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요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사진 : 노동과 세계

일시 : 2020115일 오전 10

장소 : 서울지방노동청 앞

 

노동부는 국가 인권위 권고 즉각 이행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일할권리 보장하라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어제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불법 파견이 판을 치고, 노조할 권리가 박탈되어 있는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 노동인권은 철저히 짓밟혀 왔다. 노동부는 하청 노동자들의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201812월 청년 하청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과 투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116일 시행 첫날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내세운 산안법 개정안에는 구의역 김군도, 김용균도, 조선하청 노동자도 없었다.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징역형 도입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도 없었다. 하위법령도 후퇴와 개악을 거듭했다. 재벌 대기업 현대제철이 도급금지 업무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등 자본의 산안법 무력화 시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힌 것처럼 위험의 외주화로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 가치인 생명과 안전이 하청 노동자에게 보장되지 않고있는 것이다.

 

개정 산안법과 하위법령의 후퇴와 개악, 자본의 산안법 무력화 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사고 산재사망이 줄었고, 그것은 정부 대책의 결과라며 자화자찬했다. 지난 수십년의 산재사망 통계에서 해마다 100, 200명씩 산재사망이 늘었다가 줄었다 널뛰기를 반복해 오는 동안 노동부는 원인분석도 없이 반짝 대책, 땜질 대책을 반복해 왔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산재사고사망 절반감소>를 주창한 첫 해인 2018년에는 200명이 넘게 산재사망이 늘었다. 노동부는 자화자찬 이전에 산재사고사망 절반 감소핵심대책으로 주창해 왔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무력화 대책을 수립하고, 후퇴와 개악을 반복한 산안법과 하위법령의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 첫 번째 출발이 국가 인권위 권고 이행이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무엇보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 도급금지 범위확대를 권고했다. ‘화학적 요인만을 기준으로 도급금지 대상을 정한 개정 산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물질적 작업요소 등을 반영하여즉 사고성 재해도 포함하여 도급금지 범위를 확대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인권위는 <외주화가 제한되는 생명안전업무의 기준 구체화, 원 하청 통합관리 범위 확대, 엄중한 처벌과 지도감독 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첫 번째로 지목한 것에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성과 성찰이 담겨 있다. 경제규모는 세계 11위이면서 산재사망은 1위인 참혹한 현실과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죽음이 집중되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는 노동, 시민사회의 준엄한 명령이 담긴 것이다. 죽지 않고 일할권리는 인권의 핵심적 가치인 생명과 안전의 문제이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는 인권위 권고 이전에 정부의 약속이다. 노동부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이행해야 한다.

 

인권위원회는 또한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파견지침 변경, 불법 파견 신속한 근로감독,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 확대 및 원청 단체교섭 의무 명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확대 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그 동안 노동부는 쌓여 가는 대법원 판례와 2006년부터 수차례 지속적으로 제기한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방치해 왔다. 이제 정부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는 절절한 요구에 답해야 한다.

 

지난 11월 발표된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와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를 바탕으로 제시된 것이다. ,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이행 여부는 헌법과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태도를 가늠하는 또 하나의 바로미터인 것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인권위의 개선 권고에 대한 정부기관의 수용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국가인권위마저 나선 <하청 노동자의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이행에 나서야 한다.

 

202011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건강한노동세상, 구속노동자후원회, 김용균재단, 남동희망공간,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교육기관, 노동자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민변 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중당,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생명안전시민넷, 서구민중의집,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사람연대, 인천평화외통일을여는사람들,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참여연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한국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형명재단, NCCK인권센터 (40개 단체)

 

