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발족] 발족 선언문(2020.05.27)



사람 목숨이 하찮게 여겨지는 세상은 바뀌어야 한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그 첫발을 열 것이다. 




2020년 4월 29일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화재로 38명의 노동자가 죽고, 5월 13일 삼표시멘트에서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머리가 끼여 죽고, 5월 21일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가 아르곤가스에 질식해서 죽고, 5월 22일 폐자재 재활용품 업체에서 노동자가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죽고……. 언제까지 부고 소식만을 듣고 있을 것인가! 

한 해 2400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는 나라! 
단지 노동자만 목숨을 잃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 생명보다는 이윤과 권력의 안정을 추구하는 나라에서 시민의 생명조차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숱한 참사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죽은 후에도 바로 장성요양병원에서 화재참사가 있었다. 2017년 3월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해 22명의 시신조차 수습되지 못했다. 

숱한 죽음을 딛고 우리가 깨달은 것은 제대로 된 처벌 없이는 재발 방지도, 온전한 피해자 권리 보장도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2006년부터 살인기업 처벌 운동을 전개했고,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으면서 노동자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속에서 노동자 시민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법을 준비했다. 그리고 2017년 20대 국회에서 산재사망과 재난참사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기업이 안전조치를 잘하는지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하고 사고발생시 노동자들은 작업거부권을 비롯한 생명과 안전을 위한 조치가 가능해야 한다.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의무는 원청을 포함한 기업에게 있으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고위 공직자도 처벌받아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의 제어장치다. 브레이크 없는 죽음의 질주를 멈추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 

끊이지 않는 재난참사와 산재사망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언론의 조명도 받았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다. 그러는 사이 죽음의 행렬은 이어졌다. 2017년 삼성크레인 충돌로 사망한 6명의 하청노동자, 2018년 12월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2019년 4월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전을 위한 조치를 비용으로만 여기는 기업과 정부의 탐욕을 제어할 수 없다. 이미 영국, 호주 등에서는 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말단관리자에게만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한계가 없어야 기업이 안전조치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 목숨이 하찮게 여겨지는 세상은 바뀌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그 첫걸음일 뿐이다. 노동, 보건의료, 여성, 피해자단체, 종교, 인권, 평화, 환경, 시민단체 등 광범위한 시민사회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이유다. 우리는 기업 눈치를 보고 권력 유지에만 관심 있는 세상을 바꾸는 법을 만들고 기업과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답이 너무 늦지 않길 바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는, 시민은 죽어가고 있다. 

 2020년 5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유가족이 말하는 산재사망사고와 기업처벌

오늘도 7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유가족이 말하는 산재사망사고와 기업처벌


▶ 일시: 2020년 5월 23일(토) 오전 10시
▶ 장소: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주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본부(준), 산업재해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구의역참사 4주기 추모위원회

사회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1부 유가족이 말하는 기업처벌

강석경: CJ 진천 고교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 어머니
김도현: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누나
이용관: tvn 고 이한빛 PD 아버지
김미숙: 태안화력 비정규직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어머니
임선제: 구의역 김군의 동료, PSD 지회장

2부 늦어도 너무 늦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삼성중공업 판결을 통해 본 기업처벌의 한계와 기업처벌법의 필요성
: 김동현 변호사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 희망을만드는법)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개 및 주요 판례로 본 기업처벌법의 의의
: 오민애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오늘도7명이퇴근하지못했다_자료집(200523)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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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공사장 추락사 '김태규씨' 사망 책임자 불기소 규탄 (20.01.14, 뉴시스)

공사장 추락사 '김태규씨' 사망 책임자 불기소 규탄 

기사등록 2020/01/14 16:07:29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수원시의 한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진 청년노동자 고 김태규씨의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14일 "김태규 청년 기업살인 책임자 불기소 남발하는 수원지검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일하는203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130여 명은 이날 수원지검 앞에서 '고 김태규씨 산재사망 책임자 불기소 남발 수원지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 여름 유가족과 대책회의는 경찰의 잘못된 초기 수사에 맞서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그 결과 수원서부서는 결국 시공사 대표 등 6명에 대한 기소의견을 올렸다"며 "하지만 검찰은 기업살인 가해자인 시공사 대표와 관리책임이 명백한 발주처의 책임에 대해 모두 무혐의 불기소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0114_0000888572

 

공사장 추락사 '김태규씨' 사망 책임자 불기소 규탄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수원시의 한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진 청년노동자 고 김태규씨의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14일 "김태규 청년 기업살인 책임자 불기소 남발하는 수원지검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mobile.newsis.com

 

[언론보도] “노동자 산재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책” (19.07.05, 뉴스Q)

“노동자 산재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책”
수원역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추모문화제’ 개최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이날 추모문화제는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대책회의’에서 주최했다. 건설노조 조합원 등 수원시민 100여 명이 함께했다.

고 김태규 씨의 누나 김도현 씨가 참석했다. 그는 동생 태규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낭독했다.

김도현 씨는 “너무 답답해. 그날 5층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네가 그렇게 참혹하게 우리 곁을 떠났어야 했는지 제발 힌트라도 알려줘”라며 “누나는 억울하고 분해서 미쳐버릴 것 같애”라고 울음을 터뜨렸다.

http://www.newsq.kr/news/articleView.html?idxno=14516

 

뉴스Q:“노동자 산재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진상조사를 제대로 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기본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

www.newsq.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