 열릴까

[19.11.22.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610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아닌 노동자라고 정부가 선언해야OECD 일자리 전문가 좌담

[19.11.28.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11282142005&code=920100#csidx14e273aacdadbf596ac01e1f870aea5

 

이주노동

 

한달 사망 보도만 7아무도 신경 안 쓴다

[19.10.20.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09

 

'불법 체류 외국인=범죄자'라는 인종혐오

[19.10.27.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153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A부터 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노동자는 없고 그의 속도만 존재하는 공간- 쿠팡 이천 덕평 물류센터 피커(Picker) K 님 인터뷰

노동자는 없고 그의 속도만 존재하는 공간

- 쿠팡 이천 덕평 물류센터 피커(Picker) K 님 인터뷰

 

지안 상임활동가

 

쿠팡은 지난 2018, 기존에 12개였던 물류센터를 24개로 확장했다. 쿠팡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로켓배송시스템의 수요 증가를 충당하기 위함이다. 2014년 처음 시행된 서비스인 로켓배송은 자정까지 주문 시 고객에게 상품이 익일 배송되는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의 확장판인 로켓프레시는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로, 자정까지 주문하면 익일 오전 7시 전까지 고객의 집으로 배송해준다. 현재 쿠팡에서 로켓배송이 적용되는 상품의 개수는 약 500만 종이다. 그렇다면 이 많은 상품 중에서 내가 주문한 물건들은 어떻게 취합되어 바로 다음날에 집 앞으로 도착하는 것일까?

물류센터에 대한 흔한 고정관념 중 하나는 주문한 상품이 집까지 배송되는 모든 경로가 주로 남성들의 노동으로 진행된다는 생각이다. 그 이유는 상품 전달이라는 마지막 단계인 배송 업무 비중을 남성이 높게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물류센터를 주로 힘을 많이 사용하는 상하차 작업으로만 제한해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하차 작업은 물류센터의 여러 업무 중 한 파트일 뿐이고, 성별을 살펴봤을 때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 이 사실을 간과하면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약 500만 개의 다종다양한 상품 중에서 내가 고른 물건이 우리 집까지 도착하는 데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일터>를 통해 물류센터 출고파트의 한 가지 업무인 집품을 담당하는 피커(Picker) 노동자의 노동을 살펴보았다. 인터뷰는 지난 1024일 평택에서 진행됐다.

 

물류센터 작업들과 피커의 노동

 

쿠팡은 24개 물류센터의 면적이 총 37만 평이라고 발표했는데, 개당 1.5만 평에 달하는 크기인 셈이다. 물류센터 업무는 크게 입고(IB), 출고(OB), 허브(HUB)로 나뉜다. 각 업무파트 안에서도 세세하게 작업들이 나뉘어있지만, 먼저 허브파트는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상·하차 작업을 담당한다. 입고파트의 경우에는 크게 진열, 재고 확인 등의 역할을 하며 출고파트는 이렇게 진열된 상품 중에서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찾아서 담는 피킹 작업과 피킹해온 상품들을 각 주문별로 포장하는 업무(패킹)가 주된 역할이다. 여기서 이 노동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데, 각 노동자가 배정된 구역은 나뉘어있더라도 이 모든 업무가 수행되는 공간은 1만 평이 훌쩍 넘는 거대한 공간이다. 이렇게 큰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물건을 진열하고, 물건을 찾아서 담고, 포장(과 그에 수반되는 보조적인 작업)하는 모든 노동과정은 매우 고되고 체력소모가 심하다.

인터뷰이가 주로 일해온 이천 덕평 물류센터는 총 4층짜리 건물로 이루어져있다. 각 층에는 높이 2~3미터 되는 진열대가 쭉 늘어서 있는데, 먼저 물건이 물류센터에 들어오면 입고파트에서 진열을 담당하는 사원들이 진열대에 물건을 무작위로 쭉 진열한다. 일반적으로 물류센터 안에서 각 물건의 분류에 따라 구역과 위치가 설정되어있으리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쿠팡 물류 시스템은 랜덤 스토우(Random Stow) 방식으로, 모든 상품을 진열대에 무작위로 진열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에 피커 노동자에게 PDA를 통해서 본인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상품 위치를 안내하여 최적의 동선을 알려준다. 광범위한 공간에서는 각 물건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는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을 짜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기업인 아마존의 물류창고 운영방식으로 잘 알려져 있다.

 

피커들은 PDA를 들고 다니면서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찾아요. PDA는 자신의 현재 위치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품의 위치를 알려줘요. 그걸 보고 피커들이 물건들을 찾는 거죠. 피커들은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토트박스라고 하는 플라스틱 박스에 물건을 담아요. 물건들이 카트에 어느 정도 차면 포장라인으로 가는 레일에 물건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1명의 피커가 카트를 끌고 다니며 물건을 담는데, 시간당 물건 담기를 40~50개 정도 하는 사람부터 60~70개까지 하는 사람까지 처리 개수는 저마다 다르다. 주문된 물건의 무게가 다르고 물건이 놓인 위치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1인당 처리해야 할 할당량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빠르게 많은 물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관리 시스템 속에서 노동강도를 향상할 것을 요구받는다.

▲   쿠팡의 물류센터. 이 넓은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

 

37만 평을 채우는 당일 알바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같은 일자리 중개 사이트를 들어가면, 하루에도 수십 개의 물류센터 구인 공고가 올라온다. 하루나 일주일 단위로 일할 사람을 끊임없이 구하기 때문이다. 이 일자리는 하루 혹은 원하는 기간만큼만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다는 점이나 임금이 익일 지급 혹은 주급으로 지급된다는 점 때문에 선호된다. 또 매일 사람을 구한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높아 많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일자리이기도 하다.

이렇게 당일 알바, 즉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3개월, 6개월, 9개월 등의 단위로 계약을 하는 계약직 사원들이 있다. 물류센터 안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으로 총 3가지이다. 그러나 고용형태의 비율은 각 물류센터마다 차이가 있는데, 어떤 센터는 대다수가 일용직, 소위 당일 알바 자리를 찾아서 온 사람들로 채워지고 어떤 센터는 주로 계약직 사원들의 교대근무를 통해 운영된다. 대개 오픈 한 지 얼마 안된 신생 물류센터가 일용직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시간이 갈수록 그 자리를 계약직 사원들이 채운다.