국가인권위원회_권고_이행_촉구_기자회견_제안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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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딛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훼손한 정부를 규탄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탄 성명]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딛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훼손한 정부를 규탄한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과 이후 투쟁의 결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여전히 아쉬움과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법의 보호 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법의 개정 취지는 분명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김용균법이라 불렀다. 하지만,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런 바람을 외면했고, 결국 2019년 12월 26일 애초 법 개정 취지에서 한참 후퇴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2019년 4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나왔을 때부터 제기된 비판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의 보호대상 확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많은 적용제외 조항은 거의 변화가 없다. 일부 확대된 적용대상은 매우 선별적이다. 공공행정과 교육서비스업에서 적용 대상을 교원과 행정사무원 이외의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확대한다더니,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만 제한되었다. 다양한 학교 현장 노동자들이 여전히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처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되었다는 특수고용종사자 역시 마찬가지다. 나날이 ‘위장된 자영업자’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산재보상보험 적용 대상인 일부 직종에 대해서만 그것도 특정한 시행규칙만을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법이 계속 뒷북을 칠 수 밖에 없으리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원청 책임 강화를 위해 도입한 도급승인 대상 사업장은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으로 지나치게 협소하여 ‘김용균은 보호받을 수 없는 김용균법’이 되고 말았다. 원청의 산업재해 발생건수에 하청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에 전기업종 하나를 추가했을 뿐이다. 

대통령도 강조했던 작업중지권은 시행규칙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면서, 친절하게도 ‘토요일과 공휴일’도 포함하도록 해주었다. 중대재해 발생 이후에도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자본의 노골적인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노동환경의 획기적인 변화 없이, 산재사고사망을 줄일 수 없는데도 여전히 어정쩡하게 기업의 눈치를 보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입으로는 원청 책임 확대나 보호 대상 확대를 외치지만, 그 범위는 최소로 억제하려는 정부의 태도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다. 이런 법안, 이런 태도로는 정부 스스로 공언했던 산재사고사망 절반 줄이기는 절대 달성할 수 없다. 정부가 빈 수레만 요란하게 흔드는 사이, 오늘도 내일도 노동자는 일하다 죽고, 다치고, 병들 것이다. 정부는 이 죽음을 어떻게 책임지려는가.
 
2019년 12월 26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언론보도] “제대로 된 김용균법이 될 때까지 전력을 다하겠다” (19.12.08, 노동과세계)

출처: 노동과 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50946

“제대로 된 김용균법이 될 때까지 전력을 다하겠다”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마석 모란공원 추도식

 

노동과세계 변백선승인 2019.12.08 19:04

 

“용균이 동료들이 편지글 낭독했던 것이 기억난다. 아직도 현장은 깜깜하고 자기 앞날도 깜깜하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현장이 너무 많다. 용균이 동료들 뿐일까.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어떻게 하면 바뀔지 저도 잘 모른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에 숨진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의 1주기를 앞둔 8일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서 추도식이 열린 자리에서 어머니 김미숙 씨가 말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50946

 

“제대로 된 김용균법이 될 때까지 전력을 다하겠다” - 노동과세계

“용균이 동료들이 편지글 낭독했던 것이 기억난다. 아직도 현장은 깜깜하고 자기 앞날도 깜깜하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현장이 너무 많다. 용균이...

worknworld.kctu.org

 

 

[언론보도] 2년 전 대통령의 약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지켜라 (19.07.08, 경향)

2년 전 대통령의 약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지켜라
류현철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직업환경의학전문의
2019.07.08 20:53 

졸속한 법 개정은 지금껏 파행하고 있는 이전투구 국회의 탓이라고 치자.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당연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몫이다. 법이 제대로 갖추어 챙기지 못한 대통령의 약속을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수준에서 촘촘히 구성해 보완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7082053005

 

[기고]2년 전 대통령의 약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지켜라

매년 7월 첫 주는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으로 관련 행사가 열린다. 특히 50회를 맞은 2017년 행사는 각별한...

m.khan.co.kr

 

[산재 및 재난 참사 피해 가족 제3차 공동기자회견]2019.06.14

산재 및 재난 참사 피해 가족 제3차 공동기자회견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시행령

제대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일시 장소 : 2019614() 오전1110, 청와대 앞 분수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반올림 이상수 상임활동가

<여는 발언> 김훈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산재 및 재난 참사 피해 가족 발언>

