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일본 수출규제 대응, 노동자 건강·생명과 맞바꿀 것인가(19.08.01,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에 연구소 이나래 상임활동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한 정부의 연장근로 확장 시도에 대해 비판하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을 담은 만큼 일독을 권하며, 널리 공유부탁드립니다~!!!

"도대체 한국 사회에서 무엇이 재난일까.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일까, 아니면 한 해 노동자 2천명 가까이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일일까. 2017년 과로사로 죽어 나간 노동자가 354명이고, 지난 12년 동안 산재로 인정된 과로사만 4천428건이다. 게다가 교사·공무원·특수고용 노동자의 과로사와 과로자살은 산재통계조차 없다. 확인되지 않는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렇게나 많은데도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대해 정부가 경각심을 갖는 것이 우선 아닐까."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744

 

일본 수출규제 대응, 노동자 건강·생명과 맞바꿀 것인가 - 매일노동뉴스

한국 사회는 지금 일본 불매운동으로 뜨겁다. 시민들은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한다”며 적극적으로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즐겨 사던 식료품을 사지 않고, 일본여행을 가지 않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화살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다. 바로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로 말이다.일본 불매운동이 확산된 이유는 7월 초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한국 수출을 규제한다는 조치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www.labortoday.co.kr

 

 

[노동안전보건동향] 07.13~07/26

 

 

[행정안전부]

 

행안부. 2019년도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모

지자체. 공공. 비영리. 기업 등 5개 부문 선정.시상

(2019.07.14.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855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87%가 보행 중 발생

- 행안부, 관계기관과 함께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점검 실시 -

(2019.07.21.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980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 역할 강화한다.

- 행안부, 안전신고 협업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 대표와 간담회 개최 -

(2019.07.22.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996

 

 

국민 안전교육 콘텐츠 확산을 위해 민관 협력 강화한다

- 행안부, SK브로드밴드 Btv에 노년기 안전교육 콘텐츠 제공 -

(2019.07.23.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023

 

 

낚싯배해상낚시터 안전무시 관행 여전!

- 안전감찰 결과 발표, 낚싯배 출입항 관리소홀 등 위반사항 185건 적발 -

( 2019.07.24. 안전감찰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055

 

 

[ 고용노동부]

 

"정책검색부터 상담까지, '온라인 청년센터' 활용하세요" (2019-07-11 청년고용기획과, 한국고용정보원)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10

 

 

드라마 제작현장 근로감독 결과 발표 (2019-07-17 근로감독기획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28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현장 안착 추진 (2019-07-17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29

 

 

노동자의 인격 보호와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을 위해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지침" 마련 (2019-07-17 산업보건과, 지역산업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30

 

 

감동적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사례 시상 (2019-07-17 공공기관노사관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31

 

 

노사발전재단, 아태지역 노동조합 간부 대상 사회적 대화 및 단체교섭 교육 실시

(2019-07-22 국제협력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39

 

 

2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결정 185천 명, 90.1%(1단계) 달성

(2019-07-23 공무원노사관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41

 

 

이재갑 장관,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해 청년.여성.장년 노동자의 현장의견 수렴

(2019-07-24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44

 

 

군산지역 상생형 일자리모델 시민참여 첫 공론화로 해법 찾는다

(2019-07-24 노사협력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45

 

 

[작업중지권]

 

근로감독관 1200명 증원'노동정책' 앞세워 기업 압박 (한국경제 2019.07.24.)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2477741

 

 

111년만의 폭염 경험하고도폭염 작업중지 아직도 권고만 (2019-07-25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12006622558128&mediaCodeNo=257

 

 

30도만 넘어도 살인적 피로감폭염 작업 중지 기준도 없어 (한국일보 2019.07.1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151664341213

 

 

폭염·폭우 속 일해야하는 배달 노동자들 "대책 마련해달라" (한국경제 2019.07.25.)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7250561Y

 

 

한국마사회, 경마공원 안전 강화한다 (말산업저널, HORSEBIZ 2019.07.24.)

https://www.horse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444

 

 

 

[안전보건공단]

 

[19.07.12] 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 위험성평가 설명회 개최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8013&article.offset=0&articleLimit=10

 

 

[19.07.12]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7.1.~7.5.) 행사, 코엑스에서 열려

- 산재 사망사고 감소 위한 노사정 모두의 노력 강조 -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801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19.07.12]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경영 선포식 개최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8015&article.offset=0&articleLimit=10

 

 

[19.07.15] 안전보건공단, 사고사망 감소 긴급대책 추진

- 716일부터 100일 간 21조 점검반 전국 위험현장 불시 점검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802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근로복지공단]

 

[19.07.11] 광주광역시에 첫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개원

- 근로복지공단, 하나금융그룹과 업무협약을 통해 설치 지원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19.07.18] 직장 내 괴롭힘, ‘근로복지넷에서 무료 상담 받으세요

-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에게 EAP 무료 상담 제공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19.07.22] 산재환자, 비급여 걱정 없이 화상치료 기회 확대

- 화상인증병원확대 및 수가체계 전면 개선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EU OSHA] Give musculoskeletal health to children and young workers

https://osha.europa.eu/en/highlights/good-musculoskeletal-health-early-age-seminar-summary-now-available

https://osha.europa.eu/en/tools-and-publications/seminars/give-musculoskeletal-health-children-and-young-workers

 

 

[비정규노동]

 

[한국비정규노동센터/논평] 이제 당신들의 임금을 논해보자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6101#0

 

 

[한국비정규노동센터/공동성명] 유연근무제 확대 및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6364#0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입장서] 정부는 자회사 고집 멈추고,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http://workright.jinbo.net/xe/press/6535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11-디지털 플랫폼노동 논의와 쟁점 검토

http://klsi.org/blogs/9275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12]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93월 현재)

http://klsi.org/blogs/9277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41차 노동포럼] "지역사회 노동자 권익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안내 및 자료집

http://klsi.org/article/9263

 

 

[철폐연대] 국립오페라합창단 해고자의 단식, 다시 무대에 설 수 있게 연대해주세요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5408

 

 

[언론-산업안전보건/노동안전보건]

 

택배·퀵서비스·배달대행 노동자 처우개선 가능할까

[매일노동뉴스 2019.07.12.]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377

 

 

[생활물류서비스법안 무엇이 필요한가 ] 이륜차 배송노동자 보호가 필요하다

[매일노동뉴스 2019.07.18.]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72

 

 

