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김용균재단 출범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며,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에 나서는 
김용균 재단 창립총회와 출범대회가 열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 20190827 외주화된 노동에서 위험의 메커니즘

8월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은 전주희 연구위원의 발표로 진행됐습니다. 

위험 업무를 외주화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외주화 과정에서 어떻게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석탄화력발전소 사례로 분석했습니다. 

원-하청 관계에서 새로이 형성된 절단면에서 
책임은 어떻게 떠넘겨지며, 노동자 권리는 어떻게 사라지고, 그 사이 안전지침서만 왜 두꺼워지는지 
발제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0825_외주화_위험의구조화_전주희.pdf
0.78MB

[안내] 고 김용균 추모 낭독노래극 '기다림'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청년 비정규 노동자,
고 김용균 님을 추모하는 낭독노래극 '기다림'이 열립니다. 

김미숙님이 직접 참여하십니다. 함께 투쟁을 만들어 온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연구소에서도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과 함께 참여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 김용균 님의 어머니 김미숙 님은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원) 회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균재단 준비위원회로 연락 주세요. (02-833-1210, yongkyun2019@gmail.com) 

[노동시간센터] 8월 월례토론

 

8월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합니다~
노동시간센터 전주희 연구위원을 모시고 
‘외주화된 노동에서 위험의 메커니즘’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듣습니다. 


8월 27일 화요일 저녁 7시, 
한노보연 서울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02-324-8633, kilshlabor@gmail.com 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안내] 산재피해자가족과 함께하는 '2019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 함께 해주십시오

문송면/원진 노동자 산재사망 31주기

산재피해자가족과 함께하는 
'2019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 함께 해주십시오

- 일시: 2019년 6월 30일(일) 오전11시
- 장소: 마석모란공원

사회: 현재순 (30주기 추모위 공동집행위원장, 일과건강 기획국장)

<1부> 참여자 인사말과 추모사
- 민중의례
- 전체 참여자 소개
- 장례위원 인사말
- 김은혜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
- 박석운 (김용균시민대책위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대표)
* 30주기 사업경과 보고
- 이상진 (문송면/원진 30주기 추모위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추모사
- 김미숙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 유형섭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청년학생위원회 대표)
- 이상진 (문송면/원진 30주기 추모위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문송면/원진 인사말
- 문근면 (고 문송면의 유가족)
- 박민호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위원장) 민중의례

<2부> 추모공연 : 박준 (민중가수)

<3부> 추모제 

[기자회견]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김용균 추모비 제막식

노동자 사망은 멈추지 않는데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언제까지 미룰 건가

사진 : 호나라

 

노동자의 죽음이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은 모르는 척 애써 눈 감고 있다. 안전해야할 사회 곳곳의 일터에서 하루 7-8명의 노동자가 죽는다. 그 중 많은 수는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떨어짐, 끼임, 넘어짐으로 인한 사망이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국가의 무책임함 속에서 죽어간다. 432만원, 2016년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업주에게 내린 평균 벌금이다. 대한민국 기업은 사법부에게 432만원을 지불하고 얻은 면죄부를 가지고 안전을 이윤과 맞바꾸며 위험의 외주화라는 끔찍한 저주를 사회와 노동자에게 퍼트리고 있다. 한 해 240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지만 10년간 10명의 사업주도 구속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노동자 사망 면죄부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우리는 2016년 구의역 김군을 보내며 이렇게 외쳤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의 죽음은 불의의 사고 아닙니다김군, 더 나아가 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432만원의 면죄부로 노동자를 죽이는 것은 바로 기업과 정부다. 기업과 정부의 책임은 지금의 법과 제도에서 돈 몇 푼 내는 것으로 면해지고 있다. 마땅히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기업은 안전이 원칙으로 박혀 있어야 할 사업장에 이윤이라는 탐욕을 박아놓고 어떠한 행위도 하고 있지 않다. 기업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살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것이 우리나라 산재사망의 핵심이자 본질이다. 우리가 노동자의 죽음을 사고가 아니라 기업살인이라 칭하는 까닭이다.