1. 삼성반도체 백혈병 고 황유미 님의 아버지 황상기 님

2. tvN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님

3. 제주 현장실습고등학생 고 이민호 님의 아버지 이상영 님

4. 건설현장 추락사망 고 김태규 님의 누나 김도현 님

5.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님의 어머니 김미숙 님

6. 세월호 참사 유가족 고 유예은 님 아버지 유경근 님

<대통령께 드리는 피해 가족 의견서 낭독>

<의견서 전달>

 

연구소는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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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산안법 하위법령,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 배반하는 것” (19.05.27, 참세상)

“산안법 하위법령,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 배반하는 것”
15개 시민사회단체,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면 수정 촉구
박다솔 기자 2019.05.27 14:07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다.

구의역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27일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전태일기념관에 모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하위법령을 전면 개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084

 

참세상 :: “산안법 하위법령,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 배반하는 것”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다. 구의역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27일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전태일기념관에 모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www.newscham.net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청년, 시민사회 단체 공동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청년, 시민사회 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19527() 오전 10

장소 : 전태일 기념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공동주최 건강한노동세상, 고김용균사망사고진상규명및책임자처벌시민대책위원회,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청년전태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순서 (사회 : 김혜진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활동가)

- 여는 말씀 --- 김훈(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칼의노래 저자)

- 산안법 하위법령에 대한

건강권 단체 입장 --- 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

법률가 단체 입장 --- 정병욱(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인권단체 입장 --- 어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청년단체 입장 --- 김종민(청년전태일 대표)

종교단체 입장 --- 양한웅(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연구소 산안법 하위법령 입장 보러 가기 -> 클릭

 

[기자회견문]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한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면 수정하라

 

3년 전 이맘 때, 서울의 구의역은 포스트잇으로 뒤덮였습니다. ‘외주화가 사람을 죽였다의 외침,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위로와 더불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이었습니다. 구의역 김군의 사망은 앞 선 두 번의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예방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예방하는 법을 만들라 이 자리에 섰습니다. 1년에 2,400명씩 일을 하다가 죽습니다. 구의역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이 알았던 그 이유를 정말 모릅니까. 대통령이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지만, 현실에선 떨어짐, 끼임 같은 예방 가능한 원시적인 사망이 줄을 잇습니다, 이 죽음의 더 근본적인 이유를 모릅니까. 위험의 외주화는 일상이 되었고, 원초적인 사고는 모두 위험의 외주화 속에 가장 아랫 단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낮은 일자리에서 이 나라를 지탱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했고, 기업에 의한 살인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 요구했습니다. 2016년에서 2018년이 되어서 여전히 매년 2,400명씩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태안화력의 김용균이 산재로 사망했을 때, 그 요구는 더 커졌습니다. 작년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수많은 죽음을 가슴에 묻으면서 발판삼아 개정된 법입니다. 현실에서는 정체조차 모르던 산업안전보건법이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의 시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정부의 약속은 거짓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체적 행동 지침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도려낼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태안화력의 김용균 동료들이 살아갈 현장이 그 법에서 빠졌습니다. 이 나라에 일하는 현장은 드넓은데 적선이나 하듯 아주 적은 범위에만 법이 적용되도록 하위법령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그를 죽게 했다고 인정했던 정부는, 그 현장을 외면하며 오로지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했습니다.

 