생활물류서비스법안 무엇이 필요한가 ] 택배노동자 보호법 필요하고 절박하다

김태완 택배연대노조 위원장

[매일노동뉴스 2019.07.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47

 

 

[생활물류서비스법안 무엇이 필요한가 ] 노동자 처우개선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매일노동뉴스 2019.07.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603

 

 

40개 특수형태근로자 특고지침 혜택받는 길 열린다

[연합뉴스 2019.07.15.]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3023900002

 

 

"방송 제작환경 개선" 노사 합의에 찬물 끼얹은 정부

[매일노동뉴스 2019.07.19.]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94

 

 

 

[언론- 산업재해]

 

죽음의 사업장포스코작년 15명 이어 올해도 4명 목숨 잃어

작년 질소가스 누출 사고로 5명 사망

[서울신문 19.07.11.]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0712002001#csidxa0370e8889cd02cb4674659c9a4575e

 

 

위니아딤채 노동자, 집단 '고위험 우울증''자해 시도'까지

[노컷뉴스 2019.07.17.]

https://www.nocutnews.co.kr/news/5183720

 

 

[언론-노동시간]

 

탄력근로 확대는 기본? 선택적 근로·재량근로까지 손보나

[매일노동뉴스 2019.07.16.]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06

 

 

[은행권 '꼼수' 노동시간단축] 시간외근무는 전산등록 착오라며 반려, 1시간 초과근무에 보상은 ‘1분만

[매일노동뉴스 2019.07.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03

 

 

탄력근로제 확대유연근무제 논란 속 6월 국회 처리 무산

[매일노동뉴스 2019.07.19.]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88

 

 

무제한 일한다고 일본 무역보복 이겨 낼까

[매일노동뉴스 2019.07.23.]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29

 

 

부품·소재 국산화 개발 52시간예외 추진

[한겨레 2019.07.19.]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02540.html?fbclid=IwAR3TNrsHD9GBOj4aJ9qbV-JnHwb26tIWW2Rlg_P9kmNRg94jN0QusExeUPI#csidx548e58378323c2f87bcd95a87d8f1b3

 

 

[언론-감정노동]

 

'백화점 고객 전용 화장실 사라진다'고용부, 설치운영 지침 내놔

[뉴시스 2019.07.17.]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17_0000713527

 

 

[언론 - 일터괴롭힘]

 

보건의료노조 "임단협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 취업규칙 모범안 마련"

[라포르시안 2019.07.12.]

http://m.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602#_enliple

 

 

업무시간 외 메신저 지시과도하면 괴롭힘 인정돼요

[한국일보 2019.07.16.]

https://www.hankookilbo.com/News/Npath/201907151778365002

 

 

"가학적 인사노무 괴롭힘 금지해야" vs "저성과자 절차 취업규칙에 담자"

[매일노동뉴스 2019.07.17.]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32

 

 

욕이 불법이었어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보는 이주노동자의 시선

[서울신문 2019.07.18.]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0719011010&wlog_tag3=kakao_share#csidxec07381f6d88ceda0bff7913ad8ed7b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1주일...소규모 게임사 적용 어려워

[지디넷코리아 2019.07.23.]

http://m.zdnet.co.kr/news_view.asp?article_id=20190723110752&re=zdk#imadnews

 

 

[언론 - 여성]

지하철 청소노동자 감정노동 맞죠?”, 경향신문, 2019.07.2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250600005&code=940702

 

 

감정노동자 보호 없인 사회도 건강할 수 없다, 경향신문, 2019070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092052015&code=620101

 

 

 

[언론 - 방문노동]

 

청소연구소 '고객님, 업무 중 에어컨 틀어주세요' 캠페인 (파이낸셜뉴스, 20190717)

http://www.fnnews.com/news/201907170911289802

 

 

희생·봉사 강요하는 사회감정노동자는 병든다 (굿뉴스, 20190716)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89164

 

 

도시가스 검침원이 범죄안전지킴이로 활약 (이투뉴스, 20190724)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942

 

 

일하다 다치면 나만 손해산재 못받는 수도검침원 (경남일보, 20190723)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442

 

 

구미 수도검침원, 위기가정 살핀다 (경상매일신문, 20190711)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254179&part_idx=270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국회 토론회"주당근무시간 규정·적정임금 보장 필요"

(국회뉴스, 20190617)

https://www.naon.go.kr/content/html/2019/06/17/e0a14f53-af15-49c6-9bb2-8992bd1c7590.html

 

 

요양보호사-요양기관 '열악한 근로환경' 한목소리...해결책은 엇갈려 (쿠키뉴스, 20190711)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80759

 

 

[언론 - 임금]

 

일하는 노인 774만명4명 중 1'저임금' 단순노무직 (뉴스1, 20190723)

http://news1.kr/articles/?3677308

 

 

최저임금 최선입니까 (한겨레21, 20190723)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7370.html

 

 

'최저임금 1만원' 물 건너가자, 근로장려금 확대 추진 논란 (한국경제, 2019071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1558491

 

 

[언론 - 청소년]

 

'성적비관 자살', 과로사는 아니었을까, 프레시안, 20190722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0084#09T0

 

 

열악한 저임금 사업장에 청소년 내모는 도제학교’, 이대로 법제화?, 한겨레, 2019071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2317.html#csidxd13a8f629edea29bca45a96db743ab8

 

 

[고졸이라서 하] 비정규직·저임금 일자리 반복빈곤의 악순환, kbs news, 2019071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44926&ref=A

 

 

[언론 - 이주노동]

 

미투 사각농촌 이주여성노동자43%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한국일보, 201907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211620063267?did=NA&dtype=&dtypecode=&prnewsid=

 

결혼이주여성의 임무는 한국 남성 혈통 지키기?, 프레시안, 20190718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49533&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중소사업장 노동자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모른다”, 민중의소리, 20190716

https://www.vop.co.kr/A00001421417.html

 

 

 

 

[연구리포트] 유연 노동시간과 정신건강: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영향 미리보기 / 2019.07

[연구리포트] 

 

 

유연 노동시간과 정신건강: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영향 미리보기 

 

 