우리에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2015년부터 17년까지 13명의 노동자를 죽이고도 올해 10명의 하청노동자를 죽인 포스코 건설. 최악의 살인기업인 포스코 건설을 단죄해야 하지만 작년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도 그들을 단죄하기에는 부족하다. 포스코 건설 뿐만 아니라 5년간 하청노동자만을 골라사망하게 만든 발전5,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살인기업을 단죄하기에 지금의 법과 제도는 턱없이 부족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원청 책임 강화와 사업주 책임을 강화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업주 처벌을 1년 이상으로 하는 하한형 조항은 끝내 사라져버렸다. 정부의 엄한 책임자 처벌이라는 이야기는 공염불에 그친 것이다. 우리는 쥐뿔만한 벌금이 아니라 경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표이사와 원청 대기업의 엄한 처벌을 원한다. 대표이사가 처벌받고, 기업이 상상 이상의 벌금을 받아야 기업은 노동자 죽음의 무거움을 인지하고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영국에서 시행된 기업살인법을 통해 그 교훈을 깨달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없는 지금의 이 상황은 이윤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간단한 이치조차 지킬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정부가 기업에게 준 죽음의 면죄부를 끊어내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애도의 조건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우리들만 주장하는 뜬 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다. 국회에는 고 노회찬 의원과 몇몇 국회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그 법들은 제대로 된 법안 심사조차 받고 있지 못하다. 법과 제도를 갖추는 노력조차 없는 정부와 국회, 위험의 외주화로 책임을 떠넘기는 기업으로 인해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없는 대한민국에서 정부, 국회 그리고 기업은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할 자격조차 없다. 노동자 죽음이 기사조차 나오지 않거나 한낱 사회면 단신기사로 그치고 마는 노동자의 조용한 죽음을 끊어내고, 유가족과 그 동료들이 슬픔을 안고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외쳐야하는 이 지독한 현실을 바꾸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이 가능할 때 유가족과 동료들은 자신의 부모, 자식, 동료를 제대로 애도하고, 떠나보낼 수 있을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이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함께 모인 428일은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이자 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사망한 노동자 김용균의 추모조형물 건립이 있는 날이다. 우리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죽음의 슬픔을 함께하고, 그들을 애도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을 외친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금 발의되어 있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일이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기업이 책임 떠넘기는 사이, 또 다른 노동자와 유가족, 동료들의 아픔은 더욱 커져만 갈 것이다. 다시 한 번 외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없는 사회를 만들고, 우리를 떠나간 수많은 산재사망 노동자를 애도하자

2019428

중재대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9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에, 청년노동자 김용균의 추모비가 그의 묘소에 세워졌습니다. 
추모비 제막식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일터,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며,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안내] 고 김용균 묘비 및 추모조형물 제막식

고 김용균 묘비 및 추모조형물 제막식

 

2019년 4월 28일(일) 마석모란공원

 

11:0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주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고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11:30 고 김용균 동지 묘비 및 추모 조형물 제막식

주최 고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 주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언론보도]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의 과제 (190405, 매일노동뉴스)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의 과제

2019.04.05 08:00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고 김용균씨가 우리 사회에 남긴 또 하나의 유산이다. 지난 3일 첫 회의에서 김지형 특별조사위원장은 “노동안전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공동선”이라고 했다. 산재를 가리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국가적으로 참기 힘든 치욕이고 엄청난 불명예”라며 “산재문제를 해결하려면 강력하고 결집된 사회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조사위를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 사회적 논의기구”라고 표현했다. 특별조사위의 과제를 들었다.

 

하청노동자 당사자 목소리 반영해 현장 개선해야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재발방지뿐 아니라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고 김용균님처럼 외주화된 노동자의 죽음이 만연한 사회다. 특별조사위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금석이 될 수 있을 만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청노동자들에게 계속 위험이 전가되고 그 결과 그들의 희생이 나타나는 구조의 문제를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731

[안내]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집중 집회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자 참여로 쟁취하자!