 

그냥 잠깐 알바하거나 급전이 필요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피킹 작업을 직업으로 하는 전문 피커들이 많아요. 당일 알바의 임금은 딱 최저시급인 8,350원에 맞춰져 있는데요. 사실 계약직과 임금 차이는 거의 없어요. 최저시급보다 80원쯤 많은 9,030원 정도를 받습니다. 근데 당일이나 주급으로 일을 하면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시간대와 요일을 조정할 수 있는데,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회사가 정한 스케줄대로 교대 근무를 해야 해요. 그래서 직업으로 이 일을 하더라도 일부러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인터뷰이가 일한 쿠팡의 이천 덕평 물류센터는 3개 조가 교대로 근무를 한다. 중간에 식사 시간이 1시간 주어지기 때문에 총 노동시간은 8시간이다. 한 물류센터에서 하루 동안 근무하는 총인원은 약 1천 명 이상으로, 센터별로 상이하다. 그 인원 중 다수를 여러 가지 이유로 1, 또는 단기 알바를 하는 사람들과 매일 출근하지만 고용 형태는 일용직인 당일 알바 아닌 당일 알바들이 빼곡히 채우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자연스레 드는 의문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고용되는 수많은 사람에 대한 안전 문제와 건강이 어떻게 담보되고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또한 노동자의 건강권이라는 측면에서, ‘당일 알바들이 채우는 총 노동량을 관리하는 장치가 어떤 식으로 각 노동자의 노동강도를 올리고, 감시하고 있을지의 문제도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UPH를 통한 노동강도 압박과 노동 감시

 

위에서 말한 두 가지 문제는 상호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노동강도에 대한 압박 속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주요한 문제다. 물류센터가 그날마다 처리해야 하는 총 물량이 정해져 있고 심지어 이 물량은 로켓배송서비스 등 매우 촘촘하게 짜인 시간 속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이때 이 일들을 실행하는 인력은 매일 매일 바뀌기 때문에 기업에 노동강도의 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여기서 물류센터라는 공간성 역시 중요한 특징이다. 드넓은 물류센터를 활보하며 물건을 담는 피커들의 작업 속도를 관리자가 일일이 걸어서 체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은 PDA를 이용해 노동자들이 시간당 카트에 물건을 담는 개수를 측정한다. 이 개수를 UPH라고 하는데, 각 노동자의 UPH를 철저하게 유지함으로써 노동강도를 관리한다. UPH가 떨어지면 전체 방송으로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피커들에게 UPH 유지 및 향상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물론 이 압박 및 관리의 방식도 개별 물류센터를 관리하는 인력업체의 매뉴얼에 따라서 각기 다르다.

 

들어오는 주문을 현장에서는 할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할당을 시간당 처리하는 개수를 UPH라고 불러요. 평균 UPH는 물류센터마다 다르게 지정되지만, 예를 들어 UPH60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만큼은 채워야 해요. 만약에 그만큼을 못 채우면 방송이 나와요. ‘OOO 사원님, UPH 향상 안 시키면 강제 퇴근 시키겠습니다이렇게요. 그렇게 큰 공간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다 듣고 있는 곳에서 방송을 틀어대면 정말 모욕감이 느껴져요. 방송이 몇 번 나와도 UPH가 늘어나지 않으면 관리자가 사무실로 오라는 방송을 합니다. 관리자는 정규직 사원이거나 층마다 있는 반장이기도 해요. 사무실로 가면 언성을 높이거나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모욕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피커 일을 하는 사람들은 UPH라는 소리만 들어도 다들 싫어하죠.”

 

UPH가 떨어지는 일용직 사원들은 쿠팡에서 관리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다음에 일할 기회가 박탈된다. 계약직 사원의 경우에는 계약을 3, 6, 9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UPH가 떨어지면 재계약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UPH 상승을 위해 노력한다. 물류센터에는 끊임없이 UPH를 올리라는 방송이 울려 퍼지고, 이 작업속도의 지표만 있을 뿐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가 있는 한 사람으로써 노동자는 없는 것이다.

 

피커 일은 계속 걷고, 이동하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물건을 찾으러 넓은 곳을 돌아다니니 나중에는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걷기 힘들 정도예요. 근데 이렇게 개인 면담을 하자는 방송이 나오면 조바심이 많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카트를 끌고 빠른 속도로 뛰다가 카트끼리 부딪히거나 카트로 사람을 들이박는 경우도 있어요. 또 사다리를 타고 진열대를 올라가 물건을 꺼내는데 이 사다리 개수가 부족하고, UPH 압박은 심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사다리 없이 진열대를 타다가 떨어져서 크게 다치기도 하고요.”

 

물류센터의 노동환경과 노동시간

 

앞서 말했듯이 피커의 주된 업무는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물건들을 찾아 카트에 담고 포장 라인으로 옮기는 것이다. 끊임없이 걷고 물건을 꺼내야 하므로 다리 부종이나 통증, 각종 근골격계질환은 흔한 일이다. 또한 물류센터별로 식품을 다루는 곳은 저온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복을 입더라도 추위에 떨면서 일하고, 폭염에는 냉방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탈수하는 일도 발생한다. 그렇다면 작업의 중간중간 휴식은 보장되는지, 휴게공간은 갖춰져 있는지 물었다.

 

무급이긴 하지만 점심시간이자 휴식 시간이 1시간 주어져요. 그런데 물류센터가 대규모 인원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식당 규모도 매우 커요. 규모는 크지만, 배식 줄 자체가 워낙 길어서 20분을 줄만 선적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쉴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근무 중에는 UPH 때문에 짬 없이 일해야 하고요.”

 

한편, 대부분의 물류센터는 해당 지역의 외곽에 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사당, 노량진, 안산, 오산, 부평, 평택 등지에서 해당 물류센터까지 셔틀버스가 운행한다. 물류센터에 도착하기까지 셔틀버스 운행 지점에서부터만 짧게는 1시간에서 1시간 반까지 걸리기 때문에 왕복 3시간이라는 이동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집에서 셔틀버스 탑승 지점까지 이동해, 여기서부터만 왕복 3시간과 총 9시간의 근무시간을 보내는 셈이다. 지급되는 노동시간은 식사 시간을 제외한 8시간이지만, 최소한으로 잡아도 하루에 반 이상이 노동에 소비되는 시간이다.

 

갈수록 각종 배송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에서, 그 배송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안전할 권리와 쉴 권리, 노동시간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특히 이 노동자들의 다수가 일용직 노동자이며, 계약직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3, 6, 9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으로 고용계약이 이루어진다.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근무 스케줄을 짤 수 있다는 점에서 피커 일을 선택하곤 한다. 하지만 쿠팡 셔틀버스를 탄 시점부터 하루에 12시간 가까이를 보내는 상황에서 노동의 자율성이란 과연 어떤 걸까? 다양한 물건을 빠르게 배송해주는 서비스들은 UPH 향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지만, 이 빠른 속도 속에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는 축소되고 있다.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미국 공장’의 노동자들은 어쩌다 ‘교체’됐을까

미국 공장의 노동자들은 어쩌다 교체됐을까

-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아메리칸 팩토리(American Factory)>

 

강남규 문화사회연구소 운영위원

 

이런 가정을 해보자. 당신이 10년간 잘 다니던 회사가 있다. 야근도 별로 없고 나름대로 노동문화가 잘 잡힌 모범 직장이다. 하지만 어느 날 지속적인 경영악화로 사장이 홀라당 도망가고, 회사는 공중분해 위기에 처했다. 그때 한 귀인이 나타나 자신이 회사를 사겠노라고 약속한다. 아아, 당신의 이름은 착한 자본가.

그런데 이 사장님, 취임 일성에 난데없이 6일제복원을 외친다. 아침마다 1시간씩 일찍 집합해서 단결을 위한 조례를 갖자고도 한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태연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함께 일해 온 동료들도 동요하는 게 느껴진다. “미친 거 아냐? 시대가 어느 땐데.”