이혜은 /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1. 들어가며
올해 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하였다. 노동계의 깊은 우려와 반대에 불구하고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항으로 ‘근로일간 11시간의 휴식 의무화’ 가 더해졌으나 그마저도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무산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용어 자체는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이니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제도로 느껴질 수도 있다. 탄력근로를 찬성하는 경영계에서는 “사용자는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근로자도 근무시간이 줄고 휴일이 늘어나는 등 일과 생활의 조화를 꾀할 수 있다”고 포장한다. 과연 탄력근로 확대가 ‘주당 최대근로시간 52시간’의 효과를 무력화시키지 않고 제도를 안착화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보다 탄력근로의 단위기간이 훨씬 긴 선진국들 사례 (물론 그들의 전체 노동시간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이 짧기에 단위기간 만의 비교는 의미가 없다) 가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으나 기존의 유럽 연구에서도 유연노동시간에 대
한 우려를 찾아볼 수 있다. 2000년 유럽근로환경조사의 응답자 21,505명에 대해 분석한 연구01에 의하면 유연한 노동시간을 일하는 경우 (하루 노동시간이 매일 같지 않거나, 매주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거나, 하루 중 일하는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호소하는 비율이 건강문제에 따라 1~12% 가량 높았다. 요통, 두통, 불안, 스트레스, 사고 등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건강 상태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당시 조사 대상이었던 유럽 국가들의 노동시간은 연간 1400~1800 시간 정도로 약 2,000시간인 우리나라보다 훨씬 짧은 상태였음에도 그렇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불과 얼마 전까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68시간까지도 가능했기에 사실상 굳이 탄력근로제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인 연장근로를 통해 많은 노동자들이 ‘유연하게’ 일했다. 따라서 기존의 데이터를 이용해 탄
력근로제 확대가 가져올 영향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취업자를 대표하는 근로환경조사의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하여 유연한 노동시간을 일하는 노동자들의 특성과 정신건강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연구 대상과 방법
연구에 사용한 데이터는 2017년 근로환경조사 자료로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를 대표하는 데이터이다. 연구대상은 시간제 노동자를 제외한 전일제 임금근로자로 한정하였다. 그 외에도 불안정 고용과 시간선택제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이하의 단시간 노동자와 근무시간대는 일정치 않지만 탄력근로제와는 별개의 비전형노동시간인 교대근무자 역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주요 분석 항목의 결측치가 있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총 분석대상자는 대표성을 반영하는 가중치를 적용했을 때 28,345명이었다.


유연 노동시간은 1) 매일 노동시간의 길이가 같다 2) 매주 근무일수가 같다 3) 매주 근무시간대가 같다 의 3가지 문항에 하나라도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로 정의하였고 모두 ‘예’로 대답한 경우 비유연 노동시간으로 간주하였다. 주요 결과변수인 우울증상과 불안증상은 지난 12개월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모든 빈도 분석과 평균 계산, 로지스틱회귀분석은 가중치를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유연노동시간 노동자는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


전체 분석대상 28,345명 중 5066명 (17.9%)이 유연 노동시간에 해당하였다. 유연노동시간 노동자와 비유연 노동시간 노동자의 인구학적, 직업적 특성 분포는 다음 표 1에 비교하였다. 비유연 노동시간 군에 비해, 유연 노동시간 노동자들은 남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사무종사자의 비율이 다소 낮고 대신 판매종사자, 기능원과 장치/기계 조작 종사자 등 제조업 생산직에 해당하는 직업군의 비율이 높았다. 비유연 노동시간 노동자들의 경우, 법정노동시간인 주 40시간 이하인 경우가 약 60%를 차지하였으나, 유연노동시간 노동자들의 경우, 약 40%로 훨씬 낮은 비율을 보여 유연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길었다. 월평균 소득은 유연 노동시간 노동자들이 조금 높았는데, 유연 노동시간의 경우, 장시간 노동과 비전형 노동시간 (야간, 휴일 등)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소득을 높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탄력근로제의 확대 시 양상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노동조건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평균 주당노동시간으로 층화하여 유연노동시간 여부에 따라 노동시간 관련 노동조건을 비교해보았다. 주당 노동시간을 31~40시간, 41~52시간, 53시간 초과로 나눠서 비교해보면, 모든 노
동시간 분류에서 유연노동시간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더 나쁜 결과를 보인 항목이 많았다. 같은 노동시간 일하는 경우, ‘유연하게’ 일하는 노동자는 밤 근무, 저녁 근무, 토요일 근무,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한 날짜, 11시간 미만 휴식하고 다시 일한 경험이 ‘유연하지 않게’ 일하는 노동자보다 많은 것이다. 이미 주 평균 52시간 한계를 지키고 있어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당 노동시간 41~52시간 그룹의 경우, 유연노동시간 군이 밤 근무 횟수, 저녁 근무 횟수,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횟수가 모두 많았고, 특히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횟수는 2배 가량, 11시간 이상 휴식하지 못한 경험은 2.5배가량 높았다.


3.2 유연노동시간과 정신건강

그림1 주당 노동시간과 유연노동시간 여부에 따른 우울/불안 증상
*성별, 연령, 직업군, 업종, 소득을 보정한 결과임


노동시간과 유연 노동시간 여부에 따른 우울증상과 불안증상의 위험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법정노동시간인 주당 노동시간 31~40시간 이면서 비유연 노동시간인 노동자를 비교군으로 했을 때, 노동시간이 길고 유연노동을 하는 경우에 우울증상 및 불안증상의 위험이 컸다. 특히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52시간 이하인 경우에도 유연노동시간 노동자의 우울증상은 비교군의 3.37배, 불안증상은 3.78배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오히려 주당 평균 53시간 이상 노동하는 비유연 노동시간 노동자의 위험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4. 마치며
본 연구 결과는 하루 근무시간의 길이나 주당 근무일수가 불규칙한 경우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52시간 이하인 경우라도 야간 근무, 휴일 근무, 하루 장시간 노동 등 나쁜 노동조건이 동반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우울증상과 불안증상의 위험이 3배 이상 매우 높아짐을 보여주었다. 주당 노동시간 52시간 상한제로 조금이라도 노동자 건강에 긍정적 효과를 원한다면, 성급한 탄력근로제의 확대는 막아야 할 것이다.

 

* 각주

01 Costa G, Akerstedt T, Nachreiner F, Baltieri F, Carvalhais J, Folkard S, Dresen MF, Gadbois C, Gartner J, Sukalo HG, Härmä M, Kandolin I, Sartori S, Silvério J.Flexible working hours, health, and well-being in Europe: some considerations from a SALTSA project. Chronobiol Int. 2004;21(6):831-44.

