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10대 노동뉴스 공동 7위] 제2의 김용균 없게 하겠다더니, 정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끝내 외면 (19.12.30, 매일노동뉴스)

[10대 노동뉴스 공동 7위] 제2의 김용균 없게 하겠다더니, 정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끝내 외면

 

제정남 2019.12.30 08:00

 

출처: 정기훈 매일노동뉴스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는 지난해 12월10일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처참한 죽임을 당했다. 사회적 파장은 컸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달 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위험의 외주화 중단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고인의 죽음은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책임을 확대하고 유해물질 취급업무 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 4월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은 발전소나 조선업 같은 위험업무를 도급금지·승인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지만 이달 17일 청와대는 국무회의를 열어 하위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식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서라도 다시 이 자리에서 또 다른 노동자를 호명하고 추모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232

 

[10대 노동뉴스 공동 7위] 제2의 김용균 없게 하겠다더니, 정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끝내 외면 - 매일노동뉴스

한국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는 지난해 12월10일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처참한 죽임을 당했다. 사회적 파장은 컸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달 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위험의 외주화 중단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고인의 죽음은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책임을 확대하고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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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인간의 존엄을 기억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

인간의 존엄을 기억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
- 세계인권선언 71주년 인권단체 논평 -

 

김용균 노동자 1주기인 2019.12.10 태안화력을 찾은 김미숙 김용균재단대표 (사진 : 호나라)


 
 
71년 전 오늘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되었다. 전쟁의 야만 위에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인간의 존엄을 새긴 것이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하다”는 약속은 아직 현실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일인 12월 10일 오늘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님의 1주기이기도 하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권은 ‘함께 잘 사는 나라’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금 한국사회에서 ‘함께’라는 범주는 모두에게 열려있지 않다. 생명보다 이윤이 앞서는 사회에서 노동자는 인간이 아닌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노동력으로 취급된다. 매년 2천 명의 또 다른 ‘김용균’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나라, ‘일하다 죽지 않게’ 라는 참담한 외침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는가. 삶을 무너뜨린 노조파괴 기업 삼성의 책임을 요구하며 200일의 시간을 강남역 사거리 CCTV철탑 위에서 농성 중인 김용희 님,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한 직접고용 투쟁을 이어가는 톨게이트 노동자들,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여기는 사회에 맞선 투쟁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함께’라는 범주에서 배제되고 있다. 지난 11월 20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국회 앞에서는 성소수자를 삭제하고 성별이분법을 공고히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 시도를 규탄하는 외침이 이어졌다. 수년 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권, 성평등, 다양성의 가치를 담은 수많은 제도들이 공격받거나 폐지되었다. 이는 소수 혐오선동세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자라 자임하는 정치 세력들 또한 이를 뒷받침하며 발생한 문제다.
 
억압과 차별을 공고히 하려는 힘에 맞서 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행동 역시 쌓여가고 있다. 존재를 삭제하려는 시도에 맞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 혐오 선동에 맞서는 대항적인 말하기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를 만들어왔다. 성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행동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동정과 시혜로 점철된 모욕적인 제도를 거부하며 권리를 선언하는 장애/빈곤 당사자들의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71번째 세계인권선언일, 인권은 선언문 안에 갇혀있는 말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이어야 한다. 일하다 죽는 사회, 차별을 정당화하는 세상을 바꾸는 저항의 언어로 인권을 외치자. 불평등과 차별의 구조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아닌,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하게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한 인권의 외침은 계속될 것이다.
 
 
2019년 12월 10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생명안전시민넷,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대학교 페미니즘 모임 젠장,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준), 인하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 인페르노,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전국 49개 인권단체 연대체, 이하 단체명)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언론보도] 어느 이름 모를 노동자의 죽음 (19.12.12, 매일노동뉴스)

출처: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3718

어느 이름 모를 노동자의 죽음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12.12 08:00

 

언론에 기대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경찰 조사 결과였다. 경찰은 사고원인으로 2인1조로 함께 작업을 했던 동료가 고인이 정비를 마친 후 기계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않은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설비를 작동시켰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문제 발생 원인을 동료 작업자의 실수 때문이라고 호도하는 것, 대개의 산재사망 사고 원인을 개인 부주의로 지목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 사고에서도 나타났다. 여기서 의문이 든다. 프레스작업은 단시간에 많은 힘을 가해 가공하고, 위험 부위에 근접해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작업에 비해 노동자 신체에 미칠 위험성이 큰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률도 높다. 게다가 대개 소규모 사업장에서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안전대책이 미흡하다. 이를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제조업 10대 사망사고 위험설비로 꼽힐 정도로, 그 위험이 익히 알려진 프레스기에 마련됐어야 할 철저한 안전대책이 부재했던 것이 사고 발생의 근본원인이 아닐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977