 

3세계의 일이 미국에서 일어난다면

 

사람에겐 국경이 있지만 자본에겐 국경이 없는 시대에 이런 일은 그다지 낯설지 않다. 이런 일은 주로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높고 임금수준이 높은 나라의 자본이 사람 값이 싼 나라로 생산 공장을 옮기면서 일어난다. 어떤 나라의 임금수준이 낮다는 것은 대체로 노동자의 힘이 약하다는 뜻이고, 밀려드는 자본의 공세에 속수무책이기 쉽다. 그리고 자본은 그래도 되는곳에선 필연 그렇게한다. 자국에선 그리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제3세계에서 끔찍한 노동착취를 자행해 왔다는 이야기는 비밀 축에도 못 낀다.

그런데 세계 최강대국이자 자본주의의 총 집산이라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오바마 부부가 제작해 화제가 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아메리칸 팩토리(American Factory)>는 바로 이 드문 사례를 근접거리에서 생생하게 보여주는 흥미로운 작품이다. 원래는 GM이 자동차를 만들다가 2008년에 버리고 떠난 미국 오하이오 주 데이턴 시의 빈 공장을 중국계 차량용 유리제작 기업인 푸야오(FUYAO)6년 만인 2014년 인수하면서 2년 반 동안 생긴 일들을 보여준다.

다큐멘터리는 희망적으로 시작한다. 가장 큰 일자리를 잃고 도시가 황폐화되던 와중에 글로벌 기업이 공장을 인수해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하니, 지역에서도 큰 희망을 품을 수밖에. 물론 홍보를 위한 멘트일 테지만 푸야오도 자기들이 상당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한다. 그들은 이 말을 실천해서 데이턴 시의 주민들을 적극 고용한다.

 

중국식 경영과 노동자들의 패배

 

갈등은 푸야오 회장이 본격적으로 중국식 경영을 도입하면서 시작된다. 장시간 노동. 중국 본사는 12시간 2교대제를 운용하고, 주말도 잘 보장되지 않는다. 어용 노조. 중국 본사의 노동자 대표 기구를 책임지는 것은 푸야오 차오 더왕 회장의 사위다. 군대식 문화. 중국 본사의 중간 관리자들은 아침마다 노동자들을 집합시켜 회사를 찬양하는 구호를 외치게 한다. 위험한 노동. 유리를 자르고 나르는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할 안전장비들도 비용을 이유로 지급되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 본사 노동자들은 그걸 당연하다고 여긴다. (‘중국식이라기엔 좀 낯익은 경영법이긴 하다.)

자본주의가 진작 고도로 발달한 까닭에 노동조합이 일찍 성장한, 그래서 상식적이라고 부를 만큼은 노동문화가 안착된 미국의 조건 속에서 그 같은 시도들은 크게 논란이 됐다. 하지만 차오 더왕 회장은 최선(?)을 다해 중국식 경영을 미국 공장에 이식하려 들고 노동자들은 강력 반발하기에 이른다. GM이 있을 적 노동조합의 힘을 경험한 고참 노동자들로서는 퍼뜩 이런 생각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한다!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된다. 노동자들은 노조 조직에 나선다. 차오 더왕 회장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노조는 안 된다는 듯 노조파괴 컨설팅을 고용하거나, 임금을 올려준다며 회유책을 뿌리거나, 노동조합 생기면 공장 버리고 떠나겠다며 협박을 해대는 식으로 노조 조직을 방해한다. 결과는 어떨까. 반대 800여 표, 찬성 400여 표, 부결. 이후 노조 조직을 주도한 노동자 몇몇은 교체’(경영진은 해고를 이렇게 표현했다)된다. “노동조합의 필요를 못 느낀 젊은 노동자들이 많이 반대한 것 같아요.” 교체되어 나가는 노동자의 마지막 말이다.

다큐멘터리는 노조 조직 실패 이후의 이야기도 보여준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푸야오 경영진은 공장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돌입한다. 쉽게 말해 기계팔로 대체할 수 있는 공정은 모두 기계팔로 대체해서, 노동자 2~3명이 일해야 할 곳에 1명만 일하게 하거나 아무도 일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자는 얘기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었다면, 그래서 노동자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면 이런 계획을 감히 언급이나 할 수 있었을까.

 

5일제에서 주52시간제까지

 

<아메리칸 팩토리>가 보여주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노동문화 성장 차이에 따른 갈등이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갈등은 한 국가 안에서도 종종 발생한다. 5일을 출근하고 주말 이틀은 쉬는 문화에 대해 생각해보자. 젊은 독자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다. 그게 무슨 문화씩이나 되냐고,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하지만 주5일제는 시행된 지 불과 15년밖에 되지 않은 제도다. 게다가 시행 초기에 논란도 많았다. 경영계가 특히 우는 소리를 많이 냈다. “지금 주 5일 근무제로 들어가기에는 대단히 빠르다(한국경총)”고 했던가.

그들 중 누구도 이제는 주5일제에 대해 이런 얘기를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상식적인 회사라면, 토요일에 출근하라는 말을 당연하게 하지는 않는다. 이제 주6일 출근은 비상식적이거나 예외적인 편에 속하게 됐다. 물론 여전히 주6일 출근을 강요하는 직장들이 제법 많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적어도 정치권이든 경영계든 6일제로 법제도를 복원하자는 식의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없다는 시대라는 사실 역시 분명하다.

오늘날 갈등의 대상이 된 것이 있다면 바로 주52시간제다. 하지만 주5일제가 그랬듯, 최저임금 인상이 그렇게 되어가듯, 시간이 흐르면서 주52시간제 역시 점차 당연한 것이 되어 우리 사회에 착근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그들의 징징거림은 일종의 상수라는 얘기다. 그들은 언제나 그랬고, 그들의 말은 대체로 틀려왔다.

 

불가역적 제도를 만들려면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의 입장이 이상하다. 52시간 시행 1년 조금 지난 지금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108일 국무회의 대통령 들머리발언)”면서 탄력근로제 도입을 의제화하고 나선 것이다.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도록 독려하며 인내심을 요청해야 할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시곗바늘을 한참 뒤로 돌리고 있다.

중국 공장의 전근대적 풍경을 마주한 미국 노동자의 표정을 기억한다. “5일제를 주6일제로 바꾸겠다는 말을 누군가 한다면 우리의 표정도 과연 그러할 터다. 문화란 그렇게 발전하는 것이다. 우선 법으로 제도화되고, 당장은 잡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흘러가며 자연히 사회가 제도에 맞춰 재구성되고, 마침내는 모두가 당연한 문화로 인식하게 된다. 52시간제에 대해 지금 필요한 것도 시간일 뿐이다.

노동조합 결성에 실패하고 해고되어 나가는 미국 노동자들의 뒷모습도 기억한다. 미국에서 당연한 것이 푸야오 공장에서만은 당연하지 않게 된 것은 노동조합을 저지한 자본이 이곳은 그래도 되는 곳이라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다. 미국 노동자들은 푸야오의 문화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결국 노동자들은 힘을 잃음으로써 이런 파국을 맞았다. 이곳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추진한 정책을 스스로 뒤집은 것도 그래서일 게다. 자본 앞에선 그럴 수 없지만, 노동 앞에선 그래도 되니까.