지난 410일 김태규 노동자가 추락하여 죽었습니다. 가족들이 의문을 품지 않았다면, 그저 그 노동자의 잘못으로 치부되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5월에도 한전에서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죽었습니다. 한전은 지속적인 안전장비 교체 요구도 무시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죽음이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분명히 많습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6명의 노동자가 죽는 나라입니다. 이들은 법의 보호 없이 죽어도 되는 사람들 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죽어도 되는 사람들 입니까? 차라리 위험의 외주화를 보호 하겠다 선언하는 겁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의 기초여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구조에서 사람을 살리는 구조로 바꾸기 위해, 하위법령은 무엇보다 위험의 외주화를 직시하고 큰 뼈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윤만을 위해 움직이는 기업이 안전을 고려하며 움직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을 죽이는 기업은 더 강력하게 처벌 하겠다 천명해야 합니다. 기업에 의한 살인을 우리 사회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소리쳐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내야만, 노동 하는 이의 삶을 구체적으로 지키고 죽음으로부터 예방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방을 원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지게 하겠다는 의지가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기술은 확장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처럼 세상은 움직이는데, 사회를 지탱하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원시적으로 죽습니다. 누가 이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는지, 그 사람들은 어느 현장에 있는지 잊으면 안 됩니다. 위험이 외주화 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하루하루 일상을 사는 사람들을 모른척하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의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2019527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청년, 시민사회 단체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_190527_산안법개정 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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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전면개정안 해설 및 의견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전면개정안 해설 및 의견

2019.05.27

반올림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고 김용균의 죽음과 이후 투쟁의 결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연말 가까스로 통과됐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여전히 아쉬움과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법의 보호 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법의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며, 하위법령 개정 및 이후 법 시행 과정에서 이런 문제의식이 제대로 구현되기를 기대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는 지난 312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사실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땜질식으로 개정돼 오면서 법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복잡하며,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도움받기 어렵게 돼 있다. 무엇보다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적극적 목표의 실현 방안 대신, 사업주의 최소 의무를 협소하고도 기술적으로 나열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전면개정과정에서도 법의 목적과 체계, 적용 대상 등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변화나 고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정부가 422일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면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은 실망을 넘어 분노스러울 정도였다. 법의 보호대상 확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적용제외 등 조항은 변화가 없고, 새로 적용이 확대된 분야는 매우 선별적이고 시혜적이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원청 책임 강화를 위해 도입한 도급인의 사업장범위와 도급승인 대상 사업장은 지나치게 협소하여 김용균은 보호받을 수 없는 김용균법이 되고 말았다. 대통령도 강조했던 작업중지권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규정한 법의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부분에서는 오히려 후퇴되었으며,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도 이 문제는 여전하다. 영업비밀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해서도 특정한 경우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면서, 재해자 당사자와 유족은 정보 청구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는 노동자 참여와 관련된 조항은 전혀 손대지 않았다.

이런 한계에도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면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 중 우리가 직접 활동하고 투쟁했던 다음 6가지 분야의 개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딛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생명을 지키는 데 실효를 다 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확대
2. 원청 책임 강화
3. 작업중지권
4. 물질안전보건자료
5. 건설업 안전보건
6. 바뀌어야 하는데 바뀌지 않은 문제들 : 산재보고, 위험성 평가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안법하위법령_반올림_한노보연_입장_05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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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입은 부상은 업무상재해일까 (19.05.23, 매일노동뉴스)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입은 부상은 업무상재해일까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5.23 08:00

지난달 25일 저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접수를 위한 경호권을 발동하자,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당직자들이 법안 접수를 시도하는 여당 의원을 비롯한 경호기획관실 직원들과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갈비뼈를 다치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511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입은 부상은 업무상재해일까 - 매일노동뉴스

지난달 25일 저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접수를 위한 경호권을 발동하자,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당직자들이 법안 접수를 시도하는 여당 의원을 비롯한 경호기획관실 직원들과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갈비뼈를 다치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보좌관은 논외로 하더라도, 정당 당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호대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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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시: 2019521() 오전 11

장소: 광화문 광장

주최: 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순 서 >

(사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성애 정책기획국장)

1. 추모묵념

2. 산재 피해자 유가족 발언

- 김용균 노동자 유가족

- 이한빛 PD 유가족

3. 현장노동자 발언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집배노조 허소연 선전국장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김태훈 부위원장

-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4.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발언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활동가

5. 기자회견문 낭독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 김용균도 없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누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인가?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지난 11월 국회에 송부했다.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 유해 작업의 도급 금지, 위험성 평가 시 작업장 노동자 참여 보장 등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방안도 담고 있다”(문재인 대통령)