 

어느 이름 모를 노동자의 죽음 - 매일노동뉴스

지난 4일 오후 1시, 어느 이름 모를 노동자가 자신이 일하던 공장에서 사망했다. 금형을 이용해 금속을 가공하는 프레스기에서 정비작업을 하던 중 무게 700톤짜리 프레스기에 상체가 깔려 머리와 상체가 짓눌려 죽음에 이른 것이다. 감히 상상조차 안 되는 무게다.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금속 기계에 눌린 그는 8시간에 1명, 하루에 3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하는 한국에서 두부와 상체가 협착돼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뒤늦게 고인이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 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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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제대로 된 김용균법이 될 때까지 전력을 다하겠다” (19.12.08, 노동과세계)

출처: 노동과 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50946

“제대로 된 김용균법이 될 때까지 전력을 다하겠다”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마석 모란공원 추도식

 

노동과세계 변백선승인 2019.12.08 19:04

 

“용균이 동료들이 편지글 낭독했던 것이 기억난다. 아직도 현장은 깜깜하고 자기 앞날도 깜깜하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현장이 너무 많다. 용균이 동료들 뿐일까.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어떻게 하면 바뀔지 저도 잘 모른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에 숨진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의 1주기를 앞둔 8일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서 추도식이 열린 자리에서 어머니 김미숙 씨가 말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50946

 

“제대로 된 김용균법이 될 때까지 전력을 다하겠다” - 노동과세계

“용균이 동료들이 편지글 낭독했던 것이 기억난다. 아직도 현장은 깜깜하고 자기 앞날도 깜깜하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현장이 너무 많다. 용균이...

worknworld.kctu.org

 

 

[언론보도] 하청 노동자의 육신을 갈아 도시 밝히는 일 없어야 (19.12.09, 오마이뉴스)

하청 노동자의 육신을 갈아 도시 밝히는 일 없어야
김용균 1주기를 추모하며

19.12.09 09:45l최종 업데이트 19.12.09 09:45l

류현철(kilsh)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년이 지났습니다. 노동자 김용균이 일하다 숨진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산재 노동자 김용균 추모하는 자리에 서서 그가 떠난 지난겨울을 다시 떠올려봅니다.

김용균은, 노동자들은 캄캄하고 두려웠을 것 입니다. 컨베이어의 압도적인 속도와 굉음, 탄가루로 자욱하여 한치 앞도 제대로 분간키 어려웠던 그 지옥도와 같은 일터에서 홀로 일하던 하루하루가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도 캄캄하고 두려웠습니다. 그가 갈가리 찢겨 일터에서 죽어가야만 했던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상황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끼어서 숨진 열아홉 살 구의역 김군을 보내며 시작되었던 산업안전법 개정 요구들은 24건이 넘었지만 차곡차곡 쌓여 묵혀져 가고만 있었습니다. 

 

http://omn.kr/1ltvw

 

하청 노동자의 육신을 갈아 도시 밝히는 일 없어야

김용균 1주기를 추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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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계에 깔려 숨진 외국인 노동자…‘김용균 사고’ 1년 지났는데 똑같다 (19.12.07, KBS)

[앵커]

하지만 불과 며칠 전에도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죽음 이후에도 1년 동안 작업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 6백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평택의 한 부품 제조업체 공장.

지난 4일, 이곳에서 50대 외국인 노동자 김 모 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금형을 이용해 금속을 가공하는 프레스기에서 정비 작업을 하던 중, 무게 700톤짜리 프레스기에 상체가 깔리고 말았습니다.

 

http://d.kbs.co.kr/news/view.do?ncd=4338811

 

기계에 깔려 숨진 외국인 노동자…‘김용균 사고’ 1년 지났는데 똑같다

[앵커] 하지만 불과 며칠 전에도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죽음 이후에도 1년 동안 작업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 6백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d.kbs.co.kr

 

[토론회자료집] 휴지조각이 된 조사보고서

고김용균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회에서 주최한 

문재인정부의 중대재해사업장 조사위원회 

권고와 이행실태 점검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애쓴 조사결과와 중요한 권고들이 어떻게 사장됐는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조사위_토론회_자료집_1203.pdf
3.24MB

[20191102]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오늘 서울과 대전에서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과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김용균의 죽음 이후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가 사회적 화두가 되었지만, 
사망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정작 해결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고인과 유가족, 촛불을 들었던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1주기 추모위원에 2500여명의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청년비정규직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문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외주화를 금지하라!  