어떤 제도도 그 자체로 불가역적일 수 없으며, 다만 그것을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힘이 있을 뿐이다. 무한 야근의 시대에서 주52시간의 시대로, 그리고 적당히 합의된 노동시간이 아닌 노동자 스스로가 그리는 노동시간의 시대로 가는 길을 보장하는 것은 착한 정부착한 자본가가 아니라 오직 강한 노동조합이다. <아메리칸 팩토리>의 씁쓸한 결말이 보여주는 사실들이다.

 

[언론보도] “年 과로사 457명, 탄력근로제는 의사들이 인정한 산재 인정 조건” (19.11.02, 노컷뉴스)

“年 과로사 457명, 탄력근로제는 의사들이 인정한 산재 인정 조건”
CBS 시사자키 제작진메일보내기2019-11-02 06:00 

‘과로사’ 의학적 개념 없어 뇌심혈관 질환으로 접근
산재 기준, 질병 종류·노동 시간·업무 환경으로 평가
한해 457명 과로사, 유럽은 ‘과로사’ 단어 없어
과로사 뜻하는 일어 ‘카로시’ 영어사전에 등재
OECD 국가 중 노동시간 2위, 1위는 멕시코
과로 많은 직업? 운수업, 교대 근무업, 경비원 등
일본 ‘과로사 방지법’ 제정, 한국도 발의 돼 있어
탄력근로제 도입? 법으로 산재 인정 조건 채우는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정관용> 한국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공격하는 문제들 그래서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들. 하나씩 선정해서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대안을 고민해 보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로공화국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OECD 국가 가운데 최장 노동국가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52시간 근로제 등을 도입하자는 것 알고 계시죠? 하지만 여전히 과로사회, 과로사 사회다 이렇게 불러야 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사이시고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계신 류현철 소장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류현철> 반갑습니다.

◇ 정관용> 의학적으로 과로사라고 하는 정확한 개념이 있나요?

◆ 류현철> 의학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로라는 기준 자체가 사실 의학적으로 내리는 기준이 아닌 거죠. 그 지역이라든가 사회의 문화적인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다만 주로 우리가 산재로 인정되는 질환 중 뇌심혈관계 질환들이 과로와 관련돼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뇌심혈관계 질환들의 대표적인 질환들 자체가 뇌출혈, 뇌졸중, 뇌경색, 심근경색 이런 질환들. 이런 질환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런 걸로 사망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 장시간 노동이라든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과로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237058

 

“年 과로사 457명, 탄력근로제는 의사들이 인정한 산재 인정 조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정관용> 한..

www.nocutnews.co.kr

 

[언론보도] ‘과로사 활동가’ 집담회 “개인 탓으로 치부되는 과로사, 업무상 재해 입증도 버겁다” (19.10.29, 경향)

‘과로사 활동가’ 집담회 “개인 탓으로 치부되는 과로사, 업무상 재해 입증도 버겁다”
입력 : 2019.10.29 22:12 수정 : 2019.10.29 22:14

 

출처: 경향



29일 장향미씨와 한국·대만·홍콩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향신문과 집담회를 했다. 집담회에는 대만 ‘OSH 링크’ 활동가 황이링·정추링, 대만 ‘TAVOI’ 활동가 리우니엔윤·린수전, 홍콩 ‘ARIAV’ 시우신만이 함께했다. 황이링은 2015년 대만 과로사 사례를 담은 <타이완, 과로의 섬>이란 책을 내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장씨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상임활동가가 자리했다. 장씨가 질문하고 활동가들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죽음을 피해자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문화에서는 과로사를 근절할 수 없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만이 과로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292212045&code=940702

 

‘과로사 활동가’ 집담회 “개인 탓으로 치부되는 과로사, 업무상 재해 입증도 버겁다”

장시간 노동과 이로 인한 과로사·과로자살 문제는 비단 한국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동아시아 국가들...

news.khan.co.kr

 

[언론보도]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산재로 인정 받았다 (19.10.24, 한겨레)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산재로 인정 받았다

등록 :2019-10-25 10:57수정 :2019-10-25 11:07

지난해 12월 동생의 산재를 신청해 10개월 만에 승인을 받아낸 장향미씨는 2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동생의 죽음이 개인의 잘못이 아닌 회사의 책임이라는 것이 인정돼 다행”이라면서도 “산재 신청 과정에서 피해사실 입증 책임이 유가족에게 과도하게 부담지워지는 점이 가장 힘들었다. 이 같은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로자살 산재 승인 인정률은 해마다 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4~2018년) 직장에서 얻은 정신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522명 가운데 사망한 경우는 33.7%(176명)로, 이 가운데 약 80%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정에 대해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일터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판단”이라며 “절대적인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최근 논의되는 탄력근로제처럼 1일 근로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노동 형태는 과로자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4572.html#csidx056927797642f5fa5c9dedc269e3fea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산재로 인정 받았다

에스티유니타스 근무 고 장민순씨 산재 인정동생 잃은 언니 1년10개월 간 싸움 끝 얻은 결과“유족이 피해사실 입증해야 하는 제도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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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크라우드소싱’이 배달노동자에게 자율성을 가져다줄까? / 2019.10

크라우드소싱이 배달노동자에게 자율성을 가져다줄까?

  지안 상임활동가

 

배달앱 배달의 민족은 지난 9월 새로운 광고 하나를 올렸다. 30초짜리 광고는 주인공의 역동적인 몸의 움직임으로 시작해,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팝핀댄스를 추고, 옥탑방에 걸터 앉아 옷을 매만지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춤춘 지는 15년이 넘었어요. 세계대회도 크루들 하고 계속 나가고 있어요. 강의도 하면서. 제가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서 요즘 옷도 만들고 있어요.”  

크라우드소싱, 초단시간 미만의 배달노동을 가능케 하다

이 배달앱에는 당신을 위한 다양한 음식점이 구비되어있어요라는 것도 아니고, 빠른 배달에만족할 거라는 메시지도 아닌 대체 무슨 광고일까? 라는 의문이 들 때쯤, 주인공은 그래피티가 그려진 지하차도에서 춤을 추다가, 배달 옷과 보호구를 착용한 채 자전거를 열심히 밟으며 같은 차도를 지난다. 그리고 되묻는다. “제 직업이 뭐냐고요? 그게 뭐 중요한가요?” <춤도 추고, 디자인도 하고, 배달도 해요>라는 제목의 이 광고는 배달의 민족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우아한 형제들의 새로운 배달 프로그램인 배민커넥트를 홍보하는 영상이다. 배민커넥트는 대중(Crowd)과 아웃소싱(Outsourcing)의 합성어인 크라우드소싱방식의 배달 프로그램을 활용한, ‘일반인대상의 배달 서비스이다. 이러한 방식은 대표적으로 우버이츠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던 초기에 크라우드소싱 기반 배달 프로그램을 기업의 대표적인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잘 알려졌다. 현재는 우버이츠와 배민커넥트 뿐만 아니라 쿠팡이츠, 쿠팡플렉스 등 다양한 배달, 물류 서비스들이 크라우드소싱 기반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고 참여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홍보하고 있다.