원청과 하청사이 위험 업무 떠넘기기와 무리한 제반여건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을 하루하루 사지로 내몰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자유한국당)

힘들고 위험한 업무를 돈 없고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죽음의 외주화'”(더불어민주당)

스물다섯 청년의 이승에서 못다 이룬 꿈, 부디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가 없는 하늘나라에서는 맘껏 꿈의 나래를 펼치길 소망한다”(바른미래당)

20181210일 김용균 동지가 목숨을 잃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논평이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 위험의 외주화, 산재사망률 OECD 1위가 언급된 2016년 구의역 참사에서도 같은 말을 쏟아냈다.

고 김용균 유가족을 비롯한 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의 투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김용균법이라 불린다. 그러나 정작 고 김용균 동지와 같은 업무를 하는 발전소의 하청 노동자들은 김용균법이라 부르지 않는다. 유해, 위험업무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어도 발전 산업과 구의역 김군의 업무는 도급금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억한다.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손질이 어려우니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고 보완책을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은 약속했다. 태안화력 김용균 동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정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를 바꾸고 있다. 2016년 구의역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산재 피해 유가족들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구의역 김군과 태안화력 김용균이 포함되지 않는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 조항, 기업이 싫어한다며 도급승인 대상에서도 제외하여 하청노동자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국민생명존중을 말할 수 있는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자는, 건설장비 전체로 안전조치를 확대하자는 요구를 거절하는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 국민 속에 노동자들은 존재하는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작업중지는 동일작업에만 해당되도록 하겠다지만 현장 작업 전체가 연결되어 있으며, 비슷한 시스템이 존재한다. 결국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 또한 해제 절차에 해당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참여보장을 강화하지 않고서 국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후에도 50여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대한민국의 일터, 정규직 입사지원서를 제출도 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공주우체국 이은장 집배노동자, 하루에도 7-8명씩 끼어 죽고, 떨어져 죽고, 폭발사고로, 과로로 죽어가는 노동자가 넘쳐나도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에 기업과 가진 자들의 눈치를 살피는 현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분향소를 찾아와 최선을 다 한다고 말했던 정부와 정치권의 기만에 분노한다. 더 긴 말이 필요 없다.

지금 당장!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보호이고, 생명과 안전을 이익보다 더 중시하고, 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말로만 산업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제대로 개정하여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다시는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 피해 유가족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던 약속 이행하라!

2019521

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엉터리 산안법 하위법령 규탄기자회견(05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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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입법취지 살리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19.05.09, 매일노동뉴스)

입법취지 살리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5.09 08:00

출처: pixabay

그런데 최근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보호 대상을 확대한 28년 만의 전부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은 보호 대상에 이미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9개 직종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명시했다. 더구나 안전보건 관련 내용도 미흡하다. 경제적 비용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사후적 법제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예방을 위한 사전적 법제인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구조와 이에 따른 사회적 안전보건 상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것이 선제적 입법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목적에 맞는다. 결국 보험료 징수 문제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회적으로 통용될 뿐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을 일반적인 것인 양 산업안전보건법에 뒤늦게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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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취지 살리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 매일노동뉴스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됐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의 목적을 확대해 보호 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장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안전교육과 재난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정한 헌법 34조6항을 산업현장에 구체화하고자 입법됐다(오상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방안 연구)는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로 생각된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국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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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19.05.02, 매일노동뉴스)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기사승인 2019.05.02  08:00:02 

-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개정됐다.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을 계기로 한 큰 변화였다. 때문에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으로 보완돼 나오길 바랐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하위법령 개정안 내용은 참담했다. 특히 작업중지 관련 부분은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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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평가 (19.04.26,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평가

승인 2019.04.26 08:00

정부가 지난 22일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용균법에 김용균이 없다”는 우려부터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정반대 비판도 나온다. 노·사·전문가들에게 입법예고안 평가를 들었다.