-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하라!

-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고 원청책임 강화하라!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9년 4월 17일 수요일 오후2시 청와대 사랑채 앞 

 

<4월에는 이렇게 합시다!>

4월 한 달: 전국 동시다발 산재사망 추모 주간사업 참여

기획 토론회: 노동자 참여제도 현장실태 증언대회 및 국회 토론회

4월 24일(수) 11시: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4월 28일(일) 11시: 산재사망 추모,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고 김용균 추모 조형물 제막식 

 

[언론보도]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④ 작업중지권 (19.03.15, 오마이뉴스)

법전에만 있는 작업중지권을 살리자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투쟁-하위법령 개정을 주목하자④] 작업중지권 취지 살려내는 하위법령

19.03.14 19:53l최종 업데이트 19.03.14 19:53l손익찬



작업중지권, 다섯 글자는 법전 속에서만큼은 반짝거린다. 노동자도 존엄한 인간이고 안전할 권리가 있으니, 위험한 일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듣기 좋은 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징계나 업무방해죄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어 사용이 쉽지 않다. 힘이 센 노조가 있어도 법적 책임의 칼날을 피해가기 어렵다. 노동자는 눈이 오고 비가 와도 '근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작업을 중지하는 것은 파업과 마찬가지로 불온하게 여겨진다.


http://omn.kr/1hu77


[언론보도]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적용 범위부터 넓혀야 한다 (19.03.12, 오마이뉴스)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적용 범위부터 넓혀야 한다

19.03.12 08:30 l최종 업데이트 19.03.12 09:16 l류현철(kilsh)


2018년 말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이 곧 행정부로부터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이 실제로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제대로 지키게 하기 위해, 하위 법령 개정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법의 보호 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법의 개정 취지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고, 지난 수년간 행정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사안을 추가로 개정시켜야 한다. 방대한 법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에 대해 다섯번에 걸쳐 기획 기사를 싣는다. [기자말]

2018년 12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청년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갈리어 사망했다. 그의 일터는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탄분진과 순식간에 노동자들의 생명을 빨아들일 기세로 돌아가는 장비와 굉음으로 뒤범벅되어, 정규직화라는 구원을 기약 없이 기다리며 고통 받는 연옥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http://omn.kr/1hsdu

[안내]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토론회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토론회

- 태안화력 트라우마 위기 대응 경과와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좌장 : 하효혈 (사회활동가와 노동자 심리치유 네트워크 통통톡)

기본발제 : 양선희 (대구근로자건강센터, 직업환경의학전문의)

토론발제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장경희 (충남노동인권센터 노동자 심리치유단 두리공감)

조성애 (공공운수노조,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진상규명팀)

고병곤 (노동부 산업보건과)


일시: 2019년 3월 7일 목요일 오전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회의원실 송옥주, 이용득, 이정미, 한정애

주최: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언론보도] 발전부문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 합의 의미 (매일노동뉴스)

고 김용균씨에게 빚졌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정부와 여당이 고 김용균씨가 맡았던 연료·환경설비운전 분야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기로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와 합의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새로운 모색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 고 김용균씨에게 빚졌다는 생각이 든다. 죽음의 결과로 제도들이 변화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후속대책에 합의했지만 해결 과제는 아직 남아 있다. 최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단’이 발전 분야 비정규직 인권실태를 조사한 내용을 봤다.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 고 김용균씨와 같은 일을 하던 동료들은 “자신들의 목소리에 힘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 당사자의 목소리가 묻히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현재 가장 큰 과제라 생각한다.

또 고 김용균씨의 이름을 딴 법안(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마련됐지만 한계도 있다. 전부개정안은 보호대상을 넓혔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적용예외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른바 김용균법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또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한다는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677

[안내] 고 김용균 님 49재, 6차 범국민추모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위험의 외주화 중단!

비정규직 이제 그만!


6차 범국민추모제


2019년 1월 27일(일)

오후3시 광화문


고인의 49재 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