[언론보도] “당일 배송 싫어요” 반기 든 소비자 (19.05.27, 스냅타임)

“당일 배송 싫어요” 반기 든 소비자
당일 배송·새벽 배송 늘어나자
'필요 없다'고 말하는 소비자도
배송 기사 처우가 주요 동인
요즘것들의 시선이슈 잇슈~
작성자 김주리  마지막 업데이트 2019년 5월 27일 - 오후 5:25

당일 배송이나 새벽 배송에서 노동의 맥락을 삭제하는 광고도 문제다. 한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새벽 배송 광고를 보면 노동으로 인한 ‘힘듦’은 삭제되어 있다. 최민 연구원은 “배달 노동자, 물류창고 노동자들의 현실과 괴리가 있다”면서 “광고에 노동은 없고 편리한 물건과 소비자만 남는다”고 비판했다.

http://snaptime.edaily.co.kr/2019/05/%EB%8B%B9%EC%9D%BC-%EB%B0%B0%EC%86%A1-%EC%8B%AB%EC%96%B4%EC%9A%94-%EB%B0%98%EA%B8%B0-%EB%93%A0-%EC%86%8C%EB%B9%84%EC%9E%90/

 

“당일 배송 싫어요” 반기 든 소비자 - 스냅타임

  당일 배송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신선식품 새벽 배송이 가능해지면서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라스트마일 딜리버리(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최종 구간을 차지하는 것)’에 뛰어드는 추세다. 쿠팡의 로켓 프레시, 롯데마트의 롯데 프레시, 이마트의 쓱 배송 굿모닝, BGF리테일의 헬로 네이처 등 줄줄이 ‘새벽 배송’에 나서고 있다. 선두를 달리는 마켓컬리는 서울·경기 기준 밤 11시 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 7시 전에 배송하는 …

snaptime.edaily.co.kr

 

특집3. 위험은 노동시간 규제가 없는 곳, 가장 낮은 위치로 전가된다 / 2019.5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③]

 

위험은 노동시간 규제가 없는 곳, 가장 낮은 위치로 전가된다

 

지안 / 상임활동가 

 

 

2017년 한국은 OECD 36개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노동시간을 기록했다. 초과 노동을 하는 사회에서 그 어떤 노동자도 노동시간 규제의 예외로 존재해선 안 된다.

법정 노동시간인 주 40시간에 주당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합친 '주당 52시간'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조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에 따르면 특정 운송업과 보건업 등 5가지 업종은 연장근로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 주 당 52시간도 초과하는 노동이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장시간의 과로가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도 법은 예외적인 노동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건강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

인터뷰이인 민주노총 IPOC지부 이동우 지부장은 인천항의 9개 부두운영회사가 공동 설립한 IPOC(인천내항부두운영주식회사) 소속이다. 야간 노동 후 연속 1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제도가 생겼다는 것은 노조 설립 이후의 성과다. 한편으로 전창환 지부장이 소속된 민주노총 인천지역일반노조 항만지부는 일용직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다. 노조가 있지만 인력공급을 담당하는항운노조에서 이들의 권리를 인정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뿐 아니라 4대보험과 같은 기본적인 법적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24일 <일터>는 인천항에서 일하는 항만하역 노동자인 전창환 민주노총 인천지역일반노조 항만지부 지부장을 만나 장시간 노동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들어보았다.

실제로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이 맞물리는 조건 속에서 각종 위험작업이 일용직 노동자에게 부가되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선박이라는 물류체계의 특성상 장시간 노동이 집약적으로 발생한다. 

민주노총 IPOC지부 이동우 지부장은 인천항의 9개 부두운영회사가 공동 설립한 IPOC(인천내항부두운영주식회사) 소속이다. 야간 노동 후 연속 11시간 휴게시간 부여 제도는 노조 설립 이후 만들어진 성과다.

그러나 전창환 지부장이 소속된 민주노총 인천지역 일반노조 항만지부는 일용직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다. 노조가 있지만 인력 공급을 담당하는 항운노조에서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노동시간뿐 아니라 4대 보험과 같은 기본적인 법적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량에 맞추는 일용직 노동자의 노동시간

인천항으로 배가 들어오면 TOC(부두운영사)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배를 총괄하여 담당한다. 배에 어떤 물건이 실려 있는지를 파악하여 필요 장비와 인력을 요청한다. 현장에서는 한 조의 작업 시간을 '1슈트'라고 말한다. 오후 조로 8시간 근무하면 이는 '1슈트의 작업을 했다'는 뜻이다. 

예전에는 연달아 2슈트를 근무하면 연장근로 수당이 나왔다. 오전 4시에 마치는 새벽 근무 후 오전 8시부터 시작되는 오전 근무를 하는 장시간 노동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노조가 슈트를 붙여서 일해 받는 연장근로 수당을 없애면서 사실상 연장근로 자체가 금지됐다. 

또 오전 0시를 넘겨 야간 노동을 하면 다음 날은 무조건 휴무다. 2018년 3월 연장근로 제한 특례 업종 26종 중 21종이 폐지되었고, 남아있는 5가지 특례업종에서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연속 1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라'는 2항이 같은 해 9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즉 수상운송업에 해당하는 항만노동은 여전히 노동시간을 제한받지 못하고 있지만 TOC가 노사 합의를 통해 59조 2항인 '연속 11시간 휴게시간 제도'를 규정화하면서, 연근(2슈트 이상 노동)이 사라지고 연장 근로 후의 연속 11시간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 이 덕분에 현장에서 장시간 노동에 따른 문제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그렇지만 앞서 말했듯 법적 규제는 말 그대로의 최소한의 보장이다. 특히 탄력근로제가 도입된다면 물량에 따라 노동시간과 노동 강도가 단시간에 집중되는 항만노동은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동우: "IPOC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연장근로 금지, 철휴(24시 이후 노동)시 '연속 11시간 휴게시간' 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 자체적인 노동시간 규제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 이런 노력들이 물거품 됩니다. 인청항 특성 상 배가 많을 때는 많고 없을 때는 없기 때문이죠.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 이 스케줄에 맞춰 노동시간을 조정하게 될거고, 특정 기간에 노동강도와 시간이 집중될 거예요. 항만노동자들이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탄력근로제 저지가 노동시간 규제에 있어서 관건이예요." 

IPOC 노동자들에게 탄력근로제 저지가 중요한 이슈라면, 일용직 노동자들은 현재도 자신의 노동시간과 일정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가장 큰 이슈다. 일용직 노동자들의 들쭉날쭉한 노동시간은 우리가 왜 노동시간 규제의 필요성과 탄력근로제 도입 반대를 위해 싸우는지 문제의 시급함을 드러낸다. 