입법취지 살리지 못하고 뒷걸음질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원래 고용노동부는 최초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서 보호 대상을 ‘일하는 사람’으로 잡았다. 그게 사실 중요한 입법정신이고 입법취지다. 현대사회에서 고용형태가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는데 그런 고용관계 복잡성과 특수성을 인정해 근로자가 아닌 일하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겠다니 환영할 만했다. 이제까지 제대로 적용되고 보호받기 어려웠던 부분, 특히 위험한 노동이나 특수고용직 등을 포괄하기를 기대했다.

[언론보도] [건설노동자가 본 김용균법 하위법령1~3] 안전할 권리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19.04.25, 매일노동뉴스)

[건설노동자가 본 김용균법 하위법령 ①] 안전할 권리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승현 건설노조 노동안전국장
 2019.04.25 08:00

출처: 건설노조

정부가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다. 노동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밑바닥에서 일하며 사망사고를 가장 많이 당하는 건설현장 노동자들도 그렇다. 건설노동자들이 왜 문제를 제기하는지 3회에 걸쳐 이유를 설명한다.<편집자>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76조는 건설공사도급인(원청)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돼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건설기계의 계약형태가 아닌 위험성을 기준으로 건설공사 도급인(원청)에게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67조에서 해당 기계·기구를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항발기로 협소하게 제한했다는 것이다. 이는 설치·해체가 필요한 기계·기구에만 원청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작동하고 있는’ 건설기계에도 안전보건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조항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내용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대부분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사고가 덤프·굴착기·크레인·지게차 등 ‘작동하고 있는’ 건설기계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노동부 역시 같은 진단을 하고 5대 건설기계를 중심으로 건설기계 사망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한 것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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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가 본 김용균법 하위법령 ①] 안전할 권리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 매일노동뉴스

정부가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다. 노동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밑바닥에서 일하며 사망사고를 가장 많이 당하는 건설현장 노동자들도 그렇다. 건설노동자들이 왜 문제를 제기하는지 3회에 걸쳐 이유를 설명한다.<편집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22일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설현장의 많은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될 때 원청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노동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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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가 본 김용균법 하위법령 ②] 건설기계 노동자 안전보건조치 '빛 좋은 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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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가 본 김용균법 하위법령 ②] 건설기계 노동자 안전보건조치 '빛 좋은 개살구' - 매일노동뉴스

정부가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다. 노동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밑바닥에서 일하며 사망사고를 가장 많이 당하는 건설현장 노동자들도 그렇다. 건설노동자들이 왜 문제를 제기하는지 3회에 걸쳐 이유를 설명한다.<편집자> 2018년 2월 처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했을 때 고용노동부는 야심 차게 ‘일하는 사람’ 개념을 법안에 넣겠다고 공표했다. 결국 법안 확정 과정에서 ‘노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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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가 본 김용균법 하위법령 ③] 송·배전노동자 안전보건대책 한국전력 책임이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77

 

[건설노동자가 본 김용균법 하위법령 ③] 송·배전노동자 안전보건대책 한국전력 책임이다 - 매일노동뉴스

정부가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다. 노동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밑바닥에서 일하며 사망사고를 가장 많이 당하는 건설현장 노동자들도 그렇다. 건설노동자들이 왜 문제를 제기하는지 3회에 걸쳐 이유를 설명한다.<편집자>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송전-변전-배전의 과정을 거쳐 각 가정과 기업에 전달된다. 송전공사는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송전탑을 세우고 전선을 가설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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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지켜라 (19.04.25, 매일노동뉴스)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지켜라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애진 승인 2019.04.25 08:00

도급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정 시행령(안)은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확대했을 뿐이다. 노동계는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개념을 도입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확대하고자 했으나 역시 관철되지 않았다. 에어컨 설치·수리와 케이블 통신 설치·수리, 건물 외벽 도색 및 청소작업 등 현행법상 22개 위험장소 명시로 해결되지 않았던 각종 하도급 사업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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