고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지 1년이다. 
막장처럼 어둡고 분진이 가득한 현장, 국민들에게 밝은 빛을 생산하는 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동지는 앞조차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일했다. 전기를 생산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작업장을 밝힐 최소한 전기도 사용하지 못했다. 

분노한 우리는 죽음의 작업장, 죽음의 세상을 밝히는 촛불로 타올랐다. 홀로 일했던 김용균을 외롭게 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었지만 어두운 곳에서 일했던 수많은 김용균에게 ‘우리가 김용균이다’이라며 세상을 밝히는 촛불로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한 정부, 여당은 유가족이 참여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을 약속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다.  
긴급안전조치로 발표한 ▲ 2인 1조 근무▲ 설비인접 작업 시 설비 정지 후 작업 역시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설비인접 작업도 설비 가동 중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2인 1조 근무 역시 일부 인원 충원만 이루어진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이 고 김용균 노동자 장례 직전 발표한 ▲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이행 ▲ 노무비의 삭감 없는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료환경설비운전업무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과 정비 업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재공영화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과 노무비 전액 지급과 노무비에 대한 낙찰률 미적용 등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1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하청업체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복하고 있다.

외주화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이 만 천하에 드러나고 고 김용균 노동자의 원통하고 억울한 죽음을 계기로 죽음의 외주화를 끝내야 한다고 했지만 고 김용균 노동자와의 약속, 유가족과의 약속, 노동자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죽어나가고 있다. 1년에 2,500명이 죽고 OECD 국가 1위 산재사망률의 불명예에서 벗어나겠다며 임기 내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고 김용균과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으며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되고 말았다. 산재사망사고가 많았던 태안화력 김용균도, 구의역 김군도, 조선소와 제철소의 수많은 김용균도 도급 금지나 승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는 법이 아니라는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사업장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은 1,468건 중 6건으로 0.4%다. 산재사망노동자 1명당 벌금은 450만원 내외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표현도 과하다. 아예 ‘살인면허’를 지급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하한형을 도입하지 않아 국민 생명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하겠다는 약속마저 헌신짝이 되어버렸다.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은 경찰조사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다. 국회에서 법안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더욱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가진 자들의 주머니를 채우려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정부라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위험의 외주화 약속은 지키지 않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가짜 정규직화인 자회사로 점철되고 있다. 저녁이 있는 삶은 탄력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로 파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문재인 정부의 약속만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1주기를 기점으로 다시 “일하다 죽지 않겠다, 차별받지 않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를 걸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작년말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함께 슬퍼하고 분노한 노동자와 시민들이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분향소 방문과 12월 7일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추모대회와 촛불행진에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김용균과의 약속이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산재사망은 살인이다.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을 처벌하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더 이상 차별하지 마라! 직접고용 쟁취하자! 
더 이상 기만하지 마라!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하라!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모이자! 12월 7일 

2019년 12월 2일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191202_김용균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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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노동안전보건단체 “문재인 정부 초심으로 돌아가야”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즉시 이행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9.11.27, 노동과세계)

노동안전보건단체 “문재인 정부 초심으로 돌아가야”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즉시 이행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 노동과세계 변백선
  • 승인 2019.11.27 16:57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1주기를 맞아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고 김용균 1주기 추모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사망사고를 반으로 줄이고, 비정규직을 없애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문재인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임기 후반부 비어버린 공약을 반드시 채울 것”을 요구했다.

 

박기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우리는 2016년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 2017년 삼성중공업과 STX조선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오늘날 산재사망사고를 일으키는 근간에는 위험의 외주화가 놓여있었음을 알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제도를 개선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50874

 

노동안전보건단체 “문재인 정부 초심으로 돌아가야” - 노동과세계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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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주간 일정입니다.

김용균 청년노동자가 사망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고
하루에 6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산재와 직업병으로 죽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보고서는 휴짓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죽음의 현실을 멈춰야 합니다.

김용균 1주기 추모주간을 맞아, 죽음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기억하고 행동합시다.