전창환 : "근무시간은 주·야간 하루 2번 나눠서 8시간을 기준으로 해요. 앞뒤로 1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배 출항 시간이 가까운 경우에는 그냥 연장수당을 받으면서 몇 시간이고 연속해 작업해야 해요."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스케줄에 따라 하역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박의 스케줄에 맞춰져 있었다.

또 인력 배치에서 일용직 노동자는 가장 뒷순위기 때문에 '내가 언제 일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항만업 자체의 물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일이 있을 때 최대한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강력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전창환 : "일용직 노동자들은 내가 일을 안 하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무조건 회사 스케줄에 맞춰요. 일용직 노동자들도 순번이 정해져 있어요. 순번대로 돌기 때문에 본인 차례를 건너뛰면 언제 다시 일을 하게될지 몰라요. 그래서 가정일이나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계속 근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인천항 물량이 계속 줄기 때문에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도 많아요."


가장 열악한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가장 위험한 작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항만노동자 재해비율이 전체 산업 평균과 비교했을 때 2배 정도 높으며 항공운수사업과 비교했을 때 6배 정도 높다고 밝혔다.

전창환 지부장이 직접 찍은 인청항 항만노동 현장의 모습이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하역작업은 '홀드'라고 불린다. 기계가 운반할 수 있도록 제반 작업을 하는 업무다. 과중한 무게를 드는 작업이 많아서 당연히 허리와 다리 등 근골격계질환이 많이 발생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 물류 사이를 걸어 다니면서 기계가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줄 거는 작업이 많은데 건설작업에 사용되는 집채만 한 원목과 쇳덩이 사이로 기어들어 가 작업을 해야 한다. 아무리 조심해도 무릎을 부딪치거나 쌓여있는 물류 사이로 사람이 빠지는 일이 부지기수다. 물건들이 겉으로는 평평하게 쌓여있어도 까딱하면 중심이 무너져서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이다. 중량물의 무게뿐만 아니라 작업의 긴장도가 심각하다. 

전창환 : "항만에는 '윈지'라는 크레인을 조작하는 작업과 '홀드'라는 크레인 운반에 필요한 제반 작업을 담당하는 업무가 있어요. 윈지 작업은 총 노동시간인 8시간 중에서 2시간마다 교대근무를 해요. 이 업무를 하려면 항운노조 소속이어야 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홀드는 기계로 할 수 없는 작업을 의미해요. 항만은 물건 자체의 무게가 톤수 단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크레인 조작보다 훨씬 노동강도가 클 수밖에 없어요. 물건을 준비한 후 물건과 장비를 연결해야 해요. 또 컨테이너 사이에 물건이 쌓여있으면 그걸 꺼내는 작업도 있어요. 기계가 할 수 없는 기타 모든 작업이라고 보면 돼요.

원래 이 홀드 작업도 항운노조 노동자들이 하던 작업이었어요. 2007년 10월 1일부터 항운노조에 소속되지 않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하게 됐는데 이때부터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홀드 작업을 전가했어요." 

항만에는 IPOC 소속 노동자와 민주노총 항만지부의 일용직 노동자 외에도 항운노조에 소속된 정규직과 일용직 노동자들이 있다. 항운노조도 IPOC에서 월급을 부담하기 때문에 IPOC 소속으로 현장 인력공급을 받고 있다. 즉 IPOC 소속 노동자, 항운노조의 정규직과 일용직 그리고 항운노조에 소속되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인천항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다. 

일용직 노동자 중에서도 항운노조에 소속되지 못한 노동자들은 장기간 인천항에 근무하면서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계약서를 매일 다른 하역회사와 새로 작성하기 때문이다. 

전창환 : "항운노조 소속인지 여부에 따라 같은 일용직 노동자라도 산재 적용이 달라요. 소속되지 않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 몸이 회복된 상태에서 일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친 상태에서 그냥 일해요. 노동자를 고용한 회사에서 산재 책임을 져야 하는데 사고가 날 때 그걸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죠.

홀드 작업을 하다가 다칠 땐 장비에 든 보험으로 산재 처리를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산재처리에서 임금의 70%를 적용받는다면 일용직 노동자는 그중에서도 70%만 받아요. 누가 산재처리를 해주려고 하겠어요? 타박상 등의 사고는 일상다반사기 때문에 그냥 자비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보다 심한 수준의 산재가 발생하면 사측은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가 재해에 대해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공상처리를 유도해요. 공상처리를 안 하면 회사에서 다음에 안 불러주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선박이라는 위험한 환경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과 산재 처리도 불가한 상황은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 문제다. 여기에 물류량에 따라 들쭉날쭉한 일용직 노동자들은 별도의 휴식 시간도 주어지지 않는다. 잠깐 담배를 피우며 허리를 펴는 것이 전부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항운노조는 일반노조 조합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마저 저지하고 있다. 4대 보험과 같은 법적 조치는 물론 기본적인 복지조차 차별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다. 이는 항만지부 일용직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13년 동안 인천항에서 항만노동자로 일한 전창환 지부장은 여전히 매일 다른 하역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다쳐도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고 마땅한 휴게공간도 없이 일용직 노동자들은 선박 안의 가장 위험하고 강도 높은 작업을 담당한다. 

이처럼 '위험의 외주화'가 본격화된 사회에서 노동의 종류에 따라 법 적용 제외를 만들어낸다면, 과연 그 사회를 누가 지탱하는가? 

사회의 위험이 법적 규제가 없는 곳으로 전가되고 있다. 규제가 없는 이러한 곳에서 물량과 배 출항 시간을 맞추는 사람은 누구인가? '법 적용 제외'라는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 규제의 필요성이 제한 없는 연장근로가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훼손하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에게 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IPOC 노조의 경우처럼 연속 11시간 휴게시간을 도입하더라도 우리는 59조가 제안하고 있는 노사 간 연속근로 합의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 '법 적용 제외'라는 개념이 남아있는 한 위험한 노동은 전가될 뿐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전 지부장은 인터뷰를 마친 후 "오늘 근무를 못 해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 한다"며 자리를 떴다. 일용직 항만노동자들의 초과 노동시간과 안전장치 없는 노동환경 그리고 일의 불안정함은 우리가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다.