배민커넥트가 만든 구글링크로 신청을 하면, 1회의 오프라인 교육 이후에 바로 원하는 시간”, “원하는 만큼일할 수 있다. 이동수단도 각 서비스에 따라 자차부터 전동자전거, 전동킥보드, 심지어는 도보나 일반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강력한 유입책이 된다. 애초에 1~2시간, 혹은 분이나 건단위의 배달이 이 서비스의 핵심이기 때문에 기업은 시간 단위로 일하는 노동자가 필요하지 않다. 또 최대한 많은 인력을 단시간 확보하여 개별 사용자들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배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배달노동의 대표적 이동수단인 오토바이도 크게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특정 구에서 공유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나 서울시 따릉이를 활용한 배달도 가능해진다.

내가 원할 때, 달리고 싶은 만큼만”, 누구의 자율성인가?

지금까지 배달노동자들에게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이들이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적용제외 된다는 문제점이다. 배달앱의 관리/감독 속에서 일을 하더라도 현재 노동법 상으로 플랫폼과 노동자를 고용관계로 보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을 해도, 심지어 장시간 해도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으로 인해 각종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반면에 배민커넥트 등의 서비스들은 플랫폼과 노동자간의 고용관계가 성립 안 된다는 문제점을 넘어서 초단시간 미만의 건당 배달자 다수를 채용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 점에서 이 일반인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법 적용이나 노동환경은 물론이고, 배달 과정 중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기업이 부담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단순히 초단시간 배달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초단시간 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다거나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없다는 점만이 문제는 아니다.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말 자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기업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 속의 남는 인력, ‘일반인들을 모집하고 건당, 시간당 가격을 지불한다. 그래서 배달앱이라고 하는 전체 서비스에서 사용자와 가장 최적의 경로로 배달 장소가 배치되는 프로그램, 지금 배달하면 얼마를 더 주겠다는 공지만 있을 뿐 이 배달 프로그램에 배달을 수행하는 노동자는 없다. 노동자와 노동이라는 과정은 지워지고 그 자리를 무수히 많은 초단시간 미만의 건당 배달들이 채우는 것이다.

내가 정하는 자유로운 스케줄” “자유로운 근무”(배민커넥트), “스스로 선택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유연합니다”(쿠팡플렉스) 등의 수사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자율성과 유연성은 이 서비스들이 참여자에게 부여하는 가장 큰 혜택이다. 참여자들의 후기를 담은 형식으로 만든 쿠팡플렉스와 배민커넥트 웹페이지는 시간이 남는 김에, 근처에 볼일이 있어서, 운동 삼아 잠깐씩 일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한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서비스에 참여하는 일반인라이더들 역시 이 행위를 노동으로 인식하거나 스스로를 노동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 서비스들이 강점으로 꼽는 자율성은 마치 노동(과 그에 따르는 법적 보호)과 교환되는 것처럼 생각된다.

이 자율성은 분명히 기업에게 이익이다. 이 자율적인 일자리를 통해서 4대보험, 퇴직금, 각종수당 등 수많은 비용이 절감된다. 그러나 퇴근 이후나 주말을 이용해서 배달할 수 있는 자율성이란 대체 어떤 자율성인가? 여기에는 쉬지 못하는 삶, 진정한 의미의 자율성과 협상한 비자율적인 노동만 있을 뿐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이 개발될 것이고 그에 따라 쿠팡플렉스에 등록된 30만명의 일반인라이더들은 여러 형태의 일자리로 옮겨갈 것이다. 이 초단시간 미만의 노동을 어떻게 문제화할 수 있을지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연구리포트] 문화예술노동자의 노동시간 / 2019.10

문화예술노동자의 노동시간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기업들은 노동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노동자들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만든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기에 적정한 노동시간, 적정한 노동강도로 일을 해야 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래서 노동시간을 둘러싼 기업과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문화예술노동자도 마찬가지다.

1. 노동시간을 둘러싼 투쟁

기업들은 가급적 노동시간을 늘리려고 한다. 장시간노동을 시킬수록 시간당 노동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업들은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노동시간에 대한 주권을 빼앗아서, 언제라도 기업이 원하는 시간에 노동자들이 일하도록 만들고자 한다. 노동하지만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지불노동시간을 늘리기도 한다. 이것은 표준화된 노동시간이 있을 때의 이야기이다.

프로젝트 노동이나 플랫폼 노동 등 표준적이지 않은 노동의 경우에도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는 이루어진다. 건당수수료 등 임금체계를 바꾸면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장시간노동을 택한다. 개인도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업에게 선택되기 위해 경쟁하면서 임금을 낮추고 그러다 보면 더 장시간노동을 하게 된다. 준비 비용도 노동자들이 감당한다. 겉으로는 자율적으로 시간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존경쟁은 더 시간에 매달리도록 만든다. 이 경우 노동자들의 권리는 더 이야기 되기 어렵다. 법은 표준적인 노동시간을 기준 삼기 때문에, 비표준적인 방식으로 일하는 노동자들 은 권리에서 배제된다. 때로는 자신이 표준적인 노동시간에 해당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그러므로 표준적인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만든 법에 얽매이지 않고,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의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휴식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불규칙하지 않아서 예측할 수 있는 노동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하기 위한 준비시간과 마무리 시간이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짧거나 단속적인 노동시간을 강요해서, 생계를 위해 투잡을 하도록 하면 안 된다.” 등 원칙을 수립하고, 그 원칙 위에서 제도적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

2. 문화예술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문화예술노동자들은 프로젝트형 노동도 많고 단시간 노동도 많다. 부지불노동도 일상이고, 행이라는 이름으로 장시간노동도 강요된다. 문화예술노동자들의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를 생각해보자.

단속적 노동시간(프로젝트형 노동)

문화예술노동은 일하는 시기와 휴지기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휴지기라 하더라도 온전한 휴식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이거나 일을 구하는 시기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 시기에는 생계유지가 안 된다. 언제 일을 구할 수 있을지도 알기 어렵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24.1%¹이므로 사회적 보장도 안 된다.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예술인 고용보험’²을 공약했지만, 아직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예술인고용보험을 하루 빨리 도입하고, ‘실업부조등 문화예술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휴지기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서 또 다른 질문이 필요하다. 정말로 문화예술 노동자들은 단속적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 문화예술노동자들은 계약을 체결하여 일하는 시기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노동을 위한 준비를 한다. 사람을 만나고 미술관을 가고 현장을 찾아 가는 모든 활동이 축적의 시간이다. 그런데 단속적 노동이라는 특성은 계약 이외의 시간을 모두 불필요한 시간으로 간주하고, 예술활동 바탕의 축적을 모두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긴다. 휴지기가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준비기간임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문화예술은 사회서비스의 성격도 갖고 있다. 문화예술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좋은 영향은 이미 많은 연구가 증명한다.