12월 7일(토) 오후 5시 종각역에서 열리는 추모대회에서 함께 촛불을 들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12/2(월) 오전 11시 광화문 분향소,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12/3(화) 오후 2시 프란치스코 회관, 휴지조작이 된 조사결과보고서 토론회
12/4(수)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 휴지조각이 된 조사결과보고서 기자회견
12/7(토) 오후 5시 종각역 사거리, 고 김용균노동자 1주기 추모대회
12/8(일) 오전 11시 마석모란공원, 고 김용균노동자 1주기 추도식
12/8(일) 오후 5시 광화문분향소, 고 김용균노동자 추모문화제
12/10(화) 오후 2시 태안화력발전소, 고김용균노동자 1주기 추도식

평일 오후 7시 매일 광화문분향소 추모문화제
분향소 추모전시 - 김용균이 당신에게 '보이지 않는 고통에 대하여' 

 

 

[안내]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이 되어주세요

 

청년노동자 김용균 1주기가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추모위원으로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별로 참여하시고 3천원 이상 입금하시면 
서울시내와 태안에 현수막 걸고 
나머지 금액은 비정규직 투쟁하는 곳들에 연대기금으로 전달한다고 합니다.

[언론보도] 김용균재단 출범, 피해의 굴레가 아닌 ‘생존’의 서사를 위해 (19.10.17, 매일노동뉴스)

김용균재단 출범, 피해의 굴레가 아닌 ‘생존’의 서사를 위해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10.17 08:00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사건의 원인을 묻고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 보상을 넘어 피해자가 다시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재활과 복귀를 할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피해자가 이 과정들 속에서 주체로 서며 권리를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피해의 서사를 넘어 생존의 서사를 써 내려갈 주체란 점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66

 

김용균재단 출범, 피해의 굴레가 아닌 ‘생존’의 서사를 위해 - 매일노동뉴스

2016년 2천40명, 2017년 2천209명, 2018년 2천142명. 고용노동부 통계로 본 우리나라 산업재해사망 노동자수다. 매일 6명 정도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다치거나, 병들어 죽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왜 이리도 익숙해졌을까. 묵직한 익숙해짐에 고개를 숙이게 된다. 2018년 2천142명이라는 숫자에 ‘김용균’이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 석탄이송용 벨트컨베이어 밀폐함 점검구에서 컨베이어 설비 상태를 점검하던 중 벨트

www.labortoday.co.kr

 

[노안활동가에게 듣는다] 김용균이라는 빛,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간절한 바람을 그리다 / 2019.10

김용균이라는 빛,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간절한 바람을 그리다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준비위원회 김미숙 대표, 권미정 상임활동가 인터뷰

나래 상임활동가

 

출근 길, 이어폰에서 노래가 흘러나온다. ‘바람 불어와 내 맘 흔들면 지나간 세월에 두 눈을 감아본다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가수 나얼의 <바람기억>이란 곡이다. 귓가를 타고 마음으로 전해지는 이 노래는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가 즐겨듣던 노래다. 이제는 고인을 그리워하는, 추모하는 이들이 그를 떠올리며 노래를 듣는다.

발전소 하청노동자였던 김용균 씨는 일하다 죽었다. 그의 죽음은 도대체 노동자가 왜 일을 하다 죽어야만 하는지를 우리 사회에 묻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둘러싼 싸움은 모든 노동자들의 싸움이 되었다. 그 싸움의 결과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구성되었고, 지난 8김용균은 작업지시, 업무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라 지시를 너무 충실히 지켰기 때문에 죽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규명이 되기까지 반년이 훌쩍 넘었다.

그의 죽음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낼까.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준비위원회는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앞장서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지난 916일 공공운수노조에서 김용균재단준비위원회 대표 김미숙 씨(고 김용균 어머니)와 권미정 상임활동가를 만났다.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준비위 상임 대표(왼쪽)와 권미정 상임활동가(오른쪽)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겠다며 인터뷰 내내 에너지를 잃지 않았다

권미정 상임활동가와 김미숙 대표에게 출범 준비 과정과 재단의 의미가 어떤지 물었다.

권미정 준비위 출범은 5월에 했다. 출범 이후 사업의 가닥은 몇 가지가 있다. 비정규직 철폐의 중요성은 특조위 조사결과로도 나왔다. 하청구조 자체가 노동자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측면에서 실제 노동안전문제와 비정규직 철폐는 분리될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재단준비위는 두 가지 모두를 지향하고 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자가 안전하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일구는 재단으로 가겠다는 모토가 그래서 나온 거다.

위험의 외주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위험하니까 외주화 되는 것도 있고, 외주화되면서 더욱 더 책임과 권한이 분리되어 위험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이런 구조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청년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주체가 서려고 할 때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

얼마 전 낭독노래극을 진행했고, 지금은 북콘서트(지난 9월 24일) 준비에 바쁘다. 간담회도 열심히하고 있는데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청년단체, 노동안전보건운동단체 등 여러 곳에 가고 있다. 우리가 요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문만 보고도 연락을 먼저 주셔서 하고 싶다고 얘기해주시는 곳들도 있다.