[언론보도]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19.04.30, 서울신문)

[단독]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입력 : 2019-04-30 18:04

출처: pixabay

사망을 포함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건수는 2016년 1911건(승인 421건), 2017년 1809건(승인 589건), 2018년 2241건(승인 925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은 “장시간 노동으로 병을 얻거나 사망하면 산재라는 인식이 최근 강해지면서 신청 건수가 늘었다”면서도 “통계에 잡히지 않은 과로사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01001006

 

[단독]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지난해 3~12월 산재 중 43명만 인정 대기업 2곳 빼곤 영세사업장 노동자 “대한민국 과로사회 확인해주는 자료”일주일에 최대 52시간만 근무하도록 근로기준법이 바뀐 뒤에도 가족의 과로사를 호소하며 유족이 정부에 산업재해를 신청한 건수가 102명(사망 노동자수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가 아직 지켜지지 ...

www.seoul.co.kr

 

[언론보도] 과로사하는 노동자 피로는 평균해서 쌓이지 않는다 (190416, 매일노동뉴스)

과로사하는 노동자 피로는 평균해서 쌓이지 않는다

2019.04.17 08:00

최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출처: 과로사아웃공동대책위원회 

하지만 실제 변경한 제도에서 일해야 할 노동자 입장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3개월 동안 매주 64시간씩 일하고, 다음 3개월 동안 매주 40시간 일한다고 해서 노동자가 받는 피로 역시 6개월 평균한 최대 주 52시간만큼만 쌓이는 것이 아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면 3개월 연속, 심지어 6개월 연속 매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은 왜 말하지 않는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30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게임 속 노동과 노동의 시뮬레이션 / 2019.04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게임 속 노동과 노동의 시뮬레이션

 

 

 

 

김상민 / 문화사회연구소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할 때쯤 아이패드라는 물건이 세상에 나왔다.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컴퓨터 보다 납작한 이 태블릿으로 이런저런 것을 하는 것이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되었다.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게임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용도였다. 친구들이 하던 게임이나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게임을 설치해 플레이하곤 했는데, 유난히 좋아했던 게임들이 있다. 다름 아닌 미용실 게임과 햄버거 가게 게임이었다.

 

 

노동과정부터 자본주의 윤리의식까지 가르치는 게임의 공식 


미용실 게임은 플레이어가 애견 미용사가 되어서 줄 서 있는 손님을 자리로 안내하고 머리를 손질한 다음 샴푸를 하고 드라이어로 말려 주고서 돈을 받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빨리하지 않거나 순서가 꼬이면 손님들이 화를 내고 가버리거나 돈을 지불하지 않기도 했다. 햄버거 가게도 비슷하다.

아이 입장에서는 난이도 높은 게임이나 멀티 플레이어 게임은 즐기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나마 단순한 루틴으로 이루어지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절한 타이밍에 클릭이나 터치를 해주기만 하면 되니 나름 즐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주어진 단순 업무를 완료하면 금색 동전이나 초록색 지폐가 짤랑 혹은 촤르륵 소리를 내면서 자기의 아바타에게 날아가는 장면을 보는 것은 무척 보람된 일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단순한 놀이와 그에 대한 보상은 많은 게임들이 채택한 기본적 방식이다. 플레이어가 받는 보상이 실제 돈은 아니지만, 게임은 플레이어로 하여금 주어진 임무(머리 깎기, 햄버거 만들기 등)를 한정된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수행할 때에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가르친다. 아이는 게임을 플레이할 뿐이지만 언젠가 자신이 살아갈 현실의 노동 조건 하에서 어떻게 고객에 응대하고 주어진 노동의 프로세스에 맞춰나가야 하는지 학습하고 있는 듯 보인다.

물론 정해진 순서나 시간에 맞추지 못하거나 한눈을 팔아 손님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지없이 자기 노동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매우 자본주의적인 윤리의식도 어느새 심어준다는 점에서 아이들의 게임이지만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

어느새 게임들은 점점 세련되고 복잡한 방식으로 디자인된다. 화려한 그래픽과 실감 나는 장면, 캐릭터의 묘사는 플레이어로 하여금 게임 내에서 노동하도록 혹은 '노동을 플레이'하면서 게임을 즐기도록 한다. 일종의 시뮬레이션 게임들에서 특히 그런 특성들이 보인다. 예컨대 농사 시뮬레이션 게임이나 트럭운전 시뮬레이션 게임은 플레이하는 일-노동이 얼마나 신나고 흥미롭고 매력적인지를 보여준다.

농사 시뮬레이션 게임에서는 광활한 미국, 유럽의 농장에서 가축을 기르거나 각종 트랙터와 콤바인 등 성능 좋은 첨단 농기계와 시설을 선택해가면서 파종에서부터 수확과 저장에 이르기까지 실제 농사를 짓는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 현재 실제로 시판되고 있는 고가의 농기계 브랜드가 그대로 등장하고 농장주와 계약을 맺어 특정 농작물을 수확하는 등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이들도 실감나게 농사를 지어볼 수 있다.

트럭운전 시뮬레이션 게임 또한 플레이어가 운전기사가 되어 유럽의 경계를 넘나들며 여러 나라의 풍경과 날씨, 도로 등을 경험하면서 화물을 정해진 시간 안에 배달하는 것이 목표다. 실제 판매되고 있는 유명 자동차 제조사의 트럭 모델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게임 속에서 대출도 받아야 하고 운전 도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법규 위반을 할 경우 수리비가 들거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트럭에서 라디오를 듣거나 내비게이션 장치를 켤 수도 있고 심지어 장시간 운전 시에는 졸음운전을 할 위험도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게임은 정말 '게임'일 뿐일까

이처럼 현실에서의 노동 환경과 조건은 시뮬레이션 게임 속으로 들어오면서도 여전히 유지되는 것처럼 보인다. 플레이어들은 노동에 대한 시뮬레이션으로, 즉 노동을 재미로 플레이하면서 경험의 재미를 얻는다. 게임이 재현하는 상황이나 시각적 경험은 현실에서와 무척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게임을 통해서 플레이하는 노동은 언제나 노동이 아니라 플레이, 즉 놀이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게임 속에서의 노동이 무의미하거나 아무 것도 아닌 것은 아니다. 노동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플레이어는 여전히 노동을 경험하는 셈인데, 때로는 그 노동의 시간과 강도가 단순히 감내해야 할 것, 게임처럼 즐겁고 즐길만한 것으로 낭만화하게 된다.

게임은 게임일 뿐이니 즐기기만 하라는 것도 일견 맞는 말이지만, 게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플레이어의 노동과 그 노동에 투여되는 시간, 그리고 플레이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실제로 매우 물질적인 것으로 그것이 현실과 맺는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말하자면, 게임의 플레이 혹은 게임을 통한 노동은 그 자체로 플레이어의 재미만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지는 않는다.