따라서 문화예술가들과 향유자들의 공적 문화예술활동을 늘리고 많은 예술가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활동만이 아니라 공적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예술가들의 휴지기가 사회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시간·고강도 노동시간

예술노동자들은 프로젝트로 일을 하는 경우, 그 기간에는 매우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을 한다. 그런데 장시간 노동이 인정되지 않거나, 높은 노동강도가 제대로 보상되지 않는다. 1년간 해야 할 일을 몇 달에 몰아서 하도록 요구하되, 단지 일을 한 시간만 인정해주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이것을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한다. 그런데 이 관행은 문화예술노동자들의 권리를 배제하는 수단에 불과하며, 충분히 변화 가능하다.

이런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해결하려면 문화예술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한다. 그런데 회사는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계약의 형식을 문제 삼아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려고 한다. 문화예술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2018년 말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장했던 것처럼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시간 제한이 법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적정노동시간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업종별 T/F’를 통해 연구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작품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 안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공개되어야 하고프로젝트 당 얼마라는 도급계약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의 적정성이 노동시간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계약서상에 노동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숙련에 따른 시간당 임금도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보다 기간이 더 늘어났을 때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

문화예술노동자의 단시간노동

문화예술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쓰더라도 단시간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예술강사들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2017년 기준 연 최대 374시간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이기도 하다. 이 초단시간 노동에는 준비시간과 상담시간 등이 제외되어 있다. 제대로 지불되지 않는 노동시간인 것이다. 단시간 노동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문화예술노동자들은 겸업할 수밖에 없다.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42.6%가 겸업예술인이다. 불규칙한 소득 때문인데 겸업을 할 때 예술관련 직업은 기간제와 계약직 혹은 임시직, 비예술직업은 파트타임과 형태가 많았다. 겸업을 하다보니 예술활동 외 직업 투입비율이 74.8%로서 예술활동을 충분히 하지도 못하며, 단시간노동을 하지만 겸업이다 보니 실제로 평균 주 58.6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문화예술활동을 전업으로 한다는 것은 예술활동에 충분한 시간이 투입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려면 문화예술노동자들에게 많은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인적 네트워크에 따라 하고 예술활동을 하게 되는 구조라서 어떤 네트워크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가 예술노동자들의 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고도 문화예술노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창작활동이나 교육활동의 기회를 늘려야 하고, 노동조합이 모든 문화예술노동자의 열린 네트워크로 기능해야 한다.

노동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노동

노동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문화예술노동도 많다. 기획을 하고 창작을 하는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며 매우 큰 시간의 편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평균적 측정이 어렵고, 노동시간이 개인마다 다르다고 해서 이 시간을 보상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간주근로시간제등 노동시간을 합의하는 방식도 있다. 즉 노동시간을 엄격하게 측정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획이나 준비에 들어가는 시간 자체를 노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관행에 제동거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문화예술노동자들 스스로가 이런 관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서울시향 교향악단 단원의 개인연습시간은 노동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경우에도 개인연습시간을 간주근로로 인정한 것이다. 개인마다 연습시간의 양은 차이가 있겠지만 합주를 하기 위한 기본 연습시간은 평균적으로 특정할 수 있고, 그 시간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시향의 사례에서 해당 노동자는 연습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에 편입되더라도 근무일수가 확인되어야 한다. 노동시간을 측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표준적 노동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제대로 인정받는 것은 임금만이 아니라 부가적 복지와 사회복지 시스템에 잘 편입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3. 문화예술 노조의 과제

문화예술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재생산을 위해서 노동시간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 법적인 측면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개념을 확대하여 프로젝트형으로 일하는 문화예술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노동시간에 대한 강제도 가능하다.

또한 고용보험과 실업부조 제도를 통해 문화예술가 재생산을 위한 시간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문화예술노동조합의 교섭에서도 노동시간의 권리가 중요하다. 준비시간과 교육훈련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적정노동시간을 명문화하기 위한 협약도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나 사용자단체에 업종별 적정노동시간을 산출하는 T/F 구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휴식과 노동자들의 관계형성이라는 면에서 휴일과 휴게시간 명문화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예술가들에게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노력해야 한다. 문화예술 노동자들은 창작물을 만들고 공유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교육과 훈련의 기회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공적 예술활동의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노조가 교육훈련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노조는 시민사회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예술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를 위해 문화예술노동조합은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와 지속적인 연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01.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예술인실태조사>

02. 문화예술노동연대에서는 프랑스의 앙떼르미땅과 같은 제도 도입을 고민한다. 그런데 앙떼르미땅의 경우 최근 재정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수급자들의 대상이 확대되지 못하고 수급 기간도 줄어드는 추세이다. 독립적인 고용보험제도를 활용할 것인지, 전체 고용보험 구조 안에 포함되도록 하고, 문화예술인의 특성에 맞는 실업부조의 성격을 보충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독립적인 고용보험 구조가 자칫 ‘권리’가 아닌 ‘시혜’가 되지 않도록 전체 고용보험 안에 편입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03. 건설산업 공공입찰에서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표준품셈이란 시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 공법을 기준으로 하여 작업당 소요되는 재료량, 노무량, 장비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표시한 표준적인 기준으로서 매년 정부가 발표한다. 물론 이것은 입찰상의 기준일 뿐, 현실에서 이 표준품셈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집단적 요구를 하는데 주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핵발전소 노동자가 치르는 '거짓의 대가'는 무엇인가 / 2019.09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핵발전소 노동자가 치르는 '거짓의 대가'는 무엇인가

 

박기형 / 상임활동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라마가 있다. 미국 HBO에서 제작한 <체르노빌>이라는 5부작 드라마다. 그동안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조명한 여러 다큐멘터리, 영화, 에세이 등이 있었지만 <체르노빌>은 드라마로서의 높은 완성도와 긴장감 그리고 선명한 문제의식 등으로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며, 원전 사고 당시 상황과 사고 대응 및 조사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섬세하게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넷플릭스만 구독하던 필자는 부랴부랴 왓챠플레이를 구독하고서 5부작을 정주행했다. 각 잡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에 마음을 굳게 먹고서 5시간에 걸쳐 손에 땀을 쥐고 시청했다.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난 후 하나의 대사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많은 사람이 명대사로 꼽을 정도로 원전 문제의 핵심을 함축한 질문이자 드라마를 여는 레가소프의 첫 마디 "거짓의 대가는 무엇인가?"
   
거짓의 대가는 무엇인가?

인류가 자초한 최악의 재앙으로 손꼽히는 1986년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자연스레 떠올리게 한다. 두 참사 모두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거짓의 대가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체르노빌>에서 무채색에 가까운 이미지로 펼쳐 보인 비참함, 즉 황폐해진 삶의 터전과 자연, 피폭으로 인해 죽거나 다친 사람들과 살처분 당하는 동·식물 등 사회와 자연이 송두리째 파괴당한 참혹한 현장 말이다.