김미숙 용균이가 일했던 곳을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게 만든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철폐해야 하고 직접고용이 되어야 한다. 용균이가 억울하게 죽었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앞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계속 그럴 것이다. 산재 사고가 완전히 없어지긴 어렵겠지만,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역할을 재단이 했으면 좋겠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개별적으로 대응하긴 쉽지 않다. 꾸준히 대책을 세워서 같이 목소리 내고 뭉쳐서 알려야 한다. 재단은 우리 사회가 이 운동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쓰려고 한다. 연대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김미숙, 권미정 두 사람은 현재 재단준비위원회 대표와 상임활동가를 맡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과 함께 투쟁의 현장 곳곳에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나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다.

김미숙 용균이 사고 이후 광화문에 가서 발언하고, 많은 사람을 만났다. 편지를 많이 받았다. 많은 분께서 자기 이야기를 빼곡히 담아 보내줬다.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무시를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는지. 한 장, 한 장을 울면서 읽었다. 많은 분이 마음에 와닿는 편지를 써주셨다.

권미정 재단 후원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메일로 가입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다들 사연이 많다. 어떤 분은 본인이 일하면서 받은 수당을 보내주셨는데, 몇십 원 단위까지 보내주셨더라. 잘못 보낸 줄 알고 연락을 드렸더니 일부러 다 그대로 보내주셨다고 했다. 잘 쓰이면 좋겠다고 얘기해주셨는데 놀랍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다. 또 다른 한분은 주춧돌 기금(일시 후원)을 보내주셨는데 많이 보태고 싶지만, 본인 형편이 어려운 사연을 알려주시면서 1만 원을 보내주셨다. 그 돈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의 소중한 가치가 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이후 문재인 정부는 진상조사를 약속했고, 기나긴 싸움을 거쳐 특조위가 구성됐다. 수많은 사람이 함께 노력하면서 지난 4개월 동안 진상조사를 거쳐 구조/고용/인권, 안전/보건/기술, -제도 개선 3개 분야에서 22가지 권고안이 제출됐다. 또 권고안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이행점검위원회설치를건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묵묵부답이다.

김미숙 특조위 권고안 22개가 나왔다. 여전히 안전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있다. 안전펜스 몇 개 설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권고안이 잘 이행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몫이다.

권미정 중요한 것은 이게 과연 발전소에만 해당하는 문제인가다. 2000년대 초반 이뤄진 발전소 민영화 이후 노동자의 고용구조와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명했다. 그 결과 용균이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확인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전에는 산재 사고를 보면 그 순간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전후 사정과 자초지종만 살폈다.

반면, 특조위는 역사적 과정 전반을 살폈다. 그 결과 발전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권고안 이행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발전소를 바꿔내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론 공공부문에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적용 범위를 확장시켜야 하는 것이다. 해당 발전소 그리고 전 영역으로 확장될 때 조사 결과가 사회적 의미를 비로소 남길 수 있지 않을까.

김용균재단준비위원회는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에도 함께하면서 모임 명칭 그대로 다시는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사회를 바꾸는 데 힘쓰고 있다. 김미숙 씨에게 다시는에함께하는이유, 또 어떤 활동을 해나갔으면 하는지 물었다.

김미숙 ‘다시는’에 있는 산재피해 가족들은 서로 말을 안 해도 아픔을 안다. 만남만으로 의지가 많이 된다. 올해 1월부터 만나게 됐는데 그때 위로 차원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무언가 해보자고 마음을 모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특성화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운동을 함께 하고 있다. 나 역시 용균이 사고가 있었을 때 도대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고 막막했다. 또 이런 가슴 아픈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다시는’이 그 사람들의 손도 잡아주고 위로해주는 역할을 함께 하면 좋겠다.

사단법인김용균재단준비위원회는1026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권미정 씨는 재단이 우산과같은 역할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권미정 사회에서 소외받고 약자인 수많은 노동자의 큰 우산이 되면 좋겠다. 보호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엮어내는 거 말이다. 우리는 이윤보다 사람의 생명이 우선되는 사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쟁보다는 협동이어야 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고 그들이 사회를 움직이는 주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자가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사회여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김용균재단은 투쟁하고 연대하는 조직이고, 그러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안전 문제를 함께 담아내려는 새로운 운동이라 본다. 앞으로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 많은 사람이 각자 할 수 있는 바를 조금씩 내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는 세상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준비위원회’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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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계좌
기업은행 149-102525-04-012 김용균재단준비위원회

[안내] 김용균재단 출범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며,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에 나서는 
김용균 재단 창립총회와 출범대회가 열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