모든 노동의 절차가 자동화되고 가상화되는 게임 자체의 매력에 빠져들면서 플레이어는 스스로 경영자가 되는 자본주의적 인간, 호모에코노미쿠스, 나아가 노동을 놀이하거나 놀이로 노동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지금 여기에서의 노동 현실과 조건을 그저 하나의 시뮬레이션의 대상으로 경험한다.

또한 게임은 플레이어의 노동 시뮬레이션이면서 동시에 플레이어의 게임 데이터 수집과 이를 통한 미래 경제의 시뮬레이션이 될 수도 있다. 트럭운전 시뮬레이션 게임 플레이어들의 데이터가 머지않아 무인(자동운전) 트럭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플랫폼을 제작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로 쓰일지 누가 알겠는가. 게임 속 노동이 현실노동의 시뮬레이션이 되고 또 그것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자동화의 시뮬레이션이 되는 그런 시대가 금방 도달할 것만 같다. 그때 인간의 노동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

 

 

 

 

 

[언론보도] 건강권 흔드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190411, 매일노동뉴스)

건강권 흔드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4.11 08:00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여야가 합의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이미 살인적이다. 그것을 그나마 정상에 가깝게 바꾸는 중이다. 그리고 그 살인적이던 노동시간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확인이 잘 되지 않고 있다(노동시간단축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실태 분석, 황선웅). 그런데도 다급한 듯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서두르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단한 건강보호 조치인 양 최저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1일 24시간 단위의 11시간 휴식이 아니고, 근무 종료 기준의 연속휴식 규정이다. 따라서 하루 근무시간을 1박2일로 상한 없이 늘려도 근무가 끝나야 쉴 수 있는 것이다. 건강보호에 보다 핵심적인 1일 상한을 피해 나갈 뿐이다. 그리고 이마저도 노조 조직률이 10% 내외인 상황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예외가 허용된다.

[언론보도] "야간노동자들, 누워 잠드는데 53분..일반인 10배 수준" (190404, 노컷뉴스)

"야간노동자들, 누워 잠드는데 53분..일반인 10배 수준"
CBS 시사자키 제작진 메일보내기2019-04-05 05:30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4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규화 (베이비뉴스 기자),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 김영선> 네. 국제암연구소에서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건강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앞서 말씀해 주신 야간 노동자들의 대표적인 증상이 수면장애인데요. 예전에 주야 맞교대로 일하던 분을 이제 인터뷰 주야 맞교대에서 주간 연속 2교대로 사업종이 다른 데로 잘 바뀐 사업장에 한 노동자를 이제 인터뷰했는데 다시 예전으로 돈 한 보따리 싸줘도 안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수면장애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많았는데요. 

수면장애 여러 가지 건강정보들 보면 수면장애뿐만이 아니라 소화기계 질환 같은 것도 많고 생리불순 같은 것도 여성의 경우에는 많이 보고가 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암 연구소에서 말한 것처럼 암 보고도 많고 또 뇌심질환 같은 것도 심장질환 같은 것들에 대한 보고가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야간노동을 개인의 신체 건강 문제만 연결시키는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가족의 관계의 질에도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게 특히 고립감에 대한 호소도 많이 보고된다고 하니까. 

 

https://www.nocutnews.co.kr/news/5129927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03.05~2019.03.24



행정안전부

 

안전인증 의무화 등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된다 (20190305 승강기안전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122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한 대한민국의 파수꾼으로! (20190306 지역정보지원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151

 

미세먼지 긴급 대응 위해 지자체 예비비 등 적극 활용한다 (20190308 재정정책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204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20190311 기획재정담당관)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236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 (20190312 예방안전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246

 

2019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331억 투입 (20190312 지역균형발전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247

 

펜션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한다 (20190314 안전기획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304

 

국민이 참여하는 유도선 안전관리 본격 시작 (20190315 안전제도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323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 추진 (20190318 재난안전점검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361

 

행안부, 중소기업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 나선다 (20190320 재난안전산업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414

 

재난안전 관련 참신한 아이디어와 논문을 찾습니다. (20190321 재난자원관리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44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으로 가뭄대설도 사전 대비 (20190324 재난영향분석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584

 


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 사망사고 안전점검으로 예방해요 (20190304 교육홍보본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70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꼭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20190306 산업보건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78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우리나라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20190307 국제협력담당관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80

 

근로자 대표 동의 없는 탄력근로제 도입 관련 고용노동부 입장 (20190308 노동시간단축지원TF)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85

 

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으로 줄인다! (20190319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12

 


작업중지권

 

안전·청렴 최우선에 철도 인프라 확충도 차질 없도록 (20190319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view/society/2019/03/164906/

 

'안전 사고 방지'...환경미화원 악천후 작업 중지 가능해져 (20190306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1903061705069321

 

CJ대한통운 물류센터서 노동자 손가락 절단사고 발생 (20190320 sbs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84831&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산안법·화평법 폭탄도 '째깍째깍'속타는 기업들 (20190319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918411

 

SK, 협력사와 안전·환경 '상생'사회적가치 창출 (20190318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848791

 

양지훈 변호사 사표는 절대 금지, 회사를 잘 그만두려면” (20190320 채널예스)

http://ch.yes24.com/Article/View/38374

 


해외 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안전보건동향 458

 

2040년 프랑스 산업의 변화가 안전보건에 끼치는 영향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133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미국, 뉴욕주() 건설사망사고 연례보고서 발표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133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비정규노동

 

[한노사연]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진단 및 평가 (이슈페이퍼 2019-3) : 노광표

http://www.klsi.org/blogs/9201

 

[한국노동연구원] [KLI 패널브리프 제17(2019-01)] 사업체의 근로시간 실태 현황:2015년 사업체패널조사의 근로시간 설문을 활용하여 :김기민

https://www.kli.re.kr/kli/rsrchReprtView.do?key=12&pblctListNo=9119&schRsrchRealmNo=&schPblcateDe=&main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mainPageIndex=1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193월호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pblctListNo=9121&key=18

 

초단시간 근로자 현황 (임용빈)

https://www.kli.re.kr/kli/downloadPodFile.do?pdicalOrginlDwldNo=4232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2018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190311)

- 검단탑병원 등 12개 최우수 의료기관 선정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33012&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근로복지공단, ‘2019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공공병원 부문 5년 연속 1위 선정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33101&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서울시가 발벗고 나서(190313)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34326&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오창산업단지 중소기업 어린이집 개원(190318)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36110&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안전보건공단


베트남 석면 금지정책 수립 돕는다 (190315)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141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언론

 

노동시간

 