특히 <체르노빌>에서는 피폭을 당한 원자력 부근 주민의 아픔뿐만 아니라 발전소에서 일한 노동자들과 이미 벌어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또는 더 큰 참사를 막기 위해 살인적인 수준의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되며 고군분투한 소방관, 군인, 의료인 등 수많은 노동자의 얼굴과 몸짓을 볼 수 있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것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파괴해버릴 수 있을지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온몸으로 거짓의 대가를 받아야 했다.

그 참혹한 사태가 일어나기까지 거짓의 굴레를 뒤얽히도록 한 사람들, 아니 그 사회는 어떤 책임을 졌는가.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오히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벌어진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거짓의 굴레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언제 또다시 사고가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예측할 수 없기에 우리는 언젠가 또 한번 거짓의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짓의 대가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만 치러지는 게 아니다. 거대한 수준의 참사가 벌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일상적으로 거짓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다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치르고 있을 뿐이다. 그 '다른 누군가'는 바로 '핵발전소 노동자'들이다.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핵발전소 노동자의 저선량 피폭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에도 탈원전 논의가 촉발되면서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책들이 출간되었다. 그중 한 권을 꼽자면, 반핵의사회·사회건강연구소가 공동기획한 <핵발전소 노동자>가 있다. 이 책은 핵발전소 노동자들의 증언을 통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피폭 및 각종 사고, 발전소와 국가의 조직적 은폐 나아가 다단계 하청을 통한 위험의 전가 등을 다루고 있다.

저자인 테라오 사호는 이 책에서 '나는 알 수 없어요'라는 노래를 언급한다. 그 노래의 가사 중 한 구절은 다음과 같다. '핵발전소에서 노가다 일로 방사선에 피폭된 아저씨가 벌레처럼 약해지는 데도 도시의 밤은 묵살한다.' 우리가 아름다운 도시의 야경을 즐기는 순간에도 빛을 만들어내는 핵발전소 노동자의 생명은 점차 빛을 잃어간다.
 
<체르노빌>을 본 사람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다들 하나 같이 심각한 수준의 방사능 노출에도 아무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심지어 마스크도 제대로 끼지도 않고 방사능 피해자를 만지거나 폐기물을 치우는 등의 모습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헛웃음 나는 끔찍한 상황은 비단 무너져가는 소련, 가난하고 꽉 막힌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거기서는 국가의 체면 때문에 거짓말했다면, 여기서는 자본의 이윤 때문에 거짓말하는 게 유일한 차이일 뿐이다. 핵발전소가 돌아가는 작업현장에서 위와 같은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은폐된 저선량 피폭 문제

거짓은 단지 핵발전소에서 일어난 각종 사고, 위험 상황을 은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부터 노동자들은 일상에서 언제나 방사선에 노출된다. 병원에서 방사선 검사 및 치료를 하는 사람이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을 수 없듯이,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당연히' 방사선에 노출된다. 문제는 '당연히'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해석할 것이냐다.

핵발전소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짓은 위험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시작된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핵발전소에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고 어떻게 일하라는 말이냐. 핵발전소는 원래 위험한 곳이다." 그 이후엔 위험이 당연하다고 전제하고서 어느 수준이 정말 위험한 것인가를 묻기 시작한다. 인체에 유해한 방사능의 수준, 즉 한계선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피폭 선량 기준을 각종 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도출하려 한다.

하지만 정말 피폭 선량 기준은 객관적·과학적인가? 아니다. 반대로 피폭 선량 기준은 자의적이다. 왜냐하면 고선량 피폭의 위험성은 명확하지만 저선량 피폭의 위험에 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지, 어떤 인과관계로 그렇게 되는 건지, 발병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등 여전히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혹자는 불확실하기에 입증되지 않았고 그래서 유해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점에서 <체르노빌> 1화에서 사고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위해 방사능 수치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장면은 의미심장하다. 원자로의 핵연료를 담고 있는 노심이 폭발하지 않았다고 사안을 축소하고 싶은 이들은 측량 한계가 낮은 기계의 수치를 그대로 따른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그 기계가 측량할 수 있는 최고치가 나왔음에도 말이다. 결국 고성능 측량 장비를 통해 원자로가 폭발했음을 확인한 후에야 순순히 인정했다. 이미 수십 시간이 지난 후였고, 엄청난 양의 방사능에 수많은 사람이 노출되고 수백km의 지역이 오염된 후였다.

이와 같은 일이 핵발전소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위험이 입증되지 않았으니 안전관리 비용이나 인건비를 들이지 않으려는 태도, 저선량 피폭이 있었다고 하지만, 기준상 위험하지 않았고 그게 정말 암을 비롯한 특정 질병의 발생에 주요 원인이라고 입증되기 어려우니 산재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논리 등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책임자들처럼 저선량 피폭의 유해성이 아주 오랜 뒤에 입증되면 그때에야 피폭자들에게 보상하고 안전조치를 취할 것인가?

정말 우리가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한다면 불확실하기에 최대한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일상에서부터 모든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 조그만 방사선 노출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하는 것 등이 아닐까. 그러한 원칙들에 입각할 때에야 비로소 거짓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아가 거짓의 대가를 핵발전소 노동자가,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치르지 않을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8.8~2019.8.30

◎ 행정안전부                                                                 

● 정부,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한다
-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4년) 수립-
(2019.08.08. 안전사업조정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330

● 올해 상반기 국민 안전의식 조사 결과 공개
- 일반국민의 안전체감도는 소폭 하락한 반면, 전문가는 상승한 것으로 조사 -
(2019.08.15. 안전기획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415

● 자연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재난취약국에 전수한다
- 아프가니스탄 등 9개국 재난관리 담당공무원 연수 실시 -
(2019.08.22. 기획협력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520

● 정부, 어린이가 안전한 학교생활 만들기에 힘 모은다.
- 하반기 정부 합동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 및 단속 실시 -
(2019.08.25.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546
● 행정안전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불시 점검 실시
- 운행정지 승강기 20,837대 전수 점검 후 불법운행 승강기 행정조치 -
(2019.08.26. 승강기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558

● 행안부,「2019 행정안전통계연보」발간
- 지방행정, 안전정책 등 8개 분야 기본통계 수록 -
(2019.08.27. 정보통계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577

● 행안부, 대학과 함께 지진분야 전문인력 양성한다!
- 지진분야 5개 대학과 전문인력 양성 협약체결 -
(2019.08.28. 지진방재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602

● 건축공사 인·허가, 시공, 준공까지 전 과정 부실 여전!
-행안부·지자체 협업 감찰결과, 흙막이 공법 무단변경 등 797건 적발-
(2019.08.28. 안전감찰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614

● 2019 대한민국 안전기술大賞 선정 결과 발표
- 대통령상에 ‘양방향 전기집진기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기술’ 선정 -
(2019.08.28. 재난안전산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615

● 국가안전대진단 성과 공유․확산하고 개선방향 모색한다
- 행정안전부, 29일 국가안전대진단 정책 워크숍 개최 -
(2019.08.29. 재난안전점검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634
◎ 고용노동부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1개월,진정사건 379건 분석
(2019-08-19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04
● 청년이 근무하기 좋은 알짜 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하세요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2019-08-19 청년취업지원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10