[경향신문 2019-03-23] ‘휴먼 클라우드시대, 노동법이 품지 못한 노동

노동법 사각지대 플랫폼 노동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2&aid=0002930231&sid1=001

 

[이데일리 2019-03-19] ' 0시간노동'프리터족'하루벌어 하루사는 인스턴트 노동 확산

한국서는 배달앱·재능공유 플랫폼 중심으로 확산

·등 순기능 극대화·역기능 최소화 노동개혁 추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4333286&sid1=001

 

[연합뉴스 2019-03-17] 초단시간 노동자 작년 11%↑…"'쪼개기 알바' 탓은 아닌 듯"

"노인일자리 증가 영향"'쪼개기 의심' 도소매·숙박음식업은 감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699069&sid1=001

 

탄력근로제

 

[시사IN 2019-03-19] 탄력근로제 합의가 뭐기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308&aid=0000024716&sid1=001

 

[건설경제 2019-03-19] 국회,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 착수쟁점은?

http://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1903191225485220523#cb

 

[머니투데이방송 2019-03-25] 건설현장 탄력근로제 확대놓고 갑론을박

http://m.mtn.co.kr/news/news_view.php?mmn_idx=2019032214020671220#_enliple

 

[뉴시스 2019-03-18] '탄력근로제 확대' 두고 건설노사 입장차 뚜렷'늘려라' vs '무력화 악용'(종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9119645&sid1=001

 

노동안전보건, 산업재해

 

[이데일리 2019-03-17] '초과 노동' 위험 확인한 연구"심근경색 위험 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4332020&sid1=001

 

[TBS 2019-03-14 ] '미세먼지' 사회재난 지정...산업재해 가능성도

http://m.tbs.seoul.kr/news/newsView.do?idx_800=2344774&seq_800=10330214

 

[오마이뉴스 2019-03-20] 죽음 불러온 건설공법, 비용절감 위해 위험한 공법 썼나

20162명 사망 사고 낸 데크 플레이트 공법, GS건설 사고현장도 사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47&aid=0002221094&sid1=001

 

[머니투데이 2019.03.19.] 중대재해 책임 공공기관장 '해임 건의'21조 근무 의무화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확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4190713&sid1=001

 

감정노동

 

[메디컬투데이 2019-03-25] "감정노동자의 정신건강 위해 회복탄력성 관리 필요"

http://m.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49797

 

여성

 

[한겨레21, 20190304] 여성이라서 차별 임금 바꿔내니 날 것 같아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700.html

 

직장 내 남녀 차별,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041

 

[3.8 세계 여성의 날] 여성단체·노동계, 곳곳서 성평등한 목소리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587

 

[한겨레, 20190308] 섞어서 면접보면 남자들 점수 안나와그래서 따로 면접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85148.html

 

[국민일보, 20190308] 세계 여성의 날에도여자는 채용 안 해요공공기업 5곳 명단 공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127098&code=61121111&cp=nv

 

임금

 

[한겨레, 20190308] ‘61년생 정옥자의 굴레저임금 차별 아니면 해고 공포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85064.html

 

[한겨레, 20190311] [포토] 최고임금의 10분의 1을 최저임금으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5380.html

 

[한국일보, 20190308]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율, 한국이 OECD 중 최악 불명예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3081710069648?NClass=HC

 

[여성신문, 20190307] 서울시, 국내 최초 성평등 임금공시제시행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581

 

청소년노동

 

[한겨레, 20190308] [MODU 청년 알바 백서] 모두 하고 있습니까?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85124.html

 

[한겨레21, 20190310] 우리 조끼 입어야 하나요?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6724.html

 

[한겨레21, 20190310] 노조인 듯 노조 아닌 노조 같은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725.html

 

[서울경제, 20190309] 불교 믿는 이주노동자에 돼지도축 맡기는 현실...야근수당·퇴직금 없다 속이는 사장도

https://www.sedaily.com/NewsView/1VGITBU3NC

 

이주노동자 단체 경사노위, 노동법 개악 시도 중단해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52008&ref=A

 

[노동시간센터] 201903 월례토론 "유연근무제와 페미니즘" 북토크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

2019.03 "유연근무제와 페미니즘" 저자 국미애 선생과 함께 하는 북토크




3월 21일 목요일에는 "유연근무제와 페미니즘(2018, 푸른사상) 저자인 국미애 선생님을 모시고 북토크를 나눴습니다. 
==> 책 보러가기


유연근무제가 정말 장시간 노동체제에 균열을 가할 수 있을까?

사실은 유연근무제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성별 분업을 고착화하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유연근무제 중 하나로 불리는 시간제일자리는 여성노동자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노동자에게 시간 주권이 없을 때, '유연근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쉽게 부담의 전가가 일어나는가? 


등 여전히 많은 질문을 남겼지만, 여성운동이나 노동운동 양쪽에서 모두, 

가부장제와 결탁한 장시간노동체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저항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미애 선생님의 발제 자료와 월례토론에 대한 오마이뉴스 기사를 싣습니다. 


국미애_0321_유연근무제와페미니즘.pdf


오마이뉴스 기사 보기 ==> 유연근무제는 장시간 노동체제를 흔드는 기획이 될 수 있을까?




4월에는 "과로자살 2019, 한울아카데미"의 저자 김명희 선생님을 모시고 북토크가 예정돼 있습니다. 

==> 책 보러가기





[언론보도] 노동시간 줄면 경쟁력 떨어질까 (19.03.25, 주간경향)

노동시간 줄면 경쟁력 떨어질까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2019.03.25ㅣ주간경향 1319호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존의 운동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자본의 권력관계가 변함에 따라 법과 제도에 기댄 일괄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최민 노동시간센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제도를 통해 노동시간의 양을 줄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시간 단축은 한계가 있다”며 “노동시간을 노동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동시간 단축운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903181412431&code=115



[안내]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 토론회: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이정미 의원실·노동법률단체·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동주최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토론회

: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일시: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오후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프로그램


사회: 이용우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발제1

경사노위 합의와 한정애 법률안의 절차적·내용적 문제점

- 정병욱 (변호사, 민변노동위원회 위원장)

- 김태욱 (변호사, 사무금융노조 법률원)


발제2

건강권 측면에서 본 탄력근로제 확대의 문제점

- 류현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토론

- 오진호 (직장갑질119 총괄 스태프)

- 진재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

- 박준도 (노동자의 미래 정책기획팀장)

- 최은실 (노무사, 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임종린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


주최

이정미의원실, 노동법률단체[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수자시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