●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관계부처 합동 불시 감독 실시
(2019-08-20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15

● 올해 상반기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중 53종의 유해성.위험성 확인
(2019-08-21 화학사고예방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17

● 한국고용정보원, "플랫폼경제종사자 고용 및 근로실태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2019-08-23 고용동향분석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31

● 건설근로자공제회, 청년 건설일자리 해법 논의 간담회 가져
(2019-08-27 혁신기획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39
 
◎ 작업중지권

● 서울시, 건설현장 근로자 온열사고 방지책 시행…`폭염 영향예보제` 도입
예비단계부터 살수량 증대, 그늘막, 에어컨, 냉수기 설치, 안전교육 실시
(2019.08.28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9/08/670345/

● 한화 대전공장, 작업중지 명령 해제
(2019-08-21 대전일보)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83756

● 강원 속초 아파트공사장 건설용 승강기 추락…6명 사상
(2019.08.19. 안전저널)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25

◎ 근로복지공단                                                      

● [19.08.23]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전문재활서비스 지원
 -「근로복지공단-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 체결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19.08.23] 산재 장애인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국제재활심포지엄」 개최
- 근로복지공단-서울대학교병원 공동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19.08.26] “산재 신청서 작성 쉬워진다”
- 신청서 기재항목 절반으로 대폭 축소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해외                                                        

●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8월호 특집 : 이상기온과 노동자보호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pblctListNo=9243&key=18

◎ 비정규노동 20190829        

● [비정규노동센터] 구로구 공공부문 감정노동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2018.12 발간)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7201#0
● [기아차 비정규직 김수억 지회장 단식농성 33일, 재벌 앞에서 사라진 정의를 세우는 희망텐트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7447#0

● [비정규노동센터 격월간비정규노동 9,10월호] 
http://workingvoice.net/xe/?mid=news

● [철폐연대 기자회견] 전범기업 아사히글라스 김앤장 앞세워 178명 문자해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5718

◎ 언론: 산업안전보건/노동안전보건                                             

● 38℃에 스러져도 보상 못 받는 농민
[한겨레21. 19.08.20]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7489.html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언제쯤 정상 운영되나
[대한급식신문. 2019.08.26.]
http://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51

● 고 김용균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
[매일노동뉴스. 2019.08.26.]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125

● “산재 신청서 작성 더 쉬워진다”…근로복지공단, 신청서 기재 항목 줄여
[아시아투데이 19.08.25.]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825010013379#_enliple

●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는 개인사업자? 근로자?…1·2심 엇갈린 이유는
[뉴스1. 19.08.22.]
http://news1.kr/articles/?3701036

●유연근로 확대 이어 “화학물질 규제완화” 요구
[매일노동뉴스. 19.08.23.]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095

● 극일 명분 규제완화 역습, 주52시간·산안법 흔들기
[경향신문. 19.08.20]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8202225015

◎노동시간

●‘플랫폼경제’ 종사자 최대 54만명…노동자 보호 방안은?
[서울경제. 19.08.2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823500127&wlog_tag3=naver

●“야근수당? 회사 나가”…공짜노동 밟고 선 디지털단지
[한겨레 19.08.23]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06940.html#csidx8ef95c246654bf291813c74ab8bfcb6

◎ 유연근무제/탄련근로제

● 여야 탄력근로제 확대 이견에 8월 국회 고용노동소위 패스?
[매일노동뉴스. 19.08.21.]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045



◎산업재해

●권한의 분리, 세 명의 죽음, 책임의 소멸
[참세상. 2019.08.26.]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272

●삼성중공업 구조조정 따른 뇌출혈 사망, 첫 산재 인정
[오마이뉴스. 19.08.2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64683

●정소연 변호사, 회사와의 섣부른 합의 주의 당부
[경향신문. 19.08.18]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8180926001

●대학 청소노동자 휴게실 가보니…“대소변 소리 들으며 밥먹고 쉽니다”
[한겨레 19.08.1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6207.html#csidx31ce5d39058b65e93b2d7809acadb3e

◎건설노조

●플랫폼 노동으로 흡수되는 영세 사다리차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2019.08.26.]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109

●서울시 건설현장에 '폭염 영향예보제' 도입…"온열사고 막아"
[연합뉴스 19.08.28.]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7170100004

◎감정노동

● '감정노동자를 가족같이' 문구에도 시각차
[연합뉴스 2019.08.24.]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1142500505?input=1195m

◎과로자살

●'과로사 집배원' 그 후…힘겨운 산재 싸움
[대전CBS 19.08.29]
https://www.nocutnews.co.kr/news/5205459

●돌연사 집배원 자리 메운 인력마저 돌연 사망
[경향신문. 19.08.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282120015&code=940702#csidx8841d4bf70138baa231ccbcfdafa4be 


◎일터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진정사건 하루 평균 16.5건 접수
[매일노동뉴스. 19.08.19.]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002

○ 여성

● 여성은 노동안전보건정책서 배제·주변화,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98431

● 근무중 화장실 이용 불가, 여성노동자 급성방광염 걸렸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5408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가스검침원 안전 지켜달라니, 돌아온 건 고발조치,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305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 임금

● 최저임금 ‘속도조절’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한겨레, 20190712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01641.html#csidxc8622de820df72dbab3551a4aa6dc93 

● 여성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도 수립해야, 경기신문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8190

○ 이주 

● 日 외국인 노동자 ‘기능실습제’ 심각한 불법 노동·인권침해 불러,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90825507220?OutUrl=naver
  
● 이주노동자 월급에서 빼가는 '숙식비', 직장 못 옮기게 가로막는 '고용허가제', 평화뉴스
http://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17376

● ‘미투 사각’ 농촌 이주여성노동자… 43%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211620063267?did=NA&dtype=&dtypecode=&prnewsid=“2017

● 정부에 ‘볼모’ 잡힌 이주노동자 퇴직금,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31

[언론보도] 일본 수출규제 대응, 노동자 건강·생명과 맞바꿀 것인가(19.08.01,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에 연구소 이나래 상임활동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한 정부의 연장근로 확장 시도에 대해 비판하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을 담은 만큼 일독을 권하며, 널리 공유부탁드립니다~!!!

"도대체 한국 사회에서 무엇이 재난일까.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일까, 아니면 한 해 노동자 2천명 가까이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일일까. 2017년 과로사로 죽어 나간 노동자가 354명이고, 지난 12년 동안 산재로 인정된 과로사만 4천428건이다. 게다가 교사·공무원·특수고용 노동자의 과로사와 과로자살은 산재통계조차 없다. 확인되지 않는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렇게나 많은데도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대해 정부가 경각심을 갖는 것이 우선 아닐까."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744

 

일본 수출규제 대응, 노동자 건강·생명과 맞바꿀 것인가 - 매일노동뉴스

한국 사회는 지금 일본 불매운동으로 뜨겁다. 시민들은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한다”며 적극적으로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즐겨 사던 식료품을 사지 않고, 일본여행을 가지 않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화살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다. 바로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로 말이다.일본 불매운동이 확산된 이유는 7월 초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한국 수출을 규제한다는 